제42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5년 5월 23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2.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3.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16. 경상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17.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이주·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청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19.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20.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및 취업교육기관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21.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23. 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24. 경상남도 권역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6.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제 의원 외 54명 발의)
5.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12명 발의)
6.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34명 발의)
7.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2명 발의)
8.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2명 발의)
9.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4명 발의)
10.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6명 발의)
12.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6명 발의)
1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23명 발의)
16. 경상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59명 발의)
17.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24명 발의)
18. 이주·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청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유계현 의원 외 37명 발의)
19.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일수 의원 외 15명 발의)
20.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및 취업교육기관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용식 의원 외 57명 발의)
21.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23명 발의)
22.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6명 발의)
23. 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25명 발의)
24. 경상남도 권역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5.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6.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2분 개의)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 참석차, 교육감께서는 제102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남용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순택 의원님께서,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철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장진영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이, 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6건이 제출되어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교육감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3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허용복 의원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17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영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명균 부지사님과 송근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명품 수박의 고장 함안 출신 조영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농촌지역에서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식품사막화 문제가 지역소멸 위기와 직결되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식품사막’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용어는 건강한 식품, 특히 신선한 농산물이나 영양가 있는 식재료를 쉽게 구매할 수 없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논의되던 개념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경남의 많은 농촌 마을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마트나 슈퍼마켓 등이 철수하면서 주민들은 기본적인 식료품조차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3만7,563개 행정리 중에 2만7,609개 약 73.5%의 행정리에 음식료품 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만 떼놓고 보면 4,814개 행정리 중에서 소매점이 없는 곳이 3,571곳이나 됩니다.
이 비중은 74.2%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의령, 산청, 함양, 거창, 창녕, 고성, 합천 등 7개 군은 80%가 넘는 마을에 소매점이 없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0%를 넘는 군 단위 지역에서 식품사막화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 지역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차를 몰 수 없고 온라인 쇼핑에 익숙하지 않으며 배달 서비스조차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식재료 하나를 사기 위해서 수 킬로미터를 걷거나 몇 시간에 한 번 오는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품사막에 대응하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동형 슈퍼마켓 또는 공공배송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시군, 농협 등과 협력해서 마을버스처럼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푸드 버스 또는 공동체 기반의 장보기 대행 서비스를 마련하여 신선식품을 공급한다면 고령 주민들의 불편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란 이름으로 특장차량을 활용한 순회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전국 9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재빠른 도입이 필요합니다.
둘째, 로컬푸드 기반의 마을 공동 식생활센터 설립입니다.
지역 농산물과 연계하여 신선한 식재료를 마을 주민에게 제공하고 영양 교육, 식생활 지원, 마을 급식 기능까지 통합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사회적기업이나 마을 단위 협동조합과 연계하면 일자리와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모든 정책이 지역소멸 대응 종합 전략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관련 정책은 농촌 보건·복지·교통·지역경제 정책과 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합돌봄에 먹거리돌봄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푸드 버스는 단순한 식료품 차량이 아니라 약 배달, 건강 상담, 마을 우편 서비스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 빨래방 버스, 에듀 버스, 닥터 버스 등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접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고 복합 기능을 통해 사업 지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식품사막화 문제를 단순한 복지 사각지대나 생활 불편 문제로 보아선 안 됩니다.
이는 지역소멸의 촉매제가 되고 있으며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더 많은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시한 몇 가지 정책들이 우리 농촌지역 식품사막화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여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벚꽃의 군항 도시, 진해신항으로 세계와 통하는 창원시 진해구 출신 김순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로 위의 안전선, 도로 차선이 야간과 우천 시에도 명확하게 보이도록 획기적인 시인성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동차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핵심 수단입니다.
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며, 특히 도로 차선은 차량 흐름을 유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자 생명선입니다.
운전자에게 차선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교통량 대비 사고 건수와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 정비 등 행정 노력으로 예방 가능하며 그 출발점이 바로 시인성의 확보인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촬영한 영상입니다.
야간임에도 차선이 선명하게 보였고 고휘도 차선과 매립식 도로표지병이 눈에 잘 띄어 주행 중에도 상당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차선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야간이나 우천 시에도 명확한 주행 경로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도내 도로 차선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반사 성능과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 사용을 확대하고 첨단 차선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일반 도료는 빗물과 마모에 취약하고 야간이나 우천 시 시인성이 급격히 떨어져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휘도 도료뿐 아니라 매립형 도로표지병, LED 유도 시스템, 발광형 차선 등 시인성을 높이는 기술의 적극적인 확대 적용이 필요합니다.
둘째, 차선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예산도 확대해야 합니다.
경남도는 2024년 기준, 지방도와 국지도 차선의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색에 4억5,000만원, 유지보수 재료비에 2억원을 집행했으나 전체 관리 구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사고나 민원 발생 후 보수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 점검과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정책 개선과 예산 확충이 필요합니다.
셋째, 교통량과 사고 위험도를 고려한 단계별 차선 보강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산과 인력 여건을 고려해 사고 다발 구간, 야간 통행량이 많은 도로,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기상 및 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 우선순위를 정하고 체계적인 차선 정비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도로 관리 주체가 다양한 만큼 경남도의 협의·조정과 지원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지도, 지방도, 시군도 등 관리 주체들과 협의를 통해 통합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과 행정 지원으로 경남 전역의 도로 차선 시인성을 고르게 향상시켜야 합니다.
차선의 시인성 개선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의 기본입니다.
도로 위 선 하나를 또렷하게 만드는 일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로 환경을 갖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동적인 도시 양산 출신 이용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존의 학교는 물론 유휴 학교 부지와 시설을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교육 등 복합공간으로 전환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저출생에 따른 인구 절벽의 심각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35만여 명으로 10년 전 45만여 명에 비해 1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만701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만1,000여 명 이상 줄어들었고 내년에는 2만 명대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전국 폐교는 총 3,955개이며 이 중 586개가 경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폐교된 학교 중 자체 활용되거나 대부, 매각된 곳도 있지만 여전히 61개의 폐교재산이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학교시설 또는 유휴 부지를 교육청·지방자치단체·학교가 협력하여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교육시설, 주차장 등으로 전환하여 주민과 학생이 함께 누리는 열린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폐교된 부지에도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 재생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관련 법령도 정비되어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물론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도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40개씩, 총 200개 학교를 선정·지원하는데 1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경남은 2023년도 3개소, 2024년도 1개소 공모 선정 이후 올해는 한 곳도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경남의 11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일괄 지원하는데도 아예 신청조차 없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시군의 요청만 들어온다면 공모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군에서는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경남교육청, 경남도, 시군이 공동으로 기존 학교와 미활용 폐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활용 가능한 공간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학교복합시설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공모 사업과 연계해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활력타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부처 공모 사업과 교육발전특구,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사업을 연계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주민, 전문가, 교육청과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협치 모델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가 과거 우리의 추억이 깃든 배움의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지역을 유지하는 핵심 공간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경남교육청, 경남도, 관내 시군이 함께 기존 학교와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적극 나서 주시길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민주화의 요람 마산 출신 정규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 의료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공식적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했고 그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고령화 속도 또한 가파릅니다.
2024년 기준, 도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1.8%로 일부 시군은 30%에 육박하며 이미 초고령화 사회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고혈압, 당뇨, 치매와 같은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장기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여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의료비 지출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 6.5%에서2023년 9.9%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OECD 국가 평균을 초과한 수치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맞물린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의료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질병 발생 이후 치료에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과 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정책 전환의 성공 사례는 가까운 일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07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로, 의료비 폭증, 인력 부족 등 기존 의료정책의 한계를 한발 앞서 경험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의료정책 전환을 단행했고, 그 결과 질병의 조기 발견과 생활 습관 개선을 유도해 장기요양과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의 수를 줄여 의료비를 대폭 절감하고, 노인의 자립 생활을 연장하는 데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본의 구체적인 정책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일본 도야마시에 위치한 ‘카도카와 예방 의료센터’로, 돌봄 비용 감소를 위한 예방 서비스를 모색하고자 지난해 10월 문화복지위원회가 공무국외연수 당시 방문했던 기관입니다.
이 센터는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건립되었으며,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40세 이상 주민에게 맞춤형 건강검진과 운동처방, 심리 상담까지 종합적인 예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서비스는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근력 향상, 혈액 수치 개선 등 신체적 건강 증진과 우울감 해소, 사회참여 확대 등 심리·사회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 일본 내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통합 모델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카도카와 예방의료센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역마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유사한 기능의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운영 주체와 수혜 대상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효율성 저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기관마다 접근방식과 절차가 다르고, 정보가 분산되기 때문에 이용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경남에도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 정신건강 관리 등 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훨씬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바탕으로 경남 의료정책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통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경남 도정과 보건·의료계, 그리고 사회 전체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리산을 품은 선비의 고장 함양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춘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지부진한 경남인재개발원 이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경상남도에 촉구하고, 인재개발원 입지로서 함양이 가진 강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남인재개발원 이전이 왜 빨리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경남인재개발원은 경남의 공직 인재 양성기관이자 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기관으로서 연간 1,000여 명이 이용합니다.
모름지기 교육기관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수준 높은 강의는 기본이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전문적인 시설과 장비, 식당과 숙소, 주차 공간 등 편의시설을 두루 갖추고 어디에서든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경남인재개발원의 사정은 그렇지 못 합니다.
서부청사에 더부살이를 하다 보니 교육 효과가 떨어지고 타 부서 직원도 업무에 지장을 받습니다.
시설과 장비는 많이 낡아 교육 효율성이 떨어지고, 숙소와 주차 공간이 협소해 불편할 뿐 아니라 교통 접근성도 크게 좋지 않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2015년 인재개발원 이전 직후부터 제기되었고,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도청 노조와 지역사회는 서부청사 업무 환경 개선과 인재개발원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경상남도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2021년 서부청사 기능 효율과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서부청사 공론화위원회에서 정책권고안을 마련했고, 2023년에는 기능 효율화와 이전 방안 구체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이전 대상지 선정 기준 평가지표를 개발했습니다.
인재개발원이 경상남도 공무원의 역량과 직결되고, 나아가 경남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축 이전 사업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도내 여러 시·군의 유치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함양이 왜 최적의 인재개발원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자체가 교육의 장입니다.
교육기관은 집중도를 높이면서 힐링도 제공해야 하는데 함양은 지리산과 덕유산, 상림과 대봉산 휴양밸리, 스포츠파크 등이 인접하면서 상권과도 가까워 교육생이 역량을 강화하고 심신을 쉬어가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다음으로 함양은 서울과 대전 등 대도시와 접근성이 좋아서 실력 있는 강사 초빙에 매우 유리하고, 도내 어느 시·군에서든 평균 1시간 30분이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경남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해도 매우 타당합니다.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17개나 되는 도 산하 기관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양군이 부지를 무상 제공할 계획을 수립해 예산 절감과 빠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함양이 가진 ‘선비의 고장’, ‘학문의 고장’ 이미지가 인재개발원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예로부터 ‘좌안동 우함양’이라 불렸던 함양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일두 정여창 선생의 고택과 후학을 양성했던 남계서원이 위치하고 있어 역사적인 배경과 현실적인 조건을 두루 갖췄다고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열고 남해안 관광시대를 앞당기는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경남 도정이 동력을 유지하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인재에 대한 교육과 투자를 강화한다는 것에 박완수 지사님도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 가칭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어 인재개발원 이전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명균, 김명주 두 분의 부지사님과 송근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원 가음정‧성주동 출신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국제 교육 확대와 경남 학생들의 세계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계 없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지식과 문화는 국경을 넘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지역의 울타리 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제 교육은 지역 정체성만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세계 시민으로서 감각과 책임을 함께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육부의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글로벌 역량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제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제주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 역량지원센터를 방문해 국제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변화와 운영 사례를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제주는 초기 대학 유치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과감히 방향을 전환해 영어교육 중심의 국제 교육 도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NLCS Jeju, 브랭섬홀아시아, SJA Jeju, 한국국제학교 등 4개의 국제 학교가 운영 중이며, 오는 2026년에는 미국의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SAA)이 추가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자회사인 ㈜제인스는 글로벌 교육그룹 코그니타(Cognita)와 NLCS Jeju 운영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국제 학교 운영의 전문성과 세계적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교육의 변화는 언어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까지 포함하는 전략적 전환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교할 때 우리 경남은 국제 교육 정책에서 아직 뚜렷한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교육청은 2023년까지 글로벌 역량지원센터에 교육 전문직을 파견하며 국제 교육에 참여해 왔으나, 2024년부터는 파견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경남에서는 국제학교나 국제교육원 유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농산어촌의 많은 학생들이 국제연수나 교류의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 격차는 결국 미래 역량의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두 분의 부지사님과 송근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경남이 국제 교육의 주변이 아닌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글로벌 역량지원센터와의 협력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경남 학생에게 국제연수와 다문화 교류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국제학교 또는 국제교육원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국제 교육의 공공 거점을 경남에 마련함으로써 교육 자산의 지역 균형을 실현해야 합니다.
셋째, 다문화 체험, 영어 캠프, 세계 시민 교육 등 경남형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특히 농산어촌과 교육 소외지역 학생들도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간 편차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국제 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와 소통하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넓은 무대를 경남에서부터 열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남이 국제 교육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선배·동료 의원님의 지혜와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사천 출신 교육위원회 김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이라는 오랜 과제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제기하고자 합니다.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급식단가의 인상, 식재료의 다양화, 위생 점검 체계의 강화 등 여러 방면에서 개선이 추진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음식을 현장에서 직접 만들고 책임지는 조리 종사자에 대한 구조적인 배려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들여온다 해도, 그 음식을 만드는 손이 지쳐 있고, 그 노동이 온전히 존중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급식의 질은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급식의 질은 단순히 예산의 규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집행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교 급식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습 효율을 높이는 교육 활동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또한 이는 공공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복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조리 종사자들의 헌신은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결코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라 핵심적인 가치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급식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학교의 규모나 급식 횟수와 무관하게 지나치게 획일화되어 있으며, 실질 노동의 강도나 시간, 책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대부분 학교는 1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기숙사형 고등학교 등은 2식, 많게는 3식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도내 급식 학교 1007개 중 19%가 2식‧3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식을 담당하는 학교나 2‧3식을 운영하는 학교나 조리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월 수당은 특별근무수당 5만 원 차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노동의 양상은 전혀 다릅니다.
조리 시간은 물론, 위생관리, 식재료 검수, 분리 배식, 설거지 등 부가적인 업무까지 더해져, 업무의 양과 강도는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당 체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기본 원칙에조차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숙사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 종사자들은 장시간의 조리 업무는 물론, 야간과 주말 급식 준비까지 담당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별도의 가산수당이나 근무시간 조정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급식 횟수와 노동 강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수당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경남교육청은 각 학교의 급식 형태와 조리 시간, 급식 횟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공정한 보상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2식 이상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 보조 인력을 반드시 추가 배치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학교는 1인 조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급식 품질과 위생, 나아가 종사자의 건강까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학교 급식 노동을 단순한 조리 업무가 아닌 교육복지의 필수 구성요소로 재정의하고, 종사자들에게도 그에 걸맞은 직무 전문성과 사회적 존중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직급 등급화, 전문직 연수 확대, 명예퇴직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학교급식은 결코 자동으로 완성되는 행정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하루를 책임지는 한 끼 식사는 사람의 손, 정성, 시간, 그리고 노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의 품질은 곧 그것을 조리하는 이들의 노동 환경과 비례한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급식 종사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 없이는 건강한 한 끼 또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개선이 시작되어야 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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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변화가 경남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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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의 정치 1번지 도청 소재지가 지역구인 경제환경위원회 박해영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고 이후 NC다이노스가 임시 홈구장을 울산으로 옮긴 상황에서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구단 이탈 가능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조속한 창원 복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14시 45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46분 동영상시청 종료)
사고 발생 직후부터 NC파크 운영이 중단되었고, NC는 5월 16일 경기부터 울산 문수야구장을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울산시가 NC에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고 있어서 행여나 NC가 연고지를 이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원시와 경상남도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NC를 울산시에 뺏길 셈입니까?
창원NC파크 건립에 도비가 200억원이나 투입이 되었기에 경상남도도 결코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비를 지원할 때는 지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홍보해 놓고, 시간이 지났다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겠죠.
앞서 로봇랜드, 웅동지구 등도 마찬가지 사례로,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경상남도나 창원시가 큰 손해를 본 것입니다.
혈세를 투입했으면 사후 관리하는 것도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NC가 떠난 뒤 빈 야구장에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연고지 이전을 전혀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NC가 창원을 헌신짝처럼 생각하는 것은 야속하지만 NC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행정과 기업이 서로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이해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큰 타격을 입은 지역 상권을 되살리고, 신뢰 회복을 위한 안전 점검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NC파크의 홈경기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C가 떠나고 난 빈 야구장에서 후회하지 말고 떠나지 않도록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26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49분)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4일, 5일, 9일 3일 동안 열두 명 이내 의원의 도정질문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0_본회의_2차 2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50분)
정규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규헌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과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은 우리 의회 의원 열 분이 발의한 것으로, 제424회 정례회 도정질문 기간 중 도정과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 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청가 관리 및 허가에 관한 사항, 회의록 공개 시기 및 방청 제한 사유 고지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사 공개 제도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제 의원 외 54명 발의)
5.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12명 발의)
6.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34명 발의)
7.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2명 발의)
8.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2명 발의)
9.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4명 발의)
10.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3분)
박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철입니다.
제4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0호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영제 의원님 등 쉰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4호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상현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험 운영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8호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경상남도 새마을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운영되고, 적극적으로 추진 계승될 수 있도록 청년새마을연합회 및 청년 회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4호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현신 의원님 등 마흔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청소년활동 관련 사업의 범위와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청소년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7호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일수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각종 보호 조치와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2호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준영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2024년 제3차 경상남도 조례 입법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청년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청년 정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81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사천소방서의 신축 청사 이전에 따라 건령 55년 된 구청사는 매각 처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0_본회의_2차 11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6명 발의)
12.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6명 발의)
1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01분)
정재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재욱 의원입니다.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2호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현숙 의원님과 열여섯 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의 어법과 문장 구조를 정비하여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독서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083호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현숙 의원님과 열여섯 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고, 조손가정 등 보호자의 역할을 보다 포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며, 불완전한 문장 구조를 개선하여 도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072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과 학교 및 기관 신설 등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확보를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073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장기재직휴가와 학습휴가 확대, 새내기휴가 및 자녀 양육 관련 특별휴가 신설 등을 통해 공무원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23명 발의)
(15시 05분)
서민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서민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8호,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병국 의원을 포함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농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경상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59명 발의)
17.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24명 발의)
18. 이주·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청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유계현 의원 외 37명 발의)
19.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일수 의원 외 15명 발의)
20.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및 취업교육기관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용식 의원 외 57명 발의)
(15시 08분)
권혁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준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6호, 경상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기수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한 도내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발전·지원 등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0호,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현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의 약칭 용어, 법률용어 정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근거 정비 등 도민의 이해와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위탁운영 근거 조항에서 수출 기반 조성 지원 사업만을 규정하고 있어 해외시장 개척 지원과 수출 관련 단체 육성까지 위탁운영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6호, 이주·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청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계현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외국인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출입국·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여 정책 총괄 기능을 일원화하고, 부처 간 정책 중복 해소와 통합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0_본회의_2차 19 이주‧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청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5호,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일수 의원님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급증하는 간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국인 간병인 전용 비자를 신설하거나 기존 비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간병 분야에 특화된 비자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0_본회의_2차 20 외국인간병인 비자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3호,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및 취업교육기관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식 의원님을 포함한 쉰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부울경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 수급과 관련된 고용허가제 절차 개선과 경남의 취업교육기관 설치 건립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0_본회의_2차 21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및 취업교육기관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이주·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청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및 취업교육기관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23명 발의)
(15시 14분)
이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4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75호,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김구연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자율주행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6명 발의)
23. 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25명 발의)
24. 경상남도 권역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7분)
김구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구연입니다.
제4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7호,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병영 의원님을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였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089호, 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현숙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차별을 금지하여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0_본회의_2차 24 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91호, 경상남도 권역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권역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을 위해 사전에 경상남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3월 보건복지부의 권역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국비 보조 사업에 우리 도가 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0_본회의_2차 25 경상남도 권역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3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권역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6.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1분)
김태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명균 행정부지사님과 송근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태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79호, 제1079-1호,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080호,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3조4,19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7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부터 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52억원, 지방교부세 수입이 797억원, 보조금 수입이 5,203억원 증가하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95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가 4,618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그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282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1,08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4페이지 조직별 현황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가장 많이 예산이 증가한 부서는 복지여성국으로 4,416억원이며, 그다음으로 경제통상국이 1,139억원, 환경산림국이 80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현황의 세부 내용과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68페이지 2025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이며, 총운용 규모는 444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13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산청·하동 산불 피해 하천 분야 복구비에 6억8,000만원을 증액하고,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등 3개 사업에 5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의 통계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농업 관련 조직 간 지휘체계 통합을 검토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60건을 채택하였습니다.
2025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 및 관계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0_본회의_2차 26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과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려운 민생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과정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도민들이 예산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운 날이 많으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태풍·폭우·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준비 상황을 철저히 챙기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히 보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으로 인하여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에서는 도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고 도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본 책무에 더욱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도 있는 안건 심사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424회 정례회는 6월 4일에 개회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이주·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청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및 취업교육기관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권역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출석 의원(6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1인)
이치우
○출석 공무원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산업국장 유명현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이동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김희경 백나해 유상호 박미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