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26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전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경문 학교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반영해서 기정예산 7조3,129억원 대비 1,734억원이 줄어든 7조1,395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소중한 재원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3분)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국장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정책기획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경문 학교정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미래교육국장입니다.
황둘숙 행정국장입니다.
허재영 정책기획관입니다.
박한규 홍보담당관입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입니다.
이민재 감사관입니다.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김보상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신현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공효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일만 진로교육과장입니다.
황성효 창의인재과장입니다.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양미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김순희 총무과장입니다.
류해숙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신승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환수 재정과장입니다.
김만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손남구 시설과장입니다.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전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1,39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3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2024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추경인 만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정리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감액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재영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3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자료,
(“중간중간에”하는 위원 있음)
중간중간에, 알겠습니다.
자료는 심사 과정에서도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시간이 한정되어서 개별 사업에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 심사별 심사 시에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은 경남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개요에 보면, 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3쪽 보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2.4% 정도 줄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 3개 교육청이 10% 이상 지금 감액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시설비가 차지하는 부분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완료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 운영에서 우리 아이 방학 중에 건강 도시락 이 부분이, 그린스마트 시설비,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이 부분이 종료되는 부분이 많아서 대규모 삭감이 이루어진 교육청이 3곳이 있습니다.
엉망이더라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위원님, 시설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규모 감액이 되면서 가장 1순위가, 저희들이 시설비를 이번에 1,700억원, 2,000억원 감액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학교 신증설이나 교육환경개선비 중에서 도색이라든지 직접적으로 긴급하지 않은, 안전과 관계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후순위로 좀 돌렸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 재정 상황을 보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예결위가 하루죠?
물론 우리 부교육감께서 오늘 참석이 안 된다고 미리 말씀을 주시기는 주셨는데 그 이유야 교육감님이 어디 가는 걸 대신 가기 위해서 참석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교육청 예결위가 꼴랑 하루인데 단체장님, 교육감님도 없고 부교육감님도 안 계시고 정책질의를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죠?
아니 교육감님 업무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출장을 가게 되면 교육감이라도 오셔서 최소한 정책질의 정도는 받고 가시든지 아니면 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이 지금 매번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겁니다.
예결위가 몇 날 며칠 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이 생각하는 우리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특히 우리 예결위원들을 어떻게 보길래 이렇게 하시는 건지 좀 되묻고 싶어요.
그것은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서로 상호 간에 기본적인 지켜야 될 예의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책질의를 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이쯤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1추 때 말씀드렸었던 거였는데 우리 공교육이 굉장히 문제가 좀 많아 보인다,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평균 성적을 한번 알아봐라라고 내가 한번 주문한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최소한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고 현안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든지 하면 한번 곱씹어 보세요.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내가 만약에 위원 입장이라면, 역지사지로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냥 예결위나 교육청 예산 심사나 그날만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된다 이런 형태의 사고방식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등학교 지금 보면 영재고, 특목고 또 특수학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대다수 한 80%, 90%를 차지하는 일반 학생들이 역차별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평균 성적을 한번 내가 확인을 해 보라 했는데, 아마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안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평균 성적이 30점을 웃돌지를 못한다는 이게 공교육이 지금 똑바로 가는 거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교육청의 본질이 뭐냐 하면 의무교육, 그렇죠?
초중고등학교 의무교육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되지도 않는, 물론 2021년도에 법적으로 평생교육에 관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도 알아요.
알지만 본질인 의무교육에 충실해야 되는데 의무교육이 지금 다 무너져 버리고 교육청에서 지금 평생교육에 몰두를 하고 있어요.
예산도 그쪽으로 다 쏠려져 있고요.
이게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추 때 제가 언급을 잠깐 했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못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끝나면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평균 성적을 한번 받아보세요.
각 학교별로 해서요.
제 말이 틀린 건지, 영재고나 특목고나 기타 무슨 특수학교나 이런 쪽에 치중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의무교육도 한번 챙겨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2추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감액 예산이고 이래서 별문제가 없고 별로 질의할 게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딱 두 가지더라고요.
감액 예산하고 중앙정부에서 이전받은, 아니면 지자체로부터 받은 목적사업비하고 딱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본예산이나 1추 예산 때 의결, 심의를 해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명시이월 다 시켜버리고 삭감 다 시켜버리고, 뭔 명분이냐는 거죠.
그러면 지난 본예산이나 1추 때 우리 위원들이 몇 날 며칠 밤새가면서 공부해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드렸는데 명시이월이 한두 건도 아니고, 그것 몇 건입니까?
감액 예산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내가 계속비 사업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안 건드린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지금 감액 예산, 명시이월이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금액은 877억원이고 건수는 206건인데 위원님,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들 시설사업비는 이월이 되지만 올해 급식소의 환경개선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그 부분이 이월이 253억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그 노력한 부분에 저희들이 22건으로 최소화시킨 부분은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의회는 의결 심의권과 감사권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범위를 자꾸 넘어서냐고요.
특별회계 돈을 일반회계로 갖고 와서 편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8,269억원, 올해는 4,1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 명시이월했었던 금액의 내용을 제가 대충 살펴보니까 본예산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 드렸어요, 그죠?
내가 세다가 너무 많아서 개수를 세다가 말았어요.
12월에 예산 심의를 해 줬는데 7월, 8월, 9월에 설계를 착수했어요.
그러면 그게 본예산 심의 때 할 게 아니고, 본예산 때는 용역비만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쓰지도 않을 돈을, 특별회계 돈을 꺼내다가 거기에 담아놓고 쓰지도 않고 명시이월을 또 시켜요.
그다음에 1추 때 예산 심의를 해 준 것도 지금 명시이월을 다 시켰어요.
쓰지 못할 돈을 왜 의회에 심의를 해 달라고 해서 심의해 주니까 쓰지도 않고 명시이월을 시킨 거예요.
명시이월해 놓은 건 내년에 그러면 다 쓸 수 있다라고 지금 장담하시는 거예요?
명시이월에서 재이월할 건데.
위원님, 2추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게 계속비나 명시이월 부분의 지적을 매년 받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교라는 특수성이 많다 보니까 여름방학 때 일수가 좀 부족하고 대부분 공사가 기간이 많은 겨울방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다 명시이월,
아이들 방학 때 아닌 평상시에 공사 다 하고 있어요.
왜 자꾸 특수성, 방학 때만 공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은 겨울방학 때, 여름 때 학생들 급식 때문에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지난 12월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서 넘겨줬으면 당장 1·2월에 설계를 해서라도 5·6월 아니면 여름방학이라도 공사를 진행시키면 7개월·8개월 동안 계속 들고 있다가 설계하는 데 3·4개월 잡았다가 그러면 이 예산을 사장시킨 거잖아요.
만약에 이럴 것 같으면 특별회계 돈을 끌고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별회계 돈까지 끌고 와서 예산 편성을 다해 놓고, 용역비만 편성했으면 그 예산을 더 필요로 하는 곳에 먼저 쓸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의 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나중에 과별로 제가 질의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교육청 오래간만에 들어온 것 같아요.
박준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부분, 부교육감이 안 오면 정책질의는 사실 넘어가야 됩니다.
국장님들이 하시는 일도 많은데 정책질의까지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 예결위 때 이야기하라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다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정을 짤 때 1년 전에 다 짜서 올리거든요.
유독 교육청은 어떻게 타이밍이 해외여행으로 자주 빠지는 걸로 되더라고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할 때도 다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고, 또 인계인수가 전혀 안 되는 조직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교육감도 그만둘 때 다 됐고, 맞죠?
올해까지죠?
나중에 다 그만두고 나면 내년 3월부터 어떻게 교육청을 끌고 갑니까?
물론 뽑아주면 하기야 하겠죠, 그때부터.
저는 김보상 학교혁신과장님 계시지만, 과장님 남기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인사이동을 하면 물론 부서에 장학관이나 장학사들은 있겠죠.
그런데 수장이 바뀌면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답변 안 해도 됩니다.
하여튼 그만큼 인수인계 부분이 우리는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부서에 있다가 가 버리면 끝이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책질의를 아마 답변할 분이, 교육감한테 해야 될 질의인데 답변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무슨 질의를 하는지.
도정질문에 해도 되는 내용인데, 뭐 이런 내용 가지고 도정질문까지 하기 뭐 하니까 하는 거예요.
박종훈 교육감이 3선을 하고, 취임사를 내가 한번 읽어봤어요
첫 번째로 학생의 개별성을 삶의 힘으로 만드는 교육을 하겠다.
다 아실 겁니다.
두 번째, 모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교육을 하겠다.
세 번째, 모든 곳이 학교, 모든 이가 선생이 되는 교육을 하겠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첫 번째 목표는 아이톡톡과 스마트 단말기 보급을 하겠다.
삶의 힘이 되는, 힘을 만드는 교육을 하겠다 하는 내용, 두 번째는 작은 학교 살리기 그다음에 미래교육지구 및 마을학교 활성화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행복마을학교와 생태환경교육이에요.
모든 취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마을교육공동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3선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에서 도의회에서 이 부분이 제동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 제동이 걸리고 나서 지금 교육청은 어떻게 갈 건지 거기에 대한 자평을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조례 폐지 이후 저희들이 폐지가 됐을 때 학교에 미치는 부분,
그 세 가지 실현 중에서 반이 마을교육공동체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도의회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럼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지 교육감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아니, 질의가 되는 분이 앉아 있어야 우리가 질의를 할 건데 질의에 답이 안 된다니까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님이 답변할랍니까?
그중에서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학교입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는 거죠.
행정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안은 실제로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보람을 가지고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느냐,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과 정책들은 우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나아가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교육을 하자라는 전체적인 교육의 지표를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아니, 교육감이 취임사에서 한 내용을 내가 언급을 한 겁니다.
교육감이라는 거는, 교육감이 하시는 일이라는 건 모든 선생님들의 교육 기본 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 틀을 벗어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보 교육감이 12년을 우리 도교육청을 장악하고, 장악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하여튼 계속 3선을 내리 했습니다.
3선이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 가지고 약 12년입니다, 12년.
그만큼 대학 갈 나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쨌든 지금 박종훈 교육감의 그 정책대로 교육을 한 거예요.
잘했든 잘못했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만일에 차기에 다른 교육감이, 박종훈 교육감 말고 진보든 보수든 그런 걸 따지지 말고 다른 교육감이 들어왔을 적에 이걸 계속적으로 승계를 해서 갈 수 있느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수인계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때 해 온 부분 좋은 거는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잘못된 거는 시정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밀고 가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마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행정국장님이 해도 되고.
저는 참 우리 교육청의 내부 조직도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저 혼자만 이해가 안 가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교육청에 3급 부이사관이 몇 분이죠?
몇 분입니까?
한번 그거 내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가 도처럼 국장급이, 3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섯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분이 도서관장으로 나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4급도 갈 수 있고 3급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3급 기관장으로 한 부분은 그 규모에 맞도록 저희가 했고, 김해와 창원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을 도서관 관련해서도 실행하기 위해서 관장을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도서관?
지금 도서관에 교원 한 분도 없잖아요.
전부 교육공무원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있습니까?
그런데 도서관에 굳이 3급이 그것도 두 군데나 가 있을 이유가 있나?
3급이면 오히려 본청에서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건 우리 교육청도 한번 자각을 해야 돼요.
인수인계 부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가 나갈 적에는 적어도 모두 내 알고 있는 거의 70~80%를 전달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냥.
임기됐다고 나가고.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이 그런 실정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도서관장님도 마찬가지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3급 부이사관 정도 되면 서기관보다는 훨씬 권한과 임무가 막강한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 본청에 더 많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걸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함부로 인원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수인계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께서 느끼시기에 그랬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현장에서 본청의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의 3급도 그걸 현장에서 경험하고 본청에 들어와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저는 더 낫지 않겠나.
그런데 퇴직하시는 분이 간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도 일단 퇴직 준비 교원도 필요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에 소중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분도 있음을 위원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퇴직할 때마다 그쪽에 거기 가서 퇴직하는 부분들은 좀 잘못됐다.
이 체계를 바꿔야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교육감이 오셔야 되고 부교육감이 오셔야 되고.
존경하는 성산구의 박준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책임 있는 자가 와서, 결정 짓는 자가 와야 되지 다른 분들도 바쁜데 다 여기 앉아서, 지금 경상남도 공교육이 살아났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전국의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그래 가지고 우리가 마을공동체 조례를 폐지했다고 읍면 시군에서 교육감이 PPT를 띄워서 교육을 시키고, 그게 자기 PR 아닙니까?
아니, 교사가 우선입니까?
학원 강사가 우선입니까?
학생들이 학원에서, 학교에서는 잠을 자고 있고 강사는 우대받고 있는 공교육이 무너져 가지고,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러면 시군에 가서 공교육을 살릴 방안을 마련해야지 아니, 그 조례 없앴다고 온 읍면동에 가서 이야기, PPT를 띄워서 자기 PR을 하고 그럽니까?
교육청이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닙니다.
제가 교육청에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답이 20일 이후에 나온다고.
아니, 무슨 놈의 일을 그따구로 합니까?
이거 여기 있는 전 위원님께 전부 당장 좀 가져오세요.
첫째, 2019년·2023년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 총괄 현황.
두 번째, 2019년·2023년 회계연도 잉여금 발생 및 처리 현황.
세 번째, 2019년·2023년 회계연도 채무 발생 현황 및 채무 상환 내역.
네 번째, 2019년·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와 예비비 사용 세부 내역.
다섯 번째, 2020년도·2024년도 기금 세입 및 세출 현황, 수입 항목 및 수입액, 지출 항목 및 지출액 기재를 요망하고요.
여섯 번째, 2020년·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투입된 교육청의 사업명과 사업 내용.
일곱 번째, 2020년·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위원회 개최 현황, 개최 일시, 심의 안건, 심의 결과 기재 요망합니다.
기금에서 나중에 세별 조항, 그때 기금 현황을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지금 앞에 다섯 분이 계신 바와 같이 직제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중에 직제상 가장 앞 번호가 학교정책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직제상 1순위를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정책국에서 해야 될 일 가운데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큰 어젠다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실 세간에서 많은 우리 학생, 학부모가 인식하는 것은 학교는 가서 노는 곳으로 배우는 것은 학원으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각 지역청별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과 후를 통해서 사교육을 없애는, 흡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없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노력을 가로막는 법, 법률은 없습니까?
떠오르지 않으세요?
선행학습금지법 아시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앞에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경상남도교육청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현행 법률에 문제는 없느냐라고 물었어요.
나는 그 법이 선행학습금지법이라고 보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하여 저촉되지 않도록 잘 하고 있다라는 답변이시잖아, 그렇죠?
안 해보셨습니까?
자,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의 방과후학교에도 영어와 수학 안 들어갑니다, 선행학습금지법에 문제가 되니까.
특히 선행학습금지법이 나오게 된 가장 큰 배경은 고등학생들 때문이죠?
그렇죠?
고등학생들, 그것도 고3들이 너무 수능 시험에 매몰되어져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사교육이 조장되고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어떠십니까?
만약에 건의안을 내서 선행학습금지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학원은 더 날개를 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원은 또 그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면서 사교육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는 공교육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교 이전을 할 경우에는 어떨 때 학교 이전을 합니까?
근데 양산 같은 경우에 제가 학교 지원과장할 때 소토초 이전을 MOU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마감을 하고 나왔었습니다.
양산소토초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산업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학교가 실제는 먼저 들어서고 그다음에 단지가 들어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감님이 어쨌든 학교 학생들 환경이 열악하니 이전되는 곳에 학교 부지가 있어서, 또 그쪽의 학생들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장거리 등하교를 하다 보니까 실제는 그쪽으로 가주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그때 조건을 기존 소토초 부지를 양산시가 좀 매입을 해서 재정투자심사 때 지자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부분이 있어서 그 조건을 걸고 저희들이 BTL 만료되는 2028년 9월 1일 자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협의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기획관님, 이전을 하는데 부지를 당연히 지자체에서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명목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전을 하는데 저희들이 학교가 먼저 들어섰고 뒤에 산단이 들어서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양산시가 매입을 해 주고, 그 전에 그런 사례가 위원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제가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다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지자체에서 인수를 안 하면 학교 이전을 못 하겠다 하는 그런 단서조항을 달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학교를 차라리 폐지 시키세요.
폐교를 시켜, 폐교를.
폐교를 시키는 게 낫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 학생들만, 지금 와서는 논리가 안 되니까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전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아예 지금 있는 학생을 그대로 두고 학교를 폐교 시키세요, 폐교.
그래야 만이 우리 지자체나 일선에 일하는 우리 의원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폐교는 안 시키고 저런 존치 상태에서 계속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학교는 학생이 줄도록 놔두었다가 나중에 학생 없으면 자동적으로 폐교 시키는 그런 생각을, 사고방식을 가진다면 오늘 교육감님도 안, 부교육감님도 안 오셨는데, 늘 강조하시는 게 아이좋아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래 끌고 갈 것도 아니고, 기획관님, 우리 행정국장 계시지만 밑에 실무자들 우리 시에 얼마 전에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서로 간에 싸움만 하고 있어요, 싸움만.
니 잘했니, 내 잘했니, 옮겨야 되니, 안 옮겨야 되니.
그분들이 무슨 실무적으로 결정할 부분도 없는데.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기획관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한 반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법적으로?
내가 25명으로 아는데.
그러면 25명 이상 넘어가는 학급은 어떻게 합니까?
28명, 29명, 이런 학급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제가 오늘 우리 학부모들한테도 내가 최근에 민원 받은 부분이고, 학부모들은 학생 자녀들을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멀리 보내기는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과밀학급 되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학교에서 못 받아줘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 지역구에 금오초등학교, 그다음 석산초등학교 이런 부분인데.
내가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했었어요.
유일하게 제 지역구에 한 학년들이 5반 정도 돼요, 1학년, 2학년 다 해서 5반 되거든, 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석산, 금오초중, 그다음 석산초, 다 한 학년에 5반 이상은 다 돼요.
그러면 현재 법적 기준이 25명인데, 그럼 28명, 30명 되는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떤 질의를 했냐 하면, 작년에 시설과장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학생 수가 25명 기준을 초과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그 질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 받아주니까 멀리 있는 학교로 가고 있어요.
이런 대책은 어떻게 정합니까?
지금 과밀학교 되어 있는, 제가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별실을 교실로 전환해 달라, 이렇게 건의 받은 것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데, 과밀학급 되어서 학교에서 안 받아주니까 멀리 가는데, 이것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뜻이고.
그런 반면에 지금 경상남도에 전교생이 30명 미만 되는 학교가 132개 학교입니다.
여기는 보면 전교생보다도 학교 선생들이 더 많은 데가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전교생이 4명이면 교사들은 9명이에요.
관계 직원들하면 15명이 돼요.
이런 학교들이 132개 학교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양산하고 이 학교들을 보면, 합천, 함양, 창녕, 의령, 이런 학교들인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과대 과밀학급이 있는 지역과 작은 학교가 있는 지역을 같이 생각하기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실정인 반면에, 왜 전교생이 30명 미만 되는 학교는 거기에 선생들은 이리로 전환 시키든지, 그런 대책도 없잖아요?
과밀학급에 아까 말씀하신 양산 쪽에 학교는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30명 이하인 학교, 20명, 작은 학교 사업, 적정규모 학교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작은 학교 간에 통폐합을 추진하고 또 이루어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우리 회기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학교 과밀되는 학부모한테 제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석산초중, 그다음 금오초, 여기는 1반에서 5반 이상이잖아요, 한 학년이.
그만큼 과밀학급인데, 12월 회기 끝나는 13일 이후에 그 지역 학부모,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도교육청에 담당 국장, 과장도 오셔서 설명회를 갖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날짜 잡아서 한 번 와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미안합니다.
오늘 정책질의가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이라 하면 도 전반에 대한 민원성 문제들의 해결을 하기를 희망하는, 많은 우리 도민들이 대표 주자로 보낸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여기는 예산 관련, 결산 관련, 기금 관련 이런 일들을 하는 자리로 오늘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산은 경제의 핵심 근간이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중요한 핵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겠죠.
오늘 정책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서밖에 없어요.
그리고 검토해 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밖에 없어요.
적어도 이게 예산을 추경이 되었던 본예산이 되었던 업무 보고자료 얇은 요약본이라도 1개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터는 제공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가지고 하죠?
이것만 읽어보고 하라는 겁니까?
기본이 안 되었다고요.
교육감이 오지 않은 것은 이 중요한 사항에 부교육감도 없고 국장한테 맡겨놓고 한다, 국장님은 이 처사가 옳다고 봅니까?
기본이 안 되었다고!
국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나요?
한번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이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발 벗고 나서고 이런 데는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정이 언제부터 알고 있던 일정입니까?
교육감 어디 갔어요, 지금?
몰라요, 그걸?
그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 답변해 보세요.
어디 갔습니까?
정책국장님 모르면 정책기획관은 알 것 아닙니까?
모릅니까?
어디 갔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결 심사를 할 때에는 기본적인 정책 자료는 보고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안도, 기본 데이터도 만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를 해 주세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를 예를 들면 없었던 데이터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가이드북 형태로 최근에 만들었어요.
참고하셔서 그런 학교 현황이라든지, 전체적인 경남도 교육 현황에 대해서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페이지 보겠습니다.
통영시는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통영, 사천, 밀양, 거창, 비교를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다시, 통영, 사천, 밀양, 거창, 해서 비교를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다음에 제가 도정질문 때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하면서 청소년 체험시설에 대해서 최근에 우주항공청 그리고 우주항공 클러스터 등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도권이나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체험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취지로 제가 체험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대표적으로 사천 초전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하자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두 번째 특수목적고 기숙사형 중고등학교 신설하거나 학급 수를 증설하는 것,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읍면 지역 고등학교는 급당 28명으로 과밀학급이 아니어서 사천시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 배치 여력은 충분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읽어보면 특수목적고 기숙사형 중고등학교 설립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재정과에서 만든 것 보면 청소년 체험시설 예정 사항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진주와 사천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 드론 체험센터 장기적 발전 방향을 신중히 검토, 특수교육시설 김해, 양산 특수학교 설립 추진 후 사천 지역도 검토, 사천 지역 학교 신증설 검토, 특수목적고 추가 설립 계획 없음, 교실 수 장기적인 학생 수 변동 추이, 읍면 지역 사천 지역 내 배치가 가능하여 학교 신설 계획 없음, 사천 지역 읍면동 내 학생 수 불균형으로 학교 이전 배치를 통한 설립 예정,
제가 정리할게요.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질의할게요.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 전부 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이야기를 제가 불러, 하나도 아니고 전부 다가 그렇다는 거지, 대부분이 그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 교육감님을 답변자로 해서 7개 정도, 최대 12개 정도 저희들이 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답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왜냐하면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학교 신설이나 기관 신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금액도 투자되지만 실제적으로 신설 요인이나 기관 신설은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지만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기 과제로 끌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폐교된 초전초등학교 관련해서 위원님과 저희들이 한 4개월 정도 본청, 지원청, 열 차례 이상 위원님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직접 현장도 다녀오셨습니다.
그 학교가 연령이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전면 개축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폐교 학교가 부지 활용되는 부분이, 또 사천지원청에서도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이 가능한지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건으로 위원님과 한 4~5개월 정도 협의가 진행 중이고,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 이야기를 안 하냐고, 답변을 장기적으로 하고 그런 것은 왜 빠지냐고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의 대표자로서 선출된 지역 의원이시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 현안으로 충분히 고민은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정책 방향이나 또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만 조금 가능성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제가 요구했던, 민원인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잘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하자고 했는데 1건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죠?
그렇죠?
중기재정에도 담겨야 되고, 재정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저희들이 예산에 담을 수 있다 보니까 그 절차가 진행되기에는 본예산 편성 시기하고 맞지를 않았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교육청 총괄 부분에 있어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한 것은 아니고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림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알림앱에 대해서.
학교 것,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보도되기 전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한 시정을 많이 해 달라는, 개선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학부모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3명의 다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신문에 표기가 되었습니다.
학교마다 쓰는 알림앱의 종류가 달라 자녀별로 다른 앱에 접속해야 되는 번거로움, 또 앱 구성이 달라 헷갈리고 불편함, 하루가 많게는 1시간을 들여야 함, 맞벌이하면서 두세 명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매우 큰 불편임, 진주교육지원청 학교별 알림앱 업체와 계약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들께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 나중에 해당 과에 질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데 이게 디지털 활용이 쌍방향 소통 아닙니까, 그죠?
선생님, 학생, 학부모, 그죠?
그런데 이게 제가 도교육청 사례를 접하고 나서 부산을 보니까 한 번 만에 클릭으로 모든 게 해결이 다 돼요.
다모아 2.0 앱으로 통일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각 학교별로 앱을 클릭해서 들어가려면 실질적으로 보니까 내용이 많더라고요, 내용이.
공지되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세 자녀가 다 클릭해서 들어가려면 1시간 이상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앱에 들어가서 학교별로 싹 클릭이 되면 굉장히 소통이 수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교육부 중투심의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단계부터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관건이 교육부 중투심의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중투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표현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단계별로 중투심의라는 게 물론 부결이 되고 난 이후에 또 그 부결된 사유를 가지고 이렇게 조치도 해야 되고 대응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시설과장님 계시지만 그냥 정책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군별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에 도시계획법하고 토지구획 정리법을 합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우리가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그다음 그 위에 산단 조성법에 의해서 산단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차가 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오고, 구역 신청이 들어오면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뭘하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자문위원회.
도시계획 자문 기구는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도에서 하겠지만, 이것은 그냥 심의, 그다음에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시군별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군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마치 의결기구인 양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자문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시 단위는 행정과하고 재정과, 재무과입니까?
재무과가 분리되어 있고, 군 단위는 행정과 내에 시설계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할 때 시군 단위 교육청에서 한 분이 자문위원으로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용도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상수도, 하수도, 도로, 녹지, 우리는 무엇을 챙겨야 됩니까?
학교용지죠?
학교용지는 전체의 계획 인구, 그렇죠?
그러면 계획 인구를 보고 중학교나 초등학교가 몇 개 들어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일선 시군에 거기에 참석하는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안일한 생각, 왜, 사전에 검토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도시계획자문위원회 하라고 하니까 거기 갑니다.
가서 용역사에서 PT 설명 보고, 의견 제시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의견이 제시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학교정화구역이 200m입니다.
절대정화구역은 50m입니다.
심지어는 한 곳만이 아니고 각 시군에 보면 학교정화구역 절대구역 안에 상업지역이 들어가 있어요, 상업지역이.
그래서 상업지역이 절대구역 안에 먹히다 보니까 나중에 시공하고 나서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상업지역에 왜, 거기에 PC방도 들어가야 되고, 단란주점도 들어가야 되고, 유흥업종도 들어가야 되고, 숙박업도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200m 되니까 못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된다.
또 이게 대단위 아파트가 신도시에 들어올 경우에는 학교 정문이 한 개 가지고 안 되죠?
왜, 아파트가 동서남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녹지, 학교 둘레로 녹지를 둬야 되기 때문에 정문을 한 군데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문을 이쪽에 내다 보니까 저쪽 편에 있는 아파트는 어떤 민원이 들어옵니까?
여기도 정문을 내주라, 정문이 아니면 후문이라도 내주라, 아니면 쪽문이라도 내주라, 그런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문을 제외한 모든 것은 녹지로, 50m, 40m 녹지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다 보니까 정문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하나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 용역비, 시설비는 누가 대야 됩니까?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유치원 이게 왜냐하면 공공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한 두 가지, 민간이 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부지 면적을 최소화합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의 왕래, 그다음에 버스가 있습니다.
주차 대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후에 주차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서 사야 됩니다, 그 땅을.
인근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암만 늘려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용도 변경해야 되죠?
그다음에 땅 사야 되죠?
그다음에 공사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학교가, 아까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설 학교나 이 학교를 갖다가 이전 배치할 때 이렇게 함으로써 또 이런, 사전에 검토가 안 됨으로써 좌회전 신호, 사거리 좌회전 신호가 신호등 없는 좌회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마구 지나갑니다, 신호등이 없으니까.
그럼 그 앞에 또 신호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교통 신호 체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차장 확보를 안 해 줍니다.
그러나 교육청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 유치원도 이런 문제가 있다, 정문도 이런 문제가 있다, 신호 체계가 이상하다, 그럼 여기는 지하통로가 안 되면 육교를 하나 놔달라, 육교도 됩니다, 요새 엘리베이터를 안에 설치하기 때문에 좀 금액이 높지만.
그래서, 제가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이나 여러 가지 기타 법에 의해서 신도시가 건설되거나 이렇게 할 때, 또 학교의 신설 요인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자료를 입수해서 검토를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꼭 필히 참석을 하셔서 부대의견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대의견을 달아놓으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오면 부대의견은 100%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일어나는 민원도 없을 것이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가로 드는 예산도 수반이 안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시군 교육청에 좀 하달을 하십시오.
딱 작성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을 사전에 조금 파악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해라, 그리고 이후에 이런 다수의 민원이 야기되는 사태가 일어날 시 엄중문책하겠다, 그래야 긴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점을 제가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국장님, 주실 말씀 있으면 한번 줘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종결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질의를 위해서 학교정책국장,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지원단 외에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유보통합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원회는 착석하여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나 예결위 회의실은 장소가 협소하여 집행부 인원만큼 장비가 구비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기존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입니다.
전현숙 위원장님과 조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4년 신설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은 교육인권 경영 업무와 교육활동 보호 업무의 양 수레바퀴를 조화롭게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상호 존중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165페이지, 사업조서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 내에 업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오늘은 추경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이번 추경예산안에 기정 1억8,196만원 대비 48%에 해당되는 8,7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있었는데, 정책기획관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한 1,700억원 정도가 감소되다 보니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에서 이 정도 예산은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사실은 강력하게 주장은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전체가 사실 어려운 조건이니까 저희들도 일부는 좀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감액 내역 가운데서 보면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 자료 제작 예산이 7,339만원으로 또 전체 감액의 84%를 차지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서 가장 주된 사업이 예방 홍보 및 교육 자료 제작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너무 커요.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인쇄해서 배부하는 데 비용이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본래 잡아놓았는데, 지금 12월 7일에 내려오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이것을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해야 되느냐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쇄 배포물 대신 PDF 파일로 대신해서 전 학교에 좀 배포를 해서 예산액 대비해서 이런 방식으로 홍보를 좀 하자 이런 식으로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업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 교육청이 후원 또는 협업 단체로서 같이 홍보하는 주체로서 나서는 부분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세이브더칠드런 주최 컨퍼런스에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공동 행사들을 세이브더칠드런 중심으로 하고, 저희들이 보조 참가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저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업이 있다는 것이지, 협업으로 인해서 홍보 예산을 감액했다고 지금 명시를 해 놓았잖아요, 이 조서에.
그럼 그 말이 말이 안 맞죠?
번듯하게 이 조서에다가 그렇게 적어놓았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의도는 여기에 협업으로 인해서 학교 홍보 예산을 감액한 것 같으면 내년에도 별도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물으려고 그랬어요.
이 조서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조서에 버젓이 그렇게 써놓았다 아닙니까?
협업으로 아동학대 홍보 예산을 감액했다고 명시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과 다른 답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조서가 쓰여진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하튼 잘 아시다시피 아동학대는 사회 전반의 상시적 관심과 경각심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단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이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담당관님에게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이미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 내에 교권 파트가 있고 학생인권 파트가 있죠?
그 두 파트의 적절한 조화, 그리고 정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하여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현숙 위원장님, 조현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소중한 고견은 앞으로 우리 경남 교육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은 예산안 589페이지, 사업조서 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5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 그 내용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최대 1조8,000억원대까지 기금을 했다가 올해 2추가 지나고 나면 한 6,000억원 정도, 내년 본예산에 3,900억원을 지출하고 나면 한 2,293억원 정도 남을 예정입니다.
최대 1조8,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2028년까지입니다.
배추 3,000원, 부추 3,000원, 배추 6,000원 해서, 그런데 장 보러 가다가 튀김이 있어, 옆에.
그러면 주부가 튀김을 5,000원 치 사먹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5,000원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삥땅을 쳐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저희들이 기금의 조성 목적이 교육재정 자체가 의존수입이 80%다 보니까 지난해처럼, 올해처럼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해 놓고 교육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확보를 한 것입니다.
지출 구조도 이렇게 삭감을 했다 보니까 기금을 조성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가 2021년도는 사용이 제로,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1조6,300 조성해서, 그러면 2022년, 2023년까지는 약 8,000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어디서,
그래서 그때 기금을 3,04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교부금이 삭감되고 나니까 그 부분에 충당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시인하죠?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 박종훈 교육감이 들어와서 통합기금, 재정기금을 2019년부터 제정해서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데, 쉽게 말해서 교육감이 수천억원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총 기금 조성 규모가 1조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다 해봤자 1조1,314억원 조성했는데 1조8,000억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210억원이 남습니다.
제가 두 기금을 통합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위원님이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2,983억원 아닙니까?
2,983억원입니다.
제가 본예산 편성된 것까지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2,983억원 맞습니다.
말씀하셔보세요.
혹시 담당하시는 거 있으면...
그리고 기금이 잔액은 줄잖아요, 그죠?
지금 이래 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있습니까?
(“계속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만 하면 돼”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아직 더 많이 남아있으면,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웃음)
나는 맨날 잘못한 것만 찾아서 뭐라 그러는 줄만 알았는데.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 전국 시도 중에서 우리 경남이 제일 많더라고요.
다른 것 질의 하나 드릴게요.
도청의 법정전입금 475억원 이게 전부 다입니까?
다만 올해처럼 보통교부금이 대규모 삭감될 때 저희들 세입 재원으로 충당은 좀 했습니다.
법정전입금이다 보니 법에서 정한 경비면 우리 지방교부세하고 시도세가 제대로 된 시기에, 법에 정해진 시기에 들어와야 저희들 교육재정으로 편성할 수 있는데 2추에 들어오면 저희들은 대부분 이월될 사업이고, 그래서 명시이월이 늘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 못 봤는데, 이게 1추나 2추에 상관없이 줄 수 있는 시기를 한번 협의를 보시든지 아니면 2추로 줄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르는 이자까지 다 쳐서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줘요.
최대한 쥐고 있다가 마지막에 주겠죠.
다른 17개 시도도 우리 경남 포함해서 한 4개 시도만 늦게 주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어서, 다른 시도는 다 본예산에 전액 편성을 하는데, 아마 재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그것은 좀 지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걸 얘기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2추 예산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전년도.
당해연도가 아니고 전년도 목적,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다른 건 2025년도에 보니까, 아까 얘기에 잠깐 이어서 들어가면 2025년도 본예산 재편성 320억원, 그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먼저 정리가 돼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25년도 예산에서 정리해도 상관없죠?
계속비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5년도에 재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편성하지 않고, 2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올해 계속비 끝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을 통해서 계속비 관리 차원에서 했고 두 건만, 세입 저희들 이번에 감액이 되면서 진해나래울하고 진해신항고 두 건만 일단 감액하고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은 위원님, 해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웃음)
계속비, 그때 도청에서 우리 박준 기획행정위원장 할 때 2년 동안 안 준 거예요, 그게.
2년 동안 그때 묵혀 있어서 아마 이번 2추에 들어온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안 줄 때는, 사실 그거는 도에서 벌써 다 자기들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쓸 만큼 쓰고 남은 거 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그렇게 해서 2추에 주면 교육청은 못 쓴다는 소리고, 불용 다 돼 버리는데.
하여튼 4개 교육청이 그렇다는데 거기서 빨리 탈회를 해서, 안 그래도 교육청도 돈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내년에도 한 번 더 기획위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아,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구하고 학교 수하고 기본 데이터가 그 두 개인데 또 다른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학생 수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이런 부분 감안하더라도 예산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일단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위원님, 4개 교육청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수 관련해서 좀 줄였다, 그죠?
학생 급당 기준에 따라서 학급 수를 산출하다 보면 학교 신설이라든지 학급 증설은, 학급 수는 늘 수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인건비도 한 3% 내년에 올린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이재두 위원님.
기획관님!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공무직은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조현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감사관 추경이 2,400여만원 감액입니다.
심의해 주시면 올바르게 반영해서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관 소관은 예산안 299페이지부터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550페이지 자체감사활동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감사활동 지원 중에 자체감사활동 개선사업의 경우 금회 추경에 공무원 출장여비가 5,050만원 신규로 편성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예산에서 5,000만원이라는 증액사유가 발생했느냐는 그런 설명을 요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2024년도에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자체감사 계획에 의해서 두 가지 사안을 더 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가 특정감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쭉 상황을 점검한 다음에 그중에 몇 학교를 현지까지 가서 조사하는 특정감사를 한 40개 학교 실시를 하였고, 그리고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장 선생님 퇴직한 곳이나 실장님 퇴직한 곳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재무감사를 역시 40여 개 학교를 더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감사와 재무감사를 특별하게 80여 개 학교를 더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가 많이 소요된 편입니다.
지금 여비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금액은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물론 감사를 금방 감사관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이야기를 한 건 알겠는데 과연 이 5,050만원이라는 돈을 다 쓸 수 있다, 여비로만?
저희 특정감사는 4월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재무감사는 방학기간인 8월에,
그때는 올릴 수가 없었어요?
이거 저는 미스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올해 이 돈을 감사관님은 다 쓰겠다고 하지만 사실 연말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쓰기 힘듭니다, 이 돈을 다.
그전까지는 일정하게 공무원들이 충분히 집행이 되었다고 보고 재무감사를 하지 않다가 올해 8월경에 재무감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자 해서 8월 달에 재무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관실 인원이 몇 명 나갑니까?
이게 출장여비 부분만 5,000만원인데 어떻게 5,000만원을 쓴다는 겁니까?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제가 계속 감사관님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제 한 달 10일 남았는데, 연말인데 어떻게 이 돈을 다 쓰느냐.
그래서 금방 감사관님 말씀한 말이 맞는 게 미리, 지금까지 감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지금 외상, 미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일은 많이 했다는 걸 인정하겠는데 일을 하면서 경비가 들어간 부분을 2추에 올려서, 그러면 들어오면 이거 앞에 쓴 것 갚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다 정리하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논리상 맞느냐고, 예산 편성상.
그런데 지급이 안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이게 승인이 되지 않으면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단지, 아니, 그러면 도에서 이 돈은 미리 쓴 것이기 때문에 못 준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면,
당초예산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걸 할지 안 할지 사실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수를 깔아놓고 감사를 할 정도로 그 감사가 급했느냐.
그게 그만큼 중요한 감사였으면 또 몰라요.
하지만 벌써 계획이 되어 있으면, 예산을 그때 편성을 못 했으면 그때 스톱을 해야지 미수를 깔고 계속 감사를 해 간다, 그건 잘못된 거죠.
감사 같은 경우는 출장 여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감사관님들께서,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지만 활동은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충분히 이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여비는 또 인건비 성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감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사업성 여비가 더 필요한 부서라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언제 감사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무감사라든지 다른 사유가 발생하다 보니까, 또 이 부분은 인건비 성질이 대단히 강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는 다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또 감사관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큰 틀에서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 같은 경우는 혼자 나갈 수는 없고 2인 1조라든지 또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감사는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부분을 위원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못 갚는다 안 합니까?
그러면 미수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아마 4년 만에 돌아오는 특정감사가 있어서 그렇다 하는 내용인데,
예상을 당연히 하고 있어야지.
이거는 그 부분에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행을 할 적에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저희들도,
그럼에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현숙 위원장님과 조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 유보통합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유보통합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359페이지, 사업조서 2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부터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유보통합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도 많고 지금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남에서는 4개 기관을 선정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최종 목적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통합기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원 형태나 유아학교, 지금 현재로는 명칭이 정확하게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가칭 영유아학교라고, 지금 가칭입니다.
쓰고 있는데 그걸 통합기관으로 새로운 유치원학교를, 영유아학교를 지을 때 통합기관을 하겠다라는 거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단순하게 합친다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일단은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교육감 사무로 가져와서 일괄 관리하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육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되어온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건복지부에 있는 걸 갖고 와 봤자 그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부가 중복된다, 그죠?
차후에는 아마 이렇게 통합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이 되어야 똑바른 돌봄 이런 게 되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새로운 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기존에 있는 것도 앞으로 되도록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해 나가야만 애들 관리가 잘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지원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학교정책국장, 정책기획관 외에는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전현숙 위원장님과 조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 기간 저희 학교정책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학교정책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 도내 학생들을 위한 정책으로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혁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은 예산안 204페이지, 사업조서 3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두 위원입니다.
예산안 204쪽하고 사업조서 33쪽, 검토보고서 60쪽입니다.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경우 이번 추경에 시군의 대응 투자 사업비가 3억4,000만원가량 감액되었는데 전반적인 사업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2024년도 교육청 자체 예산 일부 삭감에 따라서 지자체 예산 삭감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즉 지난 본예산에서 미래교육지구 예산은 83%만큼 책정되고 17%가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진주, 통영, 사천, 거제, 양산이 삭감분을 반영했고, 그리고 지자체 집행 방식 변경에 따라서, 즉 전입금으로 들어오던 것을 시에서 자체 집행함으로 해서 조정액이 반영된 부분이 사천과 거제입니다.
그리고 밀양은 우리 추경에 반영된 부분만큼을 추가 전입금으로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억4,066만9,000원 감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만큼이 이번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231페이지, 사업조서 4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부터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조서 60페이지입니다.
찾았어요?
이 부분이 2024년 1월에 거제애광학교의 내진보강 공사를 준비했는데, 임시교실로 이전을 시켜야만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할 수 있었는데, 체육관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학부모님들께서 그 부분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시 대체교실 마련을 위한 학부모 회의를 개최하였고, 학부모님들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셨고, 그 이후에 특수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취지까지 민원을 좀 제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광원의 재단법인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몇 차에 걸쳐서 해 본 결과 최종적으로 이 학교에서는 내진보강 공사를 위해서 임시로 교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지형적인 특성들이 있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진보강 공사를 미루기로,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되어서 이 부분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지금 이 학생들을 옮기고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을 재단 측하고 또다시 조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결국은 학교가, 애광학교가 조금 노후된 데다 시설 환경도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신설 학교를 요구하는 부분도 좀 있어서 소규모의 과정별 분리한 학교들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검토 중으로 있습니다.
한 6개월?
학부모님들께서 거기에, 그 학교에 임시교실로 쓰고자 하는 강당 자체가 가장 산꼭대기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동하는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서 학부모님들께서 더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사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학부모님들하고 최종적으로,
특히 특수학교에 다니는 부모님들이 제가 또 고집이 완강한 줄 알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하시고, 예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삭감한다는 것은 좀 그거 하니까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상임위에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질의가 빠진 것 같아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는데 사업 조서 58페이지, 방과 후 운영 지원 사업을 2024년도에 본예산 95억원 편성했어요.
감액 사유를 보니까 사립유치원 수 감소, 지원 인원 감소 등으로 인건비 24억원, 운영비 6,800만원 해서 총 25억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작년 2회 추경 때도 이거 한번 의회에 지적을 당하셨네요?
이 부분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2023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때 당초에도 2학급당 1명씩의 교사들을 지원하는 인건비로 책정을 했었고, 2024학년도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렇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책정할 때의 당초 인원은 725명 정도였습니다.
2학급당 1명씩 사립유치원 수를 했을 때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유치원이 휴·폐원되는 곳들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208개 유치원에 한 650명 정도 추계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당초 69억원을 여기에 잡았었습니다.
69억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208개 원으로 해서 650명의 추계를 하다 보니 최종적으로, 신청을 다 했으면 이 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아보니 468명이었습니다.
72% 정도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서 지금 불용액이 이만큼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유치원 측에서 정교사의 자격을 가진 분을 채용할 수 없었던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이게 80만원의 인건비로 유치원에서 3시간에서 4시간의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대응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당하는 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담임 교원들 또 한 55명이 8시간 근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유치원들에서는 이 방과 후 과정 교사를 또 채용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유예요.
똑같은 사유로 감액 발생이 된,
자격 요건의 재검토 부분은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이라는 것이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해 지금 개설되어서 운영되는 것이고, 동법 제22조에 보면 이 방과 후 과정에 두는 교사는 자격을 가진 교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을 보육 교사로까지 완화가 가능한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육 교사로서의 자격을 가진 분이 방과 후 과정을,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도록은 법의 규정을 어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내년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게 한 2년 정도 지금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부터 시행했을 때는 한 62% 정도 채용을 했었고, 지금 2024년도에는 해 보니 72% 정도가 채용을 한 거라서 내년에는 조금 더 편성을 해서 할 거라고 생각해서 한 85% 정도 예산 수준으로,
또 12월 초에, 2일부터죠?
편성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48억원.
잘할 것 같으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감액하고 또 그대로 올리고, 의회 지적에도 그대로 또 반영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고 반영하시고, 올렸다가 편성해 놓고 감액하고,
문 닫는 데가, 저출생으로 인해서.
수요 조사 정확하게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 차등화를 왜 둬야 됩니까?
어떤 지원에 있어서 사립유치원단체에서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왜 그렇다 생각해요?
이것이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우수하게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앞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방과 후 과정 교사에 지원 자체도 저희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장 많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결코 적게 되어서 평등에 어긋나게 차별화를 둔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없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아예 안 주면, 같이 안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공립은 주고 사립은 안 주느냐.
55만7,000원의 표준교육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유아가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1인당 소요되는 경비가 55만7,000원이고, 그 55만7,000원을 추계하는 안에 그 속의 내용에 모든 교육비,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그다음에 우리가 학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5만원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만1,000원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5만원이 들어가게 되면 15만1,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고, 어린이집의 경우는 학비 안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무상교육을 해도 16만원 정도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5만원은 들어가서 편성되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은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방 과장님 말씀한 그 내용이 맞다면 충분하게, 사립유치원 하시는 협회장부터 해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래서 이래서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은 무상교육이 다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되는 재원의 부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고, 그 부분이 맞다면 다음에 제가 과장님 말씀이 맞다 할 거고, 틀리다면 다시 반론을 말씀드릴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65페이지, 사업조서 9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부터입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8개 시군청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실장 관련된 자격 기준을 보면 도내 정규 교육원 국공립 3년 이상 근무한 자, 그다음에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 경력 15년 이상, 보직교사 3년 이상 이런 자격이 있는데, 구태여 지금 경남도의 각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경남도교육청의 인건비가 거의, 한 60~70% 인건비잖아요.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므로 인해서 대규모 학교 또는 청에서 늘봄의 운영 체계를 제대로 갖춰서 늘봄학교를 운영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장 증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교육부에서 전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교사님들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교사님이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내가 볼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많이 남아도는데 별도로 해서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작년보다 증액이 1억5,000만원 되어 있고, 그러면 실장님들 아까 전에 내가 설명한 경력을 가지고 선출해서 임기는 얼마나 됩니까?
2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교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늘봄 쪽으로 가는 게 안 낫습니까?
예를 들면 사량도에 사량도 중학교 가보면 전교생이 3명인데 선생은 10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경남도에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통영 사량에는 전교생이 3명에 교사 9명, 그리고 다른 데 합천, 함양 이런 데 보면 거의 학생 수나 교사가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학생 10명에 교사 10명, 그다음에 학생 16명에 교사 9명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전문직이 됩니다.
교육전문직이 됩니다.
교육연구사가 됩니다.
그래서 선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교육부 훈령에 따라서 인사관리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연차적으로 뽑기 위해서 올해 45명을 뽑는데 교원 중에, 지금 현재 교사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 45명을 뽑고, 그 모자란 부분은 신규 교사가, 빠지고 나가고 나면 교사가 45명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신규로 뽑습니다.
없다 보니까 제가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지금.
그러면 설명할 때 현재 있는 교사 중에서 선발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적고 교사들이 많은 그중에서 선발해 오면 된다 이 말이거든, 내 이야기는요.
공립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라리 도서지역에 있는 교사들보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그분들을 차라리 여기로 선발해서 도심지로 나오는 방향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학생이 얼마 되지 않는, 학교 선생님이 많은 데서 근무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기준에 맞는 것 같으면 그분들을 차라리 도서지역보다 바깥에 나와서 하는 게 안 낫나, 제 의견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결손 해소에 대해 묻겠습니다.
예산안 241페이지하고 주요사업조서 111페이지, 검토보고서 78페이지, 교육 결손 해소 예산액이 9억3,200만원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모니터 강화해서 개선책을 마련한 게 학생이 수강생이 2명 이상이면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었던 것을 5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또 학생들이 무한정 수강할 수 있었는데 강좌를 학생마다 3강좌까지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좌 수가 줄어들고, 강좌 수가 줄어들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학생 수가 5,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과보충 프로그램에 강좌 수가 얼마나 감소가 되었습니까?
3만1,000명이었습니다.
올해는 4,079강좌를 운영했는데 수강 학생은 3만6,000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초등돌봄교실 운영, 13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방학 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늘봄에 참여하는 게 학기 중보다는 자유롭습니다.
학교가 공사를 해서 돌봄 일수가 적을 수도 있고, 가족여행으로 해서 돌봄에 미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돌봄 학생 대비 참여하는 인원이 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추계한 수보다 도시락 제공을 하는 수가 좀 적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사실 증액된 어떤 군도 이렇게 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30%가 대부분 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시보다는 군부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확한 추계를 해서 맞추는 것보다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아니더라도 지리적인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앞서 권혁준 위원님께서도 오전부터 계속 했었던 대도시 같은 경우 과밀지역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희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작은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어째 보면 경남의 1명의 학생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다시 다음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지역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2023년도 예산을 1~2월에 집행하는 바람에 2024년도 예산이,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사실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는 업체가 적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왜 제가 이걸 두루뭉술하게 설명드리는 부분을,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시락 배달하는 업체가 적다 보니까 적어지는 거지, 이걸 참여를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 작은학교에 있는 애들은 방학 때 어디로 주로 가는데요?
제가 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더 깊은 이야기는 안 드리겠지만,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로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97페이지, 사업조서 17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6페이지부터입니다.
진로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입니다.
사업조서 177쪽 보겠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 부분인데요.
영어회화를 배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학교에.
이게 2009년부터 시행이 된 제도였는데 처음에 영어시수가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영어실용수업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처음에 인원이 많았는데, 희망하는 학교들이 많고 했었는데 그 수요가 줄어들면서 지금 현재는 201명만 이렇게, 일몰 사업입니다.
퇴직이다, 퇴직, 그죠?
1인당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여기.
1인당 연봉이 얼마입니까?
감액 부분이 2명 때문에 감액했다면서요.
원래는 본예산이 편성이 되는 시점에서는 21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1추에서 일부를 줄였고, 다시 2추에 어느 정도 이게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남겨놨다가 이번에 다시 201명으로 줄어들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줄여나간 그런 게 있습니다.
한 4~5명 퇴직할 거라고 했는데, 그죠?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
이해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조서에 213쪽에 진로교육원 신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우리 예결위에서 현장 견학도 한번 갔다 오고 했잖아요, 그죠?
업무협약서에 계속해서 개원 후에는 밀양시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약속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상 사용에 대한 부분이 5년 후에 끝나고 난 뒤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없고, 다시 5년씩 갱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약서 4조2항에 보니까 부지 무상 사용 승낙 기간 이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부지 매입과 소유권 이전 요구 시 밀양시는 즉시 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금 진로교육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미래교육원하고 내용이 결국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내용이, 앞으로 우리 교육할 내용들이,
미래교육원은 아무래도 미래 사회에 IT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거고 저희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어떤 진로 설계와 관련된 쪽으로 콘텐츠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원에서는 7개의 체험관에 20개의 체험실을 둬서 65개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이런 고정 경비가 계속 나가게 되면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길까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사실은 우리 미래교육원이나 진로교육원이나 이런 게 맨 처음에 할 때 사실은 우리 마산 로봇랜드 옆에 차렸으면 차라리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로봇랜드와 통합이 됐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도교육청도 고정비가 계속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설 투자를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답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과장 입장 빡빡하니까요.
하여튼 잘하셔서, 일단 어차피 만든 거니까 잘하셔서 정말 우리 애들 경남 진로교육이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263페이지하고 사업조서 190페이지, 검토보고서 90페이지입니다.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고3 학생에게 현금 카드를 지급하죠?
꿈디딤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 직업계고는 60만원, 일반고가 30만원 된 이유는 상반기부터 지급된 특성화 직업계고등학교는 상반기부터 되다 보니까 한 분기에 15만원씩 해서 60만원이 되었고, 일반고 학생들은 하반기부터 지급을 하다 보니까 30만원만 지급이 되어서, 그래서 따로 어떤 단가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급된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60만원과 30만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4년도에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나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이나 다 똑같이 6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이 역으로 안 됐습니까?
알바를 할 수 있잖아요.
준비금이다 보니까 이것 준비를 잘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직업계고 학생들은 취업 위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그 학생들의 진로는 취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일반고 학생들 중에 위탁을 가는 학생들은 일반고에서, 일반고 원래의 목적은 진학이 목적이지만 진학에 뜻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또 다른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다 보니 따로 그걸 구분해서 직업계하고 일반고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서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고 학생과 직업계고 학생 간에 갈등이나 서로 간에 차별화 그런 게 없도록 잘 추진을 해서 학생들의 불만을 사지 않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조영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왜 질의하는지는 대략 아시겠죠?
신창여중,
이게 지금 제일 최초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21년도입니까?
전체적으로 대략,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교사들 201명이 다 계약직입니까?
그래서 교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은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보면 4년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직종이다 보니까 4년마다 신규로 다시 재채용을 하도록 지금 모든 시도가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창여중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잘못되는 바람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그 직종이 무기계약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신규로 안 해서 6개월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라 해서 학교에서 엄청 부담을 갖고 있는데요.
시골에 조그마한 사립학교에서 이 선생을, 정말로 학교에서도 필요 없어서 나왔는데, 지금 법에 의해서 구제가 되어서 들어왔는데 이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마련 방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교육청에서 인위적으로 이것을 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규직 1명도 없다, 그렇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왜냐하면 우리 미래교육원도 우리 진로교육원하고 똑같은 형태로 갔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무상 임대 5년 해서 있다가 무슨 도시 재개발이라고 해서 하여튼 사게 됐지 않습니까?
억지로 그냥 떠맡은 그런 형태인데 이게 재계약이,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해 준다고 해서 일단 건물을 짓고 나면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마음만 먹으면 갱신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이렇게 무상으로 해 줄 때는 좀 장기로 계약을 할 수 없습니까?
한 20년, 30년 이렇게요.
그러면 좀 부담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그렇죠?
시장이 아무리 해 주려 해도 안 되어요.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상으로 준다 해서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직속기관을 짓고 할 때 좀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세가 얼마 정도 나가는가는, 또 사라고 할지 몰라요.
그래서, 아니 시에서는 자기들 세수 적으면 사라고 하지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라 그러면 사야 되는 거지, 그런 실 예가 들어버렸거든요.
미래교육원을 우리가 안 샀으면 괜찮은데 샀기 때문에 만일 이렇게 해서 또 사라고 하면 살 수밖에 없다, 의령은 샀는데 밀양은 안 사느냐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혹시 이 운영은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생활관 운영하고요.
아직까지, 이제 진로교육원이 생기는데 우리가 직영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그것은 3월 정도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진로교육원이라면 말 그대로 아이들이 진로도 거의 거기서 이제 그런 수업들을 받고 할 건데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지금 진로교육원이 몇 개 정도 있죠?
없죠?
그러면 진로교육원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박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일 책임자니까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위탁하는 업체, 그리고 진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항상 보면 그냥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이렇게 한 1~2년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가는데 그런 부분 없이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안 260쪽 보면, 조서 188쪽 해서 직업계고 지역 인재 양성 교육발전특구 해서 있는데요.
이 대상 학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5개 지구에 16개의 직업계고등학교가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뭘 기준으로 이렇게 15개를 선정했는지,
교육발전특구의 1차 공모에 우리 시 8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구 내 특성화고등학교가 다 대상이 됩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다음 2025년, 2026년도 예산도 가능합니다.
이건 당해연도 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조서에 직업 교육하고 그다음에 인재 양성해서 보면 특히 우주항공산업 연계 공교육 혁신 지역 인재 양성해서 보니 진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천이 본래 우주항공의 본산인데 진주만 되어 있고 사천은 그런 게 없는데 혹시 잘 몰라서 그런 건지 기준이 뭔지 내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왜 진주만 학교가 들어갔냐 내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다른 거죠.
다른 학교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지자체에서 했는데, 진주는 신청을 했는데 사천은 신청을 안 한 건지 그걸 정확하게 내가 묻고 싶다는 거죠.
잘 몰라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진로교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10분”하는 위원 있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으로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학생이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챙겨서 미래교육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의인재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210쪽, 주요사업조서 222쪽입니다.
거기 보면 발명교육센터 사업은 당초 7,250만원 편성하고 금회 추경은 전액 삭감됐잖아요.
당초 삼천포초에 발명교육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추진단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됨에 따라서 사천초로 발명교육센터를 이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에 삼천포초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취소되어 사천초 이전 및 시설 구축 지원도 취소됨에 따라서 이전 사유가 사라져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있던 삼천포초등학교를 계속 발명교육센터로 이용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발명센터가 삼천포초등학교에 있어요?
센터를 초등학교, 원래 교육지원청에 운영하는 센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교육지원청에 공간이 없으면 학교에 이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고에서 삼천포초로 옮겼습니까?
그것 보이소.
보고 이야기해 보이소.
각 지역청마다 발명센터는 다,
그래서 그린스마트를 하려 하다가 조금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2023년도에 아마,
그렇죠?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꾸 교육지원청하고 말씀해서 이걸 장기적으로 어디 딱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고 예산을 자꾸 이렇게 중복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지원청이나 다른 페널티가 없는 것을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 특허청에 신청하면 대응투자금을 저희들이,
삼천포초등학교 한번 가 봤어요?
가 보면,
폐교로 갈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올라오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287페이지, 사업조서 27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7페이지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전년 비교해서는 3분의 1이라는 엄청 많은 금액이 줄었는데, 이게 줄어든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낙동강학생수련원 같은 경우는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학생 수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교한 학생 수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급식비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줄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그 정도로 예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대안교육협의체가 또 있는데, 대안교육협의체는 현재 정식 인가된 대안학교 12개를 말합니다.
12개 학교에서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대안교육 역량 강화 공동체 운영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횟수가 줄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이 업무 언제부터 담당하셨죠?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작년도에 19억7,600만원인데 올해 6억6,000만원 3분의 1로 줄었는데, 이게 학생 수가 줄어 가지고 그 이유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고, 확실한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19억원에서 3분의 1, 3분의 2가 줄었는데, 이 사업이 그러면 여태까지 아예 사업을 없앴거나 아니면 이 사업비가 다른 데서 충당이 되거나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하셔 보시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좀 삭감되면서 전체적으로 삭감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좀 자세한 말씀 부탁합니다.
작년도에는 대안학교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2023년도에.
줄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이 내용들은 대안교육 관련해서 저희들 Wee프로젝트 사업이라고 그래서 학교의 Wee클래스 그다음에 교육청의 Wee센터 그다음에 낙동강수련원의 Wee스쿨 이 전체 사업을 통틀어서 줄어든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일반 대안학교하고는 또 다릅니다.
13억원이 준 그 사업을 아예 다 없애버렸습니까, 그러면.
전체 예산 자체는 본래 50% 삭감이 되어 있었고요, 올랐을 때.
통합사업운영비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양쪽에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정확한 답변이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왜 사업조서에 표기를 안 해줍니까?
그 표기를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을 없애는 건지,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자금 집행 방법이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하는가 보다 이해를 할 건데.
이건 실례일 뿐이고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많아요, 통합사업비에서 운영에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도 예산 이미 다 조서도 만들었겠지만, 거기 나중에 예산 설명하실 적에는 설사 사업조서에 그런 말이 없다 손치더라도 미리 설명할 때 꼭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면 메모지를 중간에 껴 주시든지.
그리고 모든 사업조서가 명확하게 되어져야 되지, 위원들이 괜히 이거 줄어든 이유를 파낸다고 얼마나 에너지를 소모하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2년 동안 하시면서 말씀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질의입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국장님 그 밑에 과장님들 잘 지도하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낼 때도 명확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예산안 736페이지, 사업조서 311페이지, 전문상담사 인건비.
찾았습니까?
상식적으로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인데.
근데 이걸 감액한 이유는 중간에 이분들 기간근로자 연장 근로 시간 감소에 따른 시간외수당이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정년퇴직, 중도퇴직에 따른 대체근로자 채용으로 인해서 인건비 그다음에 보험료, 퇴직금이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 복무 등으로 인해서 연차수당이 감액되고 그다음에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감액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1회 추경에 3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2추에 4억9,7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예산을,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적에 어떻게 계산해서 그렇게 됩니까?
이거 이해가 됩니까?
예산이라 하는 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렸다가 뭐 해서 남으면 반납하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고 그래 하는 건 예산이 아니다 아닙니까.
예산이라 하는 건 민주시민과에서 예산이 올라가면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산을 짜야 될 판인데, 교육청에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예산을 그리 넉넉하게 짠다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구절절하게 내가 볼 때는 해명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예산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남아서, 예산 남는 것도 잔액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고 편성을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되는 게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주요 사업조서 271페이지, 학생 수련활동 과정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학생 수련활동 안에는 학생교육원 그다음에 덕유교육원, 남해분원 이렇게 다 포함해서 설정된 그런 예산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교육원 남해분원 같은 경우는 고무보트를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입찰이 안 되어서 거의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낙찰이 안 되는 바람에 사용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련활동 아까도 마찬가지겠지만 입소 인원이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할당받은 인원들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기수들이 빠지는 바람에 급식비가 제일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시간 외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당들이 빠지고 그런 케이스입니다.
크게 삭감된 이유가 보니까 급식비 감액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당일로 오는 참가자들, 학생들은 주로 어떻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2박 3일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추계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본래 예상했던 인원의 학교 수를 잡다 보면 작은 학교가 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작은 학교가 오다 보면 그 학교만 통으로 받기 때문에 본래 저희들이 책정했던 기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계속 급식비가 남는,
이게 수련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 수가 대부분 다른 데 비해서 남해분원이 지금 이렇게 많이 생기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고무보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럼 남해에서는 주로 어떤 체험을 많이 합니까?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레크리에이션을 하기도 하고 공동체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남해분원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바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고무보트가 없으면 체험을 하는 데 학생들이, 다른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겠지만 제가 드릴 부분은 이런 게 없다면 이용을 하는 부분이 줄어들 건데, 지금 입찰의 부분에 유찰이 됐다는 이유로 잠정 연기라고 적어놨습니다.
구조선 보트가 내년 2025년 2월에 내구연한이 다 되기 때문에 2023년 8월에 견적을 받아서 올렸는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육예술건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은 예산안 196페이지, 사업조서 31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2페이지부터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때에 재석위원 전원 가결로, 원안이 가결됐는데 부대의견이 있더라고요.
창작 뮤지컬 공연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역의 다양한 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모 등 사업 추진 경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아시죠?
제가 지역민들의 민원을 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9월 6일에 사천에서 읍성축제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TVING에서 했던 ‘정년이’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토끼야! 달나라 가자’라는 제목으로 사천의 전통문화 예술 콘텐츠인 수궁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고유 특성에 맞는 문화 콘텐츠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그걸 접목을 시켜서 공연을 한번 해서 지역민에게 반응이 좋아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콘텐츠들을 어린이들에게도, 미래 세대에게도 활성화시키고 전수할 우리는 의무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지역민들하고 또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이 사업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콜 공연 차원에서 이게 진행이 되어서 당초에 2024년도 경상남도 도민 예술 공모단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읍성에서 초청 공연이 된 걸로 제가 내용을 파악했는데요.
도 지정 전문예술단체인 손양희 국악예술단이 한 걸로 제가 조사를 했는데, 민간에서 이런 공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도에서 한 사업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경남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수궁가, 경남도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도와 교육청이 연계를 해서 협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와 연계를 해서 사업을 했던 과거에 전례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도가 됐든 어쨌든 문화단체가 됐든 우리 도민들과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똑같은 의미라 봐도 되겠죠?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보면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바지를 하는 게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계시는 그 존재 가치가 이런 일들을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가 우리 사천 같은 경우, 경남의 경우 같으면 판소리 수궁가가 유일하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런 콘텐츠들을 잘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전수도 되고 이런 것들이 성과보고회도 되고, 또 지역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 자유시민으로 성장할 때도 이러한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좀 더 좋은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민원을 받아가지고 전해드릴 때에는 9월 6일 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읍성축제에서 너무 반응이 좋아서, 또 우주항공 콘텐츠에 맞춰 가지고, 그다음에 사천에서 KAI나 이런 데서 만든 우주택시를 타고 달나라에 가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딱 맞는 전통과 현대와 미래가 조화롭게 연결된다는 거죠.
아주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앵콜 공연을 민원인들이 요청을 드려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걸 부대의견에 여러 사람 나눠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거거든요.
여러 사람 나눠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살펴서 우리 도민들에게 더 좋은 문화예술 콘텐츠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런 일들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철규 위원이 말씀한 것에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감사관 질의하는 거 아마 보셨을 건데, 한 달 한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예술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정해져 있는 상태고?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심의를 하고 난 뒤에,
그 업체로 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고 예산만 주면 바로 시행하겠다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공모해서 업체 선정해 가지고 할 겁니까?
당연히 그 업체로 주는 걸로 되어 있는 내용이구먼, 보니까.
그때 부대의견을 달 때 과장님이 보고 뭘 느꼈어요?
임철규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만큼 우리 사천의 항공청하고 이런 공연이 맞아떨어진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5,000만원이나 들여서 이런 사업을 급속하게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공모를 해서 선정된 작품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거기에 그 프로그램,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결성이 있다고 그렇게,
안 그러면 이것을 당초예산에 올려서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지, 뭐하려고 이것을 2추에 올려서 합니까, 돈도 없는데.
지금 돈 없다고 교육청에서 맨날 그런 말씀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학생들한테 체험의 기회를,
이것은 더 이상 변동이 없습니다.
생길 수도 없고, 시간상으로.
그런데 사천에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학교들, 창원교육청, 양산, 거창, 이런 데서는 예산을, 연극제, 캠프 이런 것을 삭감을 많이 했더라고요.
내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보기가 안 좋단 말입니다.
그리고 업체는 정해져 있고.
그러면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지, 이게 무슨, 이게 학교를 세 군데를 나누어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서 공연도 결과를 잘 낼 수 있도록, 교육위에서 이렇게 사업 경과를 보고하라고 했으니까 당당하게 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예산안 196페이지하고 사업조서 31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1페이지인데, 건강체력증진 교실 구축비로 기존 7억원에서 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학생들한테 건강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작년에 했던 맨발 걷기라든지, 그다음 학생들 중간에 건강체력교실이라고 해서 팝스(PAPS)라는 건강체력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해서 체력이 좀 낮은 등급을 받은 학생들이라든지, 그다음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프로그램으로 건강체력증진 교실이라는 것은 사업 대상을 초등학생과 그다음에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아무래도 체육활동에 조금 더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소하고 건강체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10개 학교 정도 선정을 해서, 그게 성과가 좀 좋다면 내년이라도 좀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개 학교입니까?
지원하는 학교.
이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이라든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릴 적부터 운동습관을 길러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체활동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운동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좀 더 운동 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여학생들을 좀 더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3월부터 곧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공문을 통해서 맨발 걷기와 마찬가지로 공문을 통해서 각 학교에, 전체 학교에 여학생 학교와 그다음 초등학교에 공문을 내려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공정하게 처리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해서 우리 국가의 예산이 아무 곳에나 낭비되지 없게끔 해 주십시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방금 우리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양산교육지원청에 보면 미집행되어 있잖아요?
제가 초대받아서 우리 지역구에 연말에 가서 직접 참석하고 축사도 하고 오는데,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데요.
그래서 제발 예산 좀 많이 편성해서 주면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양산교육청이 미집행된 이것을 오늘 보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그 해당 학교가 여름방학 때 창호공사로 인해서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해서, 그래서 오케스트라 공연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그 대회 자체를 개최를 못 해서 예산이 그대로 감액이 되는,
연말되면 이렇게 항상 학교에서 행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연말 되면 가서 연말 송년 오케스트라 내가 축사도 하고 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한 번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정규헌 위원님.
지금 이게 내가 간담회를 이분들하고 한 열 번 정도 가졌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토론회도 한 번 했었고.
단지 뭔 내용이냐 하면, 축구라는 게 특수성이 있는 게 운동장이 없으면 축구를 못 합니다.
도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어쨌든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는, 야구는 구장이 생기니까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축구도 전용구장을 1개 만들어서 그렇게 해 놓고 지금 학교의 운동장을 적게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어제 합성초등학교 같은 것은, 그러니까 운동장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하고, 또 운동장을 아이들이 더 편하게 해야 된다 해서 그린스마트 하면서 양쪽에서 붙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너무 방만하고 있는 것 아니냐, 좀 싸움을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잘못되기를 바라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FC, 아이들이 아직까지 축구를 할 수 있도록 구장도 하나 없이 그냥 내몰면 이 아이들은 어디 가서 공을 찹니까?
그리고 예산 삭감, 올해 내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한 클럽당 3,500만원씩 줘 왔다가 2,000만원으로 줄였더라고요.
누가 줄였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줄였습니까?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교육감님 만나서 면담을 하면서 확답을 받은 내용이에요.
교육감이 더 주지는 못해도 삭감은 안 하겠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 의견도 바로 무시하고 그냥 삭감해 버렸습니까?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모두 다 감수하고 있는 형편에서,
이제는 도교육청이 입장을 정리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해 가지고 저쪽에서 반발이 있으면 받아들이십시오.
불러가지고 우리는 이것밖에 못 해 준다고 딱 못을 박아줘야지.
도의회도 귀찮아서 못 살겠어요, 이것.
지금 동계훈련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장소가 확실히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불안하거든요.
언제 쫓겨 나갈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28개 팀밖에 안 되는데, 딱 정리해서 과장님 있을 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 좀 몰랐답니다.
몰랐는데, 설계 후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사실이 발견이 되어,
그게 아니, 유도장을 짓는데 돈이 2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유도장을 짓는데 그게 그린벨트인가 아닌가 확인도 안 해 보고 설계를 한다고 하는 그것이 예산편성할 때는 모르고 있다가 설계 들어가서 지으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처음부터 검토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성산구청에 과장님이 직접 뛰어가서 빨리 풀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왜, 학교 안에 그린벨트 있다고 사용을 못 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린벨트라고 다른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시설을 하는데 얼마든지 말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나는 지역구가 마산중학교가 제 지역구에 있는데, 지금 그린스마트 중입니다, 그죠?
벌써 이게 나온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씨름장 위치를 못 정해서 돈을 반납한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거기에 새로 2층 건물로 지으려니까 지반이 약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 또 여기에 마산중학교 체육관 바로 옆에 씨름장을 신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산고등학교가 또 그린스마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득이하게 현재 있는 씨름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뭐 했으며, 학교에서는 노력 안 한 것으로 보이니까, 예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어서 못 한다, 장소야 학교에 있는 것이고 어디다가 짓든지 간에 지으면 되는 것인데,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체계적이지 못하다, 예산을 내려줬으면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어쨌든지 부지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 교육청에서도 질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은 예산안 332페이지, 사업조서 34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조서 372페이지 보니까 영양사 인건비 있잖아요.
영양사하고 영양교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사유를 보면 교육공무직 영양사 5명이 영양교사로 정원이 변경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변경된 시점은 언제부터 이렇게 변경되었습니까?
그러면 영양교사는 임용할 때 어느 시기에 임용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갈라주는 쪽이 많습니다, 그죠?
아이 때부터 공짜 맛 들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353쪽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이 있네요.
조서에 353쪽,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것보다는 더 조건이 좋은 데로 신청하시기 때문에 아마 신청 인원이 줄은 것으로 봐집니다.
예산 감액 내역이 제일 큰 예산이 맛봄 1억5,600입니까?
당초에 학생들 식생활 체험을 할 때는 주 5회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주 5회를 하려고 계획은 했으나, 거기 식생활 체험실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도 그때 한 번 와보셨다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에 급식 관계자분들도 체험 연수를 급식 식단 관련해서 연수를 하는데 중복되다 보니까 학생 체험 일수를 주 3회로 감축하다 보니까 인원이 감되었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차량 용역비 이런 부분이 감액되어서 그렇고,
맛봄 시설이 전국 최초죠, 우리가 처음이죠?
일단은 차렸으니까, 했으니까 하여튼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죠.
또 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맛봄을 짓는다고 가져왔더라고.
우리 앞에 11대에서 이것을 승인해 준 것 같은데, 그런 보안을 엄청 잘 지켜요, 교육청이.
처음부터 이것 우리한테 왔다면 이것은 못 짓게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산도 없는데, 사실 맛봄이 좋기야 좋죠, 있으면.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제가 이런 질의해 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만큼 예산 낭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맛봄에 보니까 차량 임차비가 있었는데, 임차비를 왜 편성했어요?
받으면, 학교에 차량, 1년 동안 입찰을 해서 학교에 차량을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투어를 하고 가는데 그것을 임차비까지 우리 맛봄에서 지원해 줍니까?
학교 경비로 안 하고.
왜 이것을 맛봄에서 해 줘야 됩니까?
학교에서 연수를 보내면 학교에서 학교 경비로 써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많이 수용도 못 한다면서.
또 임차비 자체도 1억6,800 편성했는데, 8,820만원 감액입니다, 그죠?
지금 당초예산에 임차비가 잡혀 있어요?
진짜 이거 임차비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오면 학교에서 경비 들여서 오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 가면 학교에서 차 내서 가지 에버랜드에서 내주지는 않잖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감액된 8,78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주는 기초지자체가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차 추경에서 4개 지역에서 학생 수 변동에 대한 것은 감액을 했었고요.
2차 이번에 추경에서는 세 군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 수 감원에 따라서 이번에 감액 추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6개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에서 학교로 바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8개는 우리 교육청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내년 당초예산 것을 보니까 여기도 지금 어렵게 설명, 저도 이걸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현재 2025년도 지자체에서는 2024년도와 동일한 8곳으로 되어 있고, 내년 예산 계획에 보면, 그다음에 예산안은 2024년도에서 21억3,400만원보다 8,640만원이 증액된 22억2,0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1추에도 삭감을 하고 결산에 와서 삭감을 하는데, 내년에는 이 금액이 단지 식자잿값이 올랐다고 하겠지만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일어난 예산입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24년 결산 심의 때 질의드렸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도 18개 시군 중 지원이 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을, 이 부분이 지자체 매칭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분담금을 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노력을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소관은 예산안 195페이지, 사업조서 381페이지부터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입니다.
제가 학교에, 지역을 다녀보면 학교 내에 기후와 관련된 측정 장비가 각 학교마다 배치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학교 내에 기온이나 습도, 대기, 미세먼지, 수분함량, 학생들이 기후와 관련, 또 대기 여러 가지 이물질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구애 안 받고 학생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측정 장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계속 많아지면서 정부에서 측정망이 촘촘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측정망을 활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을 하다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이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측정도 제대로 해 줘야 거기에 대한 측정치가 나오면 기계를 배치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의 건강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시스템이 있어야지, 지금 내가 볼 때는 학교마다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 환기를, 미세먼지가 많을 때, 그리고 평상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학교에 홍보를 하고 있고, 이번에 그런 부분을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시기별로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측정을 안 하고 그런 기계가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무슨 이물질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학교에서는.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하도록 연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데이터는,
우리 학생들 교육 목적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이물질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정하는 그런 기계 장비를 비치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공기청정기 그것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비 오는 날, 겨울날, 또 계절 따라 대기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측정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말하고 하는 것은 안 맞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모 의원께서 학교 앞을 지나가는, 운동장을 지나가는 전선, 전류가 흐르는 것, 이런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지만 아무 시스템이 없잖아요, 결과는요.
그러면 학교가 산골에 있는 게 아니고 공장 주변에 있는 학교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배치된 학교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서도 대기환경이 좋지 않은 부분이 바깥에서... 이산화탄소라든가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데서 흘러서 학교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대책이 없으면 학생들 건강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학교마다 공기질 측정을 연 2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연 2회 측정을 하고 있고,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핑계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경남도교육청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도 지금까지 이야기 안 했어요.
각 학교 내에 이런 것을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흘러가야 된다,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권혁준 위원님께서 학교 공기질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제가 계속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쉬는 시간마다 학교는 환기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데 보니까 이게 예산이 수반되어지는데, 각 기관에 가면 학교별로, 기관에는 설치를 해 놓았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환경 표시 LED를 설치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볼 수 있도록.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온도, 습도, 탄소 그거 표시된 게 있다 아닙니까?
그걸 매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것을 설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예산과 직결된 질의를 좀 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질의 내용이 예산하고 벗어나는 것은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예 차수 변경을 해서 내일까지 하든가!
우리 위원님들 좀 자제를 하시고,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한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하는 위원 있음)
10분요?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만 정회토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현숙 위원장님과 조현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국은 우리 경남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 정책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주신 고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모쪼록 올해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예산안 145페이지, 사업조서 39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시험이다, 그렇죠?
어떤 것입니까?
교직원들하고 별도입니까?
포함입니까?
전년도에,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기조가 감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 부분에 대한 정원 부분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용한 인원수를 쭉 보니까 몇 년 사이에 계속 줄여갔다,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인원 부분에 대한, 채용 인원 부분이 감소하고 있지만 실제 접수 인원 부분은 저희가 추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서 인원 부분이 감소액이 좀 많은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2025년도에는 추계 부분을 조금 면밀히 해서 그에 대한 예산 부분을 감액 부분을 해서 2025년도는 편성을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것을 갖다가 우리 본예산에서도 보겠지만 좀 수요 예측을 충분히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입니다.
기록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 예산안 672페이지하고 사업조서 399페이지, 찾았습니까?
올해 예산 23억원 중 22억7,00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 감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보통 기관이 설립이 되면 학교 해지 부분에 해서 설립이 되는데, 지금 그와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서 저희가 사유지를 발견했고, 여러 가지 사유지에 대한 매입 동의 부분이 있고, 건축 협의를 하는 그런 행정 절차가 좀 소요가 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예산 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할 때 옹벽 부분의 사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유지를 가진 그분도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도시관리계획 하는 중에 옹벽에 약 29㎡ 부분, 약 8.8평에 대한 사유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행정 절차에 대한 소요 기간이 들었습니다.
아직 저희가 계약 요청 부분에 들어갔던, 저희가 그런 설계 부분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협의 과정을 많이 건축 협의 부분, 그런 설계 과정을 할 때 많이 거쳤습니다.
지금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한 3,000만원 정도의 사유지 매입비가 올해 집행이 될 것이고, 건축공사비에 대해서는 이 기록원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건축비에 대해서 2023년도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달아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경과에 따라서 저희가 연부액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 면적이 약 29㎡로 해서, 보통의 어떤 사유지가 있으면 그 경계선을 조금 안으로 들여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옹벽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면, 되면 되고 말면 말자는 식으로 연기를 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거제교육지원청 신축에도 많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계획으로 했으면, 변경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모든 일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부득이 지금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발생해서 그렇지만 앞으로의 행정 절차를 잘 수행해서 저희가 설립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 소관은 예산안 407페이지, 사업조서 41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6페이지부터입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액 사유를 보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건축공사, 시설, 부대비 이렇게 조서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계속비 사업이라서 전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해도 연도 내에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만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그 금액을 다시 예산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사송초등학교 바로 앞에 고등학교 짓고 있더라고요.
지금 공정률이 보니까 아직 많이 남았는데, 여기가 2026년도 3월 1일에 개교되거든요.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건축공사비, 시설부대비 감액 이런 식으로요.
주요사업조서만으로 내용 파악이 안 되는 사업이 있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그래도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간단한 설명들만 주시거든요.
그래서 주요사업조서나 설명 자료에는 연도 내 집행이 왜 어려웠는지, 당초 계획은 얼마를 집행할 예정이었는데 실제로는 몇 건 또는 금액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되었다 등 구체적인 사유나 수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건축공사에 여러 가지 공정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느 공정 어느 공정이라고 다 표현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당초에 선금이라든지 기성금이라든지 준공금까지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기술을 하게 된다면 분량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조금만 더 추가를 하겠지만 지금 지적하신 만큼의,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큼의 자료를 첨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파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은 이 주요사업조서에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적은 처음입니다.
먼저 번,
위원님들이 보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은 그동안 있어 왔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완전한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조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건 중에서 특별하게 부대설명이나 딱 봐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기본자료는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세부 내역하고 여러 가지 증액된 자료를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그냥...
1,000원은 저희들이 예산이 제대로 진행돼서, 이번에 단 건 아닙니다.
추경 때 달아놓은 건데, 세수 감소로 인한 이번에 이런 마이너스 추경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더 빠른 진행을 위해서, 계속비이기 때문에 계약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1,000원을 달아놓은 겁니다.
토지 매입이 안 되는 사유.
그런데 토지 매입은 전혀 안 됐는데도 지금 설계용역비는 15억원이 집행돼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땅도 없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용지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하고는 다 제반사항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사 착공이 들어갈 때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되면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일이 진척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지 매입이 연도 내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저희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매입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재정 소관 부서에서 이번에 정부 세수가 많이 감소하면서 감액을 하게 된 거고, 실제로 올해 집행이,
아까 사유지처럼 그러한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되도록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올해 단년도 예산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맞는데 계속비 740억원 총 사업비로 했을 때 로 봤을 때는 금액이 그 비율로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설이 단기간에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절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정하고.
죄송합니다.
결산추경 시기에 집행시기를 고려해 감액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집행시기를 고려했다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면,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조서 468페이지 통학편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노후 통학버스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일곱 대죠?
그래서 의령, 창녕, 함양청은 실제 학생 수도 줄고 또 납품이 원활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세 군데는 변경을, 구매하면서 이번에 삭감을 했고, 거창교육지원청은 조금 경우가 다르게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1월에 바로 발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했고요.
그리고 거창교육지원청은 지금 세 대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1월 달에 바로 구매를 발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차량 대수가 적기에 빨리빨리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은 학생 수가 너무 많이 줄어서 차량을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용역으로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료를 받았는데, 사천 지역 내 배치가 가능하여 학교 신설계획 없음, 사천 지역 읍면동 내 학생 수 불균형으로 학교 이전 재배치를 통한 학교 설립 예정, 이것 관련해서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 사천에 한 5,200명 된다 그랬나요?
삼천포 지역에 1,600명, 사천 지역에 3,200명, 합해서 5,200명, 뒤에 끝자리 빼버리고.
뭘 반영해야 되냐면, 아무 조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용역을 하든지 검토를 하든지, 용역비라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것 전부 다 검토만 했다니까, 여태까지!
제대로 된 게 한 개도 없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했고,
과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20㎞ 이상을 통학한다고 도정질문에서 이야기를, 교육감 답변 못 들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예산안 310페이지, 사업조서 47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6페이지부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소관은 예산안 598페이지, 사업조서 49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8페이지부터입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 소관은 예산안 174페이지, 사업조서 50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0페이지부터입니다.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사협력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소관은 예산안 630페이지, 사업조서 513페이지, 전문위원 보고서 122페이지부터입니다.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래학교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조서 531페이지 교육발전특구에 복합형 교육문화공간 구축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단 양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양산 도시재생사업 2개 지구에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형 교육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도서관으로 활용 가능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서, 이 부분은 중앙현관과 관리실 2실을 공간 재구조화해서 조성할 계획이 있으며, 나머지는 특별교실을 재구조화해서 체험실을 구축해서 커피나 제과제빵, VR 체험, 목공 등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이와 비슷한 질의를 우리 위원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 사업으로 돼 있어서 계속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 교육 특구가 열두 군데 아닙니까, 그죠?
창원, 진주, 1차, 2차 13개 지자체 중에서 양산만 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나머지 발전특구 지역에도 다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아까 발전특구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3개년 기간으로 해서 저희 특구가 지정되었고, 13개.
지금 145억원은 당해연도만 편성된 사업이고 내년부터는 또 새롭게, 도청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새롭게 1추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몇 군데 할 예정입니까?
1차, 2차 때 지정된 지역 13개는 그대로 가고 3년간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지구마다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편성할 사업에 대해서는, 13개 지역.
군 단위는 사실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욕심 같으면 시 단위보다는 군 단위부터 먼저 해 주고 시 단위는 좀 늦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했다니까 다음 1추 때도 군 단위 지역부터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기획관님,
그래서 학생 수가 주는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유학을 올 수 있도록, 주제가 조금 달라서 시군마다 사업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창녕보다 의령이 더 낙후됐으니까,
주요사업조서 540페이지 민간투자사업 BTL.
지금 우리 도 감리에 BTL 사업이 원리금 균등상환이 다 끝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최장 20년입니다.
BTL 사업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점 말고 단점!
제가 그런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BTL 사업으로 인해서 행해지는 학교에 시설 개보수 문제.
5년 단위는 괜찮을 겁니다.
10년 이후가 지나면 이게 민간사업자하고 우리 청의 그 보수에 대한 개념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금액 단위입니까,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BTL에 어떤 교체비, 그러니까 BTL 건물에 대해서 만약 어떤 교체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면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10년이 지나면 골마루, 그다음에 중도 복층 창 이런 게, 창문은 놔두더라도 골마루가 뒤틀림 현상이나 신축이나 팽창으로 인해 가지고 틀어집니다.
10년이 지나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민간투자사업자가 해야 됩니까, 우리 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운영비 안에 교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서 일정 부분 우리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고요.
만약 그 부분이 돈이 없다면 우리 재정사업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그 부분에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5년 있다가 마루가 뒤틀림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 청에서 시설직이 가서 판단해 가지고 이걸 청에서 우리 예산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자 사업비로 할 것이냐 그걸 판단해서 할 수도 있네요?
그러면 자기들이 임의대로 집행은 가능하지 않고요.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일정 부분의 돈이,
1, 2, 3층 해 가지고 10억원이 든다 하면.
골마루 교체비나 이런 거는 1, 2, 3층 해 버리면 10억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BTL사업인데 학교 내에 공원 시설물이라든지 나무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은 그 운영비 내에서 할 수가 있는데 거액의 사업비, 과다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시설물 개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조금, 제가 일선 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게 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A/S 기간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가,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그거는 원금과 이자 그다음에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그 운영비 안에는 교체비라는 명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일정 부분 수리할 부분은 수리를 하는데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수리를 하지는 않고 우리의 승인을 받아서 수리를 하는 그런 부분,
아니, 자기들이 학교를 다 지었는데 학교 짓자마자 물이 샌다, 그러면 그것도 운영비로 들어갑니까?
자기들이 손실이 있으면 당연히, 2년이든 3년이든 A/S를 해 주고 그 뒤에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 납품한 거, 우리는 다달이 얼마씩 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만일 하자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말이지.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30개 학교 사전 조사비 12억원 중에서 10억1,300만원 감액이 됐네요?
알고 계십니까?
2024년도 본예산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 기획 용역비 총 30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이 발생되어서 2024년 7개교만 사전 기획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사전 기획 용역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 개편 또 그리고 국비 지원 중단 등 예산 지원 체계의 변화에 따라 학생 수 추이 또 사업의 지속 가능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서 2024년도 대상 학교인 14개 학교를 2025년도로 변경하였고, 그리고 학생 수 급감이나 개축할 면적이 과다하게 감소되거나 개축 면적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 해당하는 학교 8개에 대해서,
이게 선정이 되고, 원래 사전 기획을 통해서 교육부에 이 자료를 토대로 사전 기획 적정성 검토나 교육부 검토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고 취소되고 보류되기 때문에, 보류된 그거 때문에 23개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전 기획 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언제 할지도 모릅니까?
그때 보류했던 학교들이 앞으로, 그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언제 될지 아직 기약도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보십시오.
30개 학교가 2024년도 본예산에 12억원이 배정됐잖아, 그죠?
2023년도는 이 부분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대상 학교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설계 용역비는 사실 2024년도 본예산에 이미 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시작 이후에 건설 자재의 급등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건설공사비의 지수가 25%나 인상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철강재도 한 50% 대폭 급등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2023년도 대상 학교의 설계 용역비가 1회 추경에서 10개 학교 대상으로 10억원이 편성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 삭감됐거든요, 그때.
그런데 실제,
지금 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니, 물어보는 내용하고 답하는 게 다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미래학교추진단에서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계속적으로 해 가야 됩니다.
이거 강력하게 단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수장이 의지를 안 가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산이 있고 없고는 뒤 문제고 BTL로 하든지 어쨌든지, 지금 그러면 어떤 아이는 개교한 좋은 학교에서 다니고 또 50년 된 학교 다니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머리를 짜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개축을 하든지 간에 이제는 비용을 최대한, 뭐 건축비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멋지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학교 가 보면 그린스마트 한다 해서 아무것도 수리가 안 되는 학교가 많아요, 알고 보면.
시설비 수리가 아예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 그 벽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좀 쭉 돌아보시면 이걸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분배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내년 당초예산이 어떻게 해서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님, 안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회의중지)
(19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부대의견 15건의 채택을 동의합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리 사업 5,050만원을 감액하는 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첨부 조서와 같이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교육지원청 예산이 과도하게 삭감되었는 바, 교육지원청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현장의 교육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4 수정조서
41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5 부대의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현신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현신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부대의견 15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액, 삭감에 대한 수치상에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학교정책국장님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현숙 위원장님과 조현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정례회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
전현숙 조현신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박준
우기수 이재두 임철규
정규헌 정수만 조영명
최동원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황둘숙
홍보담당관 박한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책기획관 허재영
감사관 이민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양미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재정과장 김환수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속기사
강지원 김희경 손희재
강기훈 우순덕 이아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