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7월 17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교육위원장 제안)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입니다.
어제에 이어 2차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입니다.
도민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수호의 뜻을 다짐해 보았으면 합니다.
연일 장마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미리 대비를 잘해서 안전사고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202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를 받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과 전문위원실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 중이라도 요청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10시 05분)
오늘은 미래교육국 소관을 시작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김정애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입니다.
오늘같이 뜻깊은 날 제12대 후반기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24년도 부서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강조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서대로 소관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현수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디지털 교과서 준비하고 있죠?
기존 스마트단말기에 디지털 교과서를 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까?
지금 미래교육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OS 체제를 점검하고 또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 또는 네이버 플렉스나 웨일 플렉스나 크롬 그런 것을 다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상세한 것은 원장님께서 따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 그런 쪽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충분히 AIDT를 가동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테스트해서 AIDT를 구동하는 데는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개별로 다 찾아뵙고 그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사양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업그레이드한다든지 다시 수거해서 일단 손을 좀 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앞에 과장님하고는 현장도 한번 나가고 했는데, 지금 공공도서관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바깥에 있는 도서관들이 많다 아닙니까?
김해 율하에 올해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산 스마트도서관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김해 율하지구에, 장유지구에 도서관은 많이 있습니다만 스마트도서관은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디지털 교과서하고 아이톡톡 관련해서는 제가 미래교육원 원장님에게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기보다는 현장인 미래교육원을 직접 우리가 가서, 후반기 새로 오신 위원님들 계시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보고서 145페이지에 보면 영재교육원 및 초중고 영재학급 내실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8개 교육지원청에 있는데 마산, 진해까지 해서 20개 하고, 그다음에 각 고등학교에, 경남과학고등학교, 그다음에 창원과학고등학교,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그다음에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고등학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포함하고, 그다음에 사이버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26개의 영재교육원이 운영되고 있고, 그 영재교육원에 투입되고 있는 대상자는 약 3,0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재교육원은 해마다 12월에, GED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인데, 영재선발시스템입니다.
거기에 12월 초에 전국에서 동시에 문항을 배부해서 거기 학생들이 한 두 달 전에 선생님에게 나는 영재교육원에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신청서를 내면 담임 선생님이나 또는 학생이 원하는 선생님께서 두 달 동안 그 학생을 관찰합니다.
관찰해서 교사가 추천해 주면 학생은 그 추천서를 들고 GED 시스템에 신청하게 되고, 12월 첫째 주 토요일 전국적으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 시험, 영재성 선발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 영재원별로 따로 면접을 실시해서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데,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지원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 지역 같은 경우는 경쟁이 좀 있는 편이고, 군 지역에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부모가 아니면 좀 접근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학생들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우리가 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식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로라든지, 우리가 영재교육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재교육원이나 이런 데서는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영재학교나 이렇게 진학하게 되면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추적 조사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또 용역을 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잘 키워서 고등학교에 잘 보내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간 학생들이 또 우리 대학이나 사회에 나가서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행을 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 교육의 효과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도 조금 추적 관리가 되어서 이 교육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정리가 되면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교육 카테고리가 만들어질 때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고, 다음에 초등, 중등에 있는 영재교육을 받은 이 학생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올라가면서도 이 능력들이 그대로 발휘가 되어야 하지, 어느 정도까지만 관리하고 어느 정도 이후부터는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교육했던 것들이 그냥 소용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일부는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사후 관리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비단 우리가 경남에서 아이를 키워서 경남에만 그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천에서 용이 나서 그 용이 개천을 조금 더 맑게 하는 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저런 관리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재에 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재 선발 과정에서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 대도시 지역에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치열합니다.
아니면 교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이 애가 영재로 판단되어서 영재로 선발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거기는 영재성 검사 도구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영재성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교사 추천서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접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지원자가 좀 적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GED 시스템에서 다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좀 적은 게 영재성 애들이, 물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감소도 있겠지만,
그거는 됐고.
선발 과정에 보니까 영재에 선발되기 위해서 과외를 받아서 선발되는 경우도 있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재에 선발되기 위해서 외국에 갔다가 국내로 복귀한 학생들이 선발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연 그 학생을 영재를 볼 수 있느냐, 이걸 거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게 궁금해요.
의대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되면 학비를 회수하거나 해서 의대에 지원 못 하도록 막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영재교육의 대부분이 수학하고 과학, 그다음에 영어에 치중되어 있다, 그죠?
영어, 수학, 과학뿐만이 아니라 예술, 체육, 생명과학 이런 쪽에 다양한 부분에 영재교육 학급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학교가 아니라 영재교육원에.
교육원마다가 아니라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은 따로 있고, 영재교육원은 교육지원청 소속 120개 교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5개의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아까 2000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 문학, 평화상 빼고.
평화상은 받은 분이 있잖아요, 경제학.
이 영재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동상 아랫부분만 있고, 윗부분에 인물은 비워 두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옆에 일본은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성과를 내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경남교육청에서 책임지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24년이 되어서 뭔가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노벨상 하나 아직 못 받고 있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고, 본래 사업의 목적에 맞게 잘 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현수 창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과장님 옆에 서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쪽지를 밖에서 주기도 하는데, 저렇게 과장님 보필해서 성실하게 하시는 직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가 우리가 처음 대면이죠, 그죠?
정신건강 위기 대상 학생들의 신청이 저조해서 그런 건인지, 아니면 대상 학생들이 적은 것입니까?
학교를 찾아가거나, 그런 것들은 일단 개인이 먼저 지급하고 난 뒤에 후반기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보조금 같은 경우도 1차 지급하고 난 상태에서 추이를 보고 2차에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돈들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현재 28.7%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하면서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해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관심군에 해당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관심군에 해당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25만원씩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현재 자살과 관련해서는 통계를 올해나 작년에 봤을 때는 관심군 아이보다는 정상군 아이가 자살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타당한가로 봤을 때 이 정서행동특성검사는 행동 쪽에 좀 많이 치우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 마음이지(EASY)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지(EASY) 검사 그것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활성화해서 그 아이들의 어떤 정서 쪽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적성 검사도 나눠주면 자기 개인이 하죠?
컴퓨터로 해서,
이런 것은 전문가 앞에서 함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데, 일단 시험 문제지식으로 나눠 줘서 거기서 정신건강 이상 있는 사람을 찾아내기에는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리고요.
어떤 단답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경향성 검사이기 때문에 1차 검사나 2차 검사에서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자기의 행동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관심군인가 정상군인가 정도를 구별하고, 관심군이면 학교에서 따로 관리합니다.
학교별로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풀면 장난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더 가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담임 교사께서 우리 학생들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학생들을 케어하고, 또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병원과 연계를 시킨다든가,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받음으로써 충분히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이 아니라 치료를, 그 병원에 보내면 이 애들도 금방 돌아옵니다.
길면 한 달, 짧으면 일주일 안에 돌아와서, 가게 되면 무단결석이 되거든요.
이게 출결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따로 일주일 이상 개인 병동에 감금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학교에 와서 또 계속 똑같은 행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이것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정책연구소에 정책 연구를 줬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병원형 위센터라고 있습니다.
병원형 위센터 거기에서 어떤 특정 병원을 지정해서 그 병원에서 학교처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심지어 1년까지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치료도 받고, 그다음에 교육도 받고, 정상이 되면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또 재발하면 다시 병원으로 가고, 이런 체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저희도 벤치마킹하고 있고, 현장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사실은 우울증이 암보다도 더 겁난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학교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자살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학교를 벗어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 상담사와 임상심리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거주하면서 그 아이들을 계속 케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더 힘든 아이들은 위스쿨이라고 해서 현재 김해에 있는 낙동강수련원, 칠북에 있는 수련원 분원, 그다음에 진산, 진주에 있습니다.
그 3개의 위스쿨을 이용해서 그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죄송합니다.
강성중 위원님 먼저 좀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강성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살이라는 이 단어 선택이,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이 언어 선택이 맞는, 과연 합당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청소년 때부터 벌써 자살이라는 이런 용어가 입에 붙으면 남은 인생에 쭉 같이 가는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자살이라는 용어보다는 각자가 생각하는 게 많이 있겠지만, 요즘 말하는 극단적 선택이라든지, 교육 단체니까 좀 더 자유로운 단어들이, 교육적인 그런 완화되고 순화된 단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그런 극단적인 이미지를 줘서 사전에 예방한다는 그 효과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크는 청소년 등,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고등학교.
존경하는 배경환 과장님, 과장님의 뭐라 그러나.
청소년 시기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군대에 가고, 청소년이 결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놓고 보면 부서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일 정서적으로 민감한 나이가 14세부터 17세, 10세부터 17세.
18세 되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려면 자기 자아가 좀 만들어집니다.
내 인생 진로를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뭘 선택해서 내 삶을, 내 앞의 진로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자아를 만들어 내는 계기가 18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고 중에서도 18세가 되면 거의 많이 떨어집니다.
통계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14세부터 18세 이 청소년기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최고 교육의 가치가 나오는 게 그 시기라고 보는데, 이렇게 크는 시기에 자살이라 그러면 이 시기에 이 친구들의 생각은 순간 선택이 내일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청소년 음주량이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 빼놓은 거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20%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30% 이상의 청소년이 음주를 합니다.
음주하는 과정이, 제가 청소년 선도위원을 올해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말 적나라하게 압니다.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요 이 친구들이 술을 먹으려면 우유 팩 있잖아요, 그거 큰 거, 작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거 그거 우유 먹지도 않고 버려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소주를.
한 서너 병 들어갑니다, 거의 3병 정도 들어갑니다, 부어 와서.
그다음에 안주라는 게 뭐냐, 새우깡 자루만 한 거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좀 외진 데로 갑니다.
좀 외진 데로 가서, 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입 대고 물고, 또 한 번 내가 물고, 나가면서 쭉 물고.
이 시기의 학생들을 저희들이 밖에서 조사한 바로는 14세부터 17세까지가 제일 민감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우리 청소년 주류라고 할까, 뭐라고 그럴까.
이거는 통계를 좀 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술을 먹어서 먹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주로 우리가 결손가정, 가정의 문제, 이 모든 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교육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청소년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그 시기 그때는 귀찮습니다.
양부모가 있는 가정도 그렇지만, 특히 모자가정에서 이런 형태들이 대부분 퍼센티지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그러니까 학생이죠?
그러나 청소년 최고 민감한 시기에 사고를 쳐도 이때 칩니다, 다른 때는 절대로 안 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교육도 좋지만 방어,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이 본인도 필요하지만, 선생님하고 학부형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 선생님이 이 내용을 이해 못 하고 알지 못하면 그냥 교육적인 훈계밖에 안 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다음에는 그 자신의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부터 적어도 이 대목에 대해서는 남다른 심리적인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부모님, 사실은 이런 친구들이 형성되는 이유가 거의 모자가정입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시든지, 어머니가 혼자 계시든지, 아버지·어머니가 뭘 해서 벌어야 살 것 아니에요?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때 되면 딱 그렇습니다.
제가 사고 난 유형을 많이 봤는데요.
학교 가서 보니까 친구는 아디다스 신발을 신고 온 거예요, 좋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 집에 와서 엄마 보고 “나 아디다스 신발 하나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신발 하나 20만원, 30만원 합니다.
그 가정에서는 엄두를 못 내요.
그러면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돈 없다, 돈 없다.” 그러나 이 친구가 “아, 우리 엄마가 혼자 어렵게 힘들게 사니까 돈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친구가 시근이 있어서 “엄마, 이달에 월급 타면 다음 달에는 준비를 좀 해줘.”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엄마 형편은 놔두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두 번째에 하면 화냅니다.
“자식이 말이지 네 현재 있는 환경을 이해도 못 하고, 네가 다른 애들하고 같이 할 수가 있어,” 나는 현재 이랬는데, 나 지금 잠을 좀 자야겠는데 잠을 깨워서, 그러면 짜증 내고 성내죠.
그러면 이 친구 집에 가기 싫지요, 당연히 가기 싫죠.
그러면 누구하고 모입니까?
이 또래 친구들과 모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정서 분위기에 이 친구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이예요.
그래서 이 친구끼리 모이면, 방금 제가 말한 저거끼리 집에 가 있는 친구들 모아서 “야, 술 한잔하자.” 그러면 그런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한번 보고 타고 싶어서 잠깐 대어놓은 그 순간에, 이 친구들이 혼자 타면 괜찮아요.
둘이, 셋이 되잖아요, 같이 탑니다.
돌아오기 전에 벌써 경찰에 신고가 돼서 잡힙니다, 그러면 집단 도주가 됩니다.
그러면 세 번, 네 번 쌍벌을 받습니다.
이래서 이 친구들이 그때부터 법의 제재를 받는, 억울하지만, 안타깝지만.
그래서 6개월 선도위의 제도라는 것을 법무부에서 만들어서 학생들이, 옛날에는 경찰서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오래전부터 이걸 만들어서 선도위원을 검사가 지정해서 6개월 선도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조건부 선도 그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10분이 넘었습니까?
교육적인 측면은 백번 얘기해도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는 하나라도 이 청소년들이 범죄라고 하지만 그것 범죄가 아니에요, 진짜 순간의 실수예요.
이것을 다시 자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사회가 그 기회를 안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친구는 그렇게 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남학생이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여학생 그런 친구들은 어디로 가느냐, 또 다른 부류의 삶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자기 계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래서 아무리 좋은 문구가 교육적인 게 있더라도, 특히 심리상담은 진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교육받으시든지, 안 그러면 사회 전문가를 부르시든지 해서 청소년의, 지금 이런 학생들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 자기 선택권을 갖고 있는 이 친구들이 누군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나를 알 수 있는 사람, 그 부모는 몰라요.
그래서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과장님, 충분하게 과장님 생각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교육이 뭡니까?
질의 내용이라서 과장님한테 범주를 좀 벗어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역시 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을 진정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뭔가, 그다음에 많은 정책들이 나와 있지만 그냥 A4 용지 속에서 자고 있지 않는가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현장 컨설팅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이라든지 학생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학생 자치를 통해서 아이들 자존감 교육을 시켜야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해하고, 스스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토론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또는 청년 당원 모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조직에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충분한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생의회를 구성했는데, 실제 이 학생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학생자치 및 참여 지원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어떤 정책 편향성이라든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 두 분을 위원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으면 민원이 금방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주로 내는 의견을 보면 교육감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다거나, 그다음에 좋은 거는 좀 더 발전시키고, 또 그 지역별로 자기들 불편한 사항, 예를 들자면 시내버스 배차 간격에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너무 멀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정치가 학교 안에 들어왔다는 것도 위험하지만 학생들이 정치에 근접되어서 정치를 논한다는 것도 그렇게 적절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의 학생 회의를 보면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설정 범위가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회의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 생활 규정 안에서 학생 자치 규정을 어떻게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학생회를 어떻게 구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연간 계획을 어떻게 짠다든지 주로 그런 쪽으로 해서 길라잡이를 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마다 보고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자료가 서로 공유가 되어야만 학생이 어느 정도 정치적 중립에서, 물론 정치는 자기 소신이겠지만 학생이 너무 정치에 치우치다 보면 학교와 사회라는 것의 그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반기 추진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로 신고가 들어온다면 1차 조사를 인성부에서 학폭 담당 선생님이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이걸 가지고 사안이 좀 복잡하다, 또는 좀 무겁다 하면 지역교육청에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지역청에서, 지금 학폭 전담 조사관은 교육청별로 뽑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 해서 우리가 187명인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1명을 보내거나 2명을 보내거나, 그다음에 이게 성 사안과 관련되어 있으면 성 사안과 관련된 전문가를 보낸다거나 해서 이분이 2차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조사를 할 때 가해자, 피해자를 앉혀 놓고 따로따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 교사가 동석하거나 또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 학생이 원하는 사람을 동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석을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고 동석을 시키고자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학교장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부모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석하신 분들은 거기서 발언권은 사실 없습니다.
학교에 대체로 학폭 전담을 선생님들이 다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안 하려고 합니다.
기피 업무입니다.
지금 학생들 간에 툭툭 털고 일어나야 할 이야기에 학부모까지 등장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이게 법정 비화가 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원 출신이라든지 경찰 출신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인 출신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뽑다 보니까 첫해에 거의 한 200여 명이 오셨어요.
와서 저희가 계속 연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내용이 무겁고 민감하다 보니까 나중에 탈퇴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육청별로 해당 인원을 배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함양 같은 경우 2명, 창녕은 1명, 창원 같은 경우 열몇 명, 해도 모자라죠.
그런 분들이 한번 나가고, 갔다 와서 사례 회의를 하기도 하고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저희가 3월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조금 역량이 강화되었고, 저희가 1년마다 이분들을 계약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퇴출하고, 끊임없이 역량 강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만 하는 거지,
몇 퍼센트입니까?
그에 대한, 다들 툴툴 털고 법적으로 안 가고 충분하게 이분들 손에서 다 해결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학교폭력전담반이라고 해서 1차 조사 끝나고, 2차 조사가 끝나면 학교 폭력 전담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감 선생님이나 학부형이 끼어 있어서 이거는 학교 폭력이다 아니다를 판단합니다, 거기서.
전담 조사관이 개입해 가지고 해결을 잘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조사만 합니다.
지금 학폭 때문에 아까 자살이라는 단어 말고 ‘극단적 선택’이라는, 이거 우리 과장님이 작성한 것 아니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걸, 법에 가기 전에, 이게 아이들이 어떤 데미지를 입는가는 알죠?
이 사건 때문에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우울증도 오고, 학교를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집단으로 가게 되고.
이거 대단히 중요한 학폭 사건을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이게 이미 다 터지고 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의 정말 참신한 새로운 아이디어, 정말 몇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만 하나 찾아내도 우리 경남 교육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거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 기대가 너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위원님들 보는 것도.
올 하반기 때는 좀 풀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양성평등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강화에 보니까 양성평등 및 성교육 활성화에서 7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진행하셨죠?
이 부분은 사천의 성문화센터, 직접 대면 교육입니다.
그러면 온라인은 아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범교과 성교육 콘텐츠 개발, 영상 콘텐츠 1종 이거는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보고,
아직 보급이 안 됐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거는 동화를 패러디한 겁니다.
동화를 어떻게 패러디했느냐 하면 숲속의 잠자는 공주 같은 경우는 왕자가 와서 키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어납니다.
키스하는 그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추행이다, 이런 내용으로 약간 패러디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애들한테 보급하다 보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PPT를 만들어서 알고 싶은 성, 알아야 하는 성,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입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게 보급을 안 하신 거예요, 영상.
아직 보급이 안 된 겁니까?
이유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드는 과정에,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돼서 보급이 안 됐다는 게 업체만의 문제일까요?
그러면 언제 완성된다 그런 게 있을 건데, 지금 그 업체에서 안 준다는 그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보고서에.
제가 내용 파악을 잘 못 하겠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해 주십시오.
예산을 1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배정하겠다는 예산의 배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7월인데 집행률이 20%대에요.
이게 치료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먼저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집행하고 난 뒤에 그걸 저희한테 청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자살, 또는 정신건강 159, 160페이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하신 것 같고, 충분한 답변은 아니지만 잘 좀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제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416회 1차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 맞습니까?
호신술 교육 확대, 그다음에 정서행동위기지원센터,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정신건강광역센터라든지 청소년지원재단, 그다음에 복지재단, 그다음에 보건소, 정신건강의 날에 행사 하는 그런 부분 같이 해서, 저희가 8월 말에 100여 분이 같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게 한계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떤 새로운 센터를 건립하자고 제가 선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너무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그다음에 도는 도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도 산하 기관도 있고, 그걸 집대성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없더라.
전부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왜, 그 단체나 그 기관에 배정된 예산에 대한 이익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좀 더 지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내용은, 기반은 다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활용을 못 해서, 찾지를 못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정신건강이 쇠약해진다든지 또 개선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 지적이었고, 그걸 좀 집대성할 만한, 도청이든 교육청이든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8월에 모여서 전체적인 간담회를 한번 가진다는데,
그 활용도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를 고민해 줘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호신술 교육을 제가 언급했었는데, 특정한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호신술이라는 게 자기 신변 보호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신체나 신변이 보호되면 폭력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학교 폭력이 상당히 변형되어서 지금 많이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학교 폭력 사례들도 일어나고 하니까, 학교 폭력이 꼭 때리고 맞고 하는 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고,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러한 사업들이 좀 단절 안 되도록, 계승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지원금 알고 계십니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우리 경남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도 부서에서 예산을 작년부터 만들었으니까 작년 집행 내역 보시고 과연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서의 고민도 필요하고, 그 기관 단체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충분한 의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도 효과적인 활용을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터치 소리’라고 해서 아이 돌봄이라고 해서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1개 3만5,000원 정도 되는데, 각 교육지원청에 30~40개씩 배부해서, 그게 핸드폰 뒤에 붙여서 앱을 깔면 내가 번호를 한 5개 정도 해 놓으면 3초만 누르면 그분들한테 바로 문자가 날아갑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내 위치가 찍히고, 10초 동안 녹음된 게 바로 날아갑니다, 이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야 하고, 또 사전 예행연습 같은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자살 예방 교육 같은 경우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십니까?
교사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업무 담당자를 불러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있고, 특히 지원청의 업무 담당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직접 우리 부서에 불러서 계속 정책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유의할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감한 사항, 그다음에 민원 관련해서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헬퍼라고 아시죠?
어제인가 아래인가 KBS에서 방송한 내용인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음주 관련해서 호기심에, 저는 음주를 해서는 안 되지만 개인이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요즘 자영업들 힘든데 가서 아이들이 오히려 역으로 속여놓고 나중에 음주 몇 잔 하고 나서는 무전취식 쪽으로 협박한다든지 주인한테, 경찰에 단속이 되어서 자영업이 어려운 곳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처벌 수위를 좀 높여서라도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대안학교 운영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인정 대안교육기관이 일곱 곳 있다고 되어 있죠?
저희가 생각할 때 정말 힘들어서 학교를 못 가서, 그런 애들도 한두 명 있지만 현재의 제도권 안에 있는 교육을 능가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교육을 찾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7개 다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대부분이 외국 여행도 한 두세 달씩 가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 조례는 없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 아이들도 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식 인가를, 물론 교과목이나 교육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충족이 안 되니까 정식 인가가 안 되겠지만, 이 학교는 일반 학교하고 달라서 학력 인정을 못 받지 않습니까, 졸업을 해도
급식비 관련해서는 지원 근거가 우리 도에 있다,
경상남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도에 교육담당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도에는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전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 난 뒤에 저쪽 담당자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일단 만날 예정입니다.
그쪽에 바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협의를 좀 빨리 해서 그 부분은 풀어야 할 것 같은데, 안 되면 교육청에 대안학교 급식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제가 만들까요?
어쨌든 이 애들도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심사 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일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너무 내가,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내가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안 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고, 옆에 주무관님도 같이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배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고등학교에 검도부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 지역의 영산대학은 검도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검도부가 있었거든요, 서창고등학교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것 왜 없앴습니까?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전학은 물론이고, 지금 인구정책에 의해서 단 한 가족이든, 한 사람이든 다 자기 지역으로 영입하려고 하고, 여러 정책이 인구정책을 쓰고 있는데, 왜 멀쩡하게 있는 학교에 검도부를 없애서 집단으로 이주하게 되고, 이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서창 주민들 민원이 일어나서 교육청을 찾아온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왜 이런 정책을 펼치는지, 그리고 검도부를 학교 교기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게 교장 권한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권한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총액인건비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운동부 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 종목에 따라서 운동부 지도자가 부족할 때는 순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창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집단으로 나중에 또 문제 제기했을 때는 가까운 창원교육청도 찾아온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말을 하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생각해 본다고 했더니 또 바뀌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여성 교장 선생님 계실 때도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3월 1일 자로 남자 교장 선생님이 오셨죠?
이게 왜 학교에서, 물론 결정권은 갖고 있지만 주민들, 학교 학부형, 학생들이 그것을 원하는데 심사숙고하는 시간이 왜 그렇게 걸려요?
이것을 학생이 원하고, 학부형이 원하고, 지역 주민이 원할 때는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따라가는 게 순리입니다.
그게 결정권자라고 해서 내가 XO를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저께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 찾아온 데가 양산시 체육회에서 단체로 다 찾아왔어요.
어제 물론 다 말렸지만도, 사람들이 이렇게 격분하고 분노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질타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방어는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또 교육감한테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어떤 행정 절차가 지역 주민들에게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권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에서는 32개 종목에 학생들이, 쉽게 표현하면 아마추어 선수들도 출전하고, 프로 선수들도 출전하는 그런 종합적인 체육대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복싱 종목에는 복싱협회에서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개최를 하지 않고 상장이 배부된 경우와, 개최를 하고 링에 오르지 않고 상장을 배부받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 제보를 접수받고 그 이후 7월 11일까지 모든 상장을 회수 조치를 해서 파기하고, 그리고 복싱협회 관계자를 불러 엄중 구두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민원 신고센터를, 담당 장학사 전화번호를 안내해서 혹시 그런 일이 다른 종목에도 있으면 연락해 달라.
그리고 저희들은 각 경기 종목 단체마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 운영을 위해서.
그러면 구두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보조금을 삭감할 것이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해당 종목을 그 대회에서 폐지하겠다고 각 연맹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 보도에서는 복싱 하나만 두 사람이 출전도 안 했는데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그 외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관찰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운동하는 학생들이 희망을 걸고 운동을 하지, 이렇게 하면 운동하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출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32개 전 종목을 전수 조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삼천포는 ‘농구 하면 삼천포, 삼천포 하면 농구’라고 할 정도로 농구에 대한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집중적으로 농구를 육성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에 기숙사에 물이 새고 하길래 그 농구 선수들이 운동하기 힘들다고 해서 제가 교육청에다 이야기하니까, 그때 그 당시의 기록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 교육청에서 답한 내용이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거기에 안전진단이 미달하면 깨끗하게 기숙사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지나고 예산을 3,000만원 반영시켜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역시 D등급이 나왔단 말입니다.
D등급이 나온 이후에 도에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기숙사 법이 바뀌어서 기숙사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립학교에서 한 구기 종목을 육성하기에는 엄청난 고충이 따릅니다.
알다시피 예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학생들 모집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거의 다 외지에서 모집하는데, 그러면 기숙사 법이 바뀌어서 기숙사 활용을 못 한다면 현재 기존 선수들이 할 수 있게끔 어떤 다른 방향이라도 방안을 제시해 줘야 하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어렵게 운동 연습을 하는 것을 내가 지켜봤을 때 이렇게 가서는 되지 않는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2023년도에도 각 학교에 공문을 안내했고,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공문을 안내했습니다.
왜냐하면 합숙소 형태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이미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좀 준비를 하십사 하고 했는데, 이게 학교의 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 지속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천포여고 같은 경우는 아마 학생 선수들이 한 6~7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숫자를 가지고는 물론 어렵겠지만, 기숙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모양새도 됩니다,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학생이 한 30명, 40명 되면 기숙사라는 그런 모양을 건립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고등학교라든지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는 일반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숙사, 요즘 학생 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기숙사 같은 경우는 공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학생이기 때문에 선택권도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실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하고, 지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운동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 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한 팀당 7명이 되더라도 초등학교, 여중, 여고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숙사 활용하고 있는 것도 어느 독지가가 땅을 기증한 겁니다, 이게 원래 교육청 땅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동 지역에 농구에 대한 열의가 많기 때문에 아마 기증해서 하는데, 지역에 대해서 당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게끔 이런 거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상 거기에서 성정아 선수라든가 유명한 선수들이 나와서 국가의 대표 선수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기도 하고, 정말 많은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잘하셔서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서 답변을 나한테, 지금 안 해도 서류상으로 답변을 다음에 해 줘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 스포츠 클럽으로 시행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죠?
사업 내용을 보면 교내 스포츠 클럽도 있고, 그다음에 수준별 교내 학교 스포츠 클럽도 있고, 우수 학교 스포츠 클럽, 교육감배 스포츠 클럽, 전국 스포츠 클럽, 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운동선수들이 아닌 우리 일반 학생들이 신체 활동을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즐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포츠 클럽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는데, 운동부 어떻게 보면 국가 스포츠 산업으로나 어떤 측면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선수들의 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예전보다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도 저는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엘리트 체육은 그야말로 국위 선양이라든지, 세계의 어떤 경쟁 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엘리트 체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요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들의 최저 학력이라고 합니까?
기초학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가하고, 그게 많이 올라가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생각에 예전의 축구부나 야구부나, 예를 든다면 하루에 오전부터 해서 오후까지 훈련받고 하다가 이제는 방과 후에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운동부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결국 사교육화가 더 많이 심화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의 기초학력은 해야 하니까 그런 학생들에게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어요.
그렇게 되니까 악순환이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엘리트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원해 줘서 그 부분에 대해 좀 특화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공부와 이 운동을 다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현상이 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 같으면 아까 김현철 위원님 지역구 삼천포에 농구라든지, 저희 지역구에도 농구를 많이 하고 잘하지만, 그래서 특별한 그런 지역에 발전시켜 줘야 하고, 예산을 투입시켜 줘야 하는 데 대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이 해서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시켜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체육이 전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을 하는 후배들이나 선배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들 후배님한테, 선배님한테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 안 해 주고 싶겠나, 가능하면 나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정리를 하자면 제 생각에는 스포츠 클럽에 있어서 장점은 선수 수급에 용이한 점이 제일 장점이라고 보여요.
그 부분 말고는 예전보다 부족한 부분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도 많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도 많을 건데, 7~8년 정도 시행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이제는 고민해야 하고, 그에 대한 시작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이 되는데, 최저학력제를 맞추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레벨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그와 유사한 학생들이 결석할 수 있는 그런 시합이라든지 나갔을 때 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온라인이라든지 대면 수업을 통해서 보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학교 체육 활성화 상반기 추진 현황 하반기에 보면 교육 내실화 지원해서 클럽 활동 체육에 좀 더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시영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을 이렇게 지역 초등학교에서 양성이 되면 중학교로 가고, 중학교에서 그 운동을 그대로 해서 또 고등학교로 가고, 그래서 기초체육이 만들어짐으로써 이 친구들이 우리 경남도 내에, 나아가서 전국, 더 나아가서 세계 선수로 나가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초등학교는 배구 클럽이 있는 스포츠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이 중등이 없으면 끊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있는 학부모나 학생이 다른 데로 가려면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여건도 참 많아요.
그리고 어중간하니까 말 그대로 중도에 포기해 버리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통영을 기준으로 보면 동원중학교하고 동원고등학교가 요트 클럽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과거보다는 좀 저변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성적을 내면서 보도라든지, 홍보가 좀 되기 때문에 문의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순신배 요트도 있고, 세계 요트도 있고, 요트 대회가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됩니다, 세계 대회도 있고.
그 대회 중에 이 학교 학생이 꼭 참여하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이 동원중·고등학교는 사립이거든요.
유일하게 저 학교가 골프클럽도 있습니다, 동원고등학교가.
지방에서 이런 비중 있는 운동 클럽을 운영하는 데는 교육부 내지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타고난 자질을 각자가 잘 계발해서 하는 그 삶의 중심에 스포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고려해서 교육청에서, 그중에 또 하나가 유영초등학교하고 통영초등학교에 배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구부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통영시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자체가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을 만들면 순환 코치만 만들어서 주면 교육청에서 하는 그 내용의 경비라든지, 거기에 부족한 것은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흔쾌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오늘 같은 이런 시간에, 그 초등학생이 기초를 배워서 타 학교에 가려니까 모든 게, 유학을 가면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금액도 많이 들고, 또 초등학생이니까 부모도 따라가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학교까지 연계해서 좀 더 전문화되고, 초급 운동이 기본이 잘 갖춰져서 나중에 타 지역을 가도 스스로 운동선수로 뻗어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준다는 그런 점에서 교육청에서 이런 클럽을 만드는 데 일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무관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지역으로 간 학생들, 방금 체육예술건강과도 같은 내용인데, 교복구입비하고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우리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7월 30일 정도에 경상남도하고 행정협의회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하고 도청하고 일단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같이 또 이렇게 해야 합니까?
지금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 아닙니까?
일단 7월 말에 하고, 정 희망이 없다면 최대한 빨리 해서, 학교는 내년 2월까지는 학교회계를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때까지가 아니고 최대한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기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향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도 담당하시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2022년부터 시범으로 해서 올해 연말까지 끝난다고 생각하면 41% 정도가 마무리됩니다.
저희가 4개년을, 2026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면 공사 한창 하지 않습니까?
석면 공사 다 됐습니까?
안 한 학교들도 좀 있죠?
그죠?
부서는 아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416억원 투입해서 진행하는데, 예산 집행률을 보면 지금 한 50% 정도 되는데, 이게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비가 결제되어서 나갈 거지 않습니까?
학기 중에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급식을 중단하고 해야 할 학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부분 개선과 전면 개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분 개선 같은 경우는 시일이 한 45일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부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전면 개선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한 14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봤을 때 타 시도까지는 아니고 경상남도로 해도 충분히,
아니면 특정 업체가 독점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환자들 발생률은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184페이지 학원 업무도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학원, 교습소 여기에 해당하는 연 1회 교육이죠?
작년까지는 집합교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역이 많다 보니까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집합교육을 했는데 그에 따른 강사비하고, 교재비 그런 게 있지 학원당 얼마씩 이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택은 학원 원장이 학원안전공제회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민간 보험을 할 수 있고.
어쨌든 그거는 선택은 학원장이 하는 거지만 교육청에는 보험은 들어 놓아야 한다, 상해보험 등록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교육청에서 못 하죠?
지금 학원안전공제회, 학원연합회 소속의 회원들이 학원안전공제회에 많이 들었었거든요, 과거에는.
지금은 취사선택을 통해서 바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학원안전공제회라는 것이 존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민원이 교육청으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한지가 벌써 10년 넘었어요.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도민들, 학원장들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여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더란 말씀이죠.
그러면 학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한다면 그 기관이나 공제회도 좀 개선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교육청이나 경상남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식재료를 먹이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식단 자체가 골고루, 육류하고 수산물 이걸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타 시도보다도 수산물 비중이 너무 낮더라고요.
수산물 비중이 낮은 이유가 조리 방식이 애들이 적응하기 힘든 이런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수산물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장하는 학생들이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하게 자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그때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도 잘 숙지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좀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육류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수산물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바다의 데이, 바다식목일, 그다음 우리 교육청에서 ‘다채롭데이’라는 식단을 개발해서 거기도 생선이라든지 수산물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식단하고 교육 자료, 그리고 맛봄에서도 아이들의 식생활 활동 개발 자료로서, 이거는 제 생각인데 생선살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묵바를 같이 만들어 보는, 단백질을 응고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지금 저희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한테 시식회도 하고,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탕수육이라 하면 돼지고기로 만드는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장어라든가 이런 걸로 탕수육을 만들면 애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리 방식을 연구해서 학생들이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지금 저희도 영양교사나 영양사들 전문적인 학습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보니까 식단을 개발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주신 내용도,
그것도 권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올해 예산 2,590억원에서 집행률이 64%인데, 그러면 이 집행률은 전반기에 쓸 수 있는 내용은 다 쓴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재배정해 주고 있는,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기까지,
그래서 적게는 초등학생 2,820원부터 해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 5,290원까지 구간별로 다 나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이걸 드릴까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초등학생 1식이 가령 4,000원 같으면 고등학생도 4,000인가, 아니면 고등학생은 5,000원인가 이런 차이가 있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300명 이하인 경우에는 학생,
300명이든 500명이든 1,000명이든 1인당 들어가는 급식비는 같을 것 아니에요?
저희는 구간별로 학생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 수를 말씀드린 거고,
초등학생이 2,840원이면 고등학생은 3,630원, 한 끼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숫자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창 크는 성장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급식에 우유를 주면 요즘 애들 우유 안 먹어요.
우유를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은, 그렇지만 그 애들이 한 끼 먹는 그 급식이 성장에서 빠지는 게 없나, 제가 자료를 보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학교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전부 다 무상급식이 됩니까?
전체 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는 로봇 조리 기계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 쪽에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시범적으로 한다는 걸 보도자료를 통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조리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보통 조리장에 몇 분의 인력이 필요하죠?
급식소에 몇 분이 근무합니까?
그러면 거기는 조리종사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이 굉장합니다, 1,100명을 먹이려면.
그런데 기름에 튀기고, 조리를 하고 하는 데 사람이 하는 일이 그냥 우리 일반 가정에서 나물하나 무치는 것도 시간 가면 힘든데, 그분들이 정말로 중노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로봇이라든지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위험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 경남에서도 그런 학생 숫자 같으면 로봇 하나 정도는, 로봇이 할 수 있는 시설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1,100명 밥을 해 먹이려면 예사로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경남, 존경하는 우리 경남도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늘 의견이 학생 위주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곳에도 선투자가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고려하셔서 의견 한번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석초등학교에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아마 기계 구입은 학교로 이미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2월 정도 되면 학교 급식이 정상화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셨다는 말씀도 들었고, 급식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용복 위원님 자료 요청입니까?
양미 과장님, 지금 우리 경상남도 각 학교 전체의 조리시설 종사자 초중학교만, 고등학교 빼고.
조리시설 종사자 인원 파악해서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당겨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9페이지, 아니고.
일단 학교 급식 관련해서 이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창원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이물질과 벌레가 나온 사건이 있었죠?
알고 계시죠?
그런 만큼 급식소나 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지난해 교육청에서 비정기적으로 불시 단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집단급식소랑 식품 판매 업소, 축산물 판매 업소 등에 대한 불시 단속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납품하는 업체에서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검수할 때 납품하지 않는 물량이 들어왔다 하면 저희 시스템상에서, 그러니까 납품 불량 확인서를 적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것 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은 일선 학교에서 새벽에 식재료가 들어오면 영양사 선생님이랑 그리고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검수를 해서, 체크를 해서 보고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교육청과 우리 경상남도가 관내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기준, 위생 관리,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서 불성실한 업체 열일곱 곳을 적발하였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학교에서 받은 식재료에 대한 검수를 어떻게 하는가를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 식재료들을 공급하는 업체가 식재료를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그 시설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업체들에 대한 관리랑 점검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받고 있으시다면 올해 수시 점검한 내용들을 보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거를 감안해서 5월, 6월, 7월 이 사이에 또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조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 교육복지사.
그런데 학교에 근무하는 복지사는 78명이 있는데, 거기는 전체 학생 수에서 저소득층 학생이 41명 이상 되는 학교에 우선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분들은 그 아이들이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프로그램에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후원할 수 있는 거 발굴하고 그분들과 매칭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즉시 지원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저희도 와서 업무를 보고받을 때 가정 방문, 요즘에 담임 선생님도 가정 방문 안 하는데 가정 방문이 가능하냐고 제가 한번 담당자에게 질의했는데, 여기서는 가정 방문이 필수는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그 학생만 보는 게 아니고 가정 인프라도 같이 보기 때문에 학부모님의 상태라든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가정 방문이 쉽지 않은 시기이고, 가정 방문을 담임이 아닌 교육복지사가, 일반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는 익숙한 분들이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의도가 어떠한지는 충분히 알겠고, 실제로 이 대상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강성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간별 급식비하고 관련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을 강성중 위원한테 다시 설명하십시오.
구간별로 하니까 학생 수가 많으면 급식비나 재료비들이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급식비가 다 다르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안 되고, 그것 정확하게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하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조리 환기시설 관련해서 6개월 이상 걸리는 조리시설 학교 급식소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한 40일 정도는 방학 기간 동안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6개월 정도 한다면 어떤 시설이 필요할 때는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나요, 이런 학교들이.
위탁 급식이 도시락 급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만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양미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고, 주무관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 생태환경교육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생태학습장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역 중이지요?
내년 상반기 아닙니까?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공사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공간도 8,684㎡잖아요, 그죠?
평수로 하면 2,63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유지보수 관리, 기타 등등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공원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공원이 있기는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대상공원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또한 교육센터 앞에도 전체적으로 생태숲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그런 공원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성된 그런 공원이고,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도 유아들의 체형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오히려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조성된 공원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놀이 공원도 좀 있고, 그다음에 창원수목원도 조성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인근에 대상공원이나 주변에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원수목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시설이나 프로그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유아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로 대로변 쪽으로 해서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지, 창원남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거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지난 2021년도인가 그런 사례를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지 생태환경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5개 교 정도 선정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옥상 녹화 사업이라든지, 옥상 녹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그게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방치되어 있는지, 예산만 받아가지고 설치는 했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감독은 고사하고 관리도 안 되니까 그게 방치되어서 위에서 보게 되면 흉물이, 이게 뭐냐고 할 정도의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점검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또 신규 시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이게 18억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성하고 나면 엄청난 연인원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관리 비용이라든지 수시로 뭔가 개선해야 하는 비용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은 처음에 조성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는 거죠.
나중에 진행하다가 추가 비용이 드니까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고, 유치원이나 초등 1, 2학년, 저학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들이 많습니다.
굳이 어른 공원, 어린이공원 구분할 것 없이 자체가 공원이고, 밖으로 나가면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부터는 현장학습을 주로 차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차를 이용해서 어느 대상지를 가는 학교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조차도 아예 야외 활동 학습을 안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의 안전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야외 활동이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수학여행도 우리 수학여행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야외 활동 보조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나머지 야외 활동 자체를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봐야 숲과 나무를 만나고, 흙도 만져보고, 거기에서 또 다쳐보기도 해야 위험하다 안 하다 스스로 판단하고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조차도 안 주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을 온실 안에서 키워서 사회에 나갔을 때 하고, 자연과 함께하면서 자랐을 때 하고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안전이 스스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줘야 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기회가 되면 밖으로 같이 많이 나가서 자연을 보고, 생태환경을 보고 그게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공한 그러한 공원들보다도 있는 그대로 자연이 살아있는 공원이 아니겠느냐 싶고, 창원에 조성 잘되어 있습니다.
창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남도 내 다녀보면 공원들이 잘 조성되어 있거든요.
양산의 황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접하기 좋은 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활용을 좀 지역을, 내 학교 근처에 가까운 곳을 활용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생태학습장 조성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걱정스럽습니다만 계획대로 잘 준비하시고, 중간중간 교육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탄소 중립의 생물 다양성 교육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네요.
탄소 중립 교육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본청의 전 부서, 그리고 지역청, 직속 기관, 학교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 기관장이 참석하는 생태 전환 교육 포럼을 개최해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탄소 중립 활동들을 예산에 태울 수 있는 부분들은 태우고, 각 부서에서 탄소 중립 중심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 도출해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전 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강의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을 강의하고 있는지, 탄소 중립의 다양성 때문에 지금 탄소 중립은 우리 경상남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늘 이야기했다시피 매연이 1급 발암물질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숨 쉬는 호흡기관을 통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폐암이 꼭 담배 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늘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정밀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강의해야 한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하게 탄소 중립의 역할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줘야만 탄소 중립에 관련된 교육이 제대로 된다 이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현재 교내 실내에 에어컨 말고 혹시 공기정화기는 있나요, 학생들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학생들 교수학습 활동하는 전 교실에 공기 청정 키트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대형으로 해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실도 대부분 다 되어 있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4시간 이상 되는 그런 공간에는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실은 100%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는 데는 별로 사용량이 없으니까 빠질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실태가 전체적으로 타 시도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볼 때 어느 정도에 속합니까?
아주 잘되고 있는 상위층입니까, 아니면 중간쯤 됩니까?
전국에서도 최초로 설치했고, 탄소 중립 생물 다양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도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교육을 초등학교에서 실시한다고 했죠?
탄소 중립 교육을 초등학교에도 강의한다?
탄소 중립이라고 해서 탄소 중립만 딱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생물 다양성이나 이런 환경 관련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타 시도와 큰 차이가 나는 게 학교에는 학생 환경동아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환경동아리를 기후천사단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은 보조금 사업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강의를 하지 않는 거죠.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러면 탄소 중립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혹시 있는지, 학교마다 이런 매뉴얼이 따로 되어 있는 건지, 없다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떻게 강의하는지 좀 소상하게 그 샘플링을 하나 해서 잘하는 학교, 못하는 학교, 아주 못하는 학교 그렇게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다음에 탄소 중립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에 접근하려고 하니까 과장님 시간 나면 아주 잘된 학교, 그리고 보통, 아니면 아주 못하는 거 좀 정직하게 자료를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데.
과장님, 자료를 요청하면서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는데 아이톡톡이나 이런 작업들은 미래교육원에서 하고,
(전문위원석을 보며)
그것은 나중에 정회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를 현재 미래교육원에서 테스트 단계에 있고, 그 결과가 한 7월 말쯤에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윈도우 10이 2025년 10월 14일이 되면 종료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에 따른 디지털 교과서를 탑재시키려면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단말기에 어떠한 기술을 넣었을 때 그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거기에 접속하는 형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발되어 있는 코스웨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테스트해 보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사이트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아닌 것으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장님하고 미래교육원하고 다 같이, 아이북 관련해서는 따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과장님 착석하십시오.
방금 우리 손덕상 위원님 말씀하신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금방 손덕상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현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교육원에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이 되게끔 하시라고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이런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답변 내지는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교육원 수고 많이 하셨고,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는 제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했었는데 손덕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창의인재과에서도 어찌 되었든지 미래교육원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기획은 창의인재과에서 하잖아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시라고, 창의인재과에서도.
그냥 미래교육원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과장님도 업무를 충분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에 복싱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어찌 됐든 지도자나 관계자분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아이들한테까지도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왜, 지도자나 학교 관계자들의 그런 업무,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학교 교기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체육예술건강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챙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연맹 단체에 경각심을 주고, 저희도 수시로 소통을 해서 대회 사전에 감독자 회의를 할 때라든지 한 번 더 주의를 주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들으시고 그렇게 시행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정책 질의나 이런 부분들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잘 반영해서 경남 교육을 같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다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황둘숙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2대 후반기 교육위원회의 시작을 함께함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김순희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네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역단체 중에서 우리 경남도처럼 승진 시험을 보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죠?
역량 평가.
2025년도부터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기획력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내년부터는 그에 따른 이수제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쭉 계시지만, 물론 지원청이나 본청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 중에, 물론 학교로 왔다 갔다 하시지만 잘하시는 분들 눈에 띈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인사권자가 일을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쓰셔야지 공부 잘하는 사람 데리고 가서 쓰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공부와 일의 능력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좀 바꿔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일선 학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얼마 전에 김해 ○○초등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제가 민원인 것 읽어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협박과 취조하는 듯한 정보공개 통지 답변이 왔습니다.
이 정도 하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요즘 민원 같은 경우에는 한 부서가 아니라 좀 복합화되어 있는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도 민원 헌장에 따르는, 좀 더 친절하고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해서 저희도 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게 전혀, 신속은 모르겠는데 정확하고 친절은 빠진 것 같아요.
공개하지는 않겠는데, 서로 간에 어떤 내용인가 내용은 더 잘 아실 거고,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하는 기본적인 양식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총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197페이지인데 행정국에 전체 6과 1단 27담당이 있고, 정원이 235명이다 그죠?
이게 가능합니까?
3급 하나, 5급 다섯, 연구직 하나 이렇게 해서 정원 외 7명을 별도 정원으로 두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운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러한 부분은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도청 인사 조직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도 모자라든지 한데, 초과된 이런 인원 운용은 제가 경험을 해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현원이 241명이면 이걸 정원화 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게 안 맞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도 1조7,300억원이잖아요?
그죠?
규모도 크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 현원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 내용이라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전체 정원도 사실 상당하게 맞춰 놓았더라고요.
맞춰지고 있어요, 거의 97~98% 정도 정원 대비 현원이.
인력 운영을 상당히 잘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정원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인원을 충원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대비 현원을 잘 맞춰나간다는 선한 사례와 함께 이 고민보다도 이러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행정국의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정원을 조정하든지 현원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60∼70%는 지정된 예산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8페이지를 보면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 환경 조성했습니다.
상반기에 일들을 좀 많이 했어요.
안내데스크 환경 개선 공사도 했고, 가림벽 설치도 하고, 냉난방기도 설치했는데 이게 집행률은 13%입니다.
5,9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다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결제가 남아 있습니까?
저희가 이 청사 관리를 할 때는 지금 예산액이 되어 있는 4억6,148만5,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시설에 되어 있는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실제 상반기에 집행된 거는 지금 표시가 안 된, 저희들도 기관 기본운영비 안에 청사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 예산액에는 본청 시설비만 포함되어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고, 이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2억7,000만원이 상반기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 기준은 있겠지요?
그 기준은 어떻게,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청사 내에서 좀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한 번씩 청사 사무실에 가면 더워요.
어떤 직원들은 여름에는 개인 선풍기, 겨울에는 난방기를 개인적으로 지참해 가지고 운영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실내 온도를 28도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언제 적 28도인지 아직까지 28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직원들이 공간이 열악한, 그러니까 청사 환경도 열악한데 냉난방기까지 그런 기준에 맞추다 보면 더더욱 저희가 일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육청에 한번 가봤다니까요.
지금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실 시원하니까 전화하면 전화도 잘되어요.
직원이 불편하면 스트레스가 스스로 쌓여서 민원인한테 직간접적으로 전달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청내의 적정한 온도가 과연 얼마인지, 중앙 집중난방이 맞는지, 아니면 개별난방이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온도계 설치를 어디에 해놓습니까?
에어컨 앞에다 해놓으면 거의 23도, 24도 되겠죠?
그런데 에어컨과 좀 떨어져 있는 데는, 에어컨 바로 밑에는 더 더워요.
에어컨 떨어져 있는 데는 거의 덥다 아닙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고, 온도계 설치도 중간중간 좀 하셔서 적정 온도를 유지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 지금 28도를 유지해야 하는 게 권고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것도 국가적으로 좀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지 포인트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개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본인의 어떤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심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도계도 필요 없는데, 다중집합시설 아닙니까, 사무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이따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순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김해시 신문동 377번지 일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계획서에 보니까 2027년 9월에 개교 목표로 잡아놨네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신문1지구 초등학교는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의해서 도시 개발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개발 세대는 2,649세대입니다.
시행 기간은 2021년부터 시작되어서 2025년 8월 12일까지 신문1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2024년도 1월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신문1지구 초등학교 관련해서요.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는 사전 기획이 완료되고, 4월에 공유재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설계 공모를 진행 중에 있어서 11월까지 설계공모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약 5개월 걸리고, 12월 정도에 실시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설계 기간은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고 나면 2025년 7월부터 9개월 동안 행정적인 절차를 계약이라든지 공사 시행하는 내용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은 2025년 10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한 2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개교 준비를 2개월 해서 2027년도 9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문동 지구에 신한자산신탁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대가 2027년도 1월에 입주 예정이고, 그리고 무궁화신탁회사의 1,146세대는 2026년도 2월에 입주할 예정이라서 이 학생들에 대한 수용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2026년도 2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무궁화신탁에서 짓고 있는 그 세대에 대해서는 석봉초등학교에, 학생 수는 한 355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석봉초등학교에 수용할 계획이고요.
2027년도 1월에 준공될 입주 예정인 신한자산신탁 회사는 학생이 117명 정도 됩니다.
세대 수는 375명이고, 학생 수는 117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부곡초등학교에 수용해서 통학버스를 제공할 것인데, 그 통학버스 비용은 시행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까지 부지 매입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현재 스펙터가 뭐냐면 협상, 토지 매입 이게 만약에 지지부진하게 늘어지면 학교가 2027년도 9월에 개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안 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6개월간 공기를 앞당길 수 있겠습니까, 시공사하고 의논해서,
그 대신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학생이 수용되는 부분 9월 개교는 그전 3월에 이미 그 학교 학생이다라고 반 편성을 따로 합니다.
3월부터 신문1초 학생으로 반 편성이 따로 되어서 그 학교에, 아까 석봉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9월에 개교가 되면 그 반 그대로 그 학교에 가서 수업하는 것이 기 때문에, 조금 늦기는 하지만 저희가 급하게 개교를 앞당기는 것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무조건 당길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는 학생 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공사는 당기도록 애쓰기는 하겠지만, 지금 어쩔 수 없는 절대 공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또 안전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6개월 공기를 앞당기자는 이 말씀은.
그래서 오래 두면 둘수록 건축비, 자재비가 다 오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우리 학생들이 흩어지는 것 말고라도 그 주민들이 이 학교가 9월 개교한다니까 3월로 개교 요청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계획을 조금 수정해서라도, 3월 개교도 업체 시공사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시공사에서도 3월 개교가 가능하다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한번 조율을 해 보시죠.
이게 터무니없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에 알아보니까 ‘3월 개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탄력 있게 부지 매입을 하고, 학교에 빨리 첫 삽을 좀 떴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27년 9월이 되어야 개교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6개월 당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117명이라고 예상 인원을 그렇게 파악하셨죠?
주변에 또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도 이 학교가 새로 신설이 되면 오겠다는 그런 민원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류해숙 과장님께서 따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죠.
6개월 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대책이 있으면 대안을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류해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승욱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입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생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227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의 목적에 보면 통학로 환경 개선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이게 목적이죠?
대체적으로.
이거를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쳐다보면,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학교 안은 누구 관할입니까, 우리 교육청 관할이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항상 사건·사고 발생은 많아요.
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기관 관할인지, 담당 부서인지에 대한 논의하고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고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나눠서 처리되어야 하나,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은 집을 나와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게 등굣길이고 통학로잖아요, 그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기관끼리의 협업이나 이런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나 경찰이나 우리 교육청이 모두 합심해서 위원회도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단체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까지 다 협심해서,
하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을 하는데 체계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뭔가 좀 답답하고 아쉬움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면 스쿨존 있죠?
어린이 보호 구역 그 신청과 해지는 누가 합니까?
아마 이거 일반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하는 건지, 경찰청에서 하는 건지, 시 지자체에서 하는 건지 이것조차도 조금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스쿨존이 있는 거는 애들의 통학로를 위해서 정해 놓았죠?
그런데 여기 계신 지역구 위원님들 거의 다 도심 속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도심 속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학교가 있으면 주차난이 엄청나죠?
제가 무조건 주차를 허용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만큼 저는 통합 컨트롤 타워나 주체, 주관을 하는 그게 딱 있으면 좀 뭔가 변화가 있고, 개선하는 게 계속 나아질 수가 있는데, 좀 뭔가 답답함이 많아요.
(핸드폰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에 보면 외국 사례예요.
스쿨존 해서 8부터 9, 30.
9시 30분까지 AM, 2시 30분부터 4시까지 PM, 이 스쿨데이 40에서 동그라미 해놨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는 어린이 안전을 신경 써야 하는 스쿨존이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주말이고 아무 상관 없이 무조건 차 대지마 이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지만, 밤이나 주말은 사실 애들 안전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를 무조건 풀어주라는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쨌든 아까 통학로 사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아까 말씀하신, 주로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사업이 안전덮개, 안심우산 이게 교육청에서 하시는 제일 큰 사업인 것 같아요, 맞죠?
그러기에는 좀 아쉬워요.
이 조례도 보니까, 도에서 우리가 조례로 제가 발의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거는 지자체에서 해야 하니까 또 도에서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 얘기 다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이쯤에서 고민하셔서 통합 컨트롤 타워 정해서 어디 주도할 것은 주도하고, 교육청에서 맡을 부분은 교육청에서 이 부분만 맡고 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뭔가 이제는 좀 변화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또 지역민들에게 조금 시간적 배려나 공간적 배려를 해 줘야 할 부분은 애들한테 정말 무관하다면 배려도 해 주는 그런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중구난방되어 있는 시스템보다는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가 저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지금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게 시행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 외국 사례도 참 합리적인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는 법에 민식이법 이후로 너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안전 환기시설 올해 예산 편성된 게 얼마죠?
저희는 안전만,
그 시설은 저희는 성능 점검하고, 환기 개선 시설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성능이 상태가 좋은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야 효과적으로 잘 쓰는지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기가 잘...
흄이 있는데 그것을 왜 대기 중에 그냥 날려 보내 버리지,
물론 그것은 맞는데, 근로조건에는 충족시키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그것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배기하는 부분,
전국적으로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실내공기 환기는 어쨌든 급식 종사자들한테 향상될지는 모르겠지만, 대기 중에 배출되는 가스도 정화해서 보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 현장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방문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승욱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환수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이 전국에서 아마 세 번째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군 지역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99년쯤 그때 폐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광역시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폐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대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워낙 폐교 발생 지역이 시골이라든지 산간, 오지라든지, 그리고 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매각이라든지 대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현재로서는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는 잡초 제거라든지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매년 지역교육청에서,
그리고 그 부분을 관리하면서 임대자가 나타나면 대부도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충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빨리 처리를 해서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다음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직원 관사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이 관사가 언제 계약이 된 겁니까, 주로.
한 10년, 20년, 30년 다 된 거죠?
지금 어느 초등학교냐 하면 우리 지역입니다.
여성 교장 선생님께서 퇴근하시고 난 뒤에 관사가 무서워서 못 가겠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이 관사에 들어가면, 특히 우리 웅상 지역이 좀 난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비자가 만료되어서 무비자 상태도 많고, 그렇지만 아이러니한 게 이 외국인들 다 잘라내면 우리 지역의 공장이 스톱이 됩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하필 여성 교장 선생님께서는 원룸에 들어가는데 밤에는 무서워서 못 들어간대요.
내가 어느 학교인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관사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됐거나 환경이 열악한 곳이라면 충분히 바꿀 수가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주무시는 곳을 편안하게, 이전할 수 있는데 못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까?
저희가 단독주택이라든지 임대 관사인 경우는 학교 요청이라든지 지역교육청의 요청에 따라서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이전도 가능하고, 그런데 임대 관사가 아닌 단독주택으로 학교에 지어진 이런 관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옮길 수가 없으니까, 낡고 오래된 것은 철거하고 새로 지어줄 수 있지만 임대 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더 환경이 나은 곳으로 이전은 가능합니다.
지금 그 환경을 뻔히 알면서도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고 환경이 불편하거나 열악하면 당연히 옮겨야 하죠.
그리고 지금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다는 게 통합 관사 짓는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차라리 임대 보증금을 줘서 거기에 오히려 투자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차원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 관사를 이때까지는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사를 더 이상 확대하게 되면 나중에 공실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금 통합 관사보다는 교직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세 관사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낡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넓은 땅이 있으면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원룸 형태의 조그마한 관사를 지어서 우리 교직원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숙소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도 조금 방향을 변경해서 관사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직원들, 교장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여직원들이 우리 지역만 해도 거의 다거든요.
우리 지역의 동장들만 해도 다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도청 옆집 동네에 보니까 부단체장 관사도 대부분이 아파트를 사용하네요, 도청의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네요, 참고로 좀 알고 계시고.
그걸 경찰을 배치하라고 할 수도 없고, 옆에서 경호를 서라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을 저희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다음에 도어락이나 무인경비시스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원룸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원룸보다는 다른 방향으로도 할 수 있는데, 도시 형태라든지, 면 지역, 읍 지역 이런 부분에는 원룸이 있는데, 나머지 시골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런 것조차도, 저희가 전세 관사라든지 이런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낡은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철거하고 새로운 조그마한, 개인이 원룸 형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관사도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환수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주무관님들 뒤에 앉아 계시는데 안 앉으셔도 됩니다.
굳이 불편하게 안 앉으셔도 거기서 쪽지 넣어도 되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주 불편한데,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거기 좁은 데 앉아서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왜 그렇게 말했느냐 하면 과장님들이 미처 숙지가 안 됐을 때 쪽지를 넣어주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김만길 노사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45, 246, 교육공무직이고, 교직원 247이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일반 행정직은,
3만3,000명 정도 규모,
우리가 자료를 보게 되면 인원에 대비해서 하겠지만 앞에 245, 246 집행률을 보면, 변명은 하시겠지만 이게 집행률이 20%입니다, 두 건 다.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우리 교육공무직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교직원 복지 증진 이거는 집행률이 81%입니다.
일부 집행되고 있고, 또 2회 공무직 채용이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한 3억4,000만원, 그다음에 하반기에 공무직 해외연수도 7,5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하반기에 잡히다 보니 불가피하게 집행률이 낮은데, 최대한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좀 해 주시고, 어차피 만들어 놓은 직군이지 않습니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채용했으면 그 채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분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노사,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 산하에 노조가, 노조 관리도 하시죠?
교사노조, 전교조, 한교조, 한국교원노조 그 3개입니까?
전에는 단위 노조 하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 복수 노조가 허용된 지가 몇 년 되니까, 그러면 정기 간담회는 당연히 하실 거고, 사안 사안마다 개별 간담회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임금 교섭은 전국 시도 공동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에 개회식하고 8월 6일에, 임금 교섭은 공동, 교육부하고 전국 시도에서 모여서 하고, 올해는 지금 충남교육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임금 교섭 외의 건은 단체교섭을 통해서 공무직 노동조합 대표하고 8월 중에 개회식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여론도 지금 지방공무원의 저연차, 저호봉 쪽에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직도 처음 출발할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력이 최소한 20년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임금도 올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9급 행정직에 대해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인건비는 국가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용고시를 통해서 들어온 교원들 같은 경우는 7급 상당의 호봉이 적용되죠?
7급 한 6, 7호봉 정도 안 됩니까?
그거는 국가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야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취합을 해서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최근에는, 언제부터인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사분규 자체도 거의 없어진 것 같고, 그러한 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우리 예산 집행을 보고도 좀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재정과장님 제가 칭찬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계약 관리 이 내용을 업무보고서에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책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세세하게 내용을 담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업무 파악 좀 됐습니까?
지금 1년에서 3년 사이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에 5년에서 10년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한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좀 위험군에 있는 1년에서 3년 안에 있는 직원들도 어떤 식으로 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출산 장려하는 정책도 지금 같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이 좀 안착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이라든지 임금도 마찬가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만길 노사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남구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에 대한 이력이 다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몇 년도에 건물을 신축해서 보수한 그게 다 나오지요?
건물마다 다 나오지요?
그러면 또 뜯어내고, 1년 있다 아시바 설치하고 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시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시설과에서 공사를 배정하죠?
저희 환경개선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 사항과 같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보수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개축하든지 하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개선이 되어야 하고, 또 유지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뜯어내고 신축하는 게 오히려 앞으로 더 연장도 되고, 건물을 더 오래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싶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손남구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1페이지에 그린스마트 스쿨 BTL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민자사업으로 해서 이미 운영 개시가 된 곳이 있고, 공사 중인 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정이 어떤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 BTL 사업으로 공사를 했던 곳들,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공사비가 30% 내지 40%가 증가했고, 그래서 처음 계약할 당시의 계약 금액에 비해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때문에 업체들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은 실정이 어떻습니까?
실제 물가가 많이 상승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서상에 들어온 것은 없지만 그 부분에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대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업체의 입장을 생각해서 충분히 고려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그린스마트 학교 반송초등학교죠?
그때 행정국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과 같이 가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잘되어 있고, 격세지감을 느꼈을 정도로, 야, 정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는, 주위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걱정하실 정도로 시설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6학년, 5학년, 4학년 교실을 보니까 8반, 9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수요 예측이 잘됐을까, 앞으로 몇 년 후에 6학년이 8반까지, 5학년이 8∼9반까지 학생들 수가 교실을 다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의 어떤 업무는 실질적으로 우리 단독의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단독으로는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와 연관된 배치 부서와 또 특히 지역교육청에서 배치 업무를 하는 부분에 장기적인 수용 계획을 어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완성 학급이 되는 어떤 시기, 그러니까 준공되는 그 시기에 학급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고, 그 뒤쪽에 있는 부분까지도 일정 부분 다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2018년도에 어떤 개관이 지금 같은 2024년도에 준공을 했다면 이 시기에 맞는 급당 학생 수의 어떤 학급 수를 보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가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지,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은 아주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시영 위원님 말씀은 이 수요나 예측이 좀 더 정확도가 얼마나 있었느냐에 따라, 그러한 요청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시대가 변하니까.
과장님, 2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사업인데요.
교육부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지역공동체, 사실은 지역 커뮤니티 지역주민들과 학교 시설을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석금산중학교는 현재 건축 기획 용역 중에 있고, 그다음에 고현1초등학교는 현재 500억원 이상이라서 교육부의 타당성 용역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하이초 같은 경우에는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 하나는, 고성에.
하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은 아주 작습니다, 6억8,900만원이고,
그러면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타 시도에 갈 게 우리 쪽으로 오니까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별도로 100 플러스 이 3개 사업비가 더 내려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그죠?
알고 있으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창초등학교로 해서 이번에 신청했고요.
7월 말에 결과가 발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합시설에 지하 1층 같으면 수영장을 넣는다는 말입니까?
방과 후 프로그램, 돌봄교실, 그다음에 평생교육시설인데 동아리 및 이런 어떤 활동, 또 다목적강당, 이런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빠져 있으면 과연 295억원짜리 사업이 선정될 수 있을는지, 부서에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총력을 다하셔야 할 것 같고,
다른 학교들은 왜 안 합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어떤 예산 매칭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고,
지금도 다른 지자체와도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고, 그것이 내년 상반기에 가면 공모를 실시하기 위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시설을 복합화해서 주민들과 학생들 또 구성원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공문 신청만 쭉 해 주시고, 나머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교육부 예산 아닌 교육청 자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목적을 지정해서 온 거뿐이지, 재원 자체의 어떤 성질은 교육부의 재원 특교 사업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지방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의 추세가 국가의 방향이 어떤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는 추진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거창초등학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치용 미래교육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교육위원장 제안)
(17시 43분)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유인물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3_교육_2차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일간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등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과 논의되었던 내용이 일선 교육 현장에 잘 반영되어 보다 발전된 경남 교육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우리 교육위원회는 항상 교육 현장과 소통하여 도민의 교육 가족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이찬호 정재욱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원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양미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행정국장 황둘숙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재정과장 김환수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