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교육위원회 제2차 (3) 2024.07.17

제41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7월 17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교육위원장 제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입니다.
어제에 이어 2차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입니다.
도민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수호의 뜻을 다짐해 보았으면 합니다.
연일 장마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미리 대비를 잘해서 안전사고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202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를 받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과 전문위원실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 중이라도 요청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10시 05분)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교육국 소관을 시작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김정애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입니다.
오늘같이 뜻깊은 날 제12대 후반기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24년도 부서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강조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정애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서대로 소관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현수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창의인재과장 전현수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다른 사람들이 질의를 좀 이따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한번 해 볼게요.
지금 교육부에서 디지털 교과서 준비하고 있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네트워크 구축하고, 그다음에 AIDT가 2025학년도에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교사 연수를 준비하고 있고, 또 미래교육원에서는 테크센터, 교육정보원에서는 네트워크 점검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 중고 1학년을 대상 학생으로 할 것이고, 교원은 연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교원은 초등학교 전 교원과 중학교 영어, 수학, 정보 교사 담당입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시고요.
기존 스마트단말기에 디지털 교과서를 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현재는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교육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OS 체제를 점검하고 또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 또는 네이버 플렉스나 웨일 플렉스나 크롬 그런 것을 다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상세한 것은 원장님께서 따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 그런 쪽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충분히 AIDT를 가동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 기존 경남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단말기는 탑재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인가요?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그게 OS 체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손덕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디지털 교과서 탑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시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OS 체제를 7월 말까지 테스트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테스트해서 AIDT를 구동하는 데는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기존의 학교 교실 내에 통신하고 네트워크 시스템은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면 바로 구동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그거는 지금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이야기로는 기존에 다른 광역 교육청에 비해서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단말기가 사양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다시 수거해서 하는 데 비용이 한 20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일단 들었는데,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그거는 OS 체제가 바뀌게 되면 다시 수거해 가지고 그걸 양품화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처음에 질의를 드린 게 기존 스마트단말기 우리가 애들한테 보급한 걸 다시 수거해서 업그레이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 맞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그거는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렇게 탑재를 하기 위해서 다시 걷어서 하는 비용이 한 200억원 넘게 들어가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추계한 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래교육원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개별로 다 찾아뵙고 그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타 교육청은 바로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말기에.
경남은 사양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업그레이드한다든지 다시 수거해서 일단 손을 좀 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미래교육원과 전반적으로 다시 협의해서 위원님들 개별로 다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스마트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앞에 과장님하고는 현장도 한번 나가고 했는데, 지금 공공도서관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바깥에 있는 도서관들이 많다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책에 접근하는 데, 학교 말고 다른 곳에서라도, 고정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대안으로 나온 게 스마트도서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전에 한번 갔었던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김해 율하에 올해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계획을 갖고는 있는데 아직 시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위치 선정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오기 전에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위원님하고 같이 율하 지역을 방문해서 위치 선정하고 이걸 협의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토지가 아니다 보니까 접근하는 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에 아마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마산에도 하나 설치했죠, 교육청에서요.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마산 스마트도서관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당연히 우리 교육청 부지가 아니다 보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혹시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 큰돈 드는 것 아니니까 수요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이 가까이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김해 율하지구에, 장유지구에 도서관은 많이 있습니다만 스마트도서관은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디지털 교과서하고 아이톡톡 관련해서는 제가 미래교육원 원장님에게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기보다는 현장인 미래교육원을 직접 우리가 가서, 후반기 새로 오신 위원님들 계시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보고서 145페이지에 보면 영재교육원 및 초중고 영재학급 내실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경남에 26개의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18개 교육지원청에 있는데 마산, 진해까지 해서 20개 하고, 그다음에 각 고등학교에, 경남과학고등학교, 그다음에 창원과학고등학교,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그다음에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고등학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포함하고, 그다음에 사이버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26개의 영재교육원이 운영되고 있고, 그 영재교육원에 투입되고 있는 대상자는 약 3,0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재교육원은 해마다 12월에, GED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인데, 영재선발시스템입니다.
거기에 12월 초에 전국에서 동시에 문항을 배부해서 거기 학생들이 한 두 달 전에 선생님에게 나는 영재교육원에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신청서를 내면 담임 선생님이나 또는 학생이 원하는 선생님께서 두 달 동안 그 학생을 관찰합니다.
관찰해서 교사가 추천해 주면 학생은 그 추천서를 들고 GED 시스템에 신청하게 되고, 12월 첫째 주 토요일 전국적으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 시험, 영재성 선발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 영재원별로 따로 면접을 실시해서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데,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지원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 지역 같은 경우는 경쟁이 좀 있는 편이고, 군 지역에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부모가 아니면 좀 접근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학생들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우리가 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식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보니까 보고서 안에는 영재교육원 초중 내용은 있는데 고등학교 내용이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이 영재교육원에서 교육받고 영재교육을 따로 조금 더 추가해서 받는 이 친구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관리가 되나요?
진로라든지, 우리가 영재교육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은 지금 과학고 두 군데서, 또는 김해외고나 이런 데서 영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이나 이런 데서는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영재학교나 이렇게 진학하게 되면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추적 조사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또 용역을 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잘 키워서 고등학교에 잘 보내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간 학생들이 또 우리 대학이나 사회에 나가서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런 기대를 안고 우리가 이런 영재교육도 따로 추가로 하고 하는 건데, 그런 이후의 내용들도 조금 살펴보셨으면 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투자든, 교육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하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행을 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 교육의 효과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도 조금 추적 관리가 되어서 이 교육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정리가 되면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교육 카테고리가 만들어질 때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고, 다음에 초등, 중등에 있는 영재교육을 받은 이 학생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올라가면서도 이 능력들이 그대로 발휘가 되어야 하지, 어느 정도까지만 관리하고 어느 정도 이후부터는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교육했던 것들이 그냥 소용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일부는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사후 관리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비단 우리가 경남에서 아이를 키워서 경남에만 그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천에서 용이 나서 그 용이 개천을 조금 더 맑게 하는 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저런 관리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영재교육원이 설립된 것은 2000년대 초반에 설립되어서 지금 그 영재교육 대상자들이 어떻게 진학을 해서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것들은 2017년에 지금 영재학교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단연구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재에 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재 선발 과정에서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렇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도시 지역에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치열합니다.
○최동원 위원 미달 같은 경우에 충원할 때 객관적인 테스트 프로그램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교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이 애가 영재로 판단되어서 영재로 선발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은 교사 추천서를 받아서 영재선발시스템인 GED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영재성 검사 도구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영재성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교사 추천서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접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지원자가 좀 적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GED 시스템에서 다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좀 적은 게 영재성 애들이, 물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감소도 있겠지만,
○최동원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됐고.
선발 과정에 보니까 영재에 선발되기 위해서 과외를 받아서 선발되는 경우도 있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재에 선발되기 위해서 외국에 갔다가 국내로 복귀한 학생들이 선발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연 그 학생을 영재를 볼 수 있느냐, 이걸 거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게 궁금해요.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어 영재 같은 경우에는 김해외국어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어떤 면면을 보게 되면 물론 외국어를 좀 더 심화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서 영재가 본연의 목적에 안 맞게 의대나 상위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아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외고나 과학고 입학을 그쪽으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의대를 못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대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되면 학비를 회수하거나 해서 의대에 지원 못 하도록 막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영재교육의 대부분이 수학하고 과학, 그다음에 영어에 치중되어 있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현재 영재라고 하면 그 영재의 종류가 0.1% 영재일 수도 있고, 4% 이내의 영재가 있을 수 있는데, 경남교육의 영재는 보편적 영재라고 해서 개인의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편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뿐만이 아니라 예술, 체육, 생명과학 이런 쪽에 다양한 부분에 영재교육 학급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최동원 위원 학교에?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그렇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영재교육원에.
교육원마다가 아니라 영재교육원,
○최동원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육원은 그러면 우리 초·중은 학교 내에 학급,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영재학급도 있고, 영재학급은 현재 56개 교에 58개의 영재학급이 있습니다.
영재학급은 따로 있고, 영재교육원은 교육지원청 소속 120개 교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5개의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아까 2000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2000년대 초반에,
○최동원 위원 24년쯤 지나고 있는 거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 학생들이 성장해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한 40대?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렇게 영재들을 많이 선발해서 국가 예산도 투입해서 키워주고 있는데, 어떻게 노벨상 하나 받는, 대한민국에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노벨상 많잖아요?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 문학, 평화상 빼고.
평화상은 받은 분이 있잖아요, 경제학.
이 영재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과학고등학교에 가보시면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아랫부분만 있고, 윗부분에 인물은 비워 두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최동원 위원 언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인재가 나옵니까, 이것 궁금합니다.
옆에 일본은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우리나라에도 인재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벨상에 버금가는,
○최동원 위원 아까 전현숙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그것 추적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뭐 하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수학 같은 경우에는 허준이 박사 같은 경우에는 노벨상에 버금가는 그런 상을 받고 했지 않습니까?
○최동원 위원 그래요.
성과를 내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경남교육청에서 책임지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24년이 되어서 뭔가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노벨상 하나 아직 못 받고 있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고, 본래 사업의 목적에 맞게 잘 좀,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저도 과학을 담당하는 한 교원으로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최동원 위원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위원님께서 경남 교육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을 주시면 거기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영재를 선발했으면 잘 관리하고, 또 이 사람이 잘 성장하도록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저도 위원님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동원 위원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목적에 맞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현수 창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과장님 옆에 서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과 총무님이십니다.
○위원장 이찬호 총무님이시고, 오늘 대단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쪽지를 밖에서 주기도 하는데, 저렇게 과장님 보필해서 성실하게 하시는 직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유민지 주무관님이십니다.
○위원장 이찬호 유민지 주무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반갑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위원회가 우리가 처음 대면이죠,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반갑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 업무보고서 159페이지 학생 자살, 정서·행동 문제 예방 및 관리 강화에 보면 예산집행률이 약 29%로, 지금 7월이면 반이 훨씬 지났는데 집행률이 엄청 낮은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 위기 대상 학생들의 신청이 저조해서 그런 건인지, 아니면 대상 학생들이 적은 것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상반기에 학생 자살 예방 관련해서 치료비 지원 사업을 많이 합니다.
학교를 찾아가거나, 그런 것들은 일단 개인이 먼저 지급하고 난 뒤에 후반기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보조금 같은 경우도 1차 지급하고 난 상태에서 추이를 보고 2차에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돈들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현재 28.7%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경남 창원 관내 학생들이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몇 번 있었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김현철 위원 도교육청에서 도내 학생 자살 고위험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면서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정서행동특성검사는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학교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해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관심군에 해당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관심군에 해당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25만원씩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현재 자살과 관련해서는 통계를 올해나 작년에 봤을 때는 관심군 아이보다는 정상군 아이가 자살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타당한가로 봤을 때 이 정서행동특성검사는 행동 쪽에 좀 많이 치우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 마음이지(EASY)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지(EASY) 검사 그것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활성화해서 그 아이들의 어떤 정서 쪽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특성 검사를 해서 우울증 있는 학생들을 찾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어지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물론 이거는 교육부에서 한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그것도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또 중·고등학교 1학년만 한정되어 이렇게 하면, 이것 실시하려면 전 학생들한테 실시해야 효과가 있지,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만 하면 그것 시행하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한번 건의해서,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전 학생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적성 검사도 나눠주면 자기 개인이 하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학교에서 문제지가 배부가 되면,
○김현철 위원 문제지가 배부되면 학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컴퓨터로 해서,
○김현철 위원 자발적으로 하다 보면,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아니, 자발적이 아니라 그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김현철 위원 동시에 자기가 시험 문제 풀듯이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렇게 하면 긍정적으로 체크가 될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것은 전문가 앞에서 함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데, 일단 시험 문제지식으로 나눠 줘서 거기서 정신건강 이상 있는 사람을 찾아내기에는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문항 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걸리고요.
어떤 단답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경향성 검사이기 때문에 1차 검사나 2차 검사에서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자기의 행동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관심군인가 정상군인가 정도를 구별하고, 관심군이면 학교에서 따로 관리합니다.
○김현철 위원 관심군 학생들이 그러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학교별로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파악이 되어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김현철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자살 학생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 아이는 정상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상군.
○김현철 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얼마 전에 창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학생도 그 범위 안에 포함이,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범위 안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정상군입니다.
○김현철 위원 사실상 이런 학생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게 범주에 벗어나 있는 게 많다고 봐질 때 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풀면 장난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더 가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담임 교사께서 우리 학생들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학생들을 케어하고, 또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병원과 연계를 시킨다든가,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받음으로써 충분히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학교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저도 학교에서 한 35년간 근무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치료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학교에 너무 많습니다, 치료를.
교육이 아니라 치료를, 그 병원에 보내면 이 애들도 금방 돌아옵니다.
길면 한 달, 짧으면 일주일 안에 돌아와서, 가게 되면 무단결석이 되거든요.
이게 출결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따로 일주일 이상 개인 병동에 감금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학교에 와서 또 계속 똑같은 행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이것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정책연구소에 정책 연구를 줬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병원형 위센터라고 있습니다.
병원형 위센터 거기에서 어떤 특정 병원을 지정해서 그 병원에서 학교처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심지어 1년까지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치료도 받고, 그다음에 교육도 받고, 정상이 되면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또 재발하면 다시 병원으로 가고, 이런 체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저희도 벤치마킹하고 있고, 현장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체 학생 수 중에서 어느 정도, 몇 명 정도는 우리 도에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한 0.4%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0.4%?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김현철 위원 사실상 우울증이라면 우울증이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어른들도 사실은 우울증이 암보다도 더 겁난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학교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자살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참고로 위(Wee)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학교 안에는 상담 교사 주관으로 해서 위클래스 거기에서 힘든 아이들, 우울증 걸린 애들이라든지 정서적으로 힘든 아이들을 계속 상담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를 벗어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 상담사와 임상심리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거주하면서 그 아이들을 계속 케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더 힘든 아이들은 위스쿨이라고 해서 현재 김해에 있는 낙동강수련원, 칠북에 있는 수련원 분원, 그다음에 진산, 진주에 있습니다.
그 3개의 위스쿨을 이용해서 그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현철 위원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받는 것도 학생들이 알면 소외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유지를 해가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죄송합니다.
강성중 위원님 먼저 좀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강성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살이라는 이 단어 선택이,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이 언어 선택이 맞는, 과연 합당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청소년 때부터 벌써 자살이라는 이런 용어가 입에 붙으면 남은 인생에 쭉 같이 가는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자살이라는 용어보다는 각자가 생각하는 게 많이 있겠지만, 요즘 말하는 극단적 선택이라든지, 교육 단체니까 좀 더 자유로운 단어들이, 교육적인 그런 완화되고 순화된 단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그런 극단적인 이미지를 줘서 사전에 예방한다는 그 효과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크는 청소년 등,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고등학교.
존경하는 배경환 과장님, 과장님의 뭐라 그러나.
청소년 시기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현재 청소년 나이가요?
○강성중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10세부터 24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나이는.
○강성중 위원 10세부터라는 말은 출발은 맞는데, 끝은 우리나라 법이 보면 24세가 청소년이죠.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군대에 가고, 청소년이 결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놓고 보면 부서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일 정서적으로 민감한 나이가 14세부터 17세, 10세부터 17세.
18세 되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려면 자기 자아가 좀 만들어집니다.
내 인생 진로를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뭘 선택해서 내 삶을, 내 앞의 진로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자아를 만들어 내는 계기가 18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고 중에서도 18세가 되면 거의 많이 떨어집니다.
통계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14세부터 18세 이 청소년기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최고 교육의 가치가 나오는 게 그 시기라고 보는데, 이렇게 크는 시기에 자살이라 그러면 이 시기에 이 친구들의 생각은 순간 선택이 내일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청소년 음주량이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 빼놓은 거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음주와 약물 쪽에는 저희 부서에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강성중 위원 대략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한 20%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중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게 만들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한 30% 이상의 청소년이 음주를 합니다.
음주하는 과정이, 제가 청소년 선도위원을 올해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말 적나라하게 압니다.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요 이 친구들이 술을 먹으려면 우유 팩 있잖아요, 그거 큰 거, 작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거 그거 우유 먹지도 않고 버려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소주를.
한 서너 병 들어갑니다, 거의 3병 정도 들어갑니다, 부어 와서.
그다음에 안주라는 게 뭐냐, 새우깡 자루만 한 거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좀 외진 데로 갑니다.
좀 외진 데로 가서, 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입 대고 물고, 또 한 번 내가 물고, 나가면서 쭉 물고.
이 시기의 학생들을 저희들이 밖에서 조사한 바로는 14세부터 17세까지가 제일 민감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우리 청소년 주류라고 할까, 뭐라고 그럴까.
이거는 통계를 좀 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술을 먹어서 먹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주로 우리가 결손가정, 가정의 문제, 이 모든 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교육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청소년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그 시기 그때는 귀찮습니다.
양부모가 있는 가정도 그렇지만, 특히 모자가정에서 이런 형태들이 대부분 퍼센티지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그러니까 학생이죠?
그러나 청소년 최고 민감한 시기에 사고를 쳐도 이때 칩니다, 다른 때는 절대로 안 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교육도 좋지만 방어,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이 본인도 필요하지만, 선생님하고 학부형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 선생님이 이 내용을 이해 못 하고 알지 못하면 그냥 교육적인 훈계밖에 안 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다음에는 그 자신의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부터 적어도 이 대목에 대해서는 남다른 심리적인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부모님, 사실은 이런 친구들이 형성되는 이유가 거의 모자가정입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시든지, 어머니가 혼자 계시든지, 아버지·어머니가 뭘 해서 벌어야 살 것 아니에요?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때 되면 딱 그렇습니다.
제가 사고 난 유형을 많이 봤는데요.
학교 가서 보니까 친구는 아디다스 신발을 신고 온 거예요, 좋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 집에 와서 엄마 보고 “나 아디다스 신발 하나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신발 하나 20만원, 30만원 합니다.
그 가정에서는 엄두를 못 내요.
그러면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돈 없다, 돈 없다.” 그러나 이 친구가 “아, 우리 엄마가 혼자 어렵게 힘들게 사니까 돈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친구가 시근이 있어서 “엄마, 이달에 월급 타면 다음 달에는 준비를 좀 해줘.”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엄마 형편은 놔두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두 번째에 하면 화냅니다.
“자식이 말이지 네 현재 있는 환경을 이해도 못 하고, 네가 다른 애들하고 같이 할 수가 있어,” 나는 현재 이랬는데, 나 지금 잠을 좀 자야겠는데 잠을 깨워서, 그러면 짜증 내고 성내죠.
그러면 이 친구 집에 가기 싫지요, 당연히 가기 싫죠.
그러면 누구하고 모입니까?
이 또래 친구들과 모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정서 분위기에 이 친구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이예요.
그래서 이 친구끼리 모이면, 방금 제가 말한 저거끼리 집에 가 있는 친구들 모아서 “야, 술 한잔하자.” 그러면 그런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한번 보고 타고 싶어서 잠깐 대어놓은 그 순간에, 이 친구들이 혼자 타면 괜찮아요.
둘이, 셋이 되잖아요, 같이 탑니다.
돌아오기 전에 벌써 경찰에 신고가 돼서 잡힙니다, 그러면 집단 도주가 됩니다.
그러면 세 번, 네 번 쌍벌을 받습니다.
이래서 이 친구들이 그때부터 법의 제재를 받는, 억울하지만, 안타깝지만.
그래서 6개월 선도위의 제도라는 것을 법무부에서 만들어서 학생들이, 옛날에는 경찰서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오래전부터 이걸 만들어서 선도위원을 검사가 지정해서 6개월 선도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조건부 선도 그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강성중 위원 조건부 기소유예.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강성중 위원 이 친구들이 사고 안 치면 우리나라 사고 칠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분이 넘었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예.
교육적인 측면은 백번 얘기해도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는 하나라도 이 청소년들이 범죄라고 하지만 그것 범죄가 아니에요, 진짜 순간의 실수예요.
이것을 다시 자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사회가 그 기회를 안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친구는 그렇게 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남학생이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여학생 그런 친구들은 어디로 가느냐, 또 다른 부류의 삶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자기 계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래서 아무리 좋은 문구가 교육적인 게 있더라도, 특히 심리상담은 진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교육받으시든지, 안 그러면 사회 전문가를 부르시든지 해서 청소년의, 지금 이런 학생들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 자기 선택권을 갖고 있는 이 친구들이 누군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나를 알 수 있는 사람, 그 부모는 몰라요.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과장님, 충분하게 과장님 생각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교육이 뭡니까?
질의 내용이라서 과장님한테 범주를 좀 벗어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아닙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 교육에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100% 공감하고요, 충분히 수긍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을 진정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뭔가, 그다음에 많은 정책들이 나와 있지만 그냥 A4 용지 속에서 자고 있지 않는가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현장 컨설팅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배경환 과장님, 여기에 온 지 얼마나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1년 다 되어 갑니다.
○허용복 위원 과장님이 아까 학교 교직에 36년 있었다고 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허용복 위원 민주시민교육과 오셔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봐 보셨고, 학생 선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도 봤을 텐데, 과장님 머릿속에 나오는 창출된 아이디어나 새로운 데이터 자료가 혹시 책에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학생 자치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 자치 활성화를 통해서 다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든지 학생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학생 자치를 통해서 아이들 자존감 교육을 시켜야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해하고, 스스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토론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용복 위원 고민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실제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하고 있는 자료 있으면 나한테 제출해 주시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어떤 것이 과장님 머릿속에서 나와 가지고 경상남도 교육에 반영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 157페이지 학생자치 활성화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학생들이 정치적 중립이 서가 있는지, 지금 학생들 선거 연령도 많이 다운되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허용복 위원 고3 경우에는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또는 청년 당원 모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조직에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충분한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 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저희들이 학생의회를 구성했는데, 실제 이 학생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학생자치 및 참여 지원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어떤 정책 편향성이라든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 두 분을 위원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으면 민원이 금방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주로 내는 의견을 보면 교육감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다거나, 그다음에 좋은 거는 좀 더 발전시키고, 또 그 지역별로 자기들 불편한 사항, 예를 들자면 시내버스 배차 간격에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너무 멀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허용복 위원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가 학교 안에 들어왔다는 것도 위험하지만 학생들이 정치에 근접되어서 정치를 논한다는 것도 그렇게 적절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의 학생 회의를 보면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설정 범위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희가 학생자치 길라잡이를 학교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회의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 생활 규정 안에서 학생 자치 규정을 어떻게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학생회를 어떻게 구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연간 계획을 어떻게 짠다든지 주로 그런 쪽으로 해서 길라잡이를 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마다 보고했었습니다.
○허용복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자료가 서로 공유가 되어야만 학생이 어느 정도 정치적 중립에서, 물론 정치는 자기 소신이겠지만 학생이 너무 정치에 치우치다 보면 학교와 사회라는 것의 그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다음 161페이지 자료 보니까,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라는 표현을 해 놓았거든요, 187명.
이게 지금 하반기 추진 계획이란 말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 교사 말고 따로 조사관을 채용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거는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라고 해서 이분들의 역할이 뭐냐 하면, 본래 목적은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 차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로 신고가 들어온다면 1차 조사를 인성부에서 학폭 담당 선생님이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이걸 가지고 사안이 좀 복잡하다, 또는 좀 무겁다 하면 지역교육청에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지역청에서, 지금 학폭 전담 조사관은 교육청별로 뽑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 해서 우리가 187명인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1명을 보내거나 2명을 보내거나, 그다음에 이게 성 사안과 관련되어 있으면 성 사안과 관련된 전문가를 보낸다거나 해서 이분이 2차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조사를 할 때 가해자, 피해자를 앉혀 놓고 따로따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 교사가 동석하거나 또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 학생이 원하는 사람을 동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석을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고 동석을 시키고자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학교장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부모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석하신 분들은 거기서 발언권은 사실 없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이 아이디어까지는 좋다는 거죠.
학교에 대체로 학폭 전담을 선생님들이 다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안 하려고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렇습니다.
기피 업무입니다.
○허용복 위원 전부 다 기피하는 이런 보직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학생들 간에 툭툭 털고 일어나야 할 이야기에 학부모까지 등장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이게 법정 비화가 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학폭 전담 조사관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어떤 법률적이라든지 일종의 자문단 구성 같은데, 이분들의 어떤 역할이, 공모를 통해서 뽑을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경남 같으면 18개 교육청에 배치가 되겠지만, 이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일단 저희가 이분들을 뽑을 때 청소년 전문가라든지 여러 가지 제시를 좀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원 출신이라든지 경찰 출신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인 출신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뽑다 보니까 첫해에 거의 한 200여 명이 오셨어요.
와서 저희가 계속 연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내용이 무겁고 민감하다 보니까 나중에 탈퇴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육청별로 해당 인원을 배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함양 같은 경우 2명, 창녕은 1명, 창원 같은 경우 열몇 명, 해도 모자라죠.
그런 분들이 한번 나가고, 갔다 와서 사례 회의를 하기도 하고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저희가 3월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조금 역량이 강화되었고, 저희가 1년마다 이분들을 계약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퇴출하고, 끊임없이 역량 강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용복 위원 이분들 보수는 넉넉합니까,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보수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달에 40만원을 넘지 않고, 보통 두 번 정도 나갑니다.
○허용복 위원 건수가 두 건 정도,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허용복 위원 해결한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더 발생하면 전담반을 더 모집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렇죠.
○허용복 위원 이분들에게 미치는 데미지는 특별히 없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힘들어하거나 알려주면 지역교육청 자체에서 사례 회의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기도 하고, 지역청에서 안 되는 것은 또 저희가 컨설팅을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좀 전에 경찰이나 군인들, 또는 교사 출신들을 뽑는다고 했는데, 지금 학폭을 나름대로 이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분들은 전담 조사관입니다.
조사만 하는 거지,
○허용복 위원 따로 교육을 받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따로 교육을 실시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허용복 위원 학폭과 관련되어서 전문 교육,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죠.
○허용복 위원 전담 교육을 충분히 실시한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허용복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결과를 데이터로 내놓았을 때 주로 풀려가는 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그에 대한, 다들 툴툴 털고 법적으로 안 가고 충분하게 이분들 손에서 다 해결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아니 이분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허용복 위원 아니 조사 과정에서 법적으로 가지 말고 우리끼리 툴툴 털자, 이분들이 이런 어떤 중재 역할은 안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툴툴 터는 그 기준은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담반이라고 해서 1차 조사 끝나고, 2차 조사가 끝나면 학교 폭력 전담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감 선생님이나 학부형이 끼어 있어서 이거는 학교 폭력이다 아니다를 판단합니다, 거기서.
전담 조사관이 개입해 가지고 해결을 잘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허용복 위원 이분이 전담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해 낸다는 건데, 두 분이 중재자로 같이 와서, 이분이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중재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조사만 합니다.
○허용복 위원 조사만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툴툴 터는 것은 학교에서 결론을 내린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학폭 때문에 아까 자살이라는 단어 말고 ‘극단적 선택’이라는, 이거 우리 과장님이 작성한 것 아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업무 담당별로 작성이 된 겁니다.
○허용복 위원 이거 용어 선택을 잘하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극단적 선택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야지, 자살이 뭡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걸, 법에 가기 전에, 이게 아이들이 어떤 데미지를 입는가는 알죠?
이 사건 때문에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우울증도 오고, 학교를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집단으로 가게 되고.
이거 대단히 중요한 학폭 사건을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이게 이미 다 터지고 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의 정말 참신한 새로운 아이디어, 정말 몇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만 하나 찾아내도 우리 경남 교육 성공하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사실 제 개인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는 집단 지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도 내보이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내보고 찾아보이소.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 예.
그러라고 거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 기대가 너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위원님들 보는 것도.
올 하반기 때는 좀 풀어갑시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62페이지 양성평등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강화에 보니까 양성평등 및 성교육 활성화에서 7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진행하셨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이시영 위원 그중에 제가 한 서너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찾아가는 교직원 대상 성인지 대상 300강좌 2시간, 지금 300강좌 2시간은 온라인 교육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천의 성문화센터, 직접 대면 교육입니다.
○이시영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온라인은 아니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상반기 찾아가는 성교육 운영 200개 학급은,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거는 직접 강사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이시영 위원 이 강사는 누구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아까 성문화센터에서 주관하는 강사들을 해서 저희가 강사비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시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범교과 성교육 콘텐츠 개발, 영상 콘텐츠 1종 이거는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보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만들었는데요.
아직 보급이 안 됐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거는 동화를 패러디한 겁니다.
동화를 어떻게 패러디했느냐 하면 숲속의 잠자는 공주 같은 경우는 왕자가 와서 키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어납니다.
키스하는 그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추행이다, 이런 내용으로 약간 패러디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애들한테 보급하다 보면,
○이시영 위원 제가 봤을 때 1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내용은 되게 깁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학생들에게 공모한다든지 해서 애들의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또, 요즘은 애들이 콘텐츠나 이런 것에 되게 가깝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하는 건지, 저는 이 성인지 교육 300강좌는 제과 봤을 때는 이게 온라인으로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아닙니다.
○이시영 위원 그런 생각에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었고, 200개 학급 이렇게 한다니까 강사진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내용이 어떤가 궁금했고, 콘텐츠나 이런 것은 좀 더 활성화하고 이렇게 해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희가 현장에 찾아나갈 때 혹시 좀 한쪽에 편향적인 그런 성교육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해당 센터장들을 불러서 공동 교안을 작성했습니다.
PPT를 만들어서 알고 싶은 성, 알아야 하는 성,
○이시영 위원 과장님 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배경환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진현 위원입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게 보급을 안 하신 거예요, 영상.
아직 보급이 안 된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아직 완전히 다 안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마무리가.
○박진현 위원 왜요?
이유는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게 아마 업체에서, 어제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봤는데 이 안에 성교육 관련된 동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드는 과정에,
○박진현 위원 아니 지금 7월이잖아요, 과장님.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돼서 보급이 안 됐다는 게 업체만의 문제일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해마다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늦게 출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과업 지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완성된다 그런 게 있을 건데, 지금 그 업체에서 안 준다는 그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희가 받은 영상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담당자하고,
○박진현 위원 그럼 언제 보급이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아마 7월 안으로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오늘 7월 며칠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7월 17일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언제 보급이 된다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7월 말 안에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방학 아닌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방학이라도 이게 링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박진현 위원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다음 한국 학생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강화, 그다음에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보고서에.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
제가 내용 파악을 잘 못 하겠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아까 초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질의가 나와서, 이 부분은 자살 예방 관련해서 생명의 전화라든지 저희가 지방 사업 보조비를 주게 되면 1차를 먼저 지급하고, 2차는 후반기에 다 지급하게 되어 있고,
○박진현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과는 예산 배정을 안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진현 위원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희가 추진 현황에 따라서 추진 상황을 보고 지급하는데,
○박진현 위원 아니요.
예산을 1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배정하겠다는 예산의 배정이 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박진현 위원 예산 배정을 해야 효율적인 교육 운영의 첫걸음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거는 제가 정책 종류별로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지출될 건지 모르세요?
지금 7월인데 집행률이 20%대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맞습니다.
이게 치료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먼저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집행하고 난 뒤에 그걸 저희한테 청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1년 동안에 예산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이 될 것 아니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박진현 위원 그 계획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 부분은 따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학생 자살하고,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이 두 가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그 두 건 관련해서 이게 지금 후반기에 지급되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좀 충분히 되게끔 해 주시고, 이후에 우리 박진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자살, 또는 정신건강 159, 160페이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하신 것 같고, 충분한 답변은 아니지만 잘 좀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제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416회 1차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 맞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두 가지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호신술 교육 확대, 그다음에 정서행동위기지원센터,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이들 정서 지원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계속 해마다 해왔던 것들이 반복되고, 결과가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해서 우리 경남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상남도청에 저희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곳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신건강광역센터라든지 청소년지원재단, 그다음에 복지재단, 그다음에 보건소, 정신건강의 날에 행사 하는 그런 부분 같이 해서, 저희가 8월 말에 100여 분이 같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게 한계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것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어떤 새로운 센터를 건립하자고 제가 선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너무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그다음에 도는 도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도 산하 기관도 있고, 그걸 집대성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없더라.
전부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왜, 그 단체나 그 기관에 배정된 예산에 대한 이익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이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기능이 우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역할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좀 더 지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내용은, 기반은 다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활용을 못 해서, 찾지를 못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정신건강이 쇠약해진다든지 또 개선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 지적이었고, 그걸 좀 집대성할 만한, 도청이든 교육청이든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8월에 모여서 전체적인 간담회를 한번 가진다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연수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 해당하는 기관들이 다 모이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다 모일 예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때 되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의회 이야기도 한번 듣고, 또는 기관에 계신 분들 이야기도 듣고,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뭔지, 개선 방안은 뭔지,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아니면 지금 당장 예산 집행률도 상당히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 활용도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를 고민해 줘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호신술 교육을 제가 언급했었는데, 특정한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호신술이라는 게 자기 신변 보호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신체나 신변이 보호되면 폭력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생각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학교 폭력이 상당히 변형되어서 지금 많이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학교 폭력 사례들도 일어나고 하니까, 학교 폭력이 꼭 때리고 맞고 하는 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고,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러한 사업들이 좀 단절 안 되도록, 계승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지원금 알고 계십니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우리 경남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박남용 위원 그 예산도 너무 제한적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활용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도 부서에서 예산을 작년부터 만들었으니까 작년 집행 내역 보시고 과연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서의 고민도 필요하고, 그 기관 단체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충분한 의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말씀드린 예산, 처음 듣는 예산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지방보조사업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보조금 형태로 나갔습니다.
한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도 효과적인 활용을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참고로 저희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예를 들자면 피해자가 학교 폭력을 신고했을 때 가해자로부터 긴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 학교 밖으로 나가면 얘들 같은 경우는 아무도 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터치 소리’라고 해서 아이 돌봄이라고 해서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1개 3만5,000원 정도 되는데, 각 교육지원청에 30~40개씩 배부해서, 그게 핸드폰 뒤에 붙여서 앱을 깔면 내가 번호를 한 5개 정도 해 놓으면 3초만 누르면 그분들한테 바로 문자가 날아갑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내 위치가 찍히고, 10초 동안 녹음된 게 바로 날아갑니다, 이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박남용 위원 그런 기반들은 조성이 되어 있는데 활용도에 대한 점검은 얼마나 되는지도 우리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야 하고, 또 사전 예행연습 같은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자살 예방 교육 같은 경우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이 교육 자체가 온라인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연 지금 시대에 온라인 교육이 맞는지, 아니면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부서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교사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업무 담당자를 불러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있고, 특히 지원청의 업무 담당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직접 우리 부서에 불러서 계속 정책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유의할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감한 사항, 그다음에 민원 관련해서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이게 사후 처리보다도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목적의식을 좀 갖고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헬퍼라고 아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연극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덕상 위원 연극 말고요.
어제인가 아래인가 KBS에서 방송한 내용인데,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토크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교 폭력 토크쇼.
○손덕상 위원 그게 뭐냐 하면 가출 청소년을 다룬 짧은 내용인데,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고, 지금 우리 위카페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우리 아이들이 와서 조금 치유도 하고, 쉼터의 역할도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 그에 대한 문제점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음주 관련해서 호기심에, 저는 음주를 해서는 안 되지만 개인이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요즘 자영업들 힘든데 가서 아이들이 오히려 역으로 속여놓고 나중에 음주 몇 잔 하고 나서는 무전취식 쪽으로 협박한다든지 주인한테, 경찰에 단속이 되어서 자영업이 어려운 곳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처벌 수위를 좀 높여서라도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대안학교 운영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인정 대안교육기관이 일곱 곳 있다고 되어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손덕상 위원 혹시 인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희가 등록을 해 달라고 하면 본인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의 어떤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간섭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가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뭐라 해야 되노, 좀 느슨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여기 애들 밥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미인가 대안등록기관 같은 경우는 수업료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정말 힘들어서 학교를 못 가서, 그런 애들도 한두 명 있지만 현재의 제도권 안에 있는 교육을 능가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교육을 찾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7개 다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대부분이 외국 여행도 한 두세 달씩 가고 이렇게 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여기 7개 기관이 전부 다 비용도 비싸고 이래서 급식하고 하는 데는 직접 가보셨다고 하니까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얘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급식을 지원해야 하는 조례는 아마 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는 없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 아이들도 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과장님, 각별하게 아이들 먹는 것은, 학비가 어떻고 그거를 떠나서 동등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조금 전 손덕상 위원님에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대안학교 관련해서.
지금 정식 인가를, 물론 교과목이나 교육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충족이 안 되니까 정식 인가가 안 되겠지만, 이 학교는 일반 학교하고 달라서 학력 인정을 못 받지 않습니까, 졸업을 해도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최동원 위원 검정고시로 별도로 치러야 하죠,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칠 수 있도록, 불편한 게 없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 아이들 대부분이 학교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합니다.
○최동원 위원 아, 거기서 한다는 말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급식비 관련해서는 지원 근거가 우리 도에 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경상남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최동원 위원 예산은 보니까 2,529억원, 우리 교육청은 그렇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최동원 위원 어떻게 협의를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 교육담당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번에 전에 계시던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찾아보니까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래서,
○최동원 위원 도에는 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도에는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전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 난 뒤에 저쪽 담당자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일단 만날 예정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럼 도의 지원 근거가 조례가 있으면 도에서 급식비를 어떻게 다시 보내야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 예산으로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면,
○최동원 위원 도의 예산으로 해서 이게 전출을 보내야 합니까, 이 예산을 급식에 관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쪽에 바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어쨌든 협의를 좀 빨리 해서 그 부분은 풀어야 할 것 같은데, 안 되면 교육청에 대안학교 급식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제가 만들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애들도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
○최동원 위원 이 부분은 좀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 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일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너무 내가,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내가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안 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고, 옆에 주무관님도 같이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배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체육예술건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서창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검도부가 있어서 학생들이 활동하는 데 졸업을 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서창고등학교에 검도부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 지역의 영산대학은 검도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검도부가 있었거든요, 서창고등학교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것 왜 없앴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게 단순하게 없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검도부와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이 다 부산으로 가버려요, 이사를.
학생들 전학은 물론이고, 지금 인구정책에 의해서 단 한 가족이든, 한 사람이든 다 자기 지역으로 영입하려고 하고, 여러 정책이 인구정책을 쓰고 있는데, 왜 멀쩡하게 있는 학교에 검도부를 없애서 집단으로 이주하게 되고, 이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서창 주민들 민원이 일어나서 교육청을 찾아온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왜 이런 정책을 펼치는지, 그리고 검도부를 학교 교기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게 교장 권한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권한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현재 그 절차를 한번 보면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 구성원들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육지원청에서 그것을 승인하고, 그다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전자와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교육청으로 창단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의 역할은 교장 선생님한테 재고라고 할 수 있을 통보는 할 수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장 선생님께서 기본적으로 자기 학교 구성원들과 의논이 되고 저희들한테 그 신청서가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점들을 많이 검토하게 되냐면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잘 아시겠지만 총액인건비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운동부 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 종목에 따라서 운동부 지도자가 부족할 때는 순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최인용 과장님께서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지금 서창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집단으로 나중에 또 문제 제기했을 때는 가까운 창원교육청도 찾아온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말을 하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생각해 본다고 했더니 또 바뀌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여성 교장 선생님 계실 때도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3월 1일 자로 남자 교장 선생님이 오셨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허용복 위원 그분에게는 이제는 대화가 될 것 같기도 하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이 검토해서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의견이 일치되고, 필요성이 증가했을 때는 검토해서 그것을 창단에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말이 좀 이상하네요.
이게 왜 학교에서, 물론 결정권은 갖고 있지만 주민들, 학교 학부형, 학생들이 그것을 원하는데 심사숙고하는 시간이 왜 그렇게 걸려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것은 제가 표현상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지만,
○허용복 위원 제게 들리기에는 갑질하는 것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것을 학생이 원하고, 학부형이 원하고, 지역 주민이 원할 때는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따라가는 게 순리입니다.
그게 결정권자라고 해서 내가 XO를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그 수요가 필요하면 어느 정도 갑질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것을 검토한다는 것이지, 예를 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사람을 한 사람 더 쓰고 안 쓰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부를 각 지역마다 모두 다 창단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 조금 숙고를 하겠다는 그 얘기이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어저께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 찾아온 데가 양산시 체육회에서 단체로 다 찾아왔어요.
어제 물론 다 말렸지만도, 사람들이 이렇게 격분하고 분노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질타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방어는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또 교육감한테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어떤 행정 절차가 지역 주민들에게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권하는 겁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7월 13일 MBC 보도에 의하면 도교육청에서 주최한 복싱대회에 약 5,000여명이 출전했는데 출전도 하지 않은 사람이 3위에 입상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한번 들으신 적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개요를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이 보도 내용은 2024년 4월 12일부터 13일 통영에서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에서는 32개 종목에 학생들이, 쉽게 표현하면 아마추어 선수들도 출전하고, 프로 선수들도 출전하는 그런 종합적인 체육대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복싱 종목에는 복싱협회에서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개최를 하지 않고 상장이 배부된 경우와, 개최를 하고 링에 오르지 않고 상장을 배부받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 제보를 접수받고 그 이후 7월 11일까지 모든 상장을 회수 조치를 해서 파기하고, 그리고 복싱협회 관계자를 불러 엄중 구두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민원 신고센터를, 담당 장학사 전화번호를 안내해서 혹시 그런 일이 다른 종목에도 있으면 연락해 달라.
그리고 저희들은 각 경기 종목 단체마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 운영을 위해서.
그러면 구두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보조금을 삭감할 것이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해당 종목을 그 대회에서 폐지하겠다고 각 연맹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김현철 위원 이게 보도상으로 복싱대회만 났습니다만, 보도에 되지 않았던 이런 내용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가 보도를 접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 보도에서는 복싱 하나만 두 사람이 출전도 안 했는데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그 외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관찰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운동하는 학생들이 희망을 걸고 운동을 하지, 이렇게 하면 운동하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출전하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래서 저희들은 32개 전 종목을 전수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점심 먹고 나서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지역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삼천포는 ‘농구 하면 삼천포, 삼천포 하면 농구’라고 할 정도로 농구에 대한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집중적으로 농구를 육성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에 기숙사에 물이 새고 하길래 그 농구 선수들이 운동하기 힘들다고 해서 제가 교육청에다 이야기하니까, 그때 그 당시의 기록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 교육청에서 답한 내용이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거기에 안전진단이 미달하면 깨끗하게 기숙사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지나고 예산을 3,000만원 반영시켜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역시 D등급이 나왔단 말입니다.
D등급이 나온 이후에 도에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기숙사 법이 바뀌어서 기숙사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립학교에서 한 구기 종목을 육성하기에는 엄청난 고충이 따릅니다.
알다시피 예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학생들 모집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거의 다 외지에서 모집하는데, 그러면 기숙사 법이 바뀌어서 기숙사 활용을 못 한다면 현재 기존 선수들이 할 수 있게끔 어떤 다른 방향이라도 방안을 제시해 줘야 하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어렵게 운동 연습을 하는 것을 내가 지켜봤을 때 이렇게 가서는 되지 않는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조금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합숙소, 기숙사 이렇게 두 가지 용어 중에 좀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합숙소라는 것은 단순 숙식 제공과 주거생활만 하는 형태를 보통 우리가 합숙소라고 얘기하고, 기숙사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감까지 배치되어 있는 것을 기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23년도에도 각 학교에 공문을 안내했고,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공문을 안내했습니다.
왜냐하면 합숙소 형태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이미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좀 준비를 하십사 하고 했는데, 이게 학교의 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 지속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천포여고 같은 경우는 아마 학생 선수들이 한 6~7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숫자를 가지고는 물론 어렵겠지만, 기숙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모양새도 됩니다,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학생이 한 30명, 40명 되면 기숙사라는 그런 모양을 건립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고등학교라든지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는 일반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숙사, 요즘 학생 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기숙사 같은 경우는 공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학생이기 때문에 선택권도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실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하고, 지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삼천포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운동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 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한 팀당 7명이 되더라도 초등학교, 여중, 여고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숙사 활용하고 있는 것도 어느 독지가가 땅을 기증한 겁니다, 이게 원래 교육청 땅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동 지역에 농구에 대한 열의가 많기 때문에 아마 기증해서 하는데, 지역에 대해서 당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게끔 이런 거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상 거기에서 성정아 선수라든가 유명한 선수들이 나와서 국가의 대표 선수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기도 하고, 정말 많은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잘하셔서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서 답변을 나한테, 지금 안 해도 서류상으로 답변을 다음에 해 줘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 스포츠 클럽으로 시행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스포츠 클럽화된 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8년 이상 넘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7~8년 이상 되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스포츠 클럽이 태동한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태동이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교내 스포츠 클럽도 있고, 그다음에 수준별 교내 학교 스포츠 클럽도 있고, 우수 학교 스포츠 클럽, 교육감배 스포츠 클럽, 전국 스포츠 클럽, 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운동선수들이 아닌 우리 일반 학생들이 신체 활동을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즐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포츠 클럽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런 장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운동부 어떻게 보면 국가 스포츠 산업으로나 어떤 측면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선수들의 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예전보다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도 저는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체육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두 가지 투 트랙을 가지고 보통 많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투 트랙 다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엘리트 체육은 그야말로 국위 선양이라든지, 세계의 어떤 경쟁 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엘리트 체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예, 그 정도만 하고.
제가 이 학교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요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들의 최저 학력이라고 합니까?
기초학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가하고, 그게 많이 올라가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생각에 예전의 축구부나 야구부나, 예를 든다면 하루에 오전부터 해서 오후까지 훈련받고 하다가 이제는 방과 후에 하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운동부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결국 사교육화가 더 많이 심화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의 기초학력은 해야 하니까 그런 학생들에게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어요.
그렇게 되니까 악순환이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엘리트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원해 줘서 그 부분에 대해 좀 특화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공부와 이 운동을 다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현상이 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 같으면 아까 김현철 위원님 지역구 삼천포에 농구라든지, 저희 지역구에도 농구를 많이 하고 잘하지만, 그래서 특별한 그런 지역에 발전시켜 줘야 하고, 예산을 투입시켜 줘야 하는 데 대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이 해서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시켜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난번에 예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현장에 실제로 한번 나가게 되면 열악한 시설들이 많아서 돌아올 때 어깨가 무거운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저도 체육이 전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을 하는 후배들이나 선배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들 후배님한테, 선배님한테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 안 해 주고 싶겠나, 가능하면 나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제 생각에는 스포츠 클럽에 있어서 장점은 선수 수급에 용이한 점이 제일 장점이라고 보여요.
그 부분 말고는 예전보다 부족한 부분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도 많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도 많을 건데, 7~8년 정도 시행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이제는 고민해야 하고, 그에 대한 시작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저도 대충 이해되는데, 실제 보면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조금 더 위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도 학생들의 엘리트 선수들의 최저 학력이라든지,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렇게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아주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이 되는데, 최저학력제를 맞추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레벨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그와 유사한 학생들이 결석할 수 있는 그런 시합이라든지 나갔을 때 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온라인이라든지 대면 수업을 통해서 보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서 7~8년 정도 스포츠 클럽을 시행해 봤으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를 한번 우리가 도출해서 보완할 점은 우리 경남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보완해 나가자는 그런 말씀이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추후에 다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강성중 위원 저는 방금 존경하는 이시영 위원님과 중복되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167쪽에 학교 체육 활성화 상반기 추진 현황 하반기에 보면 교육 내실화 지원해서 클럽 활동 체육에 좀 더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시영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을 이렇게 지역 초등학교에서 양성이 되면 중학교로 가고, 중학교에서 그 운동을 그대로 해서 또 고등학교로 가고, 그래서 기초체육이 만들어짐으로써 이 친구들이 우리 경남도 내에, 나아가서 전국, 더 나아가서 세계 선수로 나가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초등학교는 배구 클럽이 있는 스포츠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이 중등이 없으면 끊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있는 학부모나 학생이 다른 데로 가려면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여건도 참 많아요.
그리고 어중간하니까 말 그대로 중도에 포기해 버리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통영을 기준으로 보면 동원중학교하고 동원고등학교가 요트 클럽을 운영하고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강성중 위원 이 요트 클럽에 대해서 오는 체육의 효과라든지 그 지역이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요트에 대한 저변확대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동원중학교하고 동원고등학교가 요트부가 있어서 저희들도 훈련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면 실제로 굉장히 열악하다고들 본인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는 좀 저변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성적을 내면서 보도라든지, 홍보가 좀 되기 때문에 문의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통영은 요트가 전통입니다.
이순신배 요트도 있고, 세계 요트도 있고, 요트 대회가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됩니다, 세계 대회도 있고.
그 대회 중에 이 학교 학생이 꼭 참여하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이 동원중·고등학교는 사립이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장복만 이사장님께서 후학의 양성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유일하게 저 학교가 골프클럽도 있습니다, 동원고등학교가.
지방에서 이런 비중 있는 운동 클럽을 운영하는 데는 교육부 내지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 대표로 선발될 때 장비비라든지 훈련 경비 이런 거는 일정 금액은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강성중 위원 일정 금액을 말씀하시라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을 보면 잘된 사람을 예로 든다면 손흥민이가 공부를 했으면 지금 저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타고난 자질을 각자가 잘 계발해서 하는 그 삶의 중심에 스포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고려해서 교육청에서, 그중에 또 하나가 유영초등학교하고 통영초등학교에 배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구부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통영시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자체가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을 만들면 순환 코치만 만들어서 주면 교육청에서 하는 그 내용의 경비라든지, 거기에 부족한 것은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흔쾌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오늘 같은 이런 시간에, 그 초등학생이 기초를 배워서 타 학교에 가려니까 모든 게, 유학을 가면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금액도 많이 들고, 또 초등학생이니까 부모도 따라가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학교까지 연계해서 좀 더 전문화되고, 초급 운동이 기본이 잘 갖춰져서 나중에 타 지역을 가도 스스로 운동선수로 뻗어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준다는 그런 점에서 교육청에서 이런 클럽을 만드는 데 일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무관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교육복지과장 양미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교육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혹시 다자녀 교육비 관련해서 입학 준비 구입비 지원 사업 있다 아닙니까?
지금 타 지역으로 간 학생들, 방금 체육예술건강과도 같은 내용인데, 교복구입비하고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일단 다자녀 학비 지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다자녀 학생 지원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때 범위 때문에 지급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와서 우리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7월 30일 정도에 경상남도하고 행정협의회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하고 도청하고 일단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아이들 인원 파악은 다 되어 있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손덕상 위원 720명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저희가 전체 대상은 한 1,08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100%가 다 아니고 한 80% 정도 된다고 하면 8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가도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요?
내년에도 올해같이 또 이렇게 해야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래서 최대한 행정협의회에서 하고, 안 되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부터 조례를 빨리 준비했어야지요?
지금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아직은.
일단 7월 말에 하고, 정 희망이 없다면 최대한 빨리 해서, 학교는 내년 2월까지는 학교회계를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때까지가 아니고 최대한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같이 손 볼 것은 손 보고 병행을 해야지, 지금 내년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래서 저희랑 체육예술건강과가 같이 발을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7월 30일에 대상 학생들 잘 파악해서, 이거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기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일단 저희가 학생 자료는 갖고 있거든요.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산이나 인근 타 지역에 간 아이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따로 학교로 공문을 날린다고 하더라도 그 애들은 여기 지역의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외부로 나간 아이들 정확하게 한번 파악하셔서 정말 소외되지 않도록 꼭 하시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꼭 하시고 다음 9월에 할 때는 업무보고식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향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학교 급식도 담당하시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박남용 위원 181페이지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전체 학교 대비 진행 학교요?
○박남용 위원 대상 학교,
○교육복지과장 양미 저희가 올해는 226개를 예산에 편성했고요.
그런데 2022년부터 시범으로 해서 올해 연말까지 끝난다고 생각하면 41% 정도가 마무리됩니다.
○박남용 위원 나머지 60%는 어떻게,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저희가 4개년을, 2026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학교에 한창 창호 개선 사업 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석면 공사 한창 하지 않습니까?
석면 공사 다 됐습니까?
안 한 학교들도 좀 있죠?
그죠?
부서는 아니지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급식실 환기시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416억원 투입해서 진행하는데, 예산 집행률을 보면 지금 한 50% 정도 되는데, 이게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비가 결제되어서 나갈 거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박남용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집행률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올해 안에 집행은 다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연중 내내 할 수 있습니까, 이 급식소 사업을.
학기 중에도.
○교육복지과장 양미 급식소가 학교마다 약간 상황은 다르더라고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급식을 중단하고 해야 할 학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부분 개선과 전면 개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분 개선 같은 경우는 시일이 한 45일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부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전면 개선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4년 동안 하게 되면 수요는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개선하는 업체들은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지, 업체는 또 충분한 건지, 도내 업체만 가능한 건지, 그런 현장의 애로사항들은 없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안 그래도 제가 어저께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환기가 기계설비공사업이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한 14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봤을 때 타 시도까지는 아니고 경상남도로 해도 충분히,
○박남용 위원 경상남도에 140개 업체가,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박남용 위원 그 업체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 업체가 독점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렇지는 않고,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최대 5개 학교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업체에 일감이 몰리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단위 학교 급식소 규모에 따라서 공사 금액은 달라지겠죠, 그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조리종사원들의 건강이 보호돼야 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조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혹시 교육청 관내의 학교 또는 급식소에서 진폐증이라든지 급식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병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자들 발생률은 좀 어떻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 관계는 지금 안전총괄에서 하고 있는데, 폐암 환자 인원이라든지 이거는 약간 비공개라서 저희하고 공유는,
○박남용 위원 발생은 되고 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박남용 위원 정확한 숫자는 해당 부서가 알고 있을 것 같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학원 업무도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 예산이 1억8,300만원 같으면, 집행이 그렇고, 2억4,000만원.
학원, 교습소 여기에 해당하는 연 1회 교육이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학원연합회로 저희가,
○박남용 위원 학원연합회에 위탁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박남용 위원 학원하고 교습소하고 개소당 금액은 다릅니까, 교육비.
○교육복지과장 양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집합교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역이 많다 보니까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집합교육을 했는데 그에 따른 강사비하고, 교재비 그런 게 있지 학원당 얼마씩 이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학원당 얼마씩 아니던가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렇지는 않은,
○박남용 위원 연수비용이 학원당 1,000원, 1,500원 이렇게 책정해서,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렇지는 않은,
○박남용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연수 비용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박남용 위원 한 3개년 정도, 2021, 2022, 2023, 2024, 한 4개년 정도 학원연합회 교육비 어떤 추이를 보내 주시고,
○교육복지과장 양미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학원안전공제회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박남용 위원 알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학원안전공제회는 학원에서 공제,
○박남용 위원 학교 같으면 학교안전공제회가 있고, 학원안전공제회를 학원연합회 형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선택은 학원 원장이 학원안전공제회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민간 보험을 할 수 있고.
어쨌든 그거는 선택은 학원장이 하는 거지만 교육청에는 보험은 들어 놓아야 한다, 상해보험 등록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교육복지과장 양미 저희가 확인을 갔을 때 만료되어 있는 보험이 있으면 일단은 시정하고 있거든요.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학원안전공제회에, 학교안전공제회가 문제가 있으면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지도 점검이라든지 제도 권고, 징계 이런 처벌 조항들이 있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박남용 위원 그 부분은 또 모르실 거고,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런데 감사에서 학교안전공제회 감사 지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학원안전공제회가 문제가 있으면 그 지도 점검이나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못 하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박남용 위원 왜 못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일단...
○박남용 위원 그게 지금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학원안전공제회, 학원연합회 소속의 회원들이 학원안전공제회에 많이 들었었거든요, 과거에는.
지금은 취사선택을 통해서 바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학원안전공제회라는 것이 존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내부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민원이 교육청으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한지가 벌써 10년 넘었어요.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번 챙겨보시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거에 모 과장님이 계실 때도 제가 일반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번 제보를 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 관리 감독 기준이 없다고 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도민들, 학원장들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여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더란 말씀이죠.
그러면 학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한다면 그 기관이나 공제회도 좀 개선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까 학교 급식소 문제, 그다음에 학원, 학원안전공제회 문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우리 박남용 위원님께서 학교 급식 문제를 언급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나 경상남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식재료를 먹이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식단 자체가 골고루, 육류하고 수산물 이걸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타 시도보다도 수산물 비중이 너무 낮더라고요.
수산물 비중이 낮은 이유가 조리 방식이 애들이 적응하기 힘든 이런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수산물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장하는 학생들이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하게 자랄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조리 방법도 잘만 만들면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저희가 그때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도 잘 숙지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좀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육류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수산물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바다의 데이, 바다식목일, 그다음 우리 교육청에서 ‘다채롭데이’라는 식단을 개발해서 거기도 생선이라든지 수산물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식단하고 교육 자료, 그리고 맛봄에서도 아이들의 식생활 활동 개발 자료로서, 이거는 제 생각인데 생선살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묵바를 같이 만들어 보는, 단백질을 응고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지금 저희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안 나서주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한테 시식회도 하고,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탕수육이라 하면 돼지고기로 만드는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장어라든가 이런 걸로 탕수육을 만들면 애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리 방식을 연구해서 학생들이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교육복지과장 양미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영양교사나 영양사들 전문적인 학습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보니까 식단을 개발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주신 내용도,
○김현철 위원 추진하는 내용은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단디 챙기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권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무상급식에 대해서, 183페이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올해 예산 2,590억원에서 집행률이 64%인데, 그러면 이 집행률은 전반기에 쓸 수 있는 내용은 다 쓴 그런 내용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재배정해 주고 있는,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기까지,
○강성중 위원 남은 것은 하반기에 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강성중 위원 2023년 대비 평균 4.8% 170억원이 인상되었는데, 지금 급식비가 1인당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학교는 학생 수하고 급별에 따라서 14구간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초등학생 2,820원부터 해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 5,290원까지 구간별로 다 나뉘어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구간이라는 것은 초중고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것도 있고, 학생 수가 50명 미만이냐 100명 이상이냐 200명 이렇게 구간별로 나뉘어 있거든요.
단계별로 말씀드릴까요?
○강성중 위원 구간별로 학생 명수 대로라면 초등학생하고 고학년하고 차이를 얘기해 주세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있습니다. (자료를 들고)
위원님 이걸 드릴까요?
○강성중 위원 아니요, 됐어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초등학생 1식이 가령 4,000원 같으면 고등학생도 4,000인가, 아니면 고등학생은 5,000원인가 이런 차이가 있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아, 예.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300명 이하인 경우에는 학생,
○강성중 위원 아니 명수 빼고, 1인당.
300명이든 500명이든 1,000명이든 1인당 들어가는 급식비는 같을 것 아니에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아니요.
저희는 구간별로 학생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 수를 말씀드린 거고,
○강성중 위원 물론 반비례하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 1인당이 아니고 그냥 딱딱 잘라주면,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이 2,840원이면 고등학생은 3,630원, 한 끼에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청소년기 영양으로써는 빠짐이 없습니까, 고등학생이 먹는 음식이 3,800원 같으면.
○교육복지과장 양미 ...
○강성중 위원 고등학생이 섭취하는 영양, 말하자면 칼로리로써 빠지는 게 없나 이 말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제가 봤을 때 고등학생 남학생 같은 경우는 900칼로리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강성중 위원 900칼로리가 그 금액으로 보충이 될 수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렇게 정확하게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강성중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숫자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창 크는 성장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급식에 우유를 주면 요즘 애들 우유 안 먹어요.
우유를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은, 그렇지만 그 애들이 한 끼 먹는 그 급식이 성장에서 빠지는 게 없나, 제가 자료를 보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학교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전부 다 무상급식이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강성중 위원 무상급식에 빠지는 친구가 한 명도 없네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전체 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다고 치면 지금 우리가 낮에 같이 점심을 먹고 왔지만, 점심 한 끼 밖에서 먹는 것 하고 급식소에서 먹는 것하고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은 좀 현실성 있게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애들 점심 한 끼가 도청의, 내지는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그런 영양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학교 조리시설에 우리 경남에 로봇을 가지고, 튀김을 한다든지 하는 데 로봇 기계를 넣어서 하는 조리시설이 있습니까, 학교가.
○교육복지과장 양미 아니요.
아직 저희는 로봇 조리 기계는 없고,
○강성중 위원 없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제가 알기로는 서울 쪽에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시범적으로 한다는 걸 보도자료를 통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리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보통 조리장에 몇 분의 인력이 필요하죠?
급식소에 몇 분이 근무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학생 수에 따라서 저희가 초등학생은 150명 미만이면 1명의 조리실무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100명당 1명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기준을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통영 제석초등학교는 1,180명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조리종사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제가 일기로는 10명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11명이 있는데, 그 조리시설에 11명이라면 많은 것 같아도 매우 적어요.
일이 굉장합니다, 1,100명을 먹이려면.
그런데 기름에 튀기고, 조리를 하고 하는 데 사람이 하는 일이 그냥 우리 일반 가정에서 나물하나 무치는 것도 시간 가면 힘든데, 그분들이 정말로 중노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로봇이라든지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위험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 경남에서도 그런 학생 숫자 같으면 로봇 하나 정도는, 로봇이 할 수 있는 시설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1,100명 밥을 해 먹이려면 예사로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경남, 존경하는 우리 경남도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늘 의견이 학생 위주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곳에도 선투자가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고려하셔서 의견 한번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하셔도 됩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일단 우리 급식 조리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하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들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일단 복지과 소관 과장으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그리고 제석초등학교에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아마 기계 구입은 학교로 이미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2월 정도 되면 학교 급식이 정상화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셨다는 말씀도 들었고, 급식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중 위원 고맙습니다.
○허용복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질의 다 끝났습니까?
○강성중 위원 예.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자료 요청입니까?
○허용복 위원 예.
양미 과장님, 지금 우리 경상남도 각 학교 전체의 조리시설 종사자 초중학교만, 고등학교 빼고.
조리시설 종사자 인원 파악해서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조리사 빼고요?
○허용복 위원 조리사 포함해서, 최대한 빠르게 오늘이든 내일이든.
○교육복지과장 양미 지금 조리사는 691명에,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자료를 요구하시니까 자료로 해 주시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그리고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소리가 낮습니다.
좀 당겨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최대한 빨리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거는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우리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9페이지, 아니고.
일단 학교 급식 관련해서 이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창원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이물질과 벌레가 나온 사건이 있었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전현숙 위원 같은 해 12월경에 창원 모 초등학교에서 급식소 납품업체의 위생 상태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전현숙 위원 그리고 2024년 올해 3월 18일에서 29일까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도내 1,000여 개 학교에 급식 식재료 등 공급 계약을 하고 있는 단체급식소나 식품 판매 업소, 축산물 판매 업소 등 약 140여 개 업체를 합동 점검을 해서 그중에 열일곱 군데가 위생 상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적발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전현숙 위원 최근에 여름 식중독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시기고, 지금 장마도 오고 있고, 또 방학 때도 이제는 급식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만큼 급식소나 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지난해 교육청에서 비정기적으로 불시 단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집단급식소랑 식품 판매 업소, 축산물 판매 업소 등에 대한 불시 단속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양미 지금 합동 점검을 저희가 주체로 나간다기보다는 학교에서 학교급식소위원회하고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이용 그분들과 같이 불시에 현장 점검 가기도,
○전현숙 위원 그거는 학교 내의 급식소에 하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전현숙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재료를 공급하는 곳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아, 예.
납품하는 업체에서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검수할 때 납품하지 않는 물량이 들어왔다 하면 저희 시스템상에서, 그러니까 납품 불량 확인서를 적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것 하고,
○전현숙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은 일선 학교에서 새벽에 식재료가 들어오면 영양사 선생님이랑 그리고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검수를 해서, 체크를 해서 보고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전현숙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공급 업체들이, 신문 보도에도 지금 나온 게 있는데요.
교육청과 우리 경상남도가 관내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기준, 위생 관리,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서 불성실한 업체 열일곱 곳을 적발하였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학교에서 받은 식재료에 대한 검수를 어떻게 하는가를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 식재료들을 공급하는 업체가 식재료를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그 시설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업체들에 대한 관리랑 점검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제가 알기로는 일단 신학기 때하고 개학기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도청하고 저희가 같이 합동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현숙 위원 그거는 신학기랑, 어쨌든 지금 두 번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말씀을 하실 때는 비정기적으로 불시 단속을 하겠다라고 교육청에서 발표한 것으로,
○교육복지과장 양미 합동 점검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지역교육청에 있는 식품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현숙 위원 수시로 하고 있는 그 결과보고서를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으시다면 올해 수시 점검한 내용들을 보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합동 점검을 보니까 올해 전반기에 한 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여름철 식품 위생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보이는데, 납품업체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아직 방학은 안 했는데 우기도 있고 한데 이때에는 합동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일단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거는 아직 계획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있는 급식 관련되시는 분들은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는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보다 조금 더 주의를 해서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식품 위생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계절이 있고, 주의를 특히 해야 하는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거를 감안해서 5월, 6월, 7월 이 사이에 또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조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기관에 있는 복지사가 아니고 학교에 있는 복지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현숙 위원 예.
학교 교육복지사.
○교육복지과장 양미 교육복지사가 학교에 근무하는 복지사가 있고, 기관에 근무하는 복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근무하는 복지사는 78명이 있는데, 거기는 전체 학생 수에서 저소득층 학생이 41명 이상 되는 학교에 우선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분들은 그 아이들이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프로그램에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후원할 수 있는 거 발굴하고 그분들과 매칭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학생 맞춤형 개인 성장 지원 강화라는 카테고리 안에 보니까 즉시 지원도 있고, 심층 지원도 있는데, 물품으로 즉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역 기반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부분에도 농협 후원으로 해서 학습꾸러미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어떤 물품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그 소비를 해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그 품목들이 잘 정해지고 있는지, 이미 가지고 있는데 받아놓고는 남아도는 게 아닌지 이런 것도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정 방문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사례관리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가정 방문이 쉽지 않을 것인데 가정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일단은 즉시 지원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전현숙 위원 즉시 지원은 일단은 답변은 나중에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와서 업무를 보고받을 때 가정 방문, 요즘에 담임 선생님도 가정 방문 안 하는데 가정 방문이 가능하냐고 제가 한번 담당자에게 질의했는데, 여기서는 가정 방문이 필수는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그 학생만 보는 게 아니고 가정 인프라도 같이 보기 때문에 학부모님의 상태라든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 방문이 쉽지 않은 시기이고, 가정 방문을 담임이 아닌 교육복지사가, 일반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는 익숙한 분들이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의도가 어떠한지는 충분히 알겠고, 실제로 이 대상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정 방문 갈 때 복지사만 가는 게 아니고 담임 선생님도 같이,
○전현숙 위원 같이 갑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같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담임이 같이 가도 방문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래서 가기 전에 미리 유선으로 전화를 드리고 동의하에 간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강성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간별 급식비하고 관련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을 강성중 위원한테 다시 설명하십시오.
구간별로 하니까 학생 수가 많으면 급식비나 재료비들이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급식비가 다 다르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런 설명이 지금 안 되어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교육복지과장 양미 찾아뵙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해 주시고, 아까 납품업체들 예를 들어 수시로 이렇게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냐고 하니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가 아니고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 담당 과장으로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것 정확하게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하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조리 환기시설 관련해서 6개월 이상 걸리는 조리시설 학교 급식소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한 40일 정도는 방학 기간 동안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6개월 정도 한다면 어떤 시설이 필요할 때는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일단 거기에 6개월 정도 소요되면 급식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장 이찬호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님들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위탁 급식으로 그 기간 동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확인 안 했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나요, 이런 학교들이.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결국은 위탁해서 도시락을 하든지 이렇게 대체한다는 말 아니에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위탁 급식이 도시락 급식을 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렇죠.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만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오늘 처음이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양미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고, 주무관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 생태환경교육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생태학습장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 전체 예산이 18억3,000만원 올해 반영되어서 용역 발주가 나가 있네요, 그죠?
용역 중이지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용역은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고,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설계용역비가 되겠는데 아직 발주를 못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편성만 되어 있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직 세부 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박남용 위원 이 준공이 언제입니까?
내년 상반기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공사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 반영되어서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내년도에 시작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내년 6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 6월에 준공이 되고, 9월에 개장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제가 좀 다소 아쉬운 것은 조성되고 난 다음에 운영비에 관해서도 문제가 좀 되고, 운영비에 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공간도 8,684㎡잖아요, 그죠?
평수로 하면 2,63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유지보수 관리, 기타 등등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어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이 부분은 우리가 추가 배치를 전체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 돌릴 수 있도록 인력을 다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들 시설 같은 경우도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유치원생과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인근에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공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주변에 공원이,
○박남용 위원 대상공원도 있고, 아파트 신축 중인 그러한 공간이 나중에는 공원으로 탈바꿈할 건데, 좀 기다렸다가 그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공원이 있기는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대상공원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또한 교육센터 앞에도 전체적으로 생태숲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그런 공원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성된 그런 공원이고,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도 유아들의 체형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오히려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조성된 공원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 대상지 조금 벗어나면 바로 인근이지 않습니까?
물놀이 공원도 좀 있고, 그다음에 창원수목원도 조성되어 있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늘푸른전당은 우리 청소년들이 과거만큼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활용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시설을 조금 활용하고 확충하는 게 오히려 신규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예산도 절감되고, 지형지물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인근에 대상공원이나 주변에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원수목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시설이나 프로그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유아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린이나 유아들이 활용하기에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리모델링 형태로라도 기관과 기관끼리 협의를 한다면 좋은 방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요즘, 가음정 또는 성산구 관내에 공원 조성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주로 대로변 쪽으로 해서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지, 창원남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거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지난 2021년도인가 그런 사례를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지 생태환경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5개 교 정도 선정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옥상 녹화 사업이라든지, 옥상 녹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그게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방치되어 있는지, 예산만 받아가지고 설치는 했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감독은 고사하고 관리도 안 되니까 그게 방치되어서 위에서 보게 되면 흉물이, 이게 뭐냐고 할 정도의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점검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또 신규 시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이게 18억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성하고 나면 엄청난 연인원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관리 비용이라든지 수시로 뭔가 개선해야 하는 비용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은 처음에 조성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는 거죠.
나중에 진행하다가 추가 비용이 드니까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고, 유치원이나 초등 1, 2학년, 저학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들이 많습니다.
굳이 어른 공원, 어린이공원 구분할 것 없이 자체가 공원이고, 밖으로 나가면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부터는 현장학습을 주로 차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차를 이용해서 어느 대상지를 가는 학교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조차도 아예 야외 활동 학습을 안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의 안전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야외 활동이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수학여행도 우리 수학여행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야외 활동 보조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나머지 야외 활동 자체를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봐야 숲과 나무를 만나고, 흙도 만져보고, 거기에서 또 다쳐보기도 해야 위험하다 안 하다 스스로 판단하고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조차도 안 주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학생들을 온실 안에서 키워서 사회에 나갔을 때 하고, 자연과 함께하면서 자랐을 때 하고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창원에서도 놀이터, 정확한 명칭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만 놀이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다소 너무 안전한 것보다도, 우리가 뜨거운 물을 만져봐야 뜨거움을 알 수 있듯이, 그러한 놀이시설들이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안전이 스스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줘야 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기회가 되면 밖으로 같이 많이 나가서 자연을 보고, 생태환경을 보고 그게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공한 그러한 공원들보다도 있는 그대로 자연이 살아있는 공원이 아니겠느냐 싶고, 창원에 조성 잘되어 있습니다.
창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남도 내 다녀보면 공원들이 잘 조성되어 있거든요.
양산의 황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접하기 좋은 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활용을 좀 지역을, 내 학교 근처에 가까운 곳을 활용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전파 좀 해 주십시오.
생태학습장 조성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걱정스럽습니다만 계획대로 잘 준비하시고, 중간중간 교육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탄소 중립의 생물 다양성 교육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네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탄소 중립 교육을 누가 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탄소 중립 교육은 특정인 딱히 누구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탄소 중립 교육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본청의 전 부서, 그리고 지역청, 직속 기관, 학교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 기관장이 참석하는 생태 전환 교육 포럼을 개최해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탄소 중립 활동들을 예산에 태울 수 있는 부분들은 태우고, 각 부서에서 탄소 중립 중심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 도출해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전 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탄소 중립 교육을 하시는 분의 자격을 묻고 싶고, 이분이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 파견되었고, 또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 차출되어서 경상남도 탄소 중립 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 자료 있으면 프로필을 저한테 좀 주시죠.
어느 분이 강의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을 강의하고 있는지, 탄소 중립의 다양성 때문에 지금 탄소 중립은 우리 경상남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내가 늘 이야기했다시피 매연이 1급 발암물질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숨 쉬는 호흡기관을 통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폐암이 꼭 담배 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늘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정밀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강의해야 한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하게 탄소 중립의 역할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줘야만 탄소 중립에 관련된 교육이 제대로 된다 이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현재 교내 실내에 에어컨 말고 혹시 공기정화기는 있나요, 학생들 교실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공기청정기가 학생들 교수학습 활동하는 전 교실에 공기 청정 키트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대형으로 해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공기정화기가 교실 안에, 경상남도 초·중·고등학교 교실 전체에 다 설치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이네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디에 왜 안 되어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안 되어 있는 데는, 지금 기준이 일반 교실에는 100% 다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실도 대부분 다 되어 있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4시간 이상 되는 그런 공간에는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공간 활용 시간대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하네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실은 100% 다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는 데는 별로 사용량이 없으니까 빠질 수 있겠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허용복 위원 학생들이, 우리가 선진국이 될수록, 특히 탄소 중립이라든지 공기청정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예민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실태가 전체적으로 타 시도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볼 때 어느 정도에 속합니까?
아주 잘되고 있는 상위층입니까, 아니면 중간쯤 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탄소 중립 조금 전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허용복 위원 탄소 중립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환경 문제가 우리 경남교육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탄소 중립 관련된 이 환경은, 우리가 탄소 중립 교육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도 진행하기 때문에 경상도교육청에서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조직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도 최초로 설치했고, 탄소 중립 생물 다양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도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난번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탄소 중립 교육을 초등학교에서 실시한다고 했죠?
탄소 중립 교육을 초등학교에도 강의한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탄소 중립이라고 해서 탄소 중립만 딱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생물 다양성이나 이런 환경 관련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거는 일주일에 배당 시간이 있습니까, 의무 사항이.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배당 시간을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이렇게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게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유동적으로 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네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학교에서는 학교 관련 교과를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 창체 활동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해서.
지금 학교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타 시도와 큰 차이가 나는 게 학교에는 학생 환경동아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환경동아리를 기후천사단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너무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주시니까, 그러면 기회가 되면 강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의를 안 한다는 그 말인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담 교육사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전담 교육사는 없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전담 교육사도 없고, 전문가가 이것을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담임 선생이라든지 관련된 학과 선생님이 시간 되면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강조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거지,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파견 나와서 강의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전문가 집단은 보조금 사업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얼마 만에, 한 달에 한 번입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입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런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은 한 학급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돌리지는 못하고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요구를 하지 않는 학교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요구하지 않는 학교는 아무래도 순번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용복 위원 요구를 하지 않는데 무슨 순번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요구하지 않으면 강의를 하지 않는 거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환경 관련 접근을 하고,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접근하니까 그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인식의 문제 이런 것은 상당히 미미하다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러면 탄소 중립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혹시 있는지, 학교마다 이런 매뉴얼이 따로 되어 있는 건지, 없다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떻게 강의하는지 좀 소상하게 그 샘플링을 하나 해서 잘하는 학교, 못하는 학교, 아주 못하는 학교 그렇게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다음에 탄소 중립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에 접근하려고 하니까 과장님 시간 나면 아주 잘된 학교, 그리고 보통, 아니면 아주 못하는 거 좀 정직하게 자료를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데.
과장님, 자료를 요청하면서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위원장님, 질의...
○위원장 이찬호 단장님한테,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아침에 창의인재과에 전자교과서라고 합니까?
○위원장 이찬호 디지털 교과서,
○손덕상 위원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 서 한 건 우리가 미래교육원을 간다고 했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찬호 미래교육원에 가서, 그런데 이 디지털은 창의인재과에서 이 업무 수행을 합니다.
하는데 아이톡톡이나 이런 작업들은 미래교육원에서 하고,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교육원을 가는 시점이 언제 갑니까?
○위원장 이찬호 시점이 언제지,
(전문위원석을 보며)
그것은 나중에 정회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덕상 위원 아니 제가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위원장 이찬호 9월 중에 갑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시간 인터벌이 좀 있어서, 우리 과장님 답변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이찬호 잠시만, 창의인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창의인재과장 전현수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오전에 안 그래도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기존 스마트 단말기에 탑재가 오전에 다르게, 어떻게 하면 디지털 교과서 탑재가 가능하다고 하셨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OS 체제를 아까 말씀드렸던 윈도우 10과 윈도우 11을 좀 라이트한 버전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현재 미래교육원에서 테스트 단계에 있고, 그 결과가 한 7월 말쯤에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기존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에는 탑재가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계속 된다고 하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덕상 위원 보고만 받지 마시고,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그 업무를 미래교육원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직접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윈도우 10이 2025년 10월 14일이 되면 종료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11로 되면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윈도우 10이 2025년 10월로 종료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비해서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 OS 체제를 MS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라이트 버전으로, 조금 더 가벼운 버전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그에 따른 디지털 교과서를 탑재시키려면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단말기에 어떠한 기술을 넣었을 때 그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거기에 대한 비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 받은 적은 없는데 대략 1대당 5만원 정도, 5만5,000원 정도인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얼마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아이북 단말기는 35만 대 보유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나가 있고, 한 37만 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5만원씩 곱하면 얼마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지금 3년간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약 73억원 정도, 회수해서 설치하고 배부하는 데 1대당 2만7,5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그것도 안 맞는 게 지금 우리 스마트단말기 내구연수가 얼마나 되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걸 할 시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몇 년 되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2022년부터 했으니까 한 2028년 정도 되면 내구연한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아까 주신 말씀 중에 초등학생 3, 4학년 대상이고, 중고 1학년 대상이라고 했을 때 좀 시점을 당겨서 구동할 수 있는 사양을 구매하는 게 안 낫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그런 부분들은 일단 미래교육원하고 좀 더 면밀하게 협의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미래교육원에서는 지금 스마트단말기에 어떻게 기술적으로 손봐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디지털 교과서를 위원님 말씀처럼 그걸 아이북에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속하는 형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AI까지 구동시킨다고 하는데,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지금 개발되고 있는 AIDT의 프로터 타입을 8월 중에, 지금 곧 나올 것으로 교육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발되어 있는 코스웨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테스트해 보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사이트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 클라우드인가 거기 들어가서 원격으로 우리가 다른 것을 보듯이 그렇게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안에 우리가 저장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용량이라든지 모든 게 많이 달리게 되어 있는데,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그렇기 때문에 미래교육원에서 조금 라이트한 버전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과장님, 업무보고 마치시면 한번 가셔서 내용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그 내용이 아닌 것으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하고 미래교육원하고 다 같이, 아이북 관련해서는 따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덕상 위원 그게 9월이라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아니 가서 말씀을 드리고 따로 또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손덕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따로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우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착석하십시오.
방금 우리 손덕상 위원님 말씀하신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금방 손덕상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현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교육원에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이 되게끔 하시라고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이런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답변 내지는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교육원 수고 많이 하셨고,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는 제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했었는데 손덕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창의인재과에서도 어찌 되었든지 미래교육원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기획은 창의인재과에서 하잖아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시라고, 창의인재과에서도.
그냥 미래교육원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과장님도 업무를 충분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에 복싱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어찌 됐든 지도자나 관계자분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아이들한테까지도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왜, 지도자나 학교 관계자들의 그런 업무,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학교 교기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체육예술건강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챙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연맹 단체에 경각심을 주고, 저희도 수시로 소통을 해서 대회 사전에 감독자 회의를 할 때라든지 한 번 더 주의를 주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들으시고 그렇게 시행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정책 질의나 이런 부분들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잘 반영해서 경남 교육을 같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다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황둘숙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2대 후반기 교육위원회의 시작을 함께함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황둘숙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김순희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총무과장 김순희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질의에 앞서 김현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현철 위원 현재 폐교 재산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마을 공동체에서 협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는 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폐교 있죠?
지역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네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다음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5급 사무관 승진 심사 제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금 광역단체 중에서 우리 경남도처럼 승진 시험을 보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죠?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시험에서 역량 평가 부분으로 돌아갔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시험 친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시험이 역량 평가 부분으로, 필기시험요?
○손덕상 위원 시험 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역량 평가.
○손덕상 위원 앞으로 비율이 조금 달라지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2025년도부터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기획력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내년부터는 그에 따른 이수제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7급, 6급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5급 사무관이 될 것인데, 사실 일의 역량을 보면 가장 바쁘고 열심히 일해야 할 시기에 승진 준비한다고, 대상자가 되면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해서, 이거 우리 경남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인력 낭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쭉 계시지만, 물론 지원청이나 본청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 중에, 물론 학교로 왔다 갔다 하시지만 잘하시는 분들 눈에 띈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인사권자가 일을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쓰셔야지 공부 잘하는 사람 데리고 가서 쓰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공부와 일의 능력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좀 바꿔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일선 학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내용에 보니까 지금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해서 한 30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지역청에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역청에 민원 들어오는 것 말고 일선 학교의 민원들은 이분들도 모니터를 해 줍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해 ○○초등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제가 민원인 것 읽어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협박과 취조하는 듯한 정보공개 통지 답변이 왔습니다.
이 정도 하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특정 학교는 안 하셔도 되니까, 우리 도의회에도 이 내용이 접수된 것 아시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손덕상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저희도 그에 따르는 학교에서 민원에 답하는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김해청이 관할이기 때문에 김해청에서 그에 따른 교육 부분이라든지 현황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그 관련해서 정보 공개 결정서에 누가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왜 그런 답변을 했는지 경위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학교에서 작성한 부분에 대한 것도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나가서 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에 따른,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른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민원 같은 경우에는 한 부서가 아니라 좀 복합화되어 있는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도 민원 헌장에 따르는, 좀 더 친절하고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해서 저희도 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정보공개 이게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신속, 정확, 친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게 전혀, 신속은 모르겠는데 정확하고 친절은 빠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순희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민원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그렇게 답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다른 부분도, 여러 사람이 그 민원에 답을 하다 보니까 현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에 대한 것을 좀 신속, 정확, 아까 친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좀 답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내가 안에 내용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공개하지는 않겠는데, 서로 간에 어떤 내용인가 내용은 더 잘 아실 거고,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하는 기본적인 양식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총무과장 김순희 예.
○손덕상 위원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최소한 거기에 맞춰서는 해 주셔야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고,
○손덕상 위원 이거 지도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총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197페이지인데 행정국에 전체 6과 1단 27담당이 있고, 정원이 235명이다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박남용 위원 정원 외에 별도 정원으로 7명이 더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3급 하나, 5급 다섯, 연구직 하나 이렇게 해서 정원 외 7명을 별도 정원으로 두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운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별도 정원 3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거나 그럴 때는 현재 별도 정원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남용 위원 공로연수 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는 3급이 일을 하고 있고 중첩이 된다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연구직도 그렇고, 5급 다섯 분도 그러면 그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공로연수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현원에도 전체 241명인데 그죠, 이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박남용 위원 이 운용이 가능한 겁니까, 정원보다 6명이 더 많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박남용 위원 정원이 별도 정원 7명 빼고라도 241명이면 6명이 더 많네요,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러한 부분은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도청 인사 조직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도 모자라든지 한데, 초과된 이런 인원 운용은 제가 경험을 해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현원이 241명이면 이걸 정원화 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게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원 안에 현원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서 설명이 안 됩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도 1조7,300억원이잖아요?
그죠?
규모도 크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 현원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현원 부분이 아까처럼 교육 파견이라든지 나가 있는 그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에 3급이 현원은 2명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교육 파견 나가 있고, 공로연수 1명, 현재 국장 1명 이래서 2명이라고 표기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박남용 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5급도 저희가 파견 부분이라서,
○위원장 이찬호 주무관이나 업무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시나?
○총무과장 김순희 제가 조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 내용이라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전체 우리 교육청 정원이 오천몇 명입니까?
지금 교육청 전체 정원도 사실 상당하게 맞춰 놓았더라고요.
맞춰지고 있어요, 거의 97~98% 정도 정원 대비 현원이.
인력 운영을 상당히 잘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정원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인원을 충원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대비 현원을 잘 맞춰나간다는 선한 사례와 함께 이 고민보다도 이러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행정국의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정원을 조정하든지 현원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음에 208페이지, 저도 이 교육청사를 다니다 보면 늘 느끼는데, 예산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라는 게 교육비특별회계 받아서 거의 목적성 목적사업 또는 경직성 경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60∼70%는 지정된 예산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8페이지를 보면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 환경 조성했습니다.
상반기에 일들을 좀 많이 했어요.
안내데스크 환경 개선 공사도 했고, 가림벽 설치도 하고, 냉난방기도 설치했는데 이게 집행률은 13%입니다.
5,9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다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결제가 남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거기에 따른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청사 관리를 할 때는 지금 예산액이 되어 있는 4억6,148만5,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시설에 되어 있는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실제 상반기에 집행된 거는 지금 표시가 안 된, 저희들도 기관 기본운영비 안에 청사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 예산액에는 본청 시설비만 포함되어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고, 이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2억7,000만원이 상반기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순희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많은 사업을 상반기에 진행했었는데, 집행 금액은 6,000만원 남짓이라고 한다면 자료만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하절기·동절기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사무실 내에.
그 기준은 있겠지요?
그 기준은 어떻게,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청사 내에서 좀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한 번씩 청사 사무실에 가면 더워요.
어떤 직원들은 여름에는 개인 선풍기, 겨울에는 난방기를 개인적으로 지참해 가지고 운영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실내 온도를 28도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언제 적 28도인지 아직까지 28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김순희 지침상 공문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후라든지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공문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직원들이 공간이 열악한, 그러니까 청사 환경도 열악한데 냉난방기까지 그런 기준에 맞추다 보면 더더욱 저희가 일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 전화하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어디 가 계셨는지.
교육청에 한번 가봤다니까요.
○총무과장 김순희 그래서 저희가 조금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쾌적한 환경이 총무과장님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실 시원하니까 전화하면 전화도 잘되어요.
○총무과장 김순희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편해야 아까 말씀한 다양한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어요.
직원이 불편하면 스트레스가 스스로 쌓여서 민원인한테 직간접적으로 전달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청내의 적정한 온도가 과연 얼마인지, 중앙 집중난방이 맞는지, 아니면 개별난방이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온도계 설치를 어디에 해놓습니까?
에어컨 앞에다 해놓으면 거의 23도, 24도 되겠죠?
그런데 에어컨과 좀 떨어져 있는 데는, 에어컨 바로 밑에는 더 더워요.
에어컨 떨어져 있는 데는 거의 덥다 아닙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고, 온도계 설치도 중간중간 좀 하셔서 적정 온도를 유지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 지금 28도를 유지해야 하는 게 권고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것도 국가적으로 좀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지 포인트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개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본인의 어떤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심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혼자 계시는 분들은 필요 없어요.
온도계도 필요 없는데, 다중집합시설 아닙니까, 사무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이따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순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류해숙 학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학교지원과장 류해숙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학교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7월 1일 자로 학교지원과장으로 왔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 전에 추진단에 있다가 고생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김해시 신문동 377번지 일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계획서에 보니까 2027년 9월에 개교 목표로 잡아놨네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신문1지구 초등학교 신설이 계획되어 있으면 일단 이 학교에 대해서 우선 서두에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가칭 신문1지구 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신문1지구 초등학교는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의해서 도시 개발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개발 세대는 2,649세대입니다.
시행 기간은 2021년부터 시작되어서 2025년 8월 12일까지 신문1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2024년도 1월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신문1지구 초등학교 관련해서요.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는 사전 기획이 완료되고, 4월에 공유재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설계 공모를 진행 중에 있어서 11월까지 설계공모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약 5개월 걸리고, 12월 정도에 실시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설계 기간은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고 나면 2025년 7월부터 9개월 동안 행정적인 절차를 계약이라든지 공사 시행하는 내용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은 2025년 10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한 2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개교 준비를 2개월 해서 2027년도 9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문동 지구에 신한자산신탁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대가 2027년도 1월에 입주 예정이고, 그리고 무궁화신탁회사의 1,146세대는 2026년도 2월에 입주할 예정이라서 이 학생들에 대한 수용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2026년도 2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무궁화신탁에서 짓고 있는 그 세대에 대해서는 석봉초등학교에, 학생 수는 한 355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석봉초등학교에 수용할 계획이고요.
2027년도 1월에 준공될 입주 예정인 신한자산신탁 회사는 학생이 117명 정도 됩니다.
세대 수는 375명이고, 학생 수는 117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부곡초등학교에 수용해서 통학버스를 제공할 것인데, 그 통학버스 비용은 시행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25년 상반기에 학교 부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까지 부지 매입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부지 매입이 진행되는,
○허용복 위원 부지 매입을 해야 학교가 지어질 건데, 학교가 공식적으로 공기를 보니까 38개월을 기준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렇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허용복 위원 건축비 483억원 하고 토지 매입비 240억원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스펙터가 뭐냐면 협상, 토지 매입 이게 만약에 지지부진하게 늘어지면 학교가 2027년도 9월에 개교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2027년도 9월에는 개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지 매입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허용복 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설계하고 공사 기간이,
○허용복 위원 공사 기간 들어가고 기간하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필요한 기간이 38개월 정도 됩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27년도 3월 신학기에 이 학교를 개교해 줘야만 이 아파트 입주자들하고, 안 그러면 다른 학교로 흩어져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안 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6개월간 공기를 앞당길 수 있겠습니까, 시공사하고 의논해서,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공기를 앞당기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보고요.
그 대신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학생이 수용되는 부분 9월 개교는 그전 3월에 이미 그 학교 학생이다라고 반 편성을 따로 합니다.
3월부터 신문1초 학생으로 반 편성이 따로 되어서 그 학교에, 아까 석봉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9월에 개교가 되면 그 반 그대로 그 학교에 가서 수업하는 것이 기 때문에, 조금 늦기는 하지만 저희가 급하게 개교를 앞당기는 것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무조건 당길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는 학생 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공사는 당기도록 애쓰기는 하겠지만, 지금 어쩔 수 없는 절대 공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학교 학생을 나중에는 실어 날라야 하는 현상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렇다고 해서, 안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또 안전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6개월 공기를 앞당기자는 이 말씀은.
그래서 오래 두면 둘수록 건축비, 자재비가 다 오르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서 조금 더 6개월을 당기자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학생들이 흩어지는 것 말고라도 그 주민들이 이 학교가 9월 개교한다니까 3월로 개교 요청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계획을 조금 수정해서라도, 3월 개교도 업체 시공사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시공사에서도 3월 개교가 가능하다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한번 조율을 해 보시죠.
이게 터무니없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에 알아보니까 ‘3월 개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탄력 있게 부지 매입을 하고, 학교에 빨리 첫 삽을 좀 떴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다시 한번 제가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27년 9월이 되어야 개교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6개월 당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6개월 당기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가 있고, 또 김해시 신문동에 사시는 일대 주민들이 그렇게만 된다면 학교가 훨씬 더 수월하게 학교 수용 인원들도 채울 수 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117명이라고 예상 인원을 그렇게 파악하셨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허용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70명 가까이도 나오거든요, 인원수가.
주변에 또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도 이 학교가 새로 신설이 되면 오겠다는 그런 민원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류해숙 과장님께서 따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죠.
6개월 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대책이 있으면 대안을 한번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류해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승욱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227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의 목적에 보면 통학로 환경 개선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이게 목적이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지금 보면 통학로 안전은 항상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 안전에 대해서 계속 누차 더 강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2년 정도 기획행정위에 있었지만 이 통학로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지역구에서도 이런 사고도 있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봤는데,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주로 우리 집행률이 64%에서 약 20억원 정도 쓰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이시영 위원 주로 쓰신 게 현황이라든지 추진 계획이라든지, 보면 대체적으로 교육, 캠페인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고, 거의 다 용어들을 보면 유관기관과 협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다고 보입니다, 맞죠?
대체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협업에 있어서는 큰 예산이 든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시영 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주요 업무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거기서 저희가 큰 예산 중에 하나가 안전가방덮개 30㎞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하고, 안심우산 이 부분이,
○이시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쳐다보면,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학교 안은 누구 관할입니까, 우리 교육청 관할이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이시영 위원 학교 밖을 가면 누구 관할입니까, 도로로 가면 지자체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이시영 위원 교통신호 체계나 횡단보도로 가면 누구 관할입니까, 경찰이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이시영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자치경찰도 이 통학로에 대한 부서로 또 업무를 보더라고요, 그것도 주로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항상 사건·사고 발생은 많아요.
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기관 관할인지, 담당 부서인지에 대한 논의하고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고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나눠서 처리되어야 하나,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은 집을 나와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게 등굣길이고 통학로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통합 컨트롤 타워를 딱 정해서 거기서 주체, 주관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조치를 한다면 좀 더 뭔가 개선도 되고 나아질 건데, 제가 보기에는 좀 답답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위원님 말씀 너무 지당하십니다.
하지만 기관끼리의 협업이나 이런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나 경찰이나 우리 교육청이 모두 합심해서 위원회도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단체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까지 다 협심해서,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녹색어머니회, 아이로지킴이 그리고 또 실버 뭡니까?
하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을 하는데 체계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뭔가 좀 답답하고 아쉬움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면 스쿨존 있죠?
어린이 보호 구역 그 신청과 해지는 누가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그것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찰청 쪽에서 합니다.
○이시영 위원 맞죠.
아마 이거 일반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하는 건지, 경찰청에서 하는 건지, 시 지자체에서 하는 건지 이것조차도 조금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스쿨존이 있는 거는 애들의 통학로를 위해서 정해 놓았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애들의 안전은 계속 더 강화하고 신경 써야 하는 게 당연한데, 통학 시간 외에는 스쿨존에는 주차하면 되어요, 안 되어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스쿨존에는 안 됩니다.
○이시영 위원 안 되죠.
그런데 여기 계신 지역구 위원님들 거의 다 도심 속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도심 속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학교가 있으면 주차난이 엄청나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이시영 위원 그런데 주말이나 등하교 시간과 전혀 상관없는 시간에도 주차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조건 주차를 허용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만큼 저는 통합 컨트롤 타워나 주체, 주관을 하는 그게 딱 있으면 좀 뭔가 변화가 있고, 개선하는 게 계속 나아질 수가 있는데, 좀 뭔가 답답함이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위원님, 위원님 말씀...
○이시영 위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핸드폰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에 보면 외국 사례예요.
스쿨존 해서 8부터 9, 30.
9시 30분까지 AM, 2시 30분부터 4시까지 PM, 이 스쿨데이 40에서 동그라미 해놨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는 어린이 안전을 신경 써야 하는 스쿨존이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주말이고 아무 상관 없이 무조건 차 대지마 이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지만, 밤이나 주말은 사실 애들 안전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를 무조건 풀어주라는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쨌든 아까 통학로 사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아까 말씀하신, 주로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사업이 안전덮개, 안심우산 이게 교육청에서 하시는 제일 큰 사업인 것 같아요, 맞죠?
그러기에는 좀 아쉬워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제가 조금만 핑계 좀 대도 되겠습니까?
○이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산을 다르게 쓰셔라, 어떻게 하라 이것보다, 체계와 시스템을 좀 바꾸는 걸 이제는 좀 고민해 보셔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경찰에서 주도하고, 교육청에서는 어떤 부분을 맡고.
이 조례도 보니까, 도에서 우리가 조례로 제가 발의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거는 지자체에서 해야 하니까 또 도에서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 얘기 다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이쯤에서 고민하셔서 통합 컨트롤 타워 정해서 어디 주도할 것은 주도하고, 교육청에서 맡을 부분은 교육청에서 이 부분만 맡고 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뭔가 이제는 좀 변화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또 지역민들에게 조금 시간적 배려나 공간적 배려를 해 줘야 할 부분은 애들한테 정말 무관하다면 배려도 해 주는 그런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중구난방되어 있는 시스템보다는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가 저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동의는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게 시행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시영 위원 보니까 교통안전협의체 베스트 원팀 이런 게 있지만, 이게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저희가 어떤 위험인자나 민원에서 안전아이로에서 주변 민원이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을 협의체에서 협의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 외국 사례도 참 합리적인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는 법에 민식이법 이후로 너무,
○이시영 위원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강화되어 있어서 조금 그런 불편함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너무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은 더 유연하게 해도 되는 것 같고, 우리는 20㎞ 제한을 해서라도 애들 안전을 강화시켜야 할 시간에는 더욱더 강화해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하려면 주도적인 컨트롤 타워가 있었으면 한다는 게 제 말씀이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해서 이런 것을 좀 많이 개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안전 환기시설 올해 예산 편성된 게 얼마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환기시설 개선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안전만.
저희는 안전만,
○최동원 위원 점검하고 관리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시설은 어느 부서에서,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시설은 교육복지과에서,
○최동원 위원 복지과에서 하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급식 담당에서 하는데, 올해가 한 400 몇십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최동원 위원 시설 몇 개나 학교에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한 게 200여 개로 들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200 몇 개 정도 된다,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최동원 위원 안전에 관련된 것만 시설 관리만 하고 계신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아니요.
그 시설은 저희는 성능 점검하고, 환기 개선 시설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성능이 상태가 좋은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야 효과적으로 잘 쓰는지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개선하고 나서 그 안에 실내가 어떻습니까?
환기가 잘...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저희가 작년에 점검 시설된 것을 올해 했던 사항이 있는데 아주 유의미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최동원 위원 환기가 잘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그것도 저희가 용역해서 했던 대학교의 연구기관 외에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한 사례 결과도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배출가스 뒤쪽에 그냥 대기 중으로 배출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에 후단부에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지금은 그냥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됩니다.
○최동원 위원 흄을 대기 중으로 그냥 배출시켜 버린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최동원 위원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이 학교 당연히 허가받아야 하고, 그 집진시설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유해 물질이 있어요.
흄이 있는데 그것을 왜 대기 중에 그냥 날려 보내 버리지,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그래서 저희가 시험적으로 거기에서 조리흄이 나가는 사항을 정화하는 장치도 한 개 시험가동,
○최동원 위원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이 예산 편성 자체는 조리장에 근무하는 조리실무사나 조리사들이 폐암 발병이 되고,
○최동원 위원 그렇죠.
물론 그것은 맞는데, 근로조건에는 충족시키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그것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배기하는 부분,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그런데 아직까지 그 기준은 명확히 법적으로,
○최동원 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만 많다면 완벽한, 저희 경남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까지 해서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동원 위원 뒤에 그거는 제가 학교 급식소를 방문해서 시설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실내공기 환기는 어쨌든 급식 종사자들한테 향상될지는 모르겠지만, 대기 중에 배출되는 가스도 정화해서 보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 현장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방문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승욱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환수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재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아까 제가 폐교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요구했는데, 이 보고 자료에 보면 2024년 6월 30일까지 보니까 전체 폐교 586개에서 매각이 364개 이렇게 추진되어 나온 게 있네요.
경남이 전국에서 아마 세 번째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학교 수가 전남하고 경북하고 경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군 지역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99년쯤 그때 폐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광역시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폐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특히 농어촌에서는 인구가 유출되고,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폐교가 증가하는 것은 막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대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가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 보존이라든지 자체 활용, 그다음에 대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폐교 발생 지역이 시골이라든지 산간, 오지라든지, 그리고 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매각이라든지 대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현재로서는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특히 자료에 보니까 미활용이라고 해서 66개 이거는 그대로 폐교되고 나서 방치되어 있는 학교입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방치라기보다는 폐교된 현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김현철 위원 그대로 관리도 안 하고 하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가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잡초 제거라든지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매년 지역교육청에서,
○김현철 위원 처분할 수 있으면 빨리 처분해야 할 자산이다,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관리하면서 임대자가 나타나면 대부도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아주 급진적으로 폐교가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재정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보충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빨리 처리를 해서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래서 이런 대안을 빨리 찾아서 폐교가 그냥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관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직원 관사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 관사는 일반 단독주택 관사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통합 관사가 있고,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매년 수리비라든지 리모델링비를 배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수리비, 리모델링 가지고는 지금 제가 듣고 싶은 답이 아닙니다.
이 관사가 언제 계약이 된 겁니까, 주로.
한 10년, 20년, 30년 다 된 거죠?
○재정과장 김환수 단독주택인 경우는 한 3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1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전화 제보를 직접 받은 것만 한번 이야기할게요.
지금 어느 초등학교냐 하면 우리 지역입니다.
여성 교장 선생님께서 퇴근하시고 난 뒤에 관사가 무서워서 못 가겠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이 관사에 들어가면, 특히 우리 웅상 지역이 좀 난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비자가 만료되어서 무비자 상태도 많고, 그렇지만 아이러니한 게 이 외국인들 다 잘라내면 우리 지역의 공장이 스톱이 됩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하필 여성 교장 선생님께서는 원룸에 들어가는데 밤에는 무서워서 못 들어간대요.
내가 어느 학교인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허용복 위원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 질의했던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그 관사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됐거나 환경이 열악한 곳이라면 충분히 바꿀 수가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주무시는 곳을 편안하게, 이전할 수 있는데 못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단독주택이라든지 임대 관사인 경우는 학교 요청이라든지 지역교육청의 요청에 따라서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이전도 가능하고, 그런데 임대 관사가 아닌 단독주택으로 학교에 지어진 이런 관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옮길 수가 없으니까, 낡고 오래된 것은 철거하고 새로 지어줄 수 있지만 임대 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더 환경이 나은 곳으로 이전은 가능합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듣고 싶은 게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환경을 뻔히 알면서도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고 환경이 불편하거나 열악하면 당연히 옮겨야 하죠.
그리고 지금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다는 게 통합 관사 짓는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차라리 임대 보증금을 줘서 거기에 오히려 투자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차원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안 그래도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직원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 관사를 이때까지는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사를 더 이상 확대하게 되면 나중에 공실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금 통합 관사보다는 교직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세 관사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낡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넓은 땅이 있으면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원룸 형태의 조그마한 관사를 지어서 우리 교직원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숙소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도 조금 방향을 변경해서 관사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상당히 기분 좋게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직원들, 교장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여직원들이 우리 지역만 해도 거의 다거든요.
우리 지역의 동장들만 해도 다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도청 옆집 동네에 보니까 부단체장 관사도 대부분이 아파트를 사용하네요, 도청의 경우에도.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도 아파트 관사가 많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아파트도 하고, 원룸을 하더라도 활용도가 있고, 그리고 근무처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요즘은 교통이 다 편리하지 않습니까, 차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
○허용복 위원 차후에 계획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정과장 김환수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해서 새로운 관사 운영 방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혹시 아파트, 빌라, 원룸 이거 매입도 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 아파트, 원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제하고 세 군데는 그 부분을 지을 땅이 없어서 통합 관사를 매입한 적은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매입을 해 놓으니까 이걸 팔지를 못하니까 그 관사를 오랫동안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게 지역이라든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변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허용복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탁월한 선택은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보더라도 이걸 정리해서 좀 더 안전하게 우리 교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관사가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의 어떤 패턴이 전부 다 관사를 사용해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는 교직원들께서 아파트를 다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 웅상의 몇 분들이 여론을 조사한 것을 내가 자료를 하나 받았거든요.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네요, 참고로 좀 알고 계시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원룸은 특히 주변 환경에, 물론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위험지대가 참 많답니다, 우범지대가 많고.
그걸 경찰을 배치하라고 할 수도 없고, 옆에서 경호를 서라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을 저희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가 관사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CCTV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도어락이나 무인경비시스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원룸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원룸보다는 다른 방향으로도 할 수 있는데, 도시 형태라든지, 면 지역, 읍 지역 이런 부분에는 원룸이 있는데, 나머지 시골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런 것조차도, 저희가 전세 관사라든지 이런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낡은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철거하고 새로운 조그마한, 개인이 원룸 형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관사도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경상남도 교육에 종사하시는 교직원, 특히나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여성분들이 워낙 많이 교직원들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신변 보호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많이 보호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 점을 꼭 유념하시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신변 보호는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선생님들은 오로지 학교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환수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주무관님들 뒤에 앉아 계시는데 안 앉으셔도 됩니다.
굳이 불편하게 안 앉으셔도 거기서 쪽지 넣어도 되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주 불편한데,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거기 좁은 데 앉아서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왜 그렇게 말했느냐 하면 과장님들이 미처 숙지가 안 됐을 때 쪽지를 넣어주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김만길 노사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노사협력과장 김만길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사협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45, 246, 교육공무직이고, 교직원 247이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일반 행정직은,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교직원 안에, 공무직도 저희 교직원 안에 다 포함됩니다.
○박남용 위원 공무직이라면 하면 다양한 38개 정도 1만3,270명,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 일반직이 지금 5,440명.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교원, 교육전문직이 3만2,500명, 맞습니까?
3만3,000명 정도 규모,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죠?
우리가 자료를 보게 되면 인원에 대비해서 하겠지만 앞에 245, 246 집행률을 보면, 변명은 하시겠지만 이게 집행률이 20%입니다, 두 건 다.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우리 교육공무직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교직원 복지 증진 이거는 집행률이 81%입니다.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공무직 고용 안정, 245, 246페이지에는 공무직 채용 업무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집행되고 있고, 또 2회 공무직 채용이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한 3억4,000만원, 그다음에 하반기에 공무직 해외연수도 7,5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하반기에 잡히다 보니 불가피하게 집행률이 낮은데, 최대한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계획대로 좀 해 주시고, 어차피 만들어 놓은 직군이지 않습니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채용했으면 그 채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분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노사,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 산하에 노조가, 노조 관리도 하시죠?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같이 합니다.
○박남용 위원 뭐 뭐 있습니까?
교사노조, 전교조, 한교조, 한국교원노조 그 3개입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저희 노사과에서는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노사 관리를 하고 있고, 교원단체 쪽은 중등교육과,
○박남용 위원 교원단체 노조는 과장님이 관리를 안 하신다,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일반 노조는 관리하신다,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뭐 뭐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교육공무직은 지금 노동조합이 5개 노조로 되어 있고, 공무원 조합은 3개 노조로 구성되어 운영 중입니다.
○박남용 위원 교육공무원 5개,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교육공무직 5개,
○박남용 위원 지금 1만3,500명 정도 규모의 그 인원도 5개 정도 되는 복수 노조 개별 단체에 포함이 되어 있다,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박남용 위원 관리하기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죠?
전에는 단위 노조 하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 복수 노조가 허용된 지가 몇 년 되니까, 그러면 정기 간담회는 당연히 하실 거고, 사안 사안마다 개별 간담회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저희가 임금 교섭은 전국 시도 공동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에 개회식하고 8월 6일에, 임금 교섭은 공동, 교육부하고 전국 시도에서 모여서 하고, 올해는 지금 충남교육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임금 교섭 외의 건은 단체교섭을 통해서 공무직 노동조합 대표하고 8월 중에 개회식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신규 공무직하고 상대적으로 우리 교육공무원 9급하고 최저임금 논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박남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일반 지방공무원 9급 1호봉 그 기준하고 교육공무직의 평균 임금이랄까요.
○박남용 위원 최저임금 적용해서,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좀 부족하다 지방공무원이.
그래서 사회적 여론도 지금 지방공무원의 저연차, 저호봉 쪽에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직도 처음 출발할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력이 최소한 20년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임금도 올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더 이상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9급 행정직에 대해서.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인건비는 국가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네요.
그다음에 임용고시를 통해서 들어온 교원들 같은 경우는 7급 상당의 호봉이 적용되죠?
7급 한 6, 7호봉 정도 안 됩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직급에는 9호봉,
○박남용 위원 7급 9호봉,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7급 9호봉이 아니고 초등교원은 9호봉 이렇게 조금씩,
○박남용 위원 그러면 같이 대학을 졸업해서 출발해도 교원 다르고, 교육공무원 다르고,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무직 처우는 사실 개선이 됐는데,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처우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가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야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박남용 위원 잘 좀, 우리 노사 관리, 노조 관리하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취합을 해서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최근에는, 언제부터인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사분규 자체도 거의 없어진 것 같고, 그러한 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우리 예산 집행을 보고도 좀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김만길 과장님, 참 오랜만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재정과장님 제가 칭찬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계약 관리 이 내용을 업무보고서에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책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세세하게 내용을 담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업무 파악 좀 됐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일전에 노조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지금 우리 신규 채용되는 직원들 있다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공무원요?
○손덕상 위원 예.
지금 1년에서 3년 사이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죠?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언론에도 좀 나오고, 임금, 여러 가지 이유로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보통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부푼 꿈을 안고 들어오셨는데, 막상 와서 보니 급여도 자기한테 맞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 근무 여건도 맞지 않고 이래서 그만두는 경우가, 아마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10년 이상 장기 근무자라 합니까, 근속자라 하나.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에 5년에서 10년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한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좀 위험군에 있는 1년에서 3년 안에 있는 직원들도 어떤 식으로 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립니다.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우리 교육감님께서 직접 재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 부분이 맞춤형 복지인데, 저희가 10년 미만 저경력에 근속점수 100점을 신설해서, 100점이면 10만원 상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출산 장려하는 정책도 지금 같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10만원 그렇게 줘서 될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1년과 3년 사이의 고비만 넘기면 그 이후에는 또 잘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 1년, 3년 사이에 우리 노조 측하고 잘 의논 한번 해 보시고, 여기 어떻게 장기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근무할 수 있도록 1년, 3년 안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하나 던져줘야 할 것 같은데,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이 좀 안착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이라든지 임금도 마찬가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여기에 관한 예산이 담긴다든지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별도로 하지 말고 여기 전체 다 해야지.
(웃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만길 노사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남구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시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건물에 대한 이력이 다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몇 년도에 건물을 신축해서 보수한 그게 다 나오지요?
건물마다 다 나오지요?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걸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제 가까이에 있는 교육청 건물들이 보면 내용연수가 한 40~50년 된 이런 건물들을 전부 어른들 이야기로는 썩은 나무에 옻칠하듯이 매년 보강하고, 또 보강하고, 보강도 한꺼번에 하면 괜찮습니다마는 1년마다, 해마다, 보강할 때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이 일본말인가 아시바 설치하는 그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또 뜯어내고, 1년 있다 아시바 설치하고 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시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시설과에서 공사를 배정하죠?
○시설과장 손남구 예.
저희 환경개선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 사항과 같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보수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개축하든지 하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예산의 효율이 매년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시바를, 전체 공사 금액에 아시바 설치 비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걸 해 놓고 1년 후에 뜯고 또 아시바 설치하고 하는 게 가까이서 보니까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개선이 되어야 하고, 또 유지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뜯어내고 신축하는 게 오히려 앞으로 더 연장도 되고, 건물을 더 오래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싶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손남구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미래학교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단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1페이지에 그린스마트 스쿨 BTL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민자사업으로 해서 이미 운영 개시가 된 곳이 있고, 공사 중인 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정이 어떤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 BTL 사업으로 공사를 했던 곳들,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공사비가 30% 내지 40%가 증가했고, 그래서 처음 계약할 당시의 계약 금액에 비해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때문에 업체들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은 실정이 어떻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제가 알기로 정확한 교육청은 잘 모르겠는데 경기도 쪽으로...
실제 물가가 많이 상승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서상에 들어온 것은 없지만 그 부분에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현숙 위원 경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우리 지역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대부분 이런 BTL 사업을 하는 곳은 중견, 또는 중소 건설 업체들이 이런 사업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교육시설 교육청에다가 이런 요청하면 교육청은 교육부로, 교육부에서는 또 기재부로 계속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미루고 있는 사항인 것 같고, 이미 건설이 다 진행되어 버리고 나서 기 계약되어 있는 금액을 나중에 이렇게 올려주는 것은 또 맞지 않고 하니까 법적으로도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아마도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여러 군데가 있네요, 경남도도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 곳이,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전현숙 위원 이런 곳들은 반드시 이 공사대금이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을 것 같으니 대비를 좀 하시고, 교육청이나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해서 기존에 있던 그 계약 금액으로 시행하라고만 대응하기보다는 업체들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해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고 제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시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업체의 입장을 생각해서 충분히 고려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정부에서도 공공공사비에 관한 물가 상승분 반영에 대비해서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서 관련 제도를 바꾸거나 규정을 고치는 노력은 이미 시작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린스마트 학교 반송초등학교죠?
그때 행정국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과 같이 가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잘되어 있고, 격세지감을 느꼈을 정도로, 야, 정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는, 주위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걱정하실 정도로 시설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6학년, 5학년, 4학년 교실을 보니까 8반, 9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수요 예측이 잘됐을까, 앞으로 몇 년 후에 6학년이 8반까지, 5학년이 8∼9반까지 학생들 수가 교실을 다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의 어떤 업무는 실질적으로 우리 단독의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단독으로는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와 연관된 배치 부서와 또 특히 지역교육청에서 배치 업무를 하는 부분에 장기적인 수용 계획을 어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완성 학급이 되는 어떤 시기, 그러니까 준공되는 그 시기에 학급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고, 그 뒤쪽에 있는 부분까지도 일정 부분 다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2018년도에 어떤 개관이 지금 같은 2024년도에 준공을 했다면 이 시기에 맞는 급당 학생 수의 어떤 학급 수를 보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시영 위원 지금은 그 학급 수를 보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다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시영 위원 향후 5년 후, 10년 후를 본다면 분명히 줄어들 게 뻔하잖아요, 불을 보듯.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학급이 당연히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치라는 것은.
○이시영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제 지역구의 학교들을 보면 졸업하는 학급은 거의 6반, 7반이 졸업하고, 입학하는 학급은 2반, 3반이더라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3반이 거의 잘 안되더라고요.
앞으로 가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지,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은 아주 낮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뜻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시영 위원 그게 유지될 가능성이,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교실 배치라는 거는 학생이 줄 만큼 급당 정원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27명에서 25명으로 낮춘다든지 이렇게 낮춰가지고,
○이시영 위원 얼마든지 유연성 있는 건 제가 아는데,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유연성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시설이 너무 좋고, 예산도 너무 많이 투입된 것 같아서 그 좋은 시설들을 그런 수요 예측과 다 거기에 맞는지는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기본적인 어떤 배치 부서와 의논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영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상세하게 보고받고 더 챙겨보도록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확인차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영 위원님 말씀은 이 수요나 예측이 좀 더 정확도가 얼마나 있었느냐에 따라, 그러한 요청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시대가 변하니까.
과장님, 2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사업인데요.
교육부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지역공동체, 사실은 지역 커뮤니티 지역주민들과 학교 시설을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자료에 보면 2023년도 거제 고현1초, 그다음에 양산에 석금산중학교, 하이초 이 3개가 선정되어서 탁구전용구장, 풋살장, 도서관이 선정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공이 다 됐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석금산중학교는 현재 건축 기획 용역 중에 있고, 그다음에 고현1초등학교는 현재 500억원 이상이라서 교육부의 타당성 용역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박남용 위원 준공이 되려면 상당히 요원한 시간이 걸린다,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하이초 같은 경우에는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얼마 정도, 규모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 하나는, 고성에.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고성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50억원, 아닙니다.
하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은 아주 작습니다, 6억8,900만원이고,
○박남용 위원 이게 50 대 50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50 대 50 정도 됩니다.
○박남용 위원 50대 50, 교육부에서 50 부담하고, 나머지 50은 교육청에서 50 부담하는 게 아니지,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교육청보다는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어떤 국고를 받는다든지 국고를 통해서 자료를 받는 그런...
○박남용 위원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경남교육청에서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교육청에서 실질적인 재정교부금의 그 성질은 교육부에서 지원한다지만, 그 돈 자체가 우리 교육청의 어떤 소관의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박남용 위원 교육청에서 받아야 할 교육비특별회계에 포함되어서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온다는 거죠.
어떤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타 시도에 갈 게 우리 쪽으로 오니까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면 일부 동의가 되지만, 우리 시에 100으로 봤을 때 여기에 한 2~3%라도 차지하게 되면 우리 도가 교육비특별회계가 100이라는 규모로 늘 받는데, 그럼 100 안에서 이게 운영이 된다면 다른 사업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별도로 100 플러스 이 3개 사업비가 더 내려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지방재정교부금은 전체적인 큰 알파가 100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실질적으로 목적이 지정된 돈이 있다면 우리 쪽으로 좀 더 들어오고, 타 시도에 조금 더 적게 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로 봤을 때는 타 시도 갈 거고 우리가,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우리가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면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조금 나눠서 이 사업으로 돌린다면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올해 또 공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시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올해 1차 공모에 신청한 학교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우리가 1차 공모에는 상반기에 한 거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종료가 되었고, 그러면 2차 공모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2차 공모에는 우리가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그거는 거창초등학교로 해서 이번에 신청했고요.
7월 말에 결과가 발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창초등학교는 무슨 사업으로 신청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교육시설과 평생교육시설을 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해서 총금액이 한 290억원 정도에...
○박남용 위원 290억원?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145억원 정도는 지방자치단체 거창군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말인데 가능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자기의 어떤 부담을 99억원을 부담하고, 행안부를 통해서 50억원 정도 국고로 신청해서 이렇게 추진한,
○박남용 위원 지방교부세 형태로 받겠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박남용 위원 290억원 같으면 그 수요 예측은 해 봤는지, 그다음에 이게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개로 좀 계상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부분으로 돌아갈 거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떤 시설로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복합시설에 지하 1층 같으면 수영장을 넣는다는 말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주차장도 있고요.
방과 후 프로그램, 돌봄교실, 그다음에 평생교육시설인데 동아리 및 이런 어떤 활동, 또 다목적강당, 이런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교육부 방침이 교육발전특구라든지, 늘봄학교, 또 교육개혁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우선 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부합해서 신청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들어갑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수영장 들어갑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수요가 좀 있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수영장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박남용 위원 교육부가 인구 감소 지역, 그리고 수영장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배정한다고 지침들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이 빠져 있으면 과연 295억원짜리 사업이 선정될 수 있을는지, 부서에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총력을 다하셔야 할 것 같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최대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1개 학교가 신청했다, 그죠?
다른 학교들은 왜 안 합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어떤 예산 매칭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렇습니다.
지금도 다른 지자체와도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고, 그것이 내년 상반기에 가면 공모를 실시하기 위해서 추진할 겁니다.
○박남용 위원 내 집 앞에 수영장도 있고, 하여튼 체육시설도 있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시설을 복합화해서 주민들과 학생들 또 구성원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공문 신청만 쭉 해 주시고, 나머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교육부 예산 아닌 교육청 자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 돈 재원 자체가 우리의 재원입니다.
목적을 지정해서 온 거뿐이지, 재원 자체의 어떤 성질은 교육부의 재원 특교 사업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지방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학교 복합시설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또 학교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목적이 있고, 이 공모 사업이 선정되면 교육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봤을 때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 또 교육청에서도 공모 신청하는 데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사실 복합화는 조금의 어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지금의 추세가 국가의 방향이 어떤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는 추진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이 되고, 교육청에서도 부담이 되니까 1차 공모에는 대상 학교가 없고, 2차 공모에 겨우 거창 쪽에 초등학교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거창초등학교입니다.
○박남용 위원 거창 쪽에 있는 초등학교가 신청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박남용 위원 여러 가지 절차상 또는 예산적인 부분이 부담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치용 미래교육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교육위원장 제안)
(17시 43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채택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유인물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60##416_3_교육_2차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일간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등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과 논의되었던 내용이 일선 교육 현장에 잘 반영되어 보다 발전된 경남 교육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우리 교육위원회는 항상 교육 현장과 소통하여 도민의 교육 가족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이찬호 정재욱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원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양미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행정국장 황둘숙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재정과장 김환수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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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