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2월 2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2.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49명 발의)
2.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1건과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해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49명 발의)
대표 발의하신 이재두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의원님, 거기서 그냥 하시죠.
존경하는 서희봉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두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303호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_5차 1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_5차 2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10분)
어제에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교통건설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교통건설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14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90억7,000만원을 증액한 3,01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3쪽,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 65억원을 감액한 47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과입니다.
전년 대비 85억원을 감액한 76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도로점사용료에 11억원,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에 753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3쪽 하단에서 144쪽 교통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258억4,000만원을 증액한 1,686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158억5,000만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305억9,000만원,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균특보조금 169억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바우처택시 운영비 지원사업에 기금 52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5쪽 건설지원과입니다.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및 과태료 등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45쪽 가운데 부분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품질시험 수수료에 3억원, 2025년 7월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로 국비 45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5쪽~146쪽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2025년 7월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로 국비 37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80억9,000만원을 감액한 5,20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서 물류공항철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150쪽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4억2,000만원을 감액한 50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 물류전략 수립 및 추진 사업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스마트 물류장비 국산화 및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고중량물 이송 자율 이동체 시험평가센터 기반구축 사업에 10억원을, 스마트 물류장비산업 육성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8쪽~149쪽, 도시철도 건설 및 철도정책 운영 사업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2026년 준공을 위한 잔여 사업비로 전년 대비 66억3,000만원을 감액한 48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및 최적의 도시철도 노선안 도출을 위한 제2차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예산안 149쪽,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사업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사천공항 취항 항공사업자 손실보전을 위한 사천공항 손실보전지원금 3억6,000만원과 사천공항 활성화 홍보 등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항만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만건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152페이지입니다.
신항만건설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2,000만원을 증액한 4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 상단 항만물류 인재양성사업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진해신항 개장 대비 항만물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스마트항만 운영인력 양성지원에 5,000만원, 스마트물류 특성화대학 지원에 1억4,000만원,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제5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2개 대학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해신항의 대중적 관심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신항만 홍보 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 하단 신항만 인프라 건설 지원사업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 육성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2페이지입니다.
신항만건설지원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항만건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건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3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8억8,900만원 감액된 1,42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지원을 위해 시군 징수금의 30%인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중간부터 157페이지까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15개 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감리비, 보상비와 준공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등 총 94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8페이지~159페이지까지 지방도 확포장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평암~둔덕 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13개 사업의 시설비와 감리비, 용역비 등으로 26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지방도 선형개선사업입니다.
대곡~설매 도로선형개선 등 3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중간부터 161페이지까지 도로개선사업입니다.
국고의 지방재난사업비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18억8,300만원이 증액된 9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20억800만원, 시군 보조금 3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지원사업에 15억9,40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 지원사업에 9억8,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1페이지입니다.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 지원사업에 1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정비를 위한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으로 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정보화 사업 등 그 외 사업입니다.
도로교통량조사 인건비로 1억6,500만원,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 300만원,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국가도로망 연계 및 노선 조정 수요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3페이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산업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적기에 건설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144억5,418만6,000원을 증액한 2,559억6,34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체계 및 기반구축 일환으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188억3,776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경남 K-패스 사업에 232억4,72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민 환승 편의 제공을 위한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으로 1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중간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248억7,500만원,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도민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교통사고 줄이기 안전문화 사업지원에 1,500만원을, 교통문화 정착과 홍보를 위한 선진 교통문화 조성 사업에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교육 연수기관인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에 19억3,000만원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문화연수원 개보수비에 1억7,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 중간입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비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사업에 2억4,220만원,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6,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시설 실태조사 사업비로 5억4,550만원, 어린이 및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0억7,8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3억2,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친환경 자동차 정비 기술과 도민의 차량 정비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정비업체 신기술 정비 교육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내 노선버스 안전 및 탄소 배출 관리 통합관제시스템 운영비로 7,700만원,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으로 횡단보도, 신호등 개선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2억5,7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하단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일환으로 도내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원가보상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위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85억, 우리도 정책에 필요한 시외버스 노선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해서 손실보상금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의 객관적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경영수지분석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000만원, 시스템 클라우드 사용료에 2,000만원, 그리고 경영수지분석 조사 용역에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버스차고지 부족 및 종사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공영차고지 지원사업에 26억9,000만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에 166억3,875만원과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에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지역 기존 노선의 경영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지원에 23억8,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지역 노선 경영 운영 효율화 추진을 위해서 주민이동권 침해 방지를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1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외버스 안전 운행을 위한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에 7,500만원을,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요율 조정을 위해 운임·요율 검증 용역에 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중간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국비로 1억6,000만원, 기금으로써 22억원을, 바우처택시 통신단말기 지원에 5,00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유지관리에 41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에 1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상단입니다.
교통약자 중 비휠체어 대상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비 지원에 30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중간입니다.
오지·벽지지역 교통 운영을 위한 일환으로 택시 자율감차로 택시 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를 위한 택시감차보상사업 지원에 5억8,890만원, 카드결제 문화 정착 및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17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벽지·오지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67억4,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맞춤형 교통 수단인 브라보 택시 운영을 위하여 농촌형으로 42억7,200만원, 도시형으로 16억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택시운임 요율 조정 용역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법인택시 운전자의 처우개선비 지원에 3억6,900만원을 편성하고,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택시 적기 대폐차 지원사업에 1억9,500만원을, 교통취약지역 도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경남형 수요응답형버스 확산 사업에 11억8,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남형 수요응답형버스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차의 도심지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예방과 운전자 복지를 위하여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전환사업비로 20억, 도비로 4억2,857만2,000원, 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전환사업비로 3억원, 도비로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후변화 친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1,114억6,590만원을, 전기굴착기 보급에 2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중간입니다.
교통정책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92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1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시설 운영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2026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으로 2억원, 지난 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으로 4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1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의 40%를 국고에 귀속하기 위해서 부담금 징수액에 대한 국고납입금 18억8,000만 원, 그리고 시장·군수 위임사무 처리 비용으로서 징수액의 3%를 시군 징수 교부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1억4,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서 29억8,3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건설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입니다.
건설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4억6,000만원이 감액된 24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2,400만원, 도내 중소전문건설업체 경영 컨설팅 지원을 위한 지역 중소전문건설업 역량 강화 지원 용역 사업에 3,300만원,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지원을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하단부터 175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7,500만원,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반 운영에 1,200만원,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에 1,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전년 대비 92억6,500만원이 감액된 242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창대교 재정지원금에 82억5,000만원, 거가대교 비용보전금 130억5,000만원, 민자도로 명절 무료통행 손실보전금으로 29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건설기술 전문성 강화 및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등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192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315억1,700만원, 진주지소는 153억7,200만원으로 총액 468억8,9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10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본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45억5,900만원이 증액된 31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지방도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21억1,000만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000만원, 도로대장 전산화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6,200만원, 7월 16일에서 20일까지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 국고 지원 5억600만원, 국고 추가 지원 19억1,000만원 등 4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8페이지입니다.
굴곡도로 개량 및 포장도 유지보수로 쾌적한 주행 여건 제공을 위하여 굴곡도로 개량 18억1,000만원, 포장도 유지보수 22억1,000만원, 도로수로원 운영 79억500만원 등 12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교량의 안전 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17억6,300만원, 교량 안전진단 26억1,200만원,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로 국고 9억9,500만원, 국고 추가 11억3,600만원 등 6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이고 철저한 터널의 유지관리로 이용자 편의 제공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터널 유지보수 13억8,100만원, 터널 유지보수 운영경비 7억8,400만원 등 2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정하고 철저한 건설공사 품질시험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공사 품질시험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한 과적차량 운행 방지에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청사 환경 개선과 차량 등 관리를 위해서 청사 환경 개선사업 5,700만원, 도로 유지보수 장비 및 차량 관리 운영경비 1억8,200만원 등 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비 53억6,700만원, 기본경비 2억6,300만원 등 총 5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주지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6페이지입니다.
진주지소 세출예산 총액은 153억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지방도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11억6,500만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300만원, 7월 16일에서 20일까지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로 국고 11억8,300만원, 국고 추가 18억7,000만원 등 4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7페이지입니다.
굴곡도로 개량 및 포장도 유지보수로 쾌적한 주행 여건 제공을 위하여 포장도 유지보수 16억1,500만원, 굴곡도로 개량 7억1,300만원 등 2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교량의 안전 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26억300만원, 교량 안전진단 12억9,500만원,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 국고 4억1,700만원, 국고 추가 2억4,400만원 등 46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중간부터입니다.
지속적이고 철저한 터널의 유지관리로 이용자 편의 제공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터널 유지보수 운영경비 2억9,400만원, 터널 유지보수 15억5,300만원 등 18억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해서 청사 관리 운영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에서 192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비 19억8,400만원, 기본경비 1억1,500만원 등 총 20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143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159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물류공항철도과에 사천공항 최근 3년간 월별 탑승률 현황, 노선별로.
다음 2025년 운항손실금 월별 신청 및 지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제가 한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SOC사업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교통건설국의 경우 세출예산이 2025년도 대비해서 약 200억원 가까이 감액 편성되어 있어 재정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5년간 경상남도 예산 규모는 매년 증가해서 2026년도 일반회계가 12조7,600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의무 지출도 늘어서 중앙 지원사업 도비 매칭분이나 법정 의무적 경비를 빼면 경상남도가 2026년도에 자체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5,900억 남짓밖에 안 됩니다.
SOC사업은 사회간접자본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지는 아니하지만 우회적으로 해서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비인데 이게 더 큰 문제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SOC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총예산의 39%였던 사회복지 예산이 지금은 42%까지 증가하였고 반면에 SOC사업 예산은 6.5%로 감소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역 발전과 경제를 받치고 있는 SOC사업 예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사업조서 5페이지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 증액에 대한 사유를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별로 센터 구축, 즉 말해서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조서에 보면 장비 구축,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운영 준비 등 단계적으로 추진되죠?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실시설계도 지금 마무리됐고 건축물 착공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해서 현재 부지 확보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지금 시험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시험센터고요.
그러니까 트랙, 트랙을 만들고 그다음에 건축물을 해서 거기에서 시험센터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 장비라는 것은 자율주행차량,
그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톤수로 따진다든지.
실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그 옆에 있는 적재하는 적재 화물 터미널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까지 자동으로 가는 그 자동 화물 시스템, 차량이거든요.
그게 AMR입니다.
해서 이 부분을 완전히 다시 다 뜯어서 이 제품에 대한 부분을 국산화시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들 창원이나,
이게 산업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에 혹시 이런 상용화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말고 다른 외국에.
골프장 가면 카트 움직이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게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AMR이거든요.
지금 AGV하고 AMR하고 공용으로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기술 개발 자체가 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 현재 네덜란드 노테르담항하고 싱가포르 투하스항, 그리고 지금 저희들 이번에 시행하는 부산신항 쪽 2-5단계 거기가 자율주행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것은 AGV, 이것 전 단계 것을 도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신항이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운반 체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AMR을 개발해서 국산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금 시간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다 되고, 단지 제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속도감을 있게 가지고 가야 될까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잘 챙겨서 목표치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이 사업이 단기간의 시설을 구축하는 데 그치지 말고 경남의 물류와 제조산업 전반의 기술적인 혁신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향후 운영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국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회기 때 도정질문 제일 인기 국장님이었죠?
물론 도정질문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지만 경남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여기에 지금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안 전체를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염려를 하셨는데 특별회계 빼고 나면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예산이 한 180억 정도 줄었다, 그렇죠?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148페이지, 사업조서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양산 도시철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15년 정도 된다, 그렇죠?
일정 부분 연기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총사업비가 7,960억 이렇게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했었고요.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고 운행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93.5%, 지금 11월 현재, 의회 내용은 11월 현재기 때문에 93.5% 지금 진행 중이고 1월 되면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 사이에 운영사가 선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에서 운영사한테 전부 다 인수인계를 할 거고요.
6~7개월 동안 시험 운행을 거친 후에 정상 운영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844억5,800만원이 편성됐는데 국비가 56%, 도비 1%, 시군비 36%, 기타 7%인데 기타 이 부분 7%는 이게 어디, 부산에서 부담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2025년 당초예산도 51%밖에 안 됐는데 이게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불용처리나 명시이월이 되어서 내년에 집행되는 것입니까?
이 철도공사가 조금 특성이 있는 게 시험 운행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준공금을 납부하는 시기가, 그러니까 전기 부분하고 운행 부분 이것을 다 점검해서 완료가 되어야 최종 준공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처음, 그러니까 최초 시행부터 올해까지 사업 시행한 건축, 건설 부분은 다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이 전기공사, 차량 부분, 그리고 시험 운행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행될 때 마지막에 지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뒤에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 부분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은 현재 차량이 궤도 시스템하고 전기 시스템하고 원활히 움직이는지 차량 두 대를 띄워서 계속 시험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기간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이게 통과를 하면 그때 마지막 준공금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미리 확보 안 해 두면, 그때 추경에 하든지 이렇게 국비를 확보 안 해 두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다 전량 확보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12월에 협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의정부선 발곡~탑석 구간하고 그다음에 우이신설선, 북한산 우이~신설동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운영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전에 도시철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협상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협상, 협약 내용에는 이 내용 그대로 실릴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선거철도 없지 않아 있고 이래서 건물 준공하고 개통하고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건물이 준공이 됐다, 차량 운행해서 개통은 조금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차피 건축물은 준공이 되고 시스템 다 되니까.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은 시험 운행 전에 이런 준공 같은 것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 4~5년 정도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돈을 8,000억 이상 국비, 도비 다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기대치가 원래 계획은 2025년 말에 개통을 하기로 그 당시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또 이게 늦어졌습니다.
차는 다니고 건물은 도심에 다 준공이 됐으니까 준공식을 빨리해서 시민들이 차량만 정리되면 개통해서 타고 다니겠구나 하는 그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양산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부분을 이원화시켜서 진행하는 방법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남에서 지하철 1호선, 2호선이 운행이 되는 것은 유일하게 양산시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교통건설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아까 전에 계획된 대로 예산 집행, 빠른 준공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에게 교통에 대한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사천공항 운항지원금 8억1,000만원과 홍보 예산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사천공항 지원 예산은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경직성 경비의 성격이 강하다.
단순 손실 보전 위주로 집행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노선 유치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이고,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항 활성화로 연결시킬 획기적인 전략 예산은 보이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지원 기준이 손실액의 30% 이내, 항공사당 연간 최대 4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죠?
재원 지원 부분은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사에 지금 국내선을 운행하는 적자는 굉장히 크거든요.
국민들의 공항 편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항사별로 적자를 감수하고 운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각 전국 지자체에서는 운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고, 저희 사천공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기 60편 이상 그리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액 30% 이내에서 4억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국내공항이라는 게 운영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운영 적자를 이렇게 4억을 지급하더라도 사실은 운영 적자 폭에는 굉장히 미치지 못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항공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 이게 지속적으로 한다고 말씀했는데 어차피 재정지원 자체가 수익 전환점이 있어서 어떤 시기가 돼서 수익이 흑자로 돌아오면 자연적으로, 저희들이 회계법인을 통해서 반기별로, 상반기 때 하반기 때 검증을 합니다.
회계법인에다가 의뢰를 해서 자기들 수익 구조를 확인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30% 이상 됐으면 4억을 주고 그다음에 30% 미만일 때는 거기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회계법인을 통해서 검증해 보지만 30% 초과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분간은 국내선의 수익 변화가 없는 이상에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입니다.
섬에어 있죠, 섬에어 취항 일정 및 재정 지원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4월에 협약을 체결한 소형 항공사 섬에어, 내년 상반기 신규 취항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 취항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김포~사천, 사천~제주공항을 운항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향후 2028년도에 울산공항이 개항을 하면 울산공항까지 운항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약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운항할 계획이고요.
소형항공사라는 게 80석을 확보하는 소형 비행기거든요.
프로펠러로 해서 이렇게 운항하는데, 내륙이 아닌 섬, 도서지역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특히나 사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운항할 때 운항 승객, 여객 수요가 상당히 적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80명이 탑승할 수 있는 소형 항공사를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해서 지금 취항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제일 관건이 항공 운항 증명발급을 받아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12월부터 사천~김포공항을 시험 운항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총 전체 운항이 60편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60편 정도 운항 실적이 있어야만 면허를 발급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12월에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내년 1월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비행기를 아직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비행기를 아직 인수를 못 해서, 12월 중에 인수를 해서 1월부터는 시험 운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돼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당초에는 내년 4월 중에 운항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랬는데 상반기 중에는 자기들이 운항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6월 안에는 최초 김포~사천, 사천~제주를 운항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까지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도에는 현재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담금 지급 시기가 반기별로 2회거든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거든요.
연 2회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에 반기별 60회를 운항해야만 자격이 되기 때문에 반기별로 잘라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섬에어가 6월에 만약에 취항한다면 상반기에는 줄 수가 없겠죠.
60회 대상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반기에 60회를 운항하고 거기에 따른 손실비용이 발생한다면 거기는 추경에 확보해서 12월 말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 언급한 부분입니다.
사천공항 지원의 효율성 부분입니다.
수년간 사천공항 운항지원금을 집행해 왔으나 이용객 증가는 현재 정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도착은 안 했습니다만 운항 손실보전이라는 단순 지원을 넘어서 항공사들이 사천노선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 인센티브라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항공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지상 조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을 다변화할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 지원 방안 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편 운항을 시행하면, 비행기 한 번 뜨면 5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천공항에 지급하는 이 손실보전 지급률이 사실은 상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탑승률 관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비행기 공항 탑승률이 한 75%~78%, 제주공항은 한참 성수기 때는 80%까지 올라가는데, 매년 수요를 따져보니까 한 24만 명~25만 명 정도 항공 수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행기 편수가 딱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김포~사천이 1일 4회 아닙니까, 왔다 갔다.
제주가 1일 한 편인데, 5일 한 편씩 하는데, 이걸 풀로 가져가더라도 25만 명에서 28만 명밖에는 안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비행기 증편이 안 되는 이상은 이 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소형 항공기 하이에어 그리고 섬에어 취항하는 부분, 그리고 비행기 증편을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현재 탑승률 자체가 국내공항에 국내선 탑승률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증편이 가더라도 충분한 수요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항 탑승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 그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홍보 예산의 분산 집행과 비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천공항 홍보 예산이 물품제작 4,000만원과 2,000만원 위탁광고로 쪼개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4,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그게 월평균 670만 명에게 노출이 됩니다.
670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KTX SRT 이용자 전체에 노출이 되니까 굉장한 홍보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0만원 정도로 하는데, 이것은 언론재단에다가 위탁 의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 그게 KTX SRT 광고료로 2,0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그냥 구분해 놓은 그런 거고요.
4,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범도민 서명운동 그리고 각종 토론회부터 해서 많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사천공항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탁 홍보의 성과 측정지표 부분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는 2,000만원 사업의 예산을 보면, 과장님, 확인됩니까?
저희들도 그걸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러니까 실익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원 가지고 홍보가 열악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게, 고속열차 띄우는, 그러니까 홍보하는 그 기간이 1개월입니다.
최성수기 때를 골라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1개월 동안 풀로 홍보를, KTX SRT에 띄워놓고 있거든요.
이 기간 자체가 1개월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단일사업을 홍보하는 데 너무 예산 자체가 많은 부분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했다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지만 사천공항의 이용객 증가로,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이 부분이 사천공항의 이용객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 과장님, 그리고 박성준 국장님!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이,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 같이 중복되더라도 중복 안 되는 걸로 뽑아서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7페이지하고 예산서 149페이지 보시면, 사천공항에 운항지원금이 3억6,000만원 지원됐죠?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 보면 편수가 계속 늘었습니다.
2022년도 1,106회, 2023년도 1,194회, 2025년도 1,540회.
여객 편수 명을 보면 2022년도 11만2,000, 2024년 20만, 2025년도에 18만7,508명으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이 원인이 뭐죠...
다 안 돼서 그렇습니까?
정상적으로는 25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에는요.
2022년도 261톤, 2023년도 357톤, 2024년도 578톤, 2025년도에는 605톤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일반적인 여객 전용기에 화물을 싣고 오는 부분이거든요.
자연적으로 탑승객이 늘면 화물 물량은 늘어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사천공항 이용률은 전년 대비 좀 늘었습니까?
2편이 더 늘었거든요.
일반 공항처럼, 김포나 아니면 김해공항처럼 운항 대수가 굉장히 많으면 확 승객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한정된 운항스케줄 관계로 인해서 급격하게 늘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해안권 관광 활성화와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도민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하셨죠?
서명부 전달하는 목적 자체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국제공항으로 승격하는 이 과정에 그 서명부를 전달한 부분이고요.
현재 국회하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현재 화물터미널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제안했던 화물터미널을 리모델링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국제공항 승격을 위해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이루어지죠.
종합계획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47페이지, 사업조서 7페이지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에 스마트 물류장비산업 육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목적과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국가물류정책 방향이 스마트 디지털 혁신 성장하고 친환경 전환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게 핵심 국가물류정책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 스마트 물류장비산업 육성 사업 자체가 국가물류정책에 따라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스마트 디지털 혁신 부분 여기가 자동화로봇 그리고 통합물류정보 플랫폼 등 첨단기술을 도입해서 2030년까지 무인 물류환경을 조성하는 이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편승해서 올해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1억5,000씩 해서 4년간 6억원을 투입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어떤 특정한 장비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거나 아니면 연구를 하는 이것은 아닙니다, 이 자체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앞단에 있는 고중량물 센터 이게 산업부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100억을 확보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공모사업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그 전략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그런데 이것만 하다 보면 전체적인 물류장비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기업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구축해서 물류장비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진해신항이 거기에 관련된 물류정책 부분들이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먼저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선제적으로 진행이 돼서 신항이 개항하기 전에는 이런 플랜들이 사실은 안착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이 결국은,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업을 육성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테크노파크에 스마트 물류장비 기업지원사업을 해서 최근에 언론 보도가 났죠?
지원 유형이 물류장비 디자인개발 쪽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지적재산권 인증 지원 부분.
그리고 시제품 제작해서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로 돼 있는데.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2026년도 사업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수 부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스마트 물류산업 육성 사업 여기에 대해서 표주업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2030년이 되면 물류장비산업 관련해서 550조 시장, 아주 거대한 시장이 예측되는데, 특히 진해신항이나 가덕도신공항 이런 쪽에, 그다음에 동북아물류 플랫폼 조성 즈음해서 물류산업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 간단하게, 스마트 물류산업 육성 전망.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고자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해야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물류장비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이게 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더더욱 예산을 좀 투자해서 양질의 그런 스마트 물류장비산업 육성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물류장비산업 육성 사업 목적 자체가 정부 R&D 사업의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인건비가 높은 부분은 인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경남에도 스마트 물류장비산업을 잘할 수 있는 핵심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목적만 잘 설정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기술력이나 아니면 제품 완성도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박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서도 경남의 어떤 특화된 산업이나 사업을 할 때 경남테크노파크가 많이 차지한다.
언론에 700억 이상을 경남테크노파크가 수주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기계산업 육성이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신기술 산업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주로 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시행 주체는 경남테크노파크 외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이번에 고중량물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기연구원하고 국립경상대, 인제대학교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경남테크노파크가 이렇게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면 한 개의 전담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 과에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은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문 기관에 의뢰한 것입니다.
스마트물류장비산업 세계 1위가 일본입니다, 일본.
그래서 경남이 아주 그만큼 중요한 물류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으니까, 2030년 550조의 시장이 예상이 되니까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물류장비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영수 부위원장,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도내에는 창원, 김해 이렇게 해서 도시철도망 구축이, 도시철도망이 지금 고시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게 2023년도에 고시를 한 이후에 어떤 수정, 그러니까 수요나 아니면 노선의 변화 이런 것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수정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하는 용역비를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해 3호선 해서 총 6개 노선이 있습니다.
저는 우선 창원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창원권은 트램을 우선 노선으로 반영하려고 하죠?
쉽게 말하면 저희들 지금 BRT 노선있는 것 이 부분이 중복되어서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 이내로 도시철도법에 그게 전용 구간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하려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초과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램으로 갔을 경우에 열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수요를 한꺼번에 운송한다는 그런 편리함이 있겠죠.
그런데 현재 S-BRT는 1개의 버스가 운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노선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운영 방법이 다르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노선이 지금 같은 부분이 있고 법령 개정부터 시작해서 각종 과제가 산적해 있지 않은가, 효율성 측면도 다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3호선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경제성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편리성하고 수요, 그리고 관광의 어떤 그런 부분도 활용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정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이게 현재까지 당초에 2023년도에 수립했던 그 계획이 적정한지, 아니면 또 수정이 필요한지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저희들 도비는 2억인데 김해시 2억, 창원시 2억 이렇게 총 6억을 발주를 할 것입니다.
하면 그 안에 충분히 그 내용이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적인 부분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구축이야 계획을 하고 이런 것은 도가 하겠지만 운영적인 부분은 각 지자체에서 진행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편익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도민들,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편리함이 운영을 창원 시비라든지 국비를 지원한다든지 하여튼 사업비가 적자가 나더라도 거기에 필요성, 편익이 높다면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일정 부분 운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안에서 동대구~창원~가덕도 그리고 창원~진해~가덕도의 중복 투자나 이런 것 면밀히 따져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도시철도와 국가철도를 봤을 때는.
결국 광역철도는 광역자치단체끼리 하다 보면 광역철도로 가는데, 도시철도보다는 지금 광역철도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노선 자체가 지금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실제 국가에서 하는 광역철도망 계획에 들어가면 광역철도망으로 해서 거기에서 연장되는 부분만 도시철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앞으로 국가 계획 반영되는 것을 봐서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실상 우리가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생활권이라든지 교통, 출퇴근, 그렇죠?
통근 패턴도 점점 달라질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외버스만 다니는 구간들이 많은데 이게 광역철도가 생기면 많은 승객이 그쪽으로 흡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래서 애초에 이런 용역과 계획 단계부터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물류공항철도가 있고 신항만이 있지만, 저희는 진해신항, 가덕신공항도 있고 굉장히 우리 도 전체로 봤을 때 모든 국이 다 중요하지만 예산적인 부분이나 큰 이런 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휘청휘청할 수 있는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 수립 후에도 예타나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가 최소 10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인구, 재정, 기술 변화, 리스크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과 단계별 건설 축소 전환 옵션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류공항철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항만건설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알고는 있습니까?
혹시 압니까?
북극항로를 개척하자고 경남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경남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특별법 발의한 분들이 없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포항에 김정재 의원, 부산에 해수부장관했던 조승환 의원, 경북에 정희용 의원, 제주도에 문대림 의원, 그다음에 여수에서 주철현 의원 다섯 분이 비슷한 특별법으로 대표발의를 했어요.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연구용역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 용역들이 나중에 가치가 있으려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만들었지, 우리 도에서 특별법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사업이 탄력을 받으려면 중앙정부, 내년에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정부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5,500억 정도 돼요.
정확하게 5,499억인데 앞으로 이 큰일을 하기 위해서 왜 우리 경남이 되어야 되는지를 내가 이야기하자면 북극을 가려면 배로 가야 된다 아닙니까?
우리 경남 아닙니까?
삼성하고 한화가 있는데.
이게 되어야 조선이 살고 그다음에 이 주변에 물류가 살아나는데, 우리 진해신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밑바탕 조사 없이 그냥 국회의원들이, 경남의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특별법 제정에 나서지도 않는데 우리 도에서 용역만 하고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말 그대로 용역이라.
그냥 1억, 이것 얼마야?
1억1,000만원?
이것 들여서 잠시 했다가 안 되면 말지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처음부터 손 안 대는 게 나아요.
포항 같은 데는 내가 찾아보니까 엄청 적극적으로 해요.
그 옆에 경북, 포항도 아닌데, 바닷가도 아닌데 정희용 의원은 내륙지역인데도 경북에 또 자기들 특별법 만들고.
이런 분들이 우리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 경남에는.
그래서 이 북극항로가 제대로 역할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다 맞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예산 심의 자리에 지사님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지사님이나 박성준 국장님이나 제대로 보고를 하셔서, 경남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데 북극항로를 만들자고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용역 1억1,000만원짜리 해 봤자 그냥 용역회사만 배불려 주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서 유치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경남은 그런 게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하고 나면 진짜 우리 경남이 대박이 터질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너무 소홀하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저희들도 앞으로 더 개선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요.
그동안 북극항로 관련해서 지난 7월 새 정부 들어오면서 저희 과도 새로 신설되면서 북극항로 부분에 대해서 국정과제로 지정, 결정되고 하면서 저희들도 많이 준비를 하려고 노력은 해 왔습니다.
그동안 대외적으로는 세미나라든지 라운드테이블, 그다음에 인력 관련되어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년도에 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경남연구원을 통해서 정책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수집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표면적으로 적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깥으로 소위 말해서 언론플레이도 해야 되고 정치권하고 손을 잡아서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안 하면 지사님이 나서야죠!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벌써 5,500억을 잡아놨는데.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 그래서 신항만건설지원과도 만들었는데 말씀하시는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보완해서 진해신항이 앞으로 북극항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항만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식사 많이 했습니다.
예산안 158쪽, 사업조서 85쪽, 86쪽이고요.
찾았습니까, 과장님?
지방도1013호선이죠?
9년 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는데 맞습니까?
올해 40억인데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한 6년 동안 공사를 해 왔는데,
그 구간이 보상 협의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민원이 있어서 문제가 됐고, 그 소유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저희는 보상 요건이 안 되어서 지급을 못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방도1013호선.
16억,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계획된 대로 공사 완료 시점에 완공이 되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보니까 도로과 예산이 279억 정도 삭감이 됐죠, 그렇죠?,
감액은 저희가 국지도 사업 중에서 2개 지구, 쌍백~봉수, 산청~금서 2개 지구가 금년에 마무리를, 내년에 마무리를 함으로 인해서 2025년도 금년에 사업비를 집중 투자해서 많이 편성을 했던 관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2026년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한다는 그런 방침도 있고, 그리고 사업비를 저희가 필요한 만큼만 국토부에 요구를 해서 배정을 받아서 이 부분에서 85억 정도 적게 배정을 받았고, 따라서 그럼으로 인해서 85억에 대한 도비 매칭분 40억 정도가 감액됐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희가 지금 2026년도에는 도 재정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국지도 사업지구에 대해서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대동~매리라든지 매리~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년에 비해서 적게 반씩 받는 바람에 그 부분에서도 50억 정도 적게 저희가 배정을 받았고, 그리고 지방도 사업 또한 지금 금년에 4건 정도가 준공이 되면서 빠져나가 버림으로 인해서 100억 정도 적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280억 정도 감되어서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도 재정,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통정책과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재정이 투입이 되어서 지원하는 금액이잖아요, 지원.
전반적으로 사업 예산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 제가 환기시키고자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154페이지, 사업조서 47~48페이지 대동~메리 간 도로건설 토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잠시만 간단하게 해 주시죠.
대동~매리 간 도로건설 토지 보상 부분에.
예산안 154페이지, 사업조서 47~48페이지입니다.
국비를 90% 지급받고 도비를 10% 지원하는데, 그것은 공사비에 한해서 이야기고 보상비는 전액 도비로 부담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로 부담을 다 하는 사업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비에 대한 보상비가 한 1,500억원 정도 소요되고, 그중에서 2023년까지는 981억원이 집행됐으며 2025년도 당초에는 40억원을 반영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 2026년도에는 도 예산 규모 축소 조정에 따라서 20억 정도 배정을 받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보상과 관련돼서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먼저 선 보상이 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에리어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거기에 따라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 제도를 일부 활용을 해서 먼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을 취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 그러면 순수하게 도가 갚아 나가는 겁니까?
그래서 매칭은 없고 도에서 100%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상만!
2027년도까지 보상계획을 완료하는 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470억인데, 한 해에 20억씩 보상하면 나머지 470억이면 보상 다 하려면 한 20년 이상 남은 것 같은데, 제가 수치로 대충 나눠보면.
내년에 20억 빼고 470억 보상이 2027년도까지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이 보통 보면 한 15년씩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당장에 이 돈을 다 확보를 해서 투입할 수는 없지만 연차별로 장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결국에는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다 보상을 해결하고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사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마무리해서 도민들한테 이걸 돌려주고 싶은데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장기적으로 끌면 끌수록,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들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지방채나 국채나 발행해서 이 사업들이 조기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 하늘에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보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건 안 맞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하면서 지방채나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뭐냐면 경상남도는 향후에 내수 경기든 지방세수든 충분하게 이런 식으로 가면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러면 은행 금리로 따져보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게 나는 맞다.
물가 상승률이나 따져보면 그게 훨씬 더 싸게 치이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 위에 부지사나 지사님한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건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가서도 그런 의견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개진해야 어찌됐든 간에 내수 경기가 살아나든 원래 사업대로 완공이 되든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여러분이 그만큼 노력하고 계시겠죠.
기재부라든지 중앙정부에 그렇게 이야기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제 말씀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공사로 인한 에스컬레이션이라든지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루라도, 1년이라도 더 당겨서 공사를 마무리하면 할수록 연간 한 10% 정도는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저희가 작년 연말에 분석을 해서 지역개발기금이나 지방채를 활용해서 사업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담당관실이나 예산 파트에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와 관련돼서 지사님한테도 작년에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도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가도 정부를 이끌어가는데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만 그렇게 하고 지방정부를 거의 그냥, 사업들이 표류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지방정부도 국가 기조에 맞춰서 같이 빚을 내든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남의 돈을 빌려오든지 해서 이런 사업들이 조속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이 사업들을 보니까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교통흐름을 분산하고 특히 양산 방면 국지도 60호선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이므로 2027년까지 원래 사업계획대로 준공 및 개통이 가능하도록 예산 확보 및 공정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도확포장 장기계속은 268억, 선형개선사업에 22억, 도로개선사업에 99억인데,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10억이 혹시 신규 사업에 마령재터널 접속도로 토지보상 금액이 아닙니까?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10억원은 미불용지,
마령재터널 접속도로 토지보상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하고 협약을 해서 경북에서 시행하고 있고, 거기서 연결이 돼서 창녕 성산면으로 나오는 접속도로 그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액으로서 내년에 마령재터널이 개통됨과 동시에 우리 쪽 구간을, 창녕에 계신 도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연결해 주는 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마령재터널 개통과 비슷한 시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토지보상을 주고 내후년 접속도로,
저희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저희 도금고에 놔둠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자하고, 그 이자가 38억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동읍~한림 공사를 2018년도에 마무리했는데 공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집행잔액 24억5,900을 저희가 반납을 안 하고 저희 도금고 통장에 그대로 재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저희가 반납을 안 하고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자를 이번에 반납하게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미리 반납하는 것보다는 저희 통장에 넣어서 놔두는 게 훨씬 더, 저쪽에서 반납하라 그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없어서 저희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도금고에 대한 페널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고, 일이 일어나지 않게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재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령재터널 접속도로 보상 이게 현재 보상 진행률이 제로죠?
마령재터널 개통하는 것은 경상북도 도로건설과에서 주최가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36억 남짓 되죠?
일단은 토지보상이 돼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 일대에 땅 매매되는 거래 가격하고 토지보상 감정 가격하고 봤을 때 주민들께서 그렇게 불만 없이 다 잘 찾아가시더라고요.
터널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 예산이 못 따라가서 주민들한테 조금 불편하게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것은 충분히 집행이 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르신 안심 보행길 조성 사업.
사업조서 133페이지입니다, 확인되시죠?
그럼 질문 조금 드리죠.
이 사업조서에는 거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길에 안전손잡이 100m를 설치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어느 마을에 어느 구간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딥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에 사업조서를 담았으면, 방금 이걸 제가 물어서 답을 할 게 아니고 사업 대상지를 지정을 해 놔야 옳은 거 아닙니까, 사업조서에?
그냥 막연히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사업조서를 보고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남부면 해금강이다 이러면 ‘거기에 고령인구가 많은 쪽이니까 충분히 그러한 주민참여예산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겠구나.’라고 예상이 충분히 되어진다고요.
조서를 보고 웬만큼은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조서를 짜 줘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지적을 했고요.
또 아주 소소한 거 합니다.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사업조서 141페이지예요.
2026년도 예산이 모두 300만원입니다, 그렇죠?
이건 시군별로 어떻게 구분을 해요?
아니면 그냥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서 다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내가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운전하는 도중에 야생동물과 충돌하는 경우가 없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 본 사람은 사체처리 돈이 문제가 아니고 꽤 중요하다는 생각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지금 여기에도 막연히 300... 이 조서상으로 보면 신고를 아예 도에서 받는 것 같아요.
도에서 받아서 신고 오는 사람한테 도에서 1만원 주고, 2만원 주고 하는 것처럼 조서는 읽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모양이 되도록 조서가 짜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묻고 하면 서로 곤란할 것 같아요.
2025년 8월 기준이네요.
좀 남겠네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송건호 도로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경상남도의 지방도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제가 감사히 생각하고 칭찬을 한번 할 것은, 박성준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관계 공무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진주도로관리사업소 지소를 5급 체제를 4급 체제로 이번에 승격을 했잖아요.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관련 부서에서 애를 많이 썼고 지사님께서도 참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줘서 진주지소를 사업소로 승격, 그러니까 동부사업소, 서부사업소로 승격했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서부 북부경남에 도로 유지·보수관리 이런 것들이 잘되도록 크게 기여를 해 줘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함양에 남산~휴천 간 도로건설하고 여기에 보면 이은~난평 간 도로확포장 지방도 도에서 하고 있는 게 2건이잖아, 그죠?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협조도 많이 해 주고 일부 구간 부분 개통을 해 놨거든요.
부분 개통을 해서 주민들 반응도 좋고.
그런데 나머지 잔여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20억 정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20억을 잘 확보해 놓으셨는데, 20억이면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내년도 추경에 다문 5억이나 10억 원을 더 해야 사업비가 충족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남산~휴천 간 도로에 대해서.
지금 남산~휴천 간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하기 위해서 39억원을 요청했었는데, 똑같은 이야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도 재정 여건상 축소 규모 운영에 따라서 그나마 20억 정도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19억 더 요구할 계획에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일을 하는 데 힘이 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업 추진을 함양군에서 하는 거 봐가면서 이것도 예산을 내년 추경에 조금 일부는 해야 되겠죠?
함양군에서 다른 사업을 요구해서 협의를 해서 시군비 15% 이렇게 배정을 해 놨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 125페이지 불합리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정비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10년 사업인데 이 사업 규모에 대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서에 나와 있는 도로 접도구역 정비 용역에 1식이 50㎞ 되어 있는데 이게 10년 동안 50㎞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사업에 1식만 포함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 때문에 분쟁이 혹시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개인 땅 주변에, 도로 주변에 사유지 주인하고 우리 도하고 분쟁 관계가.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분쟁이 있었습니까?
접도구역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2023년부터 2033년까지네.
이것 보면 11년 정도 걸리는데, 사업기간이.
2033년이 지나도 문제가 생기면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10년 단위 기준으로 저희가,
거기 보면 10년 동안 되어 있는데, 보면 2024년, 2025년은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고 사업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민원을 먼저 받아놓고 사업을 해야지.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예산을 전체 10억 잡아놨는데 내년에 2억 잡아놓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한다 하면 이게 지금 조서가 다 틀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제도 모 과에서 작년도 기정예산을 잘못 기재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아닌데 결국에는 기재가 잘못되어서 혼선이 오고 그랬는데, 조서를 잘못 만들면 위원님들이 질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도 좀 더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만드는 조서는,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 맞아요.
이것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관리하는 도로하고 또 개인 사유지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또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질의를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해결한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질의를 또 해야 됩니까?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다 이 사업은,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 것 있습니까?
내년에 할 사업이.
제가 표현을 제일 와닿는 게 민원이고, 그렇지 않고 급격하게 시가화되어서 접도구역이 불편한 데 그런 것들은 또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찾아서 해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올리든지, 추경에 하든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전문위원석을 향해) 직원들 이것 체크해 놓으세요, 이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넣지 말고 내년 추경에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괜찮겠죠, 과장님?
이것 어떻게 바로 잡습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해) 전문위원실은 이것 체크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느 부분이 조서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간단하게 다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주 배경은 소위 말해서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인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없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서 접도구역을 해제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1차적으로 도가 전수조사를 해서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민원이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소를 해 드리고,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함안이나 이런 지역에 면 단위에 보면 접도구역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급격하게 시가화되든지 공장 설립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구간에 대해서 접도구역을 해제해 줘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조사를 해서 해제를 해 준다 그렇게 부연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참, 도로 확포장, 건설사업은 주민이나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고 불편이 오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보면 현장 한 곳 한 곳 다 문제가 있고 애로가 있고 민원이 있고 이렇거든.
저번에 국지도60호선 임시 개통하는 데서 국장님이 보고를 하시면서 17년인가 임시 개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니 지사님께서 기가 찬다고 웃으시더라고요.
기가 찬다고, 너무 오랜 기간에 이렇게 됐다는 그런 차원이지.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24년간 지금 걸쳐놓은 현장도 있습니다. 17년 가지고는 이야기도 못 합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참 이게, 물론 절차상 사업을 개발하고 진행을 해 가면서 이미 하고 있는 현장들을 마무리해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다 현장마다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빨리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고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과장님 말씀처럼 당초예산에 우리가 올해 필요한 사업비가 근 3분의 1밖에 확보가 안 되니, 물론 추경에 또 확보를 하겠죠.
하지만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참 민원인들한테 많은 질타도 듣고 요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정희성 위원님.
예산안 157페이지, 조서 79페이지 함안 여항~창원 내서 간 도로건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2억8,600을 해서 도로 확포장을 진행한다 이 말씀인 거죠?
아직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저희가 공사 시작하면서 민원인들하고 계속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안고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5% 이상이 돼서 타재가 들어가면 사업도 적정성 검토하는 데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SOC사업 같은 경우에 빨리해서 불특정 다수, 도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내년에, 어차피 국토부에서 내년에 설계도서 인수인계를 받으라고 시그널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토부 제시안을 해서 15% 사업비 이내에 들어오겠다 이게 아니고요.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우리가 공사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대략적으로 됐을까 하는 것을 질문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물지가라 그럽니다.
물가 상승, 지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기재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증가가 되어도 고려는 안 합니다.
지금 그러면 아직 설계 용역 중에 있고 결과가 언제쯤 예상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입니다.
면허를 자진 반납해야 될 나이가 안 오겠습니까?
고령운전자 사고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정책과의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는 아닌지 점검해야 된다고 보고요.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안분석보고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억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39%, 그러니까 39%면 3억400만원입니다.
삭감됐죠?
내역을 뜯어보면 국도비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시군비 매칭액이 3억3,600만원에서 2억3,300만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는 시군에서 사업 추진 의지가 꺾인 것인지, 아니면 수요가 줄어든 것인지, 도에서 매칭 비율이나 사업 독려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시군비 투입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어느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업량이 줄고 의지가 축소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여기서 표기를 조금 매칭 비율에 맞춰서 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돈을 내려보낸 것과 실제 어르신들이 면허를 반납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받아간 것은 다르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12월 말 이후에 나온다는 시군별 최종 집행률 결과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파악된 가집계 현황이 있습니까?
2026년도 예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비가 매칭 비율만 맞추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 대 2 대 5인데, 5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2023년도를 보면 국비가 1억3,000 정도 되고 도비가 1억 정도 되는데 시군비는 5억3,000 정도 됐거든요.
2026년도에도 시군비 나중에 정산할 시점에는 이 금액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K-패스 부분입니다.
현재 K-패스는 75세 이상 대상이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제가 대광위에 가서 담당 과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K-패스 반납하는 사람을 우리가 명단을 주면 이분들한테 추가로 할인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가 되냐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경찰청하고 이것 운전면허증 반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 좋은 제안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 그 부분은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검토해 보겠다라고 한 지가, 한 두 달 전에 제가 가서 저도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의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치매 관리 공백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행법상에 치매 판정을 받아도 면허가 자동 취소되지 않고 실제 취소까지 최장 10개월이 걸린다는 소방청 보고가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소방청 보고.
치매 판정을 받아도 면허가 자동 취소되지 않고, 치매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면허가 자동적으로 취소되지 않고 실제 취소까지 최장 10개월이 걸린다.
실제 치매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 그게 소방청 보고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서울시 조례... 예산분석실에서 분석한 것 한번 챙겨 보십시오.
예산분석실에서 서울시 조례하고 경상남도 조례하고 비교분석을 해 놓은 것입니다.
6조에는 이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그다음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서 진단 즉시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에 의하면 고령운전자의, 요즘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페달 오조작 의심 사례가 절반 이상이었다.
또한 생계형 운전자는 면허 반납이 어렵다.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반납만 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서포트카 제도처럼 비상자동제동장치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보다 장기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박성준 교통건설국장님!
오늘 저도 언론을 보고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저희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패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75세 이상은 사실은 무료 통행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5세 이상은 법적으로 면허발급을 좀 강화시켜서 실제 운전이 안 되시는 분은 좀 거를 필요도 있다고 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제동장치 설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검증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상장치를 함에 따라서 부작용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응급상황이 생기면 정지를 해야 되는데 기계 오작동으로 앞에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상장치가 작동해서 뒤에 따라오던 차들이 문제 생긴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도 도입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순 반납 유도를 넘어서 65세에서 74세 사이 반납자에게도 경남 K-패스 혜택을 조기 적용해서 이동권 공백을 해소하고 또 치매 진단 시에 즉시 면허 반납을 안내하도록 조례를 정비해야 될 거라고 보고, 농어촌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첨단운전자보조장치 지원,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 시범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쌍학 위원님 말미에, 65세에서 74세까지 경남에서 면허증 반납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조기 반납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과장님 소관이 교통정책이지 않습니까?
확인했죠?
법정 운행 대수는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에는 중증 보행장애인 100명당 1대, 인구 10만 이상 시군은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1명을 법정 운행 대수로 하고 있죠?
이 법정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번 48대를 구입한 것이 반영된 이후에 법정 기준에 미달되는 시군이 있게 됩니까, 아니면 없어집니까?
지금 현재 7대인데 내년에 1대 추가로 구매해도 1대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체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중증 휠체어환자들이 이용하고 일반 경증 환자들은 바우처택시를 해서 백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바우처택시는 자율적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행히 함양군의 바우처택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60대 하는데 내년에는 80대까지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법정 기준을 적용받음에도 시군별로 서비스 수준의 편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 대수는 많지만 대기 시간이 긴 지역도 있을 거고, 그죠?
반대로 대수는 부족하지만 다른 수단으로 어느 정도 보완되고 있는 지역 등 시군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까?
이번 48대 중에서 교체하는 차량과 증차하는 차량은 각각 몇 대입니까?
거제에 2대하고 함양이 1대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교체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합니까?
㎞ 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정확히 못 하고 있습니다.
70만㎞보다는 사실은 7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경우가 더 많겠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뛰는 데는 그걸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연수 7년 하면 사실은 7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7년 되면 교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사업은 예산 규모보다는 사실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 교통약자의 기본권 보장 사업입니다.
다만 차량 대수 확대 못지않게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차량을 도입해서 실제 서비스의 질을 얼마나 개선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법적 기준 충족 여부, 성과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교통약자분들에게 체감되는 이동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 사업조서 2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이 사업은 고정 노선이나 시간표 없이 승객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을 이야기하죠?
도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아까 DRT에 대해서 설명은 하셨는데, 정해진 시간표나 노선이 없지 않습니까?
호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되고 있고요.
젊은이들은 앱을 이용해서 바로 호출할 수 있고, 두 번째 정류소라든지 마을회관에 호출 벨 같은 걸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그냥 전화로서, 지금 시골 어르신들이 기사하고 네트워킹을 가지고 하는 거, 일반 전화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시작할 적에 연초에 담당 사무관하고 담당자는 제가 그때 현장 시찰을 한번 보냈습니다.
플랫폼 구축하고 확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확장은 시군에 수요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지역 실정에 맞춰서 노선을 설계하고 관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DRT 관련해서 서버라든지 운영관리비는 도에서 기본적인 플랫폼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하는 차량 운영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창원에서는 창원중앙역에서 상남까지 돌고 있는 버스가 3대 있습니다.
앱으로 신청해 놓고 정류소에 가 있으면 바로 와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매 정류소를 다 쉬고 정해진 코스로 가는데 이것은 제 목적지에, 그 사이에 다른 손님이 없으면 제 목적지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기 시간도 어플로 호출하기 때문에 한 10여 분 정도 단축되고요.
이렇게 해서 반응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이용하는 것은 대형차를 이용하는 거하고 소형차를 이용하는 거하고 차이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운영비도 한 1억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수 부위원장,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다 아시니까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도내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사업 업체와 종사 수는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 4,870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사업 추진 경과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서 하고 있으며, 교육 장소는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에서 하고 있고요.
기초과정으로서는 친환경 자동차의 구성 및 시스템 이해라든지 친환경차 점검 및 진단 실무 등을 교육하고, 심화과정에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고전압 시스템 안전교육이라든지 충전 및 고전압 배터리 구동 시스템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접하지 못했거나 불확실하게 자기들이 그냥 답습적으로 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조금 미심쩍다든지 한번 짚어보고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터치해 줌으로 해서 자기들 역량은 크게 향상되고 실제 실무에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쳤으니까 내년도에 또 시작합니다.
시작하지만 계속적으로 저희들 업계 동향이라든지 의견 받아보고 그다음에 수요를 받아보면서 커리큘럼도 다시 짜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면 계속 인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170페이지와 사업조서 238페이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남의 택시업계는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전국에 최저 택시 기본요금입니다.
저번에 제가 2026년도 당초예산 예비 심사에서 장기간 이어지는 고물가와 내수 침체, 경남지역 택시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전국의 최저 수준인 택시 기본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이걸... 벗어나는지는 모르지만 국가에서 민생지원금을 해서 13조나 빚을 냈습니다.
그래서 18만원 전 도민에게, 전국에 다 줬죠.
그리고 10조를 또 빚내서 10만원씩 줬습니다.
쌀값이 20㎏짜리가 4만원에서 지금 7만원으로 뛰었습니다.
또 한국의 기름값, 휘발유값은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지금 기름 ℓ당 1,250에서 1,800원가량으로 올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거덜 났습니다.
또 환율 방어한다고, 환율이 지금 1,480... 1,500원 가까이 가는데, 나라 거덜 났습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국민의 돈입니다.
그걸 빼서 환율 방어한다고.
그거 해 봐야 45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언 발에 오줌누기’입니다.
그래서 또 빚을 내요.
한국은행에서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게 한 950억 달러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억 달러 또 보전해야 됩니다, 보관해야 돼요.
이 나라가 앞으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심지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환율 방어를 한다!
물론 택시요금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참 한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우리 미래 젊은 세대 10, 20, 30 다 죽습니다.
집, 결혼 못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 놓고 아기 낳으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본 질문에 들어가서 택시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년도에 얘기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1만원짜리를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해라.
조정 안 했습니다.
지금 경남에 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기도 4,800원.
물가는 오르지, 택시요금은 적지.
내가 이야기해 보니까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보통 250~260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거야!
저는 택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많이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제적으로, 전국에서 최저입니다.
쌀값이 20㎏짜리가 7만원이고 기름값이 ℓ당 1,800원이 넘어가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각성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고, 아니 나랏빚, 땡빚을 내서 18만원 공짜로 나눠주는데 왜 일하고 고생하고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고 하는데 택시요금은, 저번에 원희룡 장관이 부제를 풀어서 전부 다 택시 운전합니다.
기본요금이 한 2~3만원 다운됐더라고요, 보니까.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집값은 천정부지고 경상남도의 지금 집이 신월주공아파트에 평당 2,500만원까지 갑니다.
이래 가지고 나라가 조만간에 IMF 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보면 택시 처우 개선에서 법인택시 개인당 5만원 지불하죠?
그런데 2026년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12억3,000만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이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5년 이상 해서 1년 이상 무사고를 대상으로 처우개선비 5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저희들 조금씩 주는데 보니까 대상 인원이 조금씩 줄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전에, 이 앞에 20025년도에.
2026년도에 2,050명 아닙니까?
2,086명에 12억5,1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가느냐?
택시회사, 법인택시회사로 입금됩니다.
그러면 택시기사들이 “돈은 5만원 지원받는데 왜 우리한테 안 주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택시회사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5만원 들어가면 개인한테 얼마 줍니까?
그렇다고 해서 더, 그날 벌러 나와서 하루에... 14~15만원...
나머지는 돈 가져가는 게 3~4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만원 잡아봐야 3×5=15, 150만원이고, 6만원 잡으면 돈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택시요금은, 그리고 2023년 6월 1일 그때 우리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정도 올렸는데 그것도 2년 만에 올렸습니다, 2년 만에.
다른 데는 1년마다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이렇게 현황을 파악해서, 현장에 택시조합에 가봤습니까, 서 과장님?
이번 기회에 아니, 민생지원금은 18만원 공짜로 돈을 주는데 택시요금만 인상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도 수고하시지만 정말 세심히 서민들의 어려운 점을 다독거리고 그래야만 여론도 좋아지고 일 잘한다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전국의 최저 택시요금 4,000원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지만 택시업계가 최저임금을 벗어나고 지원금이 사용자, 사장한테 돈 들어가지 않고 기사분들에게 돈이 들어갈 수 있게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그런 내용을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하고 같이 의논, 보고사항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춘덕 위원님, 간단하게.
저는 교통정책과장님한테 다 아는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요지만 체크를 해 볼게요.
주요 사업별 조서 보면 200페이지,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첫째로 여기 보면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당초예산에, 이번에도 우리가 당초예산 요청액은 122억이었는데 실제 반영된 예산은 85억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도 85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서 30억을 이렇게 확보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본예산은 과소 편성하고 추경에 의존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이 있습니까?
저의 지적에.
그때 저희들이 추경에 갔을 적에 위원님,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도 19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보완해서 그때는 조금 더 많았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비수익노선 선정의 객관성이나 노선 효율화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무조건 비수익이라 해서 주장하는 부분을 다 반영하지는 않고 튀어나오는 계수 있지 않습니까?
위에 것, 그다음에 밑에 처지는 것, 이런 것은 아래위로 쳐버리고 중간값으로 저희들이 평균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 대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을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렇죠?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기들도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욕봤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바우처 운영비 토털해서 141억1,95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죠?
이게 관용차량 운영 지원단가하고 대비해서 이 단가가 어떤 사항입니까?
실제 운영하는 것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수용비로서 각 과에서 그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950만원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1,000만원 이하를 가지고 차량운영비하고 이동센터 운영비하고 그 두 가지를 쓰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저희들이 950만원으로 산정해서 시군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내용을 잘 파악했고 한 번 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141억, 교통약자와 관련된 비용들이 아마 해마다 저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직성 경비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자료나 데이터를 보면 사실은 지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됐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가 이 정도로 지원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편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다가 운영을 맡겨두지 말고 특히 진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가족도 채용을 했더라고요.
이런 모범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가 마련해서, 왜 그러냐면 이 많은 돈들이 계속 경직성 경비로 들어가고, 여기에 인건비 운영은 지자체가 부담을 별도로 하고 있죠?
대충 토털로 하면.
종사 인원이 600명 안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이드라인부터 해서 채용 과정부터 시작해서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어쨌든 간에 지도감독하고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합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본 사업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해서 전기굴착기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이죠?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의령군에서 지원금이 2억 정도 되는 그런 굴착기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해서 1억 정도, 1억4,500인가 그렇게 분담을 해야 돼서 그 부분이 크고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110㎾ 해서 1톤짜리 포클레인 있잖아요, 굴삭기.
버킷 하는 그런 큰 것, 그런 것으로 배터리형으로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025년도도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12월에 지출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표기를 못 했고, 그렇습니다.
보셨겠지만 실집행률이 저조하다.
현장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수요 예측 기반한 목표 설정과 보급 방식 다양화 등 사업 개선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분석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는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하셨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부에서 일괄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 이후에 예산이 쭉쭉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못 하는 부분은 못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줄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 수요를 조사해서 요청하고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21년도부터 시작했던 본 사업이 빠르게 소관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실수요 책정이 제대로 됐어야 된다.
지금 내년도 의령군에서 큰 금액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잠깐 늘어난 이 예산이지만 아직까지 현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구매보조금 중심으로 한 정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매보조금 중심으로 하는 지원 정책이 제한적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노후 굴착기 조기 폐차에 대한 지원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기굴착기는 조그만 버킷 있지 않습니까?
가정용에서 축사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그런 것 위주로 구매 수요가 있고요.
사실은 큰 장비를 가지고 작업하려면 배터리라든지 케이블이 작업 반경의 제한 같은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직 활용화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커버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수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한계들을 조금 현장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서 정책 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갔다 와서 마치면 안 됩니까?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조서 273페이지, 예산서 175페이지, 찾았습니까?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 제도.
포상금 제도라 하면, 사실은 건설공사 부실방지 포상금은 이 제도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공사는 펜스를 치고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죠?
사용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2025년도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싶어서, 최근 몇 년간 신고 접수 건수와 포상금 지급 내역이 있습니까?
신고는 가끔씩 들어옵니다.
올해도 1건이 들어왔었는데,
올해도 1건이 들어오긴 들어왔었는데 이게 저희 도 게 아니라 양산시에 해당되다 보니까 양산시에 전달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례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 건에 최대 금액이 1,000만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똑같이 1,0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부실 신고라는 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정시키기가 힘들다 보니까 아마 이런 사례들이 조금, 지급이 안 되는 사례들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노가다를 했고 지하실에 타설을 해 봤고 많이 해 봤습니다.
설령 나쁘다고 해도, 경로가 맞으면 레미콘차에 물을 붓습니다.
그렇게 타설을 하고, 또 지하에 타설할 때보다 지상에 타설하는 강도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작업자 외에는 그것을 모릅니다.
물론 검시하는 자가 있죠.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합니다.
검사하는데 그것도 자기끼리 짜고 치는 고소톱하고 같아요, 사실은.
하여튼 해당 사업 외에 경상남도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실효성과 집행률에 따라 탄력적인 예산 편성 및 운용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다른 건 아니고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188페이지, 사업조서 348페이지, 남도대교 유지관리 해서 지난번 3차 추경 때 지난 몇 년 동안 개선 사업에 대한 이런 게 없고 이랬는데 다시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올라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정리추경 때 답변 올릴 때 사실은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추경이나 이때 편성을 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알다시피 실제적으로 정리추경 시점하고 당초예산 시점이 같이 계류되다 보니까 제가 답변한 내용대로 이행을 못 했고, 필히 2026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남도대교 유지관리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 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이동열 소장님께서는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 생활을 마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의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감 말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퇴임 인사 원고를 준비했는데, 조금 길게 가면 한 3분의 1 정도 축소하려고 했는데 원안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웃음)
만남의 기쁨과 이별의 아쉬움을 담아 지난 35년간의 공직 생활 속에서 동고동락하며 함께한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태규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이춘덕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정희성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배려 속에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떠날 수 있어서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저는 1991년 1월 고성군에서 25세 나이에 9급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4년을 근무했고, 1995년도 1월에 경상남도로 전입하여 31년간 도로, 하천, 도시, 항만 등 주로 SOC 중장기 계획과 시설 확충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간 35년의 공직 생활이 국가, 사회적 변혁기와 함께한 길고도 또 한편으로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동료와 일들이 저희 곁을 스쳐 지나갔고, 돌이켜보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고, 동료에 대하여 더 관심 갖고 희생, 배려할 수 있었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을 빌려 진정한 마음으로 이해를 구합니다.
그래도 위안 삼아 되짚어보면 함양~울산 간, 진주~마산 간 고속국도 신설 및 확장 기여, 사천대교 개통, 수해상습지 및 하천재해 MP 수립, 하천 분야 감리 도입, GB 해제 및 지역 전략 사업 추진,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과 진주도로관리사업소 승격 등에 조금이나마 제 손을 보탠 것 같아 한편으로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끝으로 간곡히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리했듯이 우리 건설교통국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격려로 함께 동력해 주시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를 응원합니다.
또한 동료분들의 건강과 형통의 삶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2025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무리와 함께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는 소원하는 바 소원 성취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과 우리 동료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소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동열 소장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더 예리하고 맡은 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업무 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눈에 띄는 그런 업무를 해 주심에 항상 고맙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진정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제2의 인생을 펼침에 있어서 바라시는 일, 소원하시는 일 소원 성취되기를 바라고요.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동박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3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재두 이춘덕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도로과장 송건호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속기사
이혜진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