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5년 10월 15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 5분 자유발언
1.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3.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8분 개의)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이재두 의원님의 소개로 경상남도 문창제놀이보존회 설수석 회장님 외 여섯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7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권혁준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9월 3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의원 발의로 20건이 발의되어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경상남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19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권원만 의원님을 포함한 열한 분께서 모두 2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법령상 의회 보고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25년 3분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1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전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이 처한 심각한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실질적인 민생 회복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줄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고, 그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끝없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혹시 점심시간에도 텅 빈 식당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밤늦게까지 문을 열던 가게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인건비와 재료비, 임차료, 그리고 대출 상환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의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업자가 폐업했고, 이 중 경남은 5만6,000여 명으로 전국의 5.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업이 전체 폐업의 절반에 가까운 46.5%를 차지하며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경남도는 ‘공존과 성장을 토대로 330만 도민과 함께 희망의 경남으로 도약한다’는 2025년 도정 슬로건 아래 민생 경제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 충격과 도민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기존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소비 활성화와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골목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워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기 극복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효율성과 실효성이 높은 민생 회복 정책을 경상남도가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민생 회복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비가 늘면 매출이 오르고 고용이 안정되며, 이는 다시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회복으로 연결됩니다.
경상남도는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를 활용한 지역 내 소비 촉진 방안, 소상공인 경영비용 경감 지원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한 재원은 불필요한 사업을 조정하고 가용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함으로써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데 쓰일 때 가장 큰 가치를 가집니다.
박완수 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 회복 정책은 330만 경남도민의 생계와 지역 경제를 지켜내기 위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정책의 수동적 이행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직접 책임지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도민의 삶을 지켜내려는 책임과 결단입니다.
민생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민생이 무너지면 정치 또한 존재 의미를 잃습니다.
경남도민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상남도가 민생 회복의 중심에 서서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천 출신 교육위원회 김현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개선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농촌의 진정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새벽부터 논과 밭을 지키면서 가사와 자녀 돌봄, 마을의 공동체 일까지 책임지는 분들이 바로 여성농업인입니다.
이들의 삶은 농업·농촌을 떠받치는 큰 버팀목입니다.
그러나 제도적 지원에서는 여전히 소외되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연간 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해 건강·문화·복지 활동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취지 자체로는 뜻깊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제도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한계가 드러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원 대상 기준의 불합리성입니다.
현재 지원 대상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농촌 지역의 범위를 행정구역상 읍면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구역상 ‘동’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하며 농촌적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여성농업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주소지가 ‘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원에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크게 어긋납니다.
정책의 목적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면 형식적 행정구역이 아니라 실제 영농 여부와 생활환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는 법령을 근거로 개선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검토한바 이는 명백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는 상위법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인을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을 뿐, 행정구역상 ‘동’ 지역 거주자를 배제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가 형식적 해석에 매달려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본래 취지를 과도하게 축소 해석한 결과이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은 종이 위의 규정이 아니라 현장의 현실을 담아내야 합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자 기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우선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영농 종사 여부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수령, 농지 소유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 사용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농촌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감안해 지원의 사용처를 보다 다양하게 확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성농업인은 우리 농업·농촌의 현재를 지켜온 주역이며,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합리한 행정구역 기준으로 정당한 지원에서 배제된다면 이는 명백한 정책 실패이자 행정의 직무유기입니다.
경상남도가 농촌의 지속 가능성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이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지 않도록 2026년부터는 동 지역 여성농업인에게도 바우처가 지급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상남·사파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재두 의원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살면서 한 번쯤은 가져보는 의문이자 유한한 우리 인생의 중요한 화두가 아니겠습니까?
창원의 뿌리를 보자면, 청동기시대 이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고장으로 조선 태종 8년 창원부가 만들어지면서 ‘창원’이라는 지명이 처음 탄생했습니다.
이후 이 땅에 흘러간 600년의 시간과 수많은 인물의 이야기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를 구성하는 바탕이자 정체성이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유산과 전통을 소중하게 계승·보전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방치되는 역사 유산이 많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창원 용지공원 내 비석군입니다.
대부분 조선시대 창원대도호부의 부사와 관찰사 등을 기리는 선정비와 불망비로, 1970년대 창원시 도시개발이 본격화된 후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던 비석 스물여섯 기를 한곳에 모아 조성했습니다.
창원의 역사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유산이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휴 직전까지는 비석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지경으로 방치되어 있고, 본 의원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일부를 정비하면서 알아볼 수 있게 되었으나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고 시민이 항상 비석군을 볼 수 있도록 완전히 재정비해야 합니다.
비석군을 조성한 것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알려,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이 모습으로는 조성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창원시와 시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보입니다.
더욱 안타깝고 씁쓸한 것은 당장의 중요하지 않다고 등한시하거나 케케묵은 옛이야기라 홀대당하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 비단 이 비석군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상남도 무형문화유산 제5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창제놀이의 한 장면입니다.
조선 인조14년 창원대도호부 백선남 부사와 그의 부리(府吏)였던 황시헌 공을 기리는 제향 행사로 특히 창원사람인 황시헌은 병자호란 중 청나라 군사에 맞서 관부를 지켜려다 전사한 충신이며, 그의 절개와 우국충절을 높이 기리기 위해 조선시대부터 나라에서 제를 올리도록 했으나, 오늘에 와서는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 교육과 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조차 황시헌 공을 잘 모르실 겁니다.
전 국민이 아니더라도 창원시민은 황시헌 공을 알고 기리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지방의 역사문화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특색 없는 문화관광사업에 수십, 수백억을 쏟아붓는 대신 창원만의 역사와 전통을 활용해 차별성 있고 독창적인 역사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그 역사의 가치가 이어지도록 교육하고 보전해야 합니다.
특히 창원시는 2010년 행정통합 이후 창원시사를 펴낸 적이 없는데 새로운 역사를 쓴 만큼 통합 창원시사를 새롭게 편찬하여 후대에 남길 의무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K-컬처의 바탕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 경남 거창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의 ‘잠시 멈춤’을 재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의 일자리와 재도전의 문제는 단순한 고용정책이 아니라 경남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최근 청년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9년 906만 명이던 청년 인구가 지난해에는 815만 명으로 약 91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인구만 줄었다면 취업 경쟁이 완화되어야 할 텐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는 0.4개로 2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한 명이 구직에 나서더라도 청년은 기회를 절반도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쉬었음’은 일할 의사가 없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을 말합니다.
2019년 36만 명에서 지난해 42만1,000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대학교 졸업자 이상의 비중이 41.3%에 달합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기업의 채용은 경력직 위주로 재편되어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채용공고의 82%가 경력직이었고, 신입 전용 공고는 2.6%에 불과했습니다.
경력이 없는 청년은 출발선에 서기도 전에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복된 실패 경험은 결국 ‘쉬었음’으로 이어지고, 청년 개인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책임을 청년 개인에게 돌리며 노력 부족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경남의 현실은 더욱 무겁습니다.
2022년 기준 20대 후반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비율이 상반기 37.9%, 하반기 30.3%를 기록했습니다.
상하반기 모두 30%를 넘긴 곳은 전국에서 경남이 유일했습니다.
제조업과 단순 기능직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 직업 선택의 폭이 좁고, 직무 경험의 기회를 찾지 못한 청년은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은 곧 지역 공동체 기반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한 연구조사에 ‘쉬었음’ 청년 10명 중 9명은 ‘지금은 잠시 멈춘 상태일 뿐’이라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는 여전히 재도전 의지가 살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청년에게는 ‘쉬었음’이 실패를 딛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단절이 아닌 재도전의 기회가 되도록 사회가 환경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지역 일자리 다양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신산업, 문화,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창업지원, 주거·복지 기반을 넓혀 청년이 경남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실패 이후의 재도전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청년은 경남의 미래입니다.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경남,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경남을 만들어 주십시오.
멈춘 청년이 다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사회는, 곧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대 간 상생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청년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남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가을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해상왕국, 소가야의 전통이 흐르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태고의 신비로움을 가진 공룡의 나라, 고성 출신 허동원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르신을 곁에서 돌보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똑같은 돌봄을 담당하면서도 직종에 따라 처우가 크게 갈리는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 격차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평균 월 보수는 약 300만원 수준으로 호봉제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나 가족수당 등도 보장이 됩니다.
반면 요양보호사의 평균임금은 171만원으로서 2022년도 당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고성에서 만난 한 요양보호사 역시 10년 넘게 일했지만 아직도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준이라며 허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는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무자가 30%를 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형태가 많아서 4대 보험·유급휴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과도한 업무 속에서 이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적 변화를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촘촘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요양보호사의 운영 실태를 최우선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어르신 돌봄 서비스는 대부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임금 등 현재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수이고, 현장에서 가장 강력한 요구는 바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제대로 좀 파악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보수 체계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준으로 하는 표준임금제를 도입할 때, 요양보호사들도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22년 요양보호사에 대한 표준임금제 도입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만이라도 경상남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경력 인정과 승급제도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경상남도 차원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배치 인원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요양보호사의 충원과 근무 환경 개선은 필수입니다.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8년도 요양보호사는 돌봄 수요보다 약 11만 명이나 부족할 전망입니다.
지금도 주간보호센터나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 1인이 어르신 약 7명을 담당하는 고강도 노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현실화해야 늘어나는 노령인구의 돌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9월에 고령화와 어르신의 삶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이러한 고충에 깊게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보다 요양보호사를 의지하는 어르신이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동일한 돌봄 노동에는 동일한 존중과 대우가 있어야 합니다.
허드렛일이라는 편견 대신 필수노동자로 존중받는 사회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상남도가 선도적으로 예산 반영과 제도 보완에 나서 요양보호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인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올해의 문화도시’ 밀양 출신 조인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경남의 위대한 인물 ‘사명대사’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그의 호국정신과 애민사상을 기리기 위한 기념 사업 발굴과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사명대사로 널리 알려진 유정 선사는 1544년 밀양시 무안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 관군이 연패하던 상황에서 왜군의 진격을 막아내고 전쟁의 국면을 전환시킨 의병의 선구자로서 국난을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사명대사는 전쟁이 끝난 후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협상을 통해 포로로 끌려갔던 3,500여명의 조선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등 깊은 애민정신과 탁월한 외교로 당시 조선의 위기 극복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이러한 사명대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시는 사명대사가 직지사에 출가한 인연으로 직지사 인근에 총사업비 816억원을 들여 사명대사공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전시·체험은 물론 역사·문화 탐방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동구에 소재한 동화사는 사명대사가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인연을 바탕으로 사명대사 체험관 및 교육관, 수장고 건립에 170여억원 이상을 들여 올해 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에서는 ‘사명대사’라는 훌륭한 역사 자산을 교육, 관광, 지역 정체성 강화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생가가 있는 경상남도와 밀양시는 사명대사 유적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명대사 생가지는 사명대사가 태어난 곳에 복원된 주택으로 1992년도에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생가지 인근으로 사명대사를 기리기 위한 유적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생가지와 유적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사명대사와 관련한 특별한 체험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 방문객을 끌어들일 만한 연관 콘텐츠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남도와 밀양시가 함께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먼저 지난 7월 출범한 경남연구원의 경남학센터에서 사명대사의 생애와 업적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국내외 사료들을 모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재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호국·애민 사상은 우리 세대는 물론 후세대까지 꼭 전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명대사가 태어난 생가지는 물론,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땀 흘리는 비석으로 유명한 표충비, 그리고 그의 충훈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표충사당이 있는 표충사 등 사명대사의 유적과 스토리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정기적인 사명대사 문화제 개최와 사명대사 승병 행렬, 청소년 리더십 교육을 위한 사명대사 아카데미 등 다양한 기념 사업 개발에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 경남은 사명대사의 고장이라는 귀중한 역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인물을 기억하고 그의 호국·애민 정신을 계승하고 전수하는 일에 있어 그동안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명대사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생가지와 유적지를 살아 숨 쉴 수 있는 역사적 현장, 지역경제를 살리는 관광거점 그리고 경남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상남도 장사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국토에서 차지하는 묘지 점유율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례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빠르게 변화해 왔습니다.
이에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매장이 대부분이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2005년 화장률이 52.6%를 넘어선 후 2021년 91%, 작년에는 95.1%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봉안당 수요가 급증하여 납골당 부족, 공간 포화, 관리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평균 장례 비용이 2,000만원에 육박하는 등 서민들의 장례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장례 비용 부담으로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장사정책을 이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의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총인구의 15.7%에서 2070년 총인구의 46.4%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사망자 수도 2020년 31만 명에서 2030년 41만 명, 2070년 7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기존 복지정책을 무덤 이후로까지 확대하고, 대안으로서 자연장 방식 중 하나인 산분장의 제도화 및 이용 활성화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2027년에는 산분장 이용률 30%를 목표로 하여 지속 가능한 장사시설 확산 정책을 본격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1월 24일부터는 장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분장이 제도적으로 합법화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산분장이 가능한 곳은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입니다.
산이나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은 합법화되었지만 경상남도 내 관련 구역 및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상남도 장사정책의 전환 및 경상남도 자연장 지원 조례 제정 등 법·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경상남도의 산분장 관련 구역 지정과 산분시설 및 공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일선 시군과 민간 부분에 대한 공공 및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산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미국 LA 국립묘지, 스웨덴 스톡홀름의 우드랜드처럼 공설 산분장이 시범적으로 조성, 운영되어야 합니다.
해양장, 즉 바다에 산분을 하는 나라는 미국·영국·중국·일본·호주 등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특히 홍콩은 높은 인구밀도와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산분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홍콩 식품위생환경부와 2010년 1월부터 해양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료 선박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330만 경남도민의 요람에서 무덤 이후까지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의 실현과 빈부격차 없이 삶의 마지막도 존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이제는 용기 있는 장사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경상남도의 장사정책 전환 및 공적 책임 강화 등 경상남도의 결단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 스포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프로배구단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남에는 다양한 프로스포츠팀이 활동하며 도민들의 자부심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참여는 일부 종목과 지역에 편중되면서 도민 전체가 스포츠를 폭넓게 즐기고 참여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경남 전역에서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며, 저는 그 출발점으로 프로배구단 유치를 제안 드립니다.
배구는 현재 국내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온 V-리그 관중 수는 이번 시즌에 남녀 합산 약 6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무대의 열기도 높습니다.
지난해 VNL 대회 관중은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예선 라운드에서만 75만1,000여 명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경남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진주에서 개최된 국제 여자 배구대회는 1만5,000여 명의 유료 관중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했고, 숙박·상권 매출 등 약 34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뒀습니다.
통영 도드람컵 역시 3만8,000여 명의 관중이 찾으며 배구의 흡인력을 입증했습니다.
즉 경남은 이미 시장성과 관람 기반 그리고 도민 관심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남은 배구 인재의 산실입니다.
도내에는 초등학교 배구부가 7개 학교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폭넓은 저변을 자랑하고 있으며, 동명중·동명고·경해여중·선명여고 등 배구 명문 학교들이 유망 선수들을 꾸준히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으로 경남에서는 배구 레전드 하종화 감독을 비롯해 전광인, 박은진 선수 등 국가대표급 선수와 다수의 프로선수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내에 연고 프로팀이 없어 지역에서 자란 선수들이 대부분 타 지역에서만 활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프로배구단 유치는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이며, 청소년의 꿈과 배움을 지역 공동체와 연결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프로배구단 유치는 도민의 생활과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집니다.
관중 소비, 팬 굿즈 산업, 기업 후원, 방송 노출 등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경기장 주변 상권, 관광, 숙박업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확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 남자 프로배구팀 오케이저축은행이 부산 강서체육관에서 출정식을 갖고 연고지 이전을 완료하면서 수도권 중심이던 배구 리그의 지역 거점 다변화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 최근 MBC에서 방송 중인 ‘신인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8번째 여자 프로팀 창단을 목표로 국내외 팀과 경기를 치르며 연고지와 구단주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배구 리그의 팀 수 확대와 연고지 확장에 대한 기대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경남이 나설 때입니다.
우리는 대회 운영 성과, 탄탄한 인재 기반, 생활체육 저변, 그리고 도민 관심이라는 든든한 토대가 있습니다.
경남도 부산에 이어 축구·야구·농구·배구, 이른바 ‘4대 스포츠’를 완비한 지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따라서 경남 스포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경상남도가 프로배구단 유치의 필요성과 영향을 폭넓게 살피고 민관 협력을 통해 현실적인 방향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건에 대한 설명 후 또는 표결 선포 전에 발언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4분)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1차 2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55분)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열두 명 의원의 도정질문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1차 3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55분)
장병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국입니다.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우리 의회 의원 열 분이 발의한 것으로, 제428회 정례회 도정질문 기간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7분)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2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전기풍 의원님과 박주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출석 의원(6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1인)
조인제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유명현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윤인국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소방본부장 이동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허재영
정책기획관 강만조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