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1월 30일(금)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2.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라. 보건의료국 소관
마.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병영 의원 외 9명 발의)
2.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순택 의원 외 24명 발의)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라. 보건의료국 소관
마.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일반 안건 2건과 복지여성국,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재단, 보건의료국, 마산의료원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아울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안건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7_문화복지_2차 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429_7_문화복지_2차 2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병영 의원 외 9명 발의)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병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335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7_문화복지_2차 3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순택 의원 외 24명 발의)
(10시 11분)
김순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330호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7_문화복지_2차 4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10시 15분)
오늘은 복지여성국,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재단, 보건의료국, 마산의료원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구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과 고견을 경청하고 도정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범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심유미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노치홍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동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강숙이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양정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여성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는 제가 드리고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7_문화복지_2차 5 2026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고맙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과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먼저 담당 사무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복지정책담당입니다.
김광자 보훈선양담당입니다.
이상진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옥양숙 복지컨설팅파트장입니다.
노지선 사회서비스파트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7_문화복지_2차 5 2026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순택 위원님.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자료 3쪽에 보면 정원과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전체적으로는 7급은 38명 정원에 33명, 특히 복지정책과는 8명인데 현원이 5명으로 실무 인력이 많이 비는 것 같아요.
통합돌봄과도 부족하고 또 장애인복지과도 현원이 부족한데 보육정책과도 1명, 이렇게 좀 굉장히 밸런스가 안 맞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게 규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특히 이번 1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연초 인사에서 직급 승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저희가 전보 기간이 2년 정도,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한 부서에 오면 제가 알기로 2년이 전보 제한 기간인 줄로 알고 있는데 2년 전보 제한 기간 전에 직급 승진을 하면 바로바로 발령이 나지 않고 전보 기한을 맞추는 그런 기간이 또 있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직급 승진자가 발생하면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좀 딱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실무 인력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신속하게 좀 보강을 한다든지, 과장님!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현원이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6급 같은 경우에 과원이 돼 있으면 밑에 하위 직급 같은 경우에는 좀 결원을 시켜서 전체적인 숫자는 맞추고,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과장님 준비를 해 보시니까 올해 3,000만원 용역비로는 사실 좀 한계가 많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런 얘기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올해 3,000만원 가지고 준비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아주 좀 턱없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이게 단순한 기념 공연을 넘어서 우리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훈 문화 행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집행부는 어떤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회성 용역과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그런 내용도 잘 준비를 하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 좋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우리 의견들도 좀 들으셔서 잘 기획해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최초의 사업계획과 진행을 하면서 보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범사업은 저희들 도는 1개소고 5월에 마켓 부문 4개소와 신규 5개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총 9개소가 올해 5월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총괄 예산은 6억1,200만원 정도가 되고 국비 50 대 지방비 50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저희들이 푸드마켓이 있는 4개소가 있습니다.
창원·진주·김해·통영 이쪽은 마켓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그 외 푸드뱅크 5개소는 저희들이 지역 신청과 그다음에 전에 김구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셔서 지역적으로 광역식품기부센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용자가 많은 그런 지역들을 위주로 참여를 요청하고 있고, 지금 확정된 곳은 산청·거창·하동입니다.
그리고 2개소는 저희들이 이용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참여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 배정 아홉 곳 중 여섯 곳만 참여 이것은...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끝으로 당부를 드릴게요.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
재방문!
한 박스 다 드리진 않죠, 그죠?
금액 제한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수량도 제한이 있을 것이고, 그죠?
사회복지사가 기본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두 번째 온 이유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이분이 다른 복지 체계를 연계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2회 때는 기본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복지 상담으로 넘길 건지 안 넘길 건지를 판단해서 복지 연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이라든지 다른 의료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연계하는 단계가 3차 단계가 됩니다.
배고파 오신다는 것은.
반드시 상담이 아주 자세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계속 연계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그분이 부끄러워서 혹은 다른 이유로 숨어버릴 수 있다고, 안 올 수도 있다고.
그런 것까지 잘 그분 연락처라든지 거주지라든지 이런 것도 세밀하게 상담하시는 분들한테까지 얘기를 하셔서 방침을 줘가지고 그분이 현재 사시는 곳, 그다음에 지인이 누군가, 이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는 어떤 분하고 연락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런 걸 잘 좀 남기도록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가버리면 연락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아까 김순택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태서 독립기념관 건립 부분.
그런 차원에서 지방비로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나 별도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약간의 연수시설 같은 게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외하더라도 또 최근 건축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기에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착공이 되면 우리가 쓰임새 있게, 특히 독립기념에 대한 그런 순국선열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회서비스원 예산은 국비·도비 합해서 27억5,4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부 보고자료에 보면 앞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원의 독립적인 업무 영역도 필요는 하고, 다만 저희들이 서비스원이 목적한 그 사업들로 바로 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세부 사업들에 대해서 이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서비스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목적과 그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은 계속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회서비스원이 잘하고 못하고 하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많은 분들이, 우리 도민들이 접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 계획으로 보면 그냥 서비스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만 있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체계를 잡겠다는 내용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주언 위원장, 김구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월남전은 이 연령 제한을 아예 폐지해서 똑같이, 월남전 참전한 분은 똑같은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 뜻이죠?
얼마나 이분들 형편이 어려우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가지고 그 돈을 포기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우가 아니라 도로 차별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저희들 1/4분기 중으로 제가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해 2026년도 복지업무 지침에 지자체에서 보훈대상자들에게 주는 추가지원 부분을 소득공제하는 부분이 맞지 않다고 지금 지침에 해설을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직접 시행을 하진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와 보훈부에 계속 이 부분을 소위 말하면 해결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는 게!
내나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거지 뭐!
이것 지금 이분들 뭐 얼마나 오래 사시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꾸 지금 줄어드는 판인데.
생기면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생기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죠?
이상입니다.
정규헌 위원님.
안 되고, 제가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건의안으로 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풀어야 되는 내용인데, 보훈부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 놨어요.
그리고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안건으로 삼아서 올려놨습니다, 건의안으로.
그래서 그게 전 17개 시도에서 맞다, 이것은 생활수급대상자들이 수당 나오는 것 때문에 이걸 받으면 그 수급자에서 빠지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해 놨으니까 조만간 아마 내려올 거예요.
우리가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장관님 왔을 때도 한 번 더 그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마 조만간에 무슨 조치는 있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과 담당 사무관 소개 및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정책담당 사무관 박숙경입니다.
통합돌봄기반담당 사무관 김용석입니다.
(인사)
통합돌봄운영담당 사무관은 복지부 회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통합돌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올해 1월 통합돌봄과장으로 부임하여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복지 현장을 맡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돌봄 환경 속에서도 우리 경남도민 한 분 한 분이 소외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즉시에 받을 수 있도록 경남형 통합돌봄의 현장실행력 강화와 안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7_문화복지_2차 5 2026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올해 3월부터 통합돌봄지원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죠, 그죠?
먼저 통합돌봄이 무엇인지, 법이 시행되면 도민들의 삶이 무엇이 달라지고 좋아지는지 간략하게 한번 핵심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직이 우리 도는 작년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시군 같은 경우에도 전담팀이 1월 말부로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고, 읍면동에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지금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305개 읍면동에 통합돌봄 창구도 100% 작년 5월 달에 설치가 완료돼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안에 871명의 공무원이 지금 배치돼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법 시행으로 추가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 반영을 통해서 정원 배정을 이미 해 놓은 상태고, 그 정원 배정에 따라서 시군 전담인력이 시군 85명, 읍면동 338명이 추가로 확정이 됐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토록 시군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또 올해 2월부터는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읍면동 업무 부담의 증가라든지 대상자 발굴이나 서비스 연계가 원활하게 될 것인지 여러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도 차원에서는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점검을 위해서 2월 달에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반을 구성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합지원협의체를 통해서도 부서 간 아니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는 그런 협업 강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제가 현장에서 다니다 보면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복지 체계가 바뀐다.
법도 바뀌고 또 경남에서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러한 체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들 하십니다.
아, 그렇게 편리하게 되는구나, 뭔가 우리 삶에 좋은 변화가 있겠구나 이런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시고요.
또 실제로 이분들이 그러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이 돌봄의 패러다임이 단순히 생활 지원을 넘어서 의료와 복지의 결합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도와 시군, 읍면동 외에 보건소가 있고요, 보건의료기관들이 있죠?
실제로 퇴원 환자들이 집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의료와 돌봄이 끊기지 않고 연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57개 병원하고 협약을 지금 체결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방문 진료 부분인데 그 방문 진료를 위해서 재택의료센터를 24개, 그러니까 18개 전 시군에 24개소를 확충해 놓고 있고 보건소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24개라고 하셨는데 좀 확충 계획도 있습니까?
우리는 이거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나 또는 다른 인센티브 지원책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통합돌봄은 복지정책만으로 완성될 수가 없고 보건의료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도적 점검이라든지 현장 중심의 보완책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마련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점검에서 어떤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AI를 기반으로 한 통합돌봄플랫폼을 구축하신다고 설명하셨는데,
나머지 AI 학습이라든지 모델 개발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 준공은 4월인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서 6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정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행화를 위한 조사를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음성 인식률이 현재로는 예를 들어서 사투리를 쓰게 되면 인식도가 사실은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우려되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기능 개선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미 노인정책담당입니다.
조윤호 노인돌봄파트장입니다.
전계진 노인시설파트장입니다.
정창문 노인일자리파트장입니다.
(인사)
이상 노인정책과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7_문화복지_2차 5 2026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노인정책과, 돌봄과,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엄청나게 나열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들어보니까 복잡해서 다 이해도 못 하겠고, 솔직히.
현장에 나가 보면 현실적으로 맞춤 정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 이런 것도 좋지만 요새는 AI가 좋다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경로당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전자칠판 이런 걸 설치해서 안에 AI를 집어넣으니까 건강 진단도 하기도 하고 놀이도 하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따로 영화관 갈 거 없이 전부 그거 다 들어가더라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쌈박하게 하나 해줘 버리면, 아예.
애석하게도 우리가 사업비 가지고 하려고 하니 물품이 돼서 못한다고 해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내용이 좀 있더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업무 자료 2026년 노인정책과 목표로 복지, 여가, 사회 참여, 돌봄 등 다양한 실무적 과제들이 잘 제시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경남의 노인 인구 비율이 지금 23.2%, 전국 21.2%보다 상회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노인을 케어하고 이런 거는 좋습니다만 요새 아이들 학교교육도 그렇겠지만 경로효친이라든지 이런 사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퇴색되고 있는데요.
효 사상을 확산시키고 특히 고령화 비율이 많은 우리 경남에 특화된 경로효친 사상 장려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 혹시 과장님이 생각해 본 게 있나요?
전통적으로 경로효친 사상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 유지하는 그런 것입니다.
먼저 제가 퍼뜩 생각하기에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저희 노인정책과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 크게 경로효친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노인맞춤이나 마음버스 체험이나 경로당 운영 지원이나 노인의 날 행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런 기존 정책들도 잘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한번 개발해서 노력해 달라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507명 되고, 물론 100세 노인뿐 아니라 팔순, 구순 된 어르신들이 우리나라 현대사회의 산 증인인데 지역의 어른이고, 지역의 어른이 존중받고 존경받다 보면 청소년 세대까지 파급이 되어서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혹시 장수증 이런 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2024년 11월에 완료해서 작년 당초예산에 장수도민증하고 축하 물품 관련해서 일부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부산에 그때 거기가 사상구인가, 아, 부산 진구겠네.
저의 외할머니가 호적이 잘못되어서, 10년이 잘못됐어요, 90세인데 100세라고.
옛날 할머니들 호적을 잘 안 보니까 나이를 모르잖아요.
동사무소에서 보니까 호적상 관내에서 제일 연세가 많고 100세다 이거라.
그때 제가 가니까 외삼촌이 하는 말씀이 아침부터, 외삼촌도 몰랐어요.
청소차가 와서 동네 청소를 하고 온 데 와서 난리가 났대요.
본인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청장하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기관장들이 떼거리로 와서 인사를 하고 가더라, 예를 들어서, 여담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도 아, 저 집에 할머니가 말이야 백수다, 백 세다, 연세 많으시다 하고 동네에서도 그게 표본이 되어서 거기에서 모시고 있는 외삼촌이나 외숙모 같은 경우는 나이 많은 분 봉양한다고 동네에서도 고생한다고 막 칭찬해 주고 그 손자 손녀들까지 마찬가지로, 이런 예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다음에는 우리 국장님, 예산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또 노인의 날도 매년 10월 12일 날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맞춰서 그런 부분도 좀 발굴해서 존경해 보는 것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님.
경로당에 식사 대접한다고 경남도 전체 그걸 하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지금 이게 잘 안돼요, 식사 대접을 할 수도 없고.
아래 우리 양산에 노인지회장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인건비를 줄 것인지, 그래서 전혀 지금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현실은 지금 녹록지가 않아요.
우리가 타이틀은 어르신 식사 이렇게 해놨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안된다는 걸 아마 보고를 받고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아래는 좀 젊은, 젊은 분이라 해 봐야 70살입니다.
그래서 계속 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이런 분들을 투입해서 일부 이렇게 좀 해 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일단 누군가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돈을 조금은 받겠지.
거기다가 인력이 밥해 줄 사람도 없는 데다가 경비가, 반찬값이나 이런, 쌀은 나오지만 내가 보니까 난방비 그거를 자기들끼리 조금 축소를 해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
쓰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냥 마냥 그렇게 예산만 줘서 하시라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노인분들한테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부식비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남도 전체 회의를 하시면 문제점이 뭔지 도출해서, 이거를 생색만 낼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한번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타이틀만 우리가 식사 대접한다고 하는, 막상 저도 경로당에 가 보니까 조금 시도하다가 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제가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파악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그걸 시군하고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더 주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업무보고 47쪽, 어르신 식사·건강·여가 이 부분에서 경로당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지원으로 7,695개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7,838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냉난방비는 지급을 하나 운영비, 프로그램비 지원이 안 되는 게 143개소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거는 그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걸 갖춰 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등록을 해서 운영비도 지원하고,
이상입니다.
정규헌 위원님.
업무보고 자료 46페이지 보니까, 우리 도내에서 4만8,000명 어르신들한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그죠?
우리 경남에 맞춤돌봄 생활지원사가 몇 분 정도 됩니까?
그래서 작년에 수행 기관을 A에서 B로 바꿨는데, 새로 수탁받은 기관에서 솔직히 65세 이상 되는 생활지원사는 자기들 내부의 취업 규칙에 의해서 못 받겠다, 그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발단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게 저희들도 두세 번 찾아가서 좀 승계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법인의 취업 규칙이 65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게 어렵다.
내가 이거 안 했으면 안 했지, 어떤 그런 관계가 좀 나와 가지고,
당초 64명이 하던 걸 58명이 하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 정도 더 해서 지금 돌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그러면 열네 분 중에서 금방 네 분은 그대로 승계가 됐고 여섯 분이 문제라 했는데, 만일에 금방 고성군 같은 경우에 쉰몇 분이라 했습니까?
토털 우리가 아까 생활지원사가 330...
그분 중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지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공공연대에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 법인에서는 그 여섯 명에 대해서 만약에 고용 승계를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게끔 여섯 명 자리를 지금 비워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게 복직 신청이 되면 그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전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복지부에서 나이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우리 보통 건강수명 나이가 한 65.5세인데...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해 놓고, 거기 판정이 나면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데 나이를 잘라 버린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도 서로 막 싸우고 분쟁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나 65세로 해 놨지만 또 사정이나 건강상태를 봐서 추가로 더 고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해 가지고 그런 공백기가 안 생기도록, 그리고 이 이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나이를 제한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정택 장애인정책담당입니다.
손호일 장애인권익지원담당입니다.
이정민 장애인일자리담당입니다.
최진영 장애인활동지원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7_문화복지_2차 5 2026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설명서 51페이지 장애인 세상보기 버스 운영 있죠?
거기에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버스가 운행된 지 한 2년 됐죠, 우리 도에서 한 게?
2024년 4월부터 운행이 됐습니다.
다만 장애인들이 성수기에 조금 몰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경남을 우선 배정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한 대 운영하고,
저희가 장애인단체에 이번에,
도에서는 우리가 도 자체 예산을 들인 것이고.
관광버스에다 위탁을 줘 놨죠?
저희가 그 5,0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운전기사분 인건비 정도.
왜냐하면 운전기사분이 자꾸 바뀌게 되면 우리 장애인들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다행히 이분이 장애감수성이 굉장히 좋으셔서 장애인들을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이분에 대해서 바꾸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의 민원이 많습니다.
했는데, 장애인 정책이 아까 과장님 계속 지원해 주겠다 지원해 주겠다 이러는 것보다는 이 장애인들을 자꾸 세상 밖으로 나오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효과이고 본인한테도 그렇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버스를 과장님이 실행하고 계시니까 수요가 많고 이게 만약 모자랄 때는 한 번 더 우리가 한 대 더 한다는 그런 생각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조금 많이 되면 세상 밖으로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분들이 가시는 곳이 어디로 많이 갑니까?
관광입니까?
저번에 한번 어떤 장애인여성단체 쪽에서는 이런 여행을 처음 가셨다고, 지사님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너무 좋은 제도를 도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종일 야구 경기가 끝날 때까지 앉지 않고 서서 좋다고, 경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거기 나왔다는 것 자체에 박수를 치고 어떤 분들은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걸 관광도 중요하지만 우리 체육시설, 예를 들면 우리 경남FC 경기 있지 않습니까?
78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 표준사업장에 한번 방문하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자회사형으로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 통해서 일감 좀 주라고 부탁도 하는데, 이게 우리 경남도 전체에는 지금 표준사업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10개사에서 4개소에 작업장을 만들기로 했고 지금 100명을 이미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12월에 도내 기업체, 고용부담금을 물고 있는 기업체를 초청해서 공단과 저희가 함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체들이 많은 문의가 있고,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는 걸 듣고 부산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고용공단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선 시군에도 홍보를 좀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 고용하는 것도, 자회사가 되면 그분들이 고용 안정이 된다 아니가!
자, 기간도 안 정해져 있지, 일감도 없지, 또 옆에 보조인력도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인력도 사실은 부담을 가집니다, 일이 없으니까.
이걸 이왕 도에서 시작했으니까 우리 기업체에다 홍보를 많이 해서 최대한 기업체가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기업체도 사회적기업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규헌 위원님.
좋아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또 보조해야 되는 인력들이 봉사자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봉사자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추진해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특히 야구장 NC나 축구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 시에서 하는 이런 큰 단체에서는 티켓도 무료로 줍니다.
무료로 얼마든지, 뭐 얼마든지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자리가 남는 것만큼은 우리가 도나 시에 요청을 하면 주거든요.
그런 티켓들을 좀 활용해서, 경기장은 비어 있는 것보다 누가 오더라도 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하는 사람들의 사기도 좀 올라가고 그리고 보시는 분들은 그런 기회에 또 모여서 한번 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시군에다가 어떤 좋은 경기가 있다든지 하면 나서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번에 한번 제가 창원시에서 장애인들이 만든 물품 전시를 해서 아주 홍보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 있을 겁니다.
우리 도에도 내가 한 번 요청을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업무보고 52페이지에 보니까 94개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장애인들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출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절돼 있는 특수성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94개나 있는 거점들을 과장님의 장애인복지과에서만 돌아가지고 이것 관리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50인 이상 시설, 영유아 시설 같은 학대 위험이 높은 시설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복지부보다 더 촘촘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2021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조사비를 별도 편성해서 테마를 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학대에 대해서 더 많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도내에서 그런 색동원 사태와 같은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대는 수습도 중요하고 처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직원 종사자를 채용할 때 성범죄라든지 학대 경력을 조사하고 또 매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종사자에 대해서 인권교육 8시간 이렇게 해서 10시간 넘게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들도 이게 정말 학대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연 4시간 이상 교육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폐쇄적이면 그게 학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지킴이단이라고 해서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이용자와 종사자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이 시설에 들어가서 대면회의를 해서 상시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도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 심신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표현을 하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그걸 신고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일상생활처럼 당하고 있는 거지, 알고 보면.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한다고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철두철미하게 불시로도 한 번씩 검문을 해서 정말로 이런 일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
94개라면 적은 개수도 아니고, 우리 경찰 인력 동원을 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사실 안 되는 거죠.
성범죄라는 게 지금은 간혹 한 번씩 나오는 내용이지만 장애인들이 그런 걸 당한다는 건 사회적으로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당장 조금 전에 1월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은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의 중증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김순택 위원님.
지난 연말께였나요, 경남농아인협회 행사에 한 번 다녀온 적 있죠?
제가 2월 5일 날 본회의 때 5분 발언에서도 이 문제를 말씀드릴 건데 오늘 마침 업무보고 자리고 연초니까, 특히 우리 김영선 국장님!
우리 노인정책과도 관련되고 또 장애인정책과도 관련되는데 농아인 중에서도 연세가 많으신 농노인분들, 이분들은 주로 선천적으로 때로는 후천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귀로 듣지 못하니까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배워야 발음도 나오는 건데 듣지를 못하니까 언어를 구사할 수 없어서 결국 수어로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반 사회인들하고 굉장히 소통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어디 어울릴 수도 없고, 어디 가면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있을 수밖에 없고 정말 고독한 인생을 살고 계신데, 이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남의 농아인협회 많은 대다수 간부들과 회원분들은 그분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노인 문제이기도 하고 장애인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양 과가 협동을 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분들의 애로를 풀어줄 수 있는 공간의 확보 이걸 올해는 필히 검토하고 뭔가 가능성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제가 좀 드립니다.
저희 실무적으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모든 장애 유형별로 사실 별도의 공간을 다 확충하고 확보해 드리는 것은 행정적으로 좀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점은 공감을 하고.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후에는 시범이라도, 시범공간이라도 하나 만들어 보고 운영의 경험을 가지고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라든지 하여튼 좋은 방안을 올해는 한번 찾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립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박규식 여성권익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재현 가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추자 다문화파트 사무관입니다.
(인사)
권재원 여성일자리파트 사무관은 5급 승진 교육 참석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7_문화복지_2차 5 2026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과장님, 우리 도내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3곳인가요?
그 요건이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관이 되면서 시도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기존에 중앙에서 지정된, 지정권자가 중앙에 있을 때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 진해는 이후에 진해시에서 따로 필요성에 의해서 지정이 된 거라서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무슨 기준 요건을 못 갖춘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시 자체적으로 지정한 거는 창원시에서 지정 권한이 있어서 지정을 했고, 했으면 이용이라든지 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검토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또 이게 18개 시군의 형평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성능력인력개발센터가 창원, 마산, 진주, 3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해도 사실은 창원권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창원에만 이게 3곳에 있는 거고 다른 지역 김해, 양산 형평성 부분도 있는 거라서 그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새로일하기여성센터 같은 경우 설립 움직임이라든지 지정 신청 움직임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저희가 그 건의사항을 받고 설치 근거라든가 성평등가족부 지침을 한번 확인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제가 지금 법령명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적 근거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저희 도가 좀 수용하기에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오늘 회의 마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걸 한번 센터 관계자분께 양해를 구했고, 다만 우리 진해 지역의 여성 도민들의 어떤 일자리 부분, 사회경제활동 참여 부분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적인 지원은 도가 책임을 같이 하겠다, 같이 좋은 방안이 있으면 도에 제안도 해 주고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자고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협업 관계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 주면 저는 대단히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되는 예산이 보니까 도비가 각 센터에 8,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크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거를 어쨌든 진해 권역도 인구가 20만에 달하고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닌데, 또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추가 설립과 필요가 있다면 설립도 지원해 드리고 운영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드려서,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 11월 25일에 우리 도내 언론의 보도를 보면 여성 고용률이 전국 평균을 밑돕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10명 중, 우리 도내는 10명 중 4명이 40대거든요.
40대면 요즘 같으면 정말 활발하게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여성들 세대인데 10명 중 4명이 지금 경력단절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성 고용률도 전국 평균을 밑돌아서 전국 하위권인 상황인데 이왕에 우리가 여성인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이상에 이 센터들을 보다 좀 넓힐 필요도 있고, 또 이왕에 활동하는 것을 우리 네트워크로 받아들여서 보다 좀 넓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자세한 거는,
하여튼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까 그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경남이 완전히 그거 하기는 한데, 경제활동여성의 참가율이나 이런 거 보면 전월 대비해서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국 6위인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고용률은 전국 7위이기는 한데 전년도 전월 대비해서 2위 정도 상승을 하고 계속 노력하고 상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도내 한부모가족,
창원 3개, 통영 2개, 김해 1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시 관계자들이 막 찾아와서 도에서 좀 부담해 주면 안 되나, 너무 시군에서 부담하기에는 이게 계속 운영비 자체가 늘고 하는데, 이런 애로점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기초로 이양될 당시에 분권교부세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줄 때 별도 보조 사업처럼 목록을 꼭지를 따로 준 건 아니지만 그 정도 감안을 해서 사업비가 당초에 최초 내려가고 이렇게 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기초로 이양된 사업들이 한부모가족 외에 다른 사업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거 말고 다른 거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거는 도 예산 정책담당관실에서 큰 틀에서 방향을 좀 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걸 일부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줘 봐야 10% 이 정도 선 아닙니까, 그죠?
박병영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가족센터 센터장의 비상근 겸직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가족센터 수탁기관인 여성가족재단의 대표이사가 센터장을 겸직하는 것은 업무 집중도와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가족센터 운영 지침상 상근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별도 상근직 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동료 정규헌 위원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가족센터 센터장 겸직 문제에 대해서 행감 이후 조치 사항이나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 당초 계획할 때는 가족센터도 사실은 가족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게 2026년 12월 올해 말까지고 기존에 대표이사님이 겸직하고 있었는데 그게 임기가 6월 30일까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더 적절한가에 대해서 좀 검토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도 있고 하셔서 상근으로 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때 인사위원회 개최할 때 가족센터장 채용에 대한 안건이 올라갈 계획입니다.
제가 도의 과장으로 처음 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 보고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했고, 근데 막상 가족재단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애로사항도 정말 많고 고생도 많이 좀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행정감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가족재단에서 현재 조직 진단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개선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반기에 있었던 교육 사업 전면적인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지출하는 결제시스템에 약간의 애로사항도 있어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하려고 가족재단하고 도하고는 계속 같이 의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서 파견을 보내서 저희가 업무를 챙길 수 있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냥 맡겨 놓으니까 지난번처럼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고 지금 자꾸 대두가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대표이사와 가족센터장을 겸직해도 역할 분담을 통해 잘 운영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잘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자신감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재단 내부에 직원의 비리조차도 걸러내지 못했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하여튼 센터장 임용 절차 관계가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그것도 빨리해서 정리를 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안 되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하면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다 안 되네”하는 위원 있음)
(“고장났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보육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숙 아동정책파트장이십니다.
구봉수 출산지원파트장입니다.
한태호 보육담당입니다.
(인사)
노승현 아동시설파트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육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7_문화복지_2차 5 2026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동부권인 밀양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몇 번 다녀오셨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두 군데 다?
그리고 사천도 상반기 안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설치하는 두 곳 어디다가 어떻게 짓는지.
설계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자료를 두 군데 좀 제출해 주시고요.
6억 정도 책정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밀양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비가 1년에 6억 드는데 사천하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13억원이 든다는 무슨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두 배로 크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밀양은 6억으로 운영을 했다니까.
이게 내년 2027년도 완공이 되면 2028년부터 바로 운영비가 들어갈 건데 13억원으로 책정된 근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밀양에 6억, 물론 50% 투자라 하더라도 어쨌든 시비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6억, 그다음에 두 군데 13억씩 들어가면 그것만 해도 벌써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세운 적이 없어요?.
하고는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또 기금 관련한 것은 행안부 소관이다 보니 복지부에서도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안 합니까?
다른 시도도,
그러면 운영비를 우리도 도에서, 그만큼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출산 인프라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만 요구할 게 아니라 시도 전체가 의견을 거쳐서 정부에다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뿐만 아니라, 설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걸 과장이 답변드렸고, 운영비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상황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비를 국비를 지원한다는 과제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핸들링하는 건 행정안전부니까 보건복지부하고 행안부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어쨌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부처 간의 그런 협의 사항을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저희도 그 상황을 봐가면서, 이게 우리 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전국 시도도 같이 대응을 해야 되고 시·도의회도 같이 좀 대응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상황 공유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책과에 내가 말씀했던 그 부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같이 묶어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으면 이걸 쓸 수 있도록만 해 주면 사실 부담은 확 줄이는데, 이것 때문에라도 오히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많이 못 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정부하고 조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명분도 충분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도와드릴 테니까 조치를 해서 어떤 사안에 있어서 같은 목소리만 내주면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아직까지 2027년도 완공이고 그 이후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전에 충분하게 대응 준비를 해서 하시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그분들도 자신감도 가지고 할 거니까.
그래서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항상 정기적으로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님.
공공산후조리원이 세상에 우리 경상남도 인구가 330만인데 1개뿐입니다.
많이 좀 지어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운영비 이게 시군에 시군비를, 밀양시가 무슨 돈이 있고 지방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국비를 대폭 지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 맞다 맞다 하더라고, 분명히.
그래서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우리 광역시도협의회에서도,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중앙에 가면 늘 목소리 낼 기회가 있죠, 그죠?
강력하게 좀 하세요.
해서 이건 국비 지원이 대폭 돼야 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든 뭘 하든 간에 아이 자꾸 낳으라고 하면서 조리원은 달랑 하나 뿐이고.
최근에 우리 직원 중에도 아기를 낳았는데 밀양 거기 가려고 하니까 없대요.
거긴 자리가 안 난대!
턱도 없대, 거기는.
사람 한정이 몇 명인 줄 알죠?
수용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되더라고.
그런데 거기는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 따기래.
그래서 그것 좀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거세요.
우리도 목소리 계속 낼 테니까.
뭐냐 하면 최근에 대구에서 무슨 안 좋은 게, 산후도우미가 신생아 폭행사건이 있었죠?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경남에는 그런 게 없죠?
없는데 혹시라도, 이분이 초급자가 아니고 산후도우미 경력이 10년이 된 분이래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지 참...
요즘 아이들이 완전히 금덩어리인데, 금덩어리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인데, 이런 일이 혹시라도 우리 경남도에서는 있으면 절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공 인력 모집, 보수교육, 훈련, 노무관리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간단한 견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일이 우리 경남에서는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한 말씀입니다, 제가.
저희가 일단 산후도우미를 하는 교육기관이 도내에 열한 군데 있고 또 산후도우미를 파견하는 기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기관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산후도우미를 파견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시설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유념해서 저희가 관리 감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그것 철저히 잘 계획 수립해서 하세요.
아이가 정말 귀합니다.
(손을 위로 들어 올리며) 이겁니다, 이거, 완전히.
이런 게 한 건도 있으면 안 돼요.
대구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7페이지 관련된 내용인데,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원아가 격감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저희 경남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개선방향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 쪽으로 의견을 주고 있고 또 저희 국장님 주재로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어쨌든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인프라를 저희는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야 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공형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이라든지 민간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형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공공보육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비율을 높여서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경남의 최근 3년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형 어린이집 추세를 봤을 때 사실 시 단위 같은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실 비교할 건 아니지만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국공립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에 못 가다 보니까 공공형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인구소멸 지역인 군부로 가다 보면 확연하게 더 차이 나는 부분이 사실 원아가 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이 더 생기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알아본 바로는 우리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다가 2027년부터는 도에서 예산을 해서 추진한다는 걸로 들었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선 시군에서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혹시 취사원 인건비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상향시켜 줄 용의가 없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똑같은 맥락으로 내가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차량운영비를 연간 240만원씩 지원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여러 항목들을 솔직히 동시에 하기에는 아무래도 재정 부담이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취사원 인건비 부분도 저희가 시군 의견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을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저번에도 제가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부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행감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금액적으로 우리가 그때 7,000원, 8,000원 그랬는데, 8,000원짜리 도시락 하면 우리 급식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직접 대해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시도마다 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 퍼센티지가.
그러니까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도비하고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는 우리아이 건강도시락은 그간 농정국에서 했던 비율 그대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마을돌봄에 도시락을 방학 중에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신규로 했던 부분이고, 그것은 복지의 일환으로 3 대 7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뭔가 우리가 좀 더 인상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도 그 업무를 올해 처음 받은 입장이라서 예산 분담률을 서로 협의하기까지 과정을 세밀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시군하고 교육행정협의체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서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사업비 부담률을 결정하기는 그 도시락 사업만을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그 외 행정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같이 조화롭게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하나의 사업만의 비율로 접근하기보다는 앞에 진행돼 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고 있는 부분을 같이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는데, 우리아이 도시락은 사실 우리가 늘봄학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볼 데가 없어서 학교에서 봐주면서 건강도시락을 제공하는데 비율로 보면 교육청에서 당연히 지원하는 것은 4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60%를 가지고 시군이 나눠 가는데 우리는 너무 적게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15시 04분)
이어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 원장 조철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구연 문화복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사회서비스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본부장입니다.
민간지원협력부장이 육아휴직인 관계로 민간지원협력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지은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최문경 통합돌봄사업부장입니다.
신근화 정책기획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7_문화복지_2차 6 2026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감사합니다.
원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복수 직급으로 전환을 해서 본부장을 1급 또는 2급으로 이렇게 하고 또 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복수 직급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차장급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도대체 사회서비스원의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그걸 지금 몰라요.
그러니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예산 규모를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자, 그러면 원장님!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도청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종합재가센터 그다음에 위탁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포함하면 한 116억 정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현재 인원이 3명이다, 그죠?
차질이 있지 싶은데.
사실 박사님 세 분으로 저 포함해서 하기에는 조금,
정원이 25명인데, 3명에 대해서는 3월 중으로 채용,
원장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사실 사회서비스원이 처음 출발할 때,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이 처음 출발했는데 그 모형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한 것이 임금 체계가 다른 시도 사회서비스원보다도, 다른 공공기관보다도 임금 체계가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임금 체계가 낮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채용이 됐다가도 이직률이 높아지고,
어제 우리 어디가?
국장님, 임금 체계 이런 문제는 우리 도에서 관리를 좀 해야 안 됩니까?
이렇게 자꾸 인력 채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것 보니 임금 체계가 낮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다음에 기타수당도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 수준의 그런 수당을 신설해서 좀 사기를 진작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교 대상 기관의 상황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논을 잘하셔서 인력 부족 사태를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안 된 거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은 저희 정책연구부에 예산도 좀 있고 또 그 예산에 맞춰서 이 주제를 실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연구 예산이라든지 연구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최종적으로는 사실 3건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예 그거는 묵살시킵니까?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해 줍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그 연구 과제로서 저희가 간단하게 피드백이나 아니면 시상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연구가 많이 개발되어져야 발전성이 있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급한 게 사회서비스원은 다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책연구 쪽에 지금 인력을 빨리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해 가지고, 이 부분에 현재는 부족하지만 인력이 많이 충원되면 케파를 크게 키울 수도 있으니까 정책연구를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 이 부분에도 인력이 빨리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국장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올해 3월부터 통합돌봄지원법이 본격 시행이 되는데 아마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이 중요한 과업을 잘 준비하고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해 주시죠.
그 하나가 정책지원 업무하고 그다음에 품질관리 부분 그다음에 서비스 개발하고 제공하는 부분 그다음에 협력체계 구축하는 거버넌스 부분, 이 네 가지가 핵심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인력 규모로 과연 이런 과업들을 충실하게 수행해 낼 수 있을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확실한 기능을 발휘를 못 했는데 정규 직원을 배치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자주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그래서 차후에라도 제가 설명할 기회를 갖고자 했는데 아마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 중에서 예결위에 있는 위원이 누군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른 모 위원이 들고 와서 안에서, 그것도 조근조근 좋게 알아듣도록 설명하면 되는데 속되게 말해서 너무 고집스럽게 혼자 이렇게 하다가 조금 트러블이 생겨서 다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사항을 알았더라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했을 텐데.
그래야 직원들이 수월합니다.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조금 자존심 상하더라도 가서 한번 봅시다 하고 이렇게 소통하면 충분히 남자들끼리 만나 이야기하면 가능한데.
그래서 그날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가 한번 지적을 하니까 참고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15시 44분)
이어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고된 의정활동이 결국 도민들의 희망으로 이어질 것을 알기에 재단 역시 이에 발맞춰 정책연구와 여성인재 양성, 취업 지원 등 재단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며 제 역할을 다하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미 사무처장입니다.
이원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보배 정책연구부장입니다.
교육사업부장은 현재 대기발령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7_문화복지_2차 7 2026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병영 위원님.
조의 중에 오셨다니까 많이 힘들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업무보고는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지난 11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재단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고,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기까지 행정사무감사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 아마 우리 위원회로 별도 보고된 내용이 전혀 지금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당시 지적한 사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지 다소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건을 묻기 전에 다른 걸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쪽을 보면 기본현황에 예산 규모가 확정되어 있고 올해 예산이 전년도보다 24억원이 줄어든 30억원으로 확인되고, 특히 대행사업 수익이 4억7,8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금액 수치가 맞습니까?
우리 사무처장...
3개 하고 있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에서 타 시군으로부터 수탁 연구용역을 받았다고 하면 이건 말 그대로 당초예산의 수탁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아마 그 금액이 낮아 보이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그 사항이 잘못된 건 아니다 그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조직 관리, 사업 관리, 예산 집행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현재까지 조치 완료된 사항과 진행 중인 사항은 혹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인사상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무엇인지 대표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구체적으로 로드맵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고.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재단의 각종 사업들은 나열되어 있을 뿐 정작 지금 재단 현황 중 가장 중요한 조직 및 경영관리 개선에 대한 업무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방금 우리가 앞에서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제일 우선과제로 책임경영을 삼고 있는 것과 좀 대조적이고, 그렇다면 재단은 앞으로 고충 처리, 조직 관리, 사업 관리, 예산 집행 관리 등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해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조직 진단이 나오면 그 조직 진단에 따라서 저희들 다시 한번 개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재단의 존재 가치는 당연히 투명한 예산 집행과 신뢰받는 조직 운영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걸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봐지는데, 본 위원이 꼭 뭘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또 의회라는 게 직무 자체가 그런 걸 하라고 있는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했다는 걸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지난번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고 사후에 문제가 되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서로 소통하면서 재단이 정말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순택 위원님.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저는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련되는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4쪽 보면 실질적 취·창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패턴 디자인 개발 및 포장 실무교육 운영 해서 2,300만원, 일자리 토크쇼는 실질적인 실무교육은 아닌 것 같고, 또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 운영에 6,900만원도 꼭 실무교육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고요.
세대공감 성평등 프로젝트, 도민 폭력예방교육 이런 부분에도 실무교육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 같아서 이게 지금 실무 역량을, 여성들의 취·창업을 위한 실무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실질적 예산은 제가 보기에 거의 2,300만원 이 정도가 다인 것 같은데, 이걸로는 정말 내실화 있는 여성 인재 육성이라는 면에서는, 특히 경제 역량을 강화시켜 준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 어쨌든 이 부분은 이후에 여러 가지 면으로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대표이사님?
그런데 제가 무슨 뜻인지는 대략 알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메이커스페이스 패턴 디자인 개발 및 포장 실무교육 이게 뭡니까?
어떤 교육입니까?
그런 걸 만드는 기술도 가르치고 자격증도 해서 그걸 실제로 한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의료국 소관
(16시 09분)
이어서 보건의료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장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김구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보건의료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국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은영 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이란혜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유정제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7_문화복지_2차 8 2026년 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국)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과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먼저 담당 소관 사무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고, 이어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입니다.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안정숙입니다.
건강증진파트장 구민정입니다.
정신건강파트장 강판상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7_문화복지_2차 8 2026년 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국)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입니다.
도내 4개 지역 진주·김해·거창·통영에 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설립해서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서 거점 공립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서부의료원 설립은 올해 9월부터 공사 발주 및 착수 예정되어 있죠?
그러면 9월에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가 취소된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허가가 취소됐는지 가동이 왜 안 되는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미 추진 중인 서부의료원과는 달리 김해, 거창, 통영 공공기관 건립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심사가 예상되고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병영 위원님.
국가암검진사업은 암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암 치료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사업 2021년도 예산을 보니 암 검진 사업 예산 미지급금 정산을 위해 전년 대비 71억3,000만원, 124% 증액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매년 그렇게 했다 해서, 올해 예산에서 더 이상은 미지급이 안 된다 해서 예산계에다가, 예산실에 요구해서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하자 이래서 다 확보한 겁니다.
매년 연말만 되면 미지급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이러니까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당초에 다 확보를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매년 그렇게 이월이 돼 왔었습니다.
지급해야 될 돈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해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다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비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암 검진 목표는 지금 몇 퍼센트로 잡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 구체적으로 상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목표상으로는 우리가 40% 정도 되는데 보통 마지막까지 가면 한 38. 몇 퍼센트가 목표인데, 하여튼 그 목표는 항상 넘었습니다.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건강관리공단하고, 조기 검진을 하려고 하면 최고 어려운 게 누가 암 검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개인정보가 강화되어져서 그 개인정보를 받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관리공단하고 계속 협의해서 명단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명단을 요구했는데, 특히 하동지구 이런 데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절대로 명단을 못 준다 해서 우리 도가 나서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명단을 받으면 아무래도 시군 보건소에서 독려하기가 좋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례적으로 계속 받는데, 자기들은 받는 데 문제가 없다 해서 일부에서 못 받는 데만 우리가,
이거는 지금 어떤 용도로, 주로 홍보비로 사용합니까?
우리가 진주에 암검진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것이지 도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고 위탁을 줬으니까 자기들 사업을 하면 우리가 사업 계획을 승인해 주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주암센터에 강정훈 교수라는 그분이 상당히 권위가 있는 분인데, 왜 도내에 암에 대해서 이렇게 높냐고 하니까 그분의 분석은 뭐냐 하면,
알고 계시죠?
검진률은 높은데,
그래서 우리 도가 작년에 암이 좀 다른 데 비해서 사망률이 높아서 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인데, 암하고 심뇌혈관 부분이 1·2위를 다툽니다, 사망자 중에서.
우리 경남에서 보면 산청은 55.6%, 창녕 57%, 합천 57.8% 암 검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거든요.
특히 군 단위 지역에 암 검진율이 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는 농어촌 연령이라든지 연세가 많은 분이 많다 보니까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되기 때문에 좀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령층 대상으로 홍보를 좀 잘해서 조기에 좀 검진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합니다.
장소의 문제가 김해시에서 해결할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웬만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간 신문에는 잘된다고 나와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정책과장 강은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료정책과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화 의료정책담당입니다.
김윤심 의료지원파트장입니다.
표상희 의약담당입니다.
민창현 응급의료정책파트장입니다.
허미영 응급상황대응파트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의료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7_문화복지_2차 8 2026년 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국)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규헌 위원님.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대로 놔 놓을 겁니까?
우리 도에 민원이 들어오고 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여기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본 건물이 아니고 경상대병원 가면 앞에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그쪽에도 같은 건물로 봅니까, 그 구조상.
그리고 최근 3년간 경남 지역 약국 폐업 건수는 한 226건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물론 개업도 하고 폐업도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폐업을 하는 데는 소도시, 군 지역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고 개업을 하는 데는 대도시, 상권이 활성화하는 데 약국이 이렇게 개업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나중에 지방 소멸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서 폐업을 하고 나면 시군에서는 약국을 제1차, 우리가 아프면 제일 먼저 약국을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건 없어요?
중앙 부처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운영비를 차등해서 주고 있고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노력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저희가 그런 취약지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업이 146개라면 146개는 대도시에 개업을 하고 있고 폐업은 촌 지역이나 군에서는 폐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폐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안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폐업을 하는 이유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폐업을 할 거 아닙니까?
장사가 잘되는데 폐업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군 지역의 약국이 소멸하는 거를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인구 문제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운영을 지속하게 하려면 운영비 보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어서 운영이 안 되니까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두세 개 정도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약도 이제는 완전히, 그런 약국들이 들어서면 촌에 있는 약국들은 더 문을 빨리 닫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을 갖다가 가서 그냥 박스째로 사 가니까, 그렇게 되면 시내에 있는 약국들도 못 버팁니다, 대형 약국들이 들어오면.
완전히 도매 약국이더라고, 보니까.
그게 외국에는 벌써 많이 나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한 3개 정도 오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창원에도, 우리 경남에도 안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장소만 있으면 준비를 하고 조만간에 내려올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못 한다 하더라도 군 지역에 있는 약국이 폐점하는 부분들은 지자체하고 도하고 우리가 연구를 해서 폐점하는 속도를 늦춘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최영호 위원님.
제가 얼마 전에 119안전센터에 한 두세 군데 방문했는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응급의료체계 있죠?
뺑뺑이를 방지하는 방법이 우리 소방관들이 하는 얘기가 1차 병원에 갔을 적에 거기서, 보통 뺑뺑이를 하니까 전문의가 없다, 담당 의사가 없다 하는 바람에 또 다른 데 옮겨야 된다 아닙니까?
1차 응급조치를 해 놓고 다른 병원이 찾아지면 이송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
소방관들도 뺑뺑이를 하는데 자기들이 한계가 있는 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금방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첫째, 응급환자가 갔을 때 그 병원에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도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다음에 병원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걸, 이거는 우리 도 차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국적 차원에서, 1차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제가 볼 때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볼 때도 이 사람을 응급조치만 해 주면 좀 이렇게 방지가 될 것 같은데 전문의가 없다고 계속 돌리니까 가다가 지금 사고가 생기거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어떻게 방법을, 일차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걸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이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합시다.
김순택 위원님.
진해에서 제일 큰 병원 이름을 아세요?
연세에스병원인데, 여기에 지금 응급실 운영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민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한다 하는 우리 과업의 목표가 분명한데, 이런 병원이 왜 응급실을 운영 안 하는지 의사, 의료진이 없어서인지 또는 어떤 정말 수익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이런 문제를 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도가 일정하게 뭔가 좀 조처를 할 수 있다면 조처를 해서 도민들, 시민들에게 보다 좀 빠른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저도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란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연화 감염병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지영 감염병예방담당 사무관입니다.
유승희 감염병대응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7_문화복지_2차 8 2026년 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국)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업무보고서 35페이지, 36페이지 법정감염병 상시 검사 및 위기 대응 체계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의 사태가 사실은 좀 정리가 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죠?
2024년에는 305명 정도로 아주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 시기인 것 같긴 한데 광역별로 보면 저희 경남은 제주도, 전라남도, 인천에 이어서 전국 발병률이 한 4위권 돼요.
373명 정도의 발병률인데, 어쨌든 좀 안정기이긴 하지만 타 광역에 보면 상위권을 이룬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관리하고 예방의 노력들을 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년도에 법정감염병 4급으로 되면서 그 이전까지 환자는 전수조사였거든요.
모든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는 코로나19로 진단이 되지만 지금은 표본감시기관의 12개소에서 거기의 입원환자들 신고 기준으로 해서 환자가 카운트됩니다.
그래서 그 12개 기관의 입원환자를 통해서 전체 유행이나 통계를 작성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에 대비해서 많이 발생은 되고 있고 저희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전광판 홍보라든지 아니면 집단 감염시설에 예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집단 취약시설의 노인들에게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독감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 2025년 지역안전지수 감염병 부분에서 합천군이 5등급, 진주·사천·밀양 등 7개 시군이 각각 4등급으로 하위 등급으로 조사되고 있거든요.
상시 감시체계 유지를 위해서 258명의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지역의 지역안전지수가 좀 낮은 원인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한 등급, 작년에 라 등급이었고 올해는 다 등급으로 한 등급 저희가 높였는데, 재작년까지 낮았던 이유가 결핵환자 발생률이 높고 환자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높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조금 체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특히 이 감염병 부분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경남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또 한 번 분투를 요청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업무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사전 준비 부분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2026년 청소년 대상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되었죠, 그죠?
그래서 의사회에서 어차피 의료기관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와 의료기관 대상 해서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홍보를 하고, 그다음 홍보 자료, 저희가 보도자료나 홍보 자료, 반상회보 자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청소년에 대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청소년이나 이성이 됐을 때 미리 남아에게 접종을 한다면 나의 파트너, 나의 여자친구를 다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신문으로 한다든지 TV로 한다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부분은 홍보 자료나 반상회보, 그다음에 교육청 같은 경우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렇게 1만5,000명 이상 신규 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HPV 백신 수급 물량 확보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1분기 동안 충분히 의료기관과 질병청과 협의를 해서 2분기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접종 편의성 대책이 잘 마련되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입해서 저희가 비축할 예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경 식품위생정책파트장입니다.
유칠수 식품안전파트장입니다.
김성철 유통식품파트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7_문화복지_2차 8 2026년 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국)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대부분 융자를 해서 지금 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 미회수금도 저희들이 2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이다 보니까 상황 시기가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아서 상환이 안 됐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미회수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이것도 해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다 받아 가는 거라!
그다음에 이것 보니까 전에도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홍보 부족이다.
이런 게 있는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일선 시군에, 사실 지금 이 금액 5억 가지고 18개 시군에 나눠 줘 봐야 정말 뭐 좀 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어찌 보면 빽이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고.
그다음에 서류 복잡하다.
서민들이 서류 복잡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속 이렇게 5억 있다고 해서 5억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 우리 도비라도 더 보태서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주는 게 우리 도에서 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서민들이 정말 어려울 때 그게 우리가 도와주는 길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믿겠습니다.
믿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 더 그걸 해서 어떤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최영호 위원님께서 응급실 뺑뺑이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도 2023년도에 개소되고 나서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 응급의료상황실이 2025년도 12월 연말에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됐다고 지금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20년 만에 병원선 경남511호가 전국 최초로 친환경 차도선형 병원선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이고, 그게 513개의 정책이 나왔는데 그중에 세 번의 평가 과정을 거쳐서 제일 마지막에서 저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등을 했고, 우리 여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특히 김구연 부위원장님 해서 많이 제안해 주시고 의견 주신 걸 반영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그다음 병원선에 차도선형도 아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견을 많이 주셔서, 기존의 병원선에 앰뷸런스라든지 차량을 실을 수 있는 차도선형을 제안해 주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준공해서 내년부터는 그 병원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구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응급의료상황실은 2023년 연말에 했고요.
그다음에 소방과 저희가 119스마트 응급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E-Gen 시스템이라고 중앙응급의료실에 응급의료상황시스템까지 E-Gen 시스템도 같이 연결돼 있어서 2개를 합해가지고 되어 있고, 긴급상황이 생기면 구급차에서 저희한테 스마트 패드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걸 구급상황센터하고 저희가 같이 전화를 받아서 응급실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그 외 저희가 한 가지 추가한 부분이 경광등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하지 않고 패드로 바로 저희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한꺼번에 경광등을 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의료기관에서 그 경광등을 보고 받아서 수용하겠다, 안 그러면 수용이 어렵다 이렇게 표시하면 한꺼번에 그 시스템에 뜨도록 그런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응급실에 응답률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전화를 하더라도 응답률이 한 3분의 1, 33%였는데 경광등 설치한 이후로 한 66%, 최근에는 한 70%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응답률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순택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한 번 그런 부분 중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야기하면서 저희 경남 심야 야간 약국에 대해서도 참 좋은 제안을 주시면서 별빛약국이라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료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7시 04분)
마지막으로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 황선철입니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원 간부님들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님 정희숙 부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간호부장님, 총무과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무과장님, 기획과장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구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병오년 새해 늦었지만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가짐 덕분으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저희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저희가 11월에 이미 감사 때 한 번 말씀드린 내용 겹치는 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삭제를 하고 추가된 것만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7_문화복지_2차 9 2026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마산의료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어제도 의료원 다녀왔는데,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고 도에서도 의료원이 많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또 어쨌든 도민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초적으로 볼 때 우리 마산의료원이 누가 보더라도 이익을 못 내도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든지 이익을 낼 수 있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61억 적자를 내면서 재작년보다 오히려 더 적자 폭이 좀 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원장님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년도, 2024년도하고 적자 폭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저희가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물가비가 기본 상승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건비가 사실은 대부분을 차지하죠,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의료원이 아시다시피 정형외과가 원체 강세인 병원이 되다 보니,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병원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재료비, 약제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상승효과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수익은 냈다고 하지만 그 부분들을 따라가는 데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린다 하더라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원들이나 재원들에 대한 이 부분들은, 인건비는 계속 지속적으로도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것까지 개선시키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료를 많이 샀는데, 많이 치료를 했다는 소리인데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재료가 물론 원가가 올라서 올랐다고 하지만 많이 사서 그렇다고 하면 많이 산 만큼 환자가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에 쌓아놓고 있을 것도 아닐 거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의료원을 어떻게 이익을 내고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단지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부분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계속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의료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당장에 진주의료원 또 착공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마산의료원이 본보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진주의료원 만들어봐야 또 적자부터 시작한다면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부담을 정부와 도가 계속 물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적자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좀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과제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적자를 낸 게 아니고 코로나 때는 또 이익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라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의료원에 있는 직원들의 생각들도 마찬가지로 적자가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적자를 내면 안 되죠.
그런데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면 구조를 바꿔야죠.
그게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건 잘못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행감에서 저희들이 의료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는 좀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심도 있게 다뤘고, 우리 부장님이 설명을 해도 돼요.
출퇴근 시스템이 1월부터 그때 시범 운영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자리를 잡았습니까?
설비 보충도 해야 되고요.
예전에 처음에 우리가 검토를 하고 시작하다가 말았던 거는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그 프로그램을 못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도 노조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400 몇십 명이,
타 병원도 그러면 출퇴근 시스템이 없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도의 병원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해서 보고할 겁니까?
그래서 일일이 불러서 주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각 병동의 책임자들이 있을 건데 그거 그냥... 다른 사람이 보면,
그리고 개인 메일로도 신청을 하면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고 보고 싶은 사람한테는 언제든지 제공하는 걸로, 그죠?
메일도 신청하면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안 나오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까 무릎 수술 잘하시니까,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전국에서 우리 의료원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오픈런으로 많이 기다려서 이때까지 계속 개선을 해라 해서 지금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줄을 서 있다가 시간이 되어서 번호표를 뽑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은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시 이후로 오시면 6시에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오시면, 그날 당일로 오신 분들은 거의 진료를 다, 조금 일찍 외래를 열어보시고 이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100%는, 원체 몰리는 게 많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건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연세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섰는데 오늘 안 돼 가지고 내일 또 서야 된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번호표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개선을 해라 하는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계속 개선을 해서 이런 오픈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발생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늘었을 적에 이익을 내려고 하면 또 더 힘들잖아요.
증축을 했으니까 인원도 더 뽑아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복안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들이 말한 거는 아마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게 기업체하고 달리 머릿수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만큼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베이스로 깔려 있는 데서, 저희가 보면 일반 사기업 병원이나 사제 병원처럼 수가나 이런 것들이 다 정부 조율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A라는 치료를 하더라도 우리 수가가 훨씬 낮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그래서 수익을 내기도 상당히 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정형외과 같은 데는 비급여 제품을 상당히 좀 쓰고 있으시거든요, 그 과장님이.
그것도 제가 적절히 제재도 하고 있고, 무한정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의료 수가가 마산의료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싸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가 자체가 포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쌉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료 수가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병원하고 우리 옆 인근에 있는 연세병원이나 삼성병원하고 갔을 적에 의료원이 싸다고 의료원을 찾지는 않는다 하더라고.
근데 저도 조사를 해 봤는데 그래도 사제 병원보다는 아직은 좀 쌉니다.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좀 싸다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잘되는데 이익을 못 낸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제 생각인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립병원이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관리도 하고 도에서 책임도 져야 되고 도에서 집행도 해야 되고 또 관리 감독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검진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의료원 오기 전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의료원에 지금 병실 증축보다도 오히려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효과가 많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다른 일반 병원에서 좀 거부하는 소아과나 산부인과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요즘 불임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한마음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특화된 부분으로 우리 의료원을 운영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내과가 조금 부족해서 사실은 지금 있는 과장님 수준에서는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과 맞물리는 거, 이것뿐 아니라도 내과를 구하는 데는 엄청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조금 성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과 의사 과장님만 구하면 좀 해결될 부분이 많다.
저희가 서비스도 좋아지고 검사할 수 있는 양도 늘릴 수 있고.
그다음에 불임·난임 포함한 산부인과 전문 질환 쪽으로 가는 게 어떻느냐 하는 이거는 제가 오기 전부터 여기 불임·난임 치료하는 대학의 제 친구 동료 교수가 아주 유명한 교수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오자마자부터 이걸 딱 조사를 했거든요, 위원님.
근데 변명 같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부인과 분만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질의도 있다고 해서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의료원이라는 데가 애초에 공사를 해서 지을 때 이 규모에 맞게 공기가 이렇게 딱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수술실도 늘려보고 불임·난임을 하려면 적어도 공간이 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분만은 산부인과 의사도 중요하지만 공간 자체도 만들어내기가 아주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최근에도 오늘 이 보고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기획실에 다시 한번 다른 거는 몰라도 불임·난임이라도 해 주겠다는 교수가 있을 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그래서 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공간만 마련 확보가 된다면 제 임기 때 한번 해 보려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아무튼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우리 마산의료원이 정상화되고 조금 더, 물론 정상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직원들도 좀 더 활력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같이 노력할 테니까 원장님도 바싹 신경 써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인 위원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건강검진하러 한 번씩 나가시죠?
그렇죠?
이거 500만원 이런 돈 아닙니까?
500만원 가지고 목표 인원이 200명, 이거 아닙니까?
이 항목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동이라서 사실 정밀 검사나 이런 거는,
예방접종 이런 것도 아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국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가서 아이들을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에도 한 번씩 우리 의료원에서 직원이 간호사님하고 같이 가느냐고요?
아동복지시설에 직접 나갑니다.
장애인시설, 발달장애인 등 시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거기는 좀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많아요, 다는 아닌데.
원래 취지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게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반반인가 6 대 4인가 이런데.
그래서 그 사업이 나는 참 아름다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확대하고, 이 돈과 자부담 이것 가지고 어찌하겠노.
여기에 조금 돈을 더 쓰소.
홍보, 병원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공공성도 있고 하니까 보도자료도 내고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박주언 김구연 김순택
박병영 박인 신종철
유계현 정규헌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진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통합돌봄과장 심유미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본부장·민간지원협력부장 김대일
경영지원부장 이지은
통합돌봄사업부장 최문경
민간지원협력부장 김건아
정책기획연구부장 신근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사무처장 정현미
경영지원부장 이원미
정책연구부장 김보배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의료정책과장 강은영
감염병관리과장 이란혜
식품위생과장 유정제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황신철
관리부장 정희숙
간호부장 황현영
총무과장 장태경
원무과장 변수석
기획예산과장 류남욱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