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5년 6월 4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도정에 대한 질문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4회 정례회 집회 경과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는 지난 5월 26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김태규 의원님을 포함한 일곱 분께서 모두 8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부지사는 투르 드 경남 2025 개막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오늘 회의는 1건의 안건을 먼저 심의한 후 도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각 소관 위원회별 안건 심사 보고나 제안설명 후 표결 선포 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1분)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에 대한 질문
오늘부터 3일간 아홉 분의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질문 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 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이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 도시 김해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두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돌봄 공백에 놓인 가정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일상과 생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공공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와 지역별 이용 격차, 돌보미 수급 불균형 문제 등에서 여전히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경상남도가 과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형 이동 장치 PM의 안전 관리 문제입니다.
PM은 이제 청소년과 청년들의 일상 속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주차 방치 등 각종 문제가 잇따르면서 이용자 스스로의 안전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남도가 아이들과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 실행력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아이 돌봄서비스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을 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사업이 도입된 지가 이제 18년 가까이 되었는데 저는 그동안 도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2020년 이후에 지난해까지 도내 12세 이하 아동 수는 약 2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기간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오히려 36%가량 증가했습니다.
출산율은 낮아졌지만 돌봄의 필요성과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산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2021년 약 269억원이었던 예산은 올해 48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시면 2023년에 약 30억6,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당초예산이 494억원 정도였는데 2회 추경 때 42억원을 감액하고도 이후에 국비 반납액이 30억원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 집행률은 저희가 총액 대비 한 30% 정도 집행이 되고 있고요.
과거 연도의 집행률을 보면 2021년도에 저희가 98.2%, 2022년도에 98.8%, 2023년도 91.1%이고, 2024년도 분은 지금 정산 중에 있어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정부 지원체계로 보면 소득 구간이 낮은 가형, 나형 구간에 좀 지원이 집중되고 있고, 또 현재 정부 지원체계 기준으로는 소득 수준 200%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 없는 부분이 조금 문제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23년 7월부터 저희가 도비 본인부담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률을 보면 최고 7.8%에서 최저 1.9%까지 4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군 단위 지역에서 서비스 이용률이 낮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함안과 하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 지역은 평균 이상의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고 오히려 진주, 사천, 양산처럼 군에 비해 인구도 많고 행정 기반도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시 지역에서 이용률이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를 봐주시죠.
앞서 이용률이 저조했던 함안과 하동은 돌보미 1인당 이용 아동 수가 각각 1.7명, 2.7명으로 이용률이 낮은 지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돌보미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지역 간 이용 편차가 단순히 인구나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격차의 본질이 바로 지자체의 집행 의지와 행정 역량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서비스를 운영하는 시군의 태도, 홍보전략, 수요에 대한 대응 수준에 따라 이용률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러한 이용 편차를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군별 서비스 수요와 이용률 차이에 이렇게 편차가 나는 원인을 좀 찾아보니까 우선 시군별로 산업 구조 차이에 따라서 젊은 맞벌이 가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또 돌봄 인력 수급 상황이라든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도비 추가 지원 외에 일부 시군에서 시군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비 추가 지원이 있는 그런 시군에서는,
상황에서는 좀 이용률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군별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또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은 금년도에 돌봄 인력도 신규로 충원을 하고, 또 내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시로 방금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신청조차 하지 않는 가구들, 즉 숨어있는 수요에 대한 파악까지 하고 계십니까?
만족도 조사를 이용자들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어서 아이돌보미 매칭 지연 문제에 대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지난달 4월 기준 아이 돌봄서비스의 대기 일수는 평균 51일입니다.
김해의 경우는 300가구나 되는 이용자들이 5개월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아이돌보미의 안정적인 수급이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다 보니까 출퇴근, 등·하원 시간대에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창원이나 김해 지역에서 돌봄 인력과 관리 인력이 부족해서 대기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아이돌보미 수급 불균형이라든가 대기 가구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려고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했습니다.
우선은 돌보미 인력은 올해 저희가 신규 인력 238명을 채용해서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고, 또 서비스 수요가 많지만 관리 인력이 부족해서 돌보미 추가 채용이 어려운 창원과 김해 지역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각 1개소씩, 2개소를 추가 지정해서 돌봄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교육 기관을 이미 4월에 저희가 권역별 2개소를 추가 지정해서 교육생의 원거리 이동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돌봄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아이돌보미 교육 기관에서 단순히 교육만 하기보다는 양질의 인력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플랫폼으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저는 홍보 문제의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가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서비스 이용 아동 중에 영유아 아동 비율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보건소나 어린이집, 산부인과 등에 리플릿을 직접 배부해서 수요처 중심으로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페어 등 각종 행사 때 캠페인이라든가, 현장 홍보도 하고 있고, SNS·블로그 등 디지털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의 리플릿을 보시면 아이돌봄 홈페이지 주소 하나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수준의 홍보로는 사업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가정이 여전히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럼 도에서는 앞으로 홍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우리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새로운 홍보 방법을 도입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예비 엄마를 대상으로 지역 방송국에서 주관하는 임신육아교실 같은 연관성 높은 프로그램에 찾아가는 홍보를 진행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SNS를 활용한 홍보 이벤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정부 지원 체계에서 지원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도에서 일정 소득 구간별로 차등 본인 부담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전체 이용자의 약 80~90%가 가형과 나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다·라형의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처럼 아이돌봄서비스와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사업은 주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고, 그 외 계층에 대한 지원은 극히 제한됩니다.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사업 만족도 향상 정도가 다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맞벌이 중산층 가구들이 가장 많고, 돌봄 지원이 가장 필요한 가구인데 실제로는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원의 사각지대가 이 구간에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정부가 적어도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 정책을 유지한다면, 지자체는 오히려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구간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현재 경상남도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다자녀 가구는 양육·교육·돌봄이 동시에 집중되는 시기를 겪고 있고, 그만큼 공적 지원의 손이 가장 절실한 계층입니다.
아이를 둘, 셋 이상 키우면서 맞벌이까지 하는 가정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돌봄서비스를 망설이거나 포기하게 되는 구조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 앞으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특히 소득과 무관한 우선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저는 도의 추가지원사업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보다는 기존 지원 방식을 조금 확장한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정기적인 이용 가구가 아니더라도 부모의 출장이나 야근, 질병 등으로 긴급 돌봄 상황이 발생하면 이용자와 돌보미 간 자동 매칭을 통해서 신속히 일시 돌봄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도 자체 사업으로 손주돌봄사업도 추진하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돌봄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손주돌봄사업도 솔직히 초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은 정말 잘하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노력들은 실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결국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역시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경남형 돌봄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를 위해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올해 신설된 통합돌봄과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복지 서비스를 통합·연계해서 돌봄이 필요한 도민은 누구나 쉽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돌봄 체계의 아이돌봄서비스도 통합돌봄의 영역에 포함하여 복지 전달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아이돌봄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 정책을 특별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외에 손주돌봄지원사업이라든가, 또 365 열린어린이집 운영 등은 수요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올 금년 여름 방학부터 맞벌이 가정 아동 방학 중 돌봄과 급식 지원과 같은 추가적인 정책 시행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현장과 행정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타 시도에서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도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우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통해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서 보육·상담·교류 기능이 함께하는 거점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인천시는 ‘아이사랑꿈터’를 통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동육아 공간을 곳곳에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보다 실질적인 돌봄 인프라를 지역 안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앉아계셔도 됩니다.
지사님, 지금까지 도에서 여러 개선 노력을 해 오셨다는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시행된 지 1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가부가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도 중요하게 여기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돌봄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서 출산 장려와 인구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돌봄을 사회 전체의 기반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숨어 있는 수요 발굴을 통해서 ‘경남형 돌봄모델’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남 돌봄 정책이 실질적인 확대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사님의 직접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 이 자리에서 도민들께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집행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의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법적 장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장님, 지난 4월, 김해시 외동 사거리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중학생 한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습니다.
그 학생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고, 면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는 나이였지만, 아무런 제지 없이 도로 위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결코 한 아이의 불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준비 부족, 그리고 행정의 책임 회피가 빚은 결과입니다.
자료화면 먼저 보시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PM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 적발 건수는 두 배 이상,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네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 PM은 앱만 설치하면 면허가 없는 청소년도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방치하더라도 현행법상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해서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국장님, 도에서는 PM 무면허 이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제도가 미비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런 문제점이 계속되다 보니까 실제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원님 차원에서도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2024년도에 발의되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정부 부처와 국회에 찾아가서 최대한 빨리 좀 제정해 가지고 이 PM 대여업 자체가 규제안으로 들어와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신속히 제도 안으로 들어와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무면허 이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고 이전에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행정의 책무이자, 지금 경남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남도의 제도적 대응과 정책 추진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경남은 2021년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국장님,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되어가는데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한 PM 안전 관련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총 3대 과제로 선정해서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과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 그리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0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치경찰위원회라든지 경찰청, 교육청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례 제정 이후에도 PM 이용안전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건 2025년 경상남도 교통안전 시행계획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PM 관련 정책은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에 그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계획에 머물렀을 뿐, 현장의 변화나 실질적인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는 2023년에 단 한 번만 진행됐죠?
그마저도 도내 4개 대학과 창원, 진주, 김해의 일부 번화가 지역에서만 이뤄졌는데, 도내 PM 안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는 계십니까?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움직인 것, 이건 정책이 예방이 아니라 사후 수습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제 사고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이었던 안전모 미착용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죠.
질병관리청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손상 환자 중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75%나 됩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그런데 지난 2023년 경상남도 교통안전 실태조사에서는 PM 이용자의 98%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안전모 착용률이 제로에 가까운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한 계도 수준으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국장님, 그럼 도에서는 PM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안전모 착용을 위해서 캠페인을 실시해 가지고 실제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모를 보급하는 계획을 추진했고, 그리고 더불어서 업체에도 PM 기기를 대여할 때, PM 기기를 초기에 대여할 때는 안전모를 제공했지만, 1∼2개월 지나 파손되다 보니까 업체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업체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안전모 보관함을 PM기기에 달아서 안전모를 재보급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최고 속도가 25㎞로 되어 있는데 이걸 20㎞로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따라서 이제는 단속과 제재, 그리고 실질적 인프라 개선이 함께 가야 합니다.
앞으로 도민 모두가 안전모 착용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보호장비 착용이 일상 속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PM 무단 방치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진주시는 1,730대의 PM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차 구역은 단 세 곳에 불과하고, 밀양, 통영 등 일부 지역은 아예 주차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동킥보드가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올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개정 후 PM 주차 구역 확대나 무단 방치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학생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과 보행에 지장을 주는 PM을 신고할 경우에는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PM을 수거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가운데 김해시가 운영 중인 PM 교통안전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PM 이용 질서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델이 경남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가장 절실한 과제를 함께 되짚고자 합니다.
청소년 PM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경남도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더불어서 단속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개인이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는데, 이렇지 않은 부분들은 단속과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가지고 안전사고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전동킥보드 위에 우리가 지켜야 할 아이들이 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더 이상 사후 수습형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사고 이전에 대비하는 안전 행정의 본질을 실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에 드리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현재 교육청에서는 청소년의 PM 이용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고, 등하교 실태 이외에 원동기면허 소지 현황이나 PM 안전사고 발생 경험과 같은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전 학교 대상 PM 이용 등하교 실태를 조사한 결과, PM 이용 등 하교 학생 수는 초중 각각 2명이며, 이는 학부모가 운전하는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수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전체 고등학생의 0.03%에 해당하는 111명이 PM을 이용하여 등하교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동기면허 소지 현황은 PM과 오토바이 면허 소지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 즉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으나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다 보니 파악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마 PM 이용이 하교시간 이후에 사적 공간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파악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행정이 손을 놓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태 파악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지자체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라도 실태 파악의 기본부터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현재 PM 안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51차시 중에 학생 교통안전교육은 유치원과 중고등학교는 연간 10차시, 그리고 초등은 11차시를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고, 올해 5월 말 기준 PM 관련 교육은 전 학교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이후에 대응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PM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PM 이용은 반드시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자격 소지자가 이용하도록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에게 교육을 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학생 지도 역량 제고를 위해 교직원 대상 PM 사고 사례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공동체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연수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통신문과 캠페인 등 PM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M 이용 제도 개선을 위해 의견 공유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남도와 제2차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시 PM 면허 확인 시스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고, 교통안전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치된 PM은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 후에 수거 처리하고 있고, 지난 5월에 경남도와 제2차 교육행정협의회 때에도 무단 방치된 PM을 신속 이동 조치토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기억에 남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진짜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동영상 교육보다는 실습 중심, 체험형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사고 사례 기반 시뮬레이션 VR 콘텐츠 같은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생 스스로 조심하고 서로를 지키는 문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일회성 지도가 아닌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교육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이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마 사고를 접한 모든 이들이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먼저 청소년 PM 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청은 어떤, 현재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시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제도적인 문제는 우리 학교 바깥에서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방을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좀 더 충실히 하도록 할 것이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시영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개인 이동장치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는 학생,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닌 등하교를 위해서 이동형 개인장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자전거 등하교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우리 도내에 자전거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는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안전모를 우리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할까 합니다.
시범 사업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아이들 자전거 타는 아이들에 대해서 안전모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을 때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이 아이들이 주어도 안 쓸 것 같다, 요즘 머리 스타일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안전모를 주어도 안 쓸 것 같다, 그것을 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시행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희망하는 아이들이 자전거 통학을 하는 아이들에게 안전모 지급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 아까 행정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저희들의 계획이 보고와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제가 지난해 10월에 이 자리에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사고 역시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분명 청소년의 PM 이용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우리 모두의 안일함 속에서 안전대책을 미루어온 결과가 지금의 사고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미 무거운 짐을 진 학교 현장에 또 다른 짐을 얹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기도 사실 합니다.
지금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매일 같이 무너지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 본연의 업무 외에도 각종 행정과 돌봄, 안전까지 떠안고 계시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 안전, 교사 안전, 모두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PM 문제까지 학교가 모두 감당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실 겁니다.
PM 사고는 학교 울타리 밖의 일이지만 피해자는 학생이고 그 여파는 학교와 교육 현장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제도적 허점이 결국 학교와 교육청으로 책임이 전가되는 현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오히려 학생의 PM 이용 자체를 전국에서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한번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향까지도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다른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학생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가방 안전 덮개를 지급을 했고, 그것이 운전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예방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학교가 이것이 또 하나의 일이 되었을 때 겪는 불편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직원들에게 지나치게 이런 어떤 과업이 부과되는 데 대해서 저도 참 조심스러움은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어느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통해서 학교 공간이 재구조화되고 난 뒤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교직원들이 힘들었던 부분은 충분히 상쇄가 되었다는 말씀도 하십디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만 있는 일이라면 저는 교직원들이 좀 힘들어도 우리 교직원들에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하자는 말씀은 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지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강력하게 이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조차도 저는 사실은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의 대응의 의지와 노력은 충분히 잘 전달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번 사고 이후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학교 현장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대응이 일회성에 머물지 않으려면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교육청이 아이들의 일상 속 안전을 끝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 그러나 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의 삶을 지키는 돌봄에 관한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돌봄은 이제 단순한 복지를 넘어 경남의 일상과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인구정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지원 여부를 논할 때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공평하고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는 경남형 돌봄 모델이라는 이름 아래 보다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진화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규제와 계도 사이에서 사고는 이미 현실화되었고, 특히 청소년들을 둘러싼 안전망은 제도와 현장 모두에서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PM은 이미 거리의 풍경이 되었지만 그에 걸맞은 행정과 교육의 준비는 여전히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의 문제 제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들이 일상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과 가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남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경남만의 방식으로 보다 앞서 나가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돌봄은 어느 한 시기의 시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이고, 안전은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고 이전에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공공의 책무입니다.
이제 경남 정책이 필요한 정책보다는 체감되는 정책으로, 추진 중인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더 가까이 더 먼저 그리고 더 단단하게 도민의 삶 속에 닿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황암사가 지닌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보고, 산불 진화에 필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담수시설 확보와 고령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황석산성 전투는 정유재란 당시 조선 정규군이나 명나라의 도움 없이 백성들의 힘으로 치른 전투입니다.
황석산성 전투에서 왜군은 4만8,000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며 큰 타격을 입었고, 이는 정유재란 종식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전투로 평가됩니다.
경상남도 함양군에 위치한 황암사는 정유재란 당시 황석산성 전투에서 순국한 의병들의 넋을 기리는 중요한 사당입니다.
황암사는 숙종 40년인 1714년 황석산 아래에 사당을 건립하고 황암사라는 사액(賜額)을 받았습니다.
이곳에는 곽준, 조종도를 비롯하여 황석산성 전투에서 순국한 7,000여명 중 3,500여명의 선열들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는 순국한 분들의 원혼을 달래는 위령제가 거행되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사당이 헐리고 위령제마저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광복 후 지역 유림들의 노력으로 1985년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위원회가 발족되어 매년 추모제를 지내왔으며, 1987년 황석산성이 사적 제322호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1998년 사당 복원 계획이 수립되어 2001년 사당을 중건했습니다.
현재는 매년 음력 8월 18일에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는 순의제향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황암사 경내에는 순국선열들의 유해가 묻힌 호국의총과 황석산성 순국사적비, 황암사 중건 기념비, 황석산성 순국선열 충혼비 등 다양한 기념물들이 조성되어 그날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황암사는 오랜 역사 속에서 황석산성 전투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한 영령들을 추모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남원 만인의총과 금산 칠백의총은 황암사와 유사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인의총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을 지키기 위해 왜적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약 1만명의 민·관·군을 함께 묻은 묘역입니다.
전쟁 후 남원 백성들이 이들의 시신을 한 곳에 모아 장례를 치르고 사당을 세워 넋을 기렸습니다.
칠백의총은 임진왜란 당시인 1592년 금산 전투에서 순국한 조헌, 영규 대사를 비롯한 의병 약 700명의 묘역입니다.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묘역이 조성되었으며, 순의비와 사당이 건립되었습니다.
만인의총과 칠백의총은 모두 외세의 침략에 맞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역사적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곳은 집단적인 희생을 통해 민족의 용기와 애국심을 드높인 상징적인 장소로, 황암사가 기념하는 황석산성 전투의 정신과 그 의미를 같이합니다.
만인의총은 1981년 사적 제272호로 지정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존·관리되고 있습니다.
만인의총에는 관리소와 역사문화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9월 26일에는 순국선열을 기리는 제향 행사가 거행됩니다.
또한 만인의사 추모 공모전과 같은 다양한 기념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칠백의총은 이보다 앞선 1963년 사적 제105호로 지정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묘역 내에는 종용사, 기념관, 순의탑 등의 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9월 23일에는 칠백의사 순의제향이 국가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황암사가 기념하는 황석산성 전투는 만인의총과 칠백의총이 기념하는 전투들과 마찬가지로 국난 극복을 위한 백성들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특히 관군이나 명나라군의 도움 없이 오직 주민들의 힘으로 왜군에 맞서 싸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곽준, 조종도와 같은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이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보여준 저항 정신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려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암사는 만인의총과 칠백의총과 같이 국가 사적지로 지정될 충분한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임진왜란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수많은 의병과 백성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곳입니다.
황석산성 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장에서 순국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은 지역을 넘어 온 국민이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러한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도내에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순국 의사 안치 시설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경상남도에 의병 추모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황암사의 사적 지정과 국가 차원의 순의제향 추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 인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황암사는 마땅히 국가 차원에서 기리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지역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경상남도가 이 숭고한 역사적 유산을 지켜내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도내 호국선열과 의병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어떠한 역사 기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주요 성과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황암사가 만인의총·칠백의총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기념 장소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황암사의 사적 지정과 국가 차원의 순의제향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3월, 산청군과 하동군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14명의 사상자와 약 28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3,397㏊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어 지역 생태계와 경제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불은 3월 21일경 시작되어 213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진화를 위해 헬기 379대를 포함한 2,543대 이상의 장비와 1만8,926명 이상의 인력이 동원되어 필사적으로 진화하였습니다.
다행히 3월 30일 단비가 내리면서 주불은 진화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주택, 사찰, 창고 등 57개소의 건축물이 소실되었고, 768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번 산불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진화는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리산과 같이 넓고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는 헬기를 이용한 공중 진화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화재 현장 인근에 안정적인 담수 시설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담수 시설이 부족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다면 헬기의 물 보급 시간이 지연되어 초기 진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이번 산불 당시에도 지형적인 어려움과 함께 기존 저수지의 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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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산악 지형은 지형적 특성상 산불 발생 시 접근과 초기 진화가 어렵고, 적절한 수원의 확보 없이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등 지리산 인근 시군은 담수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내 평균 담수 시설 수는 31개이지만 함양군은 12개, 산청군은 13개, 하동군은 15개에 불과하여 시군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단순한 숫자의 차이를 넘어 실질적인 재난 대응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리산 지역의 산불 진화를 위해 접근이 용이한 담수 시설 확보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도심 지역과 달리 담수 시설 설치가 쉽지 않아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산청·하동 산불에서 진화에 장시간 소요된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리산권과 같은 산악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도 차원에서 산불 대응 체제 재정비 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도내 산불 진화 대비 담수 시설 현황과 부족한 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서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35세 이상의 여성이 출산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역시 전국적인 추세의 예외는 아니며, 이와 같은 출산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 현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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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내 35세 이상 여성의 출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모 나이가 35세 이상인 출산 비중은 2014년 19.5%에서 2023년 33.1%로 13.6 포인트가 증가하였고, 산모 나이가 40세 이상인 출산 비중은 2014년 2.4%에서 2023년 6.5%로 약 2.7배가 증가하였습니다.
35세 미만 연령층의 출산율 감소와 대비되는 것입니다.
한편 경상남도의 합계 출산율은 2024년 0.82명으로 전국 평균 0.75명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여전히 인구 유지를 위한 대체 출산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35세 이상 출산은 산모와 아동 모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산모는 임신성 당뇨, 고혈압, 자간전증과 같은 임신 합병증 발생 위험이 35세 미만 산모에 비해 2~4배 높으며, 유산, 사산, 조산과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합니다.
의학적 위험 외에도 고령 부모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증가한 의료비용 부담, 장기간의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과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대표적인 어려움입니다.
경상남도에서도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출생아 수에 따른 지원이나 일반적인 임신·출산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35세 이상 산모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산전 검사비 지원, 임신 관련 합병증에 대한 전문 의료 지원,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늦은 나이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평균 출산 연령보다 늦은 출산을 지칭하는 용어인 ‘노산’ 또는 ‘고령 출산’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어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임신을 결심한 산모들에게 불필요한 걱정과 부담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산과 고령 출산은 만 35세 이상의 여성이 출산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연령기준은 1958년 국제산부인과연맹(FIGO)이 발표한 기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 기술의 발달과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60년 전에 설정한 이 기준이 현재 여성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노산’과 ‘고령 출산’이라는 용어는 늦은 나이에 임신한 산모들에게 잠재적인 합병증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유발하고, 스스로를 나이 많은 위험군으로 인식하여 자신감은 낮아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정해진 출산 적령기를 벗어난다는 생각은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증폭시켜 축복받아야 할 임신 기간을 걱정과 염려 속에서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형성하며 경험을 규정하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노산’이나 ‘고령 출산’과 같은 용어의 사용을 줄이고, 다소 늦은 나이에 출산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산모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35세 이상 산모가 겪을 수 있는 의료적·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확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산’이나 ‘고령 출산’이라는 표현과 같은 부정적인 용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성과 경상남도 차원의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대체 용어 도입을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박일동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역사와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재웅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의 역사 기념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내 호국선열과 의병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1일, 의병의 날 국가기념식을 의령에 유치하여 호국성지 경남의 위상을 높인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 문화제, 제승당 이순신 장군 해양사 등 호국 관련 기념사업을 지원하여 의병 정신,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공모 사업에 전국 20개 사업 중 경남이 5개로 최다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런 기념사업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의로운 뜻을 전하여 도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굳건한 가치관을 세워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암사에 대해서 국가적 기념 장소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황암사는 1714년 황석산성 아래 건립되어 매년 위령제를 지내왔지만, 일제강점기에 철거되었습니다.
2001년 현 위치로 이전·중건하여 매년 8월 18일 황석산성 전투에서 순국한 약 3,500명의 순국선열을 기리는 제향을 하고 있습니다.
황석산성 전투는 영남과 호남의 교통 요충지인 함양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공방전으로 수천 명의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끝까지 왜군에 맞서 싸웠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전투입니다.
황암사는 이러한 순국선열을 제향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로서 만인의총, 칠백의총과 같이 국가적 기념 장소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과 지지에는 공감합니다.
다음으로 황암사의 사적 지정과 국가 차원의 순의제향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암사를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함양군에서 사적 지정을 위한 지정 요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도의 사전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사적 지정을 위한 지정 요청보고서에는 해당 유산의 역사성, 상징성 등 국가 사적으로서의 가치를 발굴·고증하여 담겨야 하고, 향후 활용 방안과 보증 관리계획 등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학술대회 등을 통해서 폭넓게 학계·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한 사안입니다.
국가 차원의 순의제향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가 주관으로 순의제향을 행하는 곳은 국가유산청 예규에 따라서 네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석산성은 1987년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나 황암사는 2001년 중건된 역사문화자원입니다.
황암사를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황석산성 전투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학술용역 등을 통해서 세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황암사의 사적 지정과 국가 차원의 순의제향을 위해서는 여러 장애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사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함양군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황석산성 전투와 황암사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사적지를 복원하는 등 필요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기식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청·하동 산불 진화가 장기간 소요된 주요 원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하동 산불 발생 당시 고온·건조한 상황이 지속되어 건조주의보가 발표되는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고, 태풍급 강풍으로 부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산청군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누적 강수량은 전년도 236.8㎜의 약 23% 수준인 55.4㎜에 불과했으며, 산불 발화 시점인 3월 21일에는 기온 21.6℃, 습도 18%로 고온·건조한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3월 21일에는 최대 순간풍속 초당 17.1ｍ의 태풍급 강풍까지 부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산불 종료 시까지 공식적 강우가 없었고, 최대 순간 풍속 초당 15ｍ 안팎의 강풍으로 불씨가 날아가는 비화현상까지 발생해 주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와 함께 산청·하동 지역의 특성도 산불 조기 진화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이번 산불이 발생한 산청·하동 지역은 지리산 권역으로 급경사지에 산세가 심해 인력 중심의 지상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고밀도 숲 구조 등 지리산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진화와 재발화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지역에는 40에서 100㎝ 두께의 낙엽이 쌓여 있어 헬기에 의한 진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물이 낙엽층 깊은 곳까지 도달하기 어려웠고, 낙엽층 속에 잔존해 있던 불씨가 고온 건조 및 강한 바람에 계속 재발화되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청·하동 산불 기간 중 도내 및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투입 가능한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 및 진화 자원이 분산되면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리산권과 같은 산악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 차원의 산불 대응 체계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산청·하동 산불을 겪으면서 산불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불이 대형화되면서 헬기 지원 없이 인력에 의존한 진화 작업은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대형 헬기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야간 헬기 투입이 제한되어 산불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야간 진화를 위한 전문 시설과 장비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산불 진화 헬기 임차비,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장비 확충 등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사업 예산을 올 5월 도 1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고, 여러 의원님의 협조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 도와 시군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5,000리터급 대형 임차 헬기 지원, 헬기 계류장 신설 및 정비, 산불대응센터 확충, 다목적 진화 차량, 무인 감시카메라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비 규모가 435억원 규모입니다.
또한 산불 진화 대원은 산불 진화에 필수적인 진화 인력으로, 이번 산불 진화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다만 산불 진화 대원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고, 산불 진화 대원은 단기 기간제 근로자로 젊은 분들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분이 보장된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산불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예화된 산불 진화 인력으로 양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산불 진화 대원의 공무직화를 위해서 국회와 정부에 시도 기준 인건비 책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 및 특수진화대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을 통해 경남 권역에 공중진화대 및 특수진화대 추가 배치와 함께 119산불특수대응단 신설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산불에 대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산불 전담 기구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경남 설립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산불 진화 대비 담수 시설 현황과 부족한 지역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국 산불 진화 대비 담수 시설은 3,611개소이고, 우리 도 산불 진화 대비 담수 시설은 571개소로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다만 함양·산청·하동 등 지리산권 지역의 경우 의원님의 지적처럼 담수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 도에서는 산불 진화용 담수지가 원거리에 있는 함양군 마천면 군자리 산 7번지 일원에 다목적 물 가두기 사방댐 사업을 올해 2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담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담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헬기 담수가 가능한 추가 시설들도 파악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리산권 지역 등 원거리에 위치한 담수지 단점을 보완하고, 진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식 저수조 4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함양군 3개소를 포함하여 이동식 저수조 21개소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의원님의 환경산림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의원님께서 35세 이상 산모에 대한 지원 정책 확대 계획과 ‘노산, 고령 출산’ 용어를 대신할 수 있는 포용적인 대체 용어 도입 계획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늦은 나이 임신, 출산에 따른 어려움과 사회적 배려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5세 이상 산모 지원 정책 확대 계획입니다.
최근 초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고, 지원 정책도 임신 전 사전 단계부터 임신 중, 출산 후 단계까지 통합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임신, 출산 고위험 요인 조기 발견을 위해 도 자체 사업으로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 검진 지원 사업과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임 부분에 대해서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지원 연령 구분을 폐지하여 연령 구분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 진단으로 난임 극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난임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고, 보다 다각적으로 난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의학을 활용한 한의 치료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산전 검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출산 바우처로 임신 1회당 1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연령이 높을수록 고위험 임신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검사와 진료가 필요하고, 비용 부담 또한 큰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5세 이상 임산부 사전 검사비 부족과 관련해서 추가 지원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인상을 먼저 건의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도비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에 성공한 임산부 중 고위험 임신 질환을 겪고 있는 산모에 대해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소득 구분 없이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산모, 신생아의 전문적인 의료 지원을 위해 집중 치료 장비와 설비를 갖춘 모자의료센터도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35세 이상 임산부를 포함하여 유·사산 경험 부부들의 임신, 육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경상남도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는데, 부울경 지역에서는 우리 도가 처음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산, 고령 출산’ 용어를 대신하는 포용적인 대체 용어 도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산, 고령 출산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는 세계보건기구와 의학계에서 35세 이상을 고령 임산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지만 임산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임신 합병증 등의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임신과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용어는 정비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법령 용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까지 포함하여 개선이 필요한 용어를 발굴하고,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산, 고령 출산 용어는 현재까지는 위원회 차원에서 정비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부에서 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세 이상 산모 증가는 전국적인 추세인 만큼 우선 정부 차원의 용어 개선 추진을 협의하고, 도민들과 도내 산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도 차원의 용어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응답 없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33분)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24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손덕상 의원님과 김구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58인)
찬성 의원(5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1인)
조영명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유명현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이동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강지원 윤영선 손희재 백나해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