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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학교 지원정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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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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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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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언(거창1,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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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작은학교 지원정책 관련
❍ 경상남도교육청의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 방향은?
❍ 소규모 학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지원 대상 학교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 향후 작은학교 대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인지?
❍ 도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작은학교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도육청의 입장은?
❍ 지역 인구 유입, 마을 활성화, 지속가능성 등 작은학교 살리기사업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학교별 평가계획을 수립했는지? -
관련부서
초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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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학교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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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경상남도교육청의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 방향은?
·첫째, 작은학교 교육여건 개선지원을 위한 지역별 활성화 협의회 구성 초등학교 광역통학 구역 확대, 자율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확대,
·둘째, 작은학교 특색교육 활동지원을 위해 작은학교 활성화 교육지원청 운영비 지원,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화,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지원
·셋째, 작은학교 협력과 성장을 위해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연수 강화, 작은학교 활성화 포럼 개최
○ 소규모 학교 수는 계속 증가 예상, 지원 대상 학교 선정기준?
- 경상남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60명이하 작은학교 지원
○ 향후 작은학교 대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인지?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작은학교 증가는 전국적 현상,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
○ 도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 예상, 작은학교 지원 정책 지속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도육청의 입장은?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소멸은 지역소멸 가속화, 작은학교 지원정책은 지속되어야 함
○ 지역 인구 유입, 마을 활성화, 지속가능성 등 작은학교 살리기사업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학교별 평가계획을 수립했는지?
- 경남 작은학교살리기 사업 평가는 경남교육청, 경상남도, LH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음
- 2023. 11월 작은학교 포럼 개최하여 작은학교 지원사업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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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