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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학구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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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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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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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언(거창1,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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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광역학구제 관련
❍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역학구제 운영 개요에 대해 간단히 설명바람.
❍ 경상남도 광역통학구역 지정현황은?
❍ 광역통학구역 지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 있는지?
❍ 광역통학구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임. 도교육청에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항은? -
관련부서
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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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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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역통학구역운영 개요에 대해 간단히 설명바람
❍ 통학구역 내 거주 학생이 주소 이전 없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의 일방향 전·입학 가능하도록 통학구역 조정
❍ 지역 실정에 맞게 교육지원청별 교육장이 정함
□ 경상남도 광역통학구역 지정현황은?
❍ 광역통학구역 운영 교육지원청 수: 18개 교육지원청
❍ 전출학교 수(큰학교): 83개교
❍전입학교 수(작은학교): 133개교
❍ 전입학생수
- 전체: 1,550명
- 1학년: 332명
※ 전입학생 수: (전체) 2017년 시행 이후 학생 수, (1학년) 2023학년도 입학생
□ 광역통학구역 지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 있는지? 광역통학구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 2020년까지 광역통학구역 전입학생 통학 의무를 학부모에게 부여하여 민원 발생하였으나, 2021년부터 광역통학구역 전입학생 통학 편의 지원을 통해 개선
❍ 학교 간 학생 유치 경쟁 과열 발생으로 학생배치업무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및 정보 공유
□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임.도교육청에서 적정규모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항은?
❍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소규모 학교 증가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필요성 공감
❍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청 추진 사항
- 향후 5년간 연도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 수립하여학부모·교직원 대상으로 통폐합 필요성 설명(필요시 학부모 대상 개별 맞춤형 방문 설명 병행)
- 이전적지 활용 계획 수립 시 지역민의 의견 수렴, 이전적지 건립 시설물 사전 견학 실시 -
추진상황
- 향후 5년간 연도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 수립하여학부모·교직원 대상으로 통폐합 필요성 설명(필요시 학부모 대상 개별 맞춤형 방문 설명 병행)
- 이전적지 활용 계획 수립 시 지역민의 의견 수렴, 이전적지 건립 시설물 사전 견학 실시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