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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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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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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모자이크 사업은 전임 지사 시절에 도내 모든 시군에 사업규모나 내용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사업임
- 모자이크 사업은 이미 폐기된 사업으로,사업의 특수성과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사회주의식 예산배분으로 예산배분원칙에 어긋남
- 18개 시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자이크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재검토하여 경남 미래50년 사업에 맞추어 추진하는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개별 지원해야 하며, 창원시의 경우는 여타 시군 예산을 합친 금액 만큼이나 국도비지원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음
- 우리 도는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시군과 협의하여 경남 미래50년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균형 발전 등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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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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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