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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창원시의 정체성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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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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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군 통합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창원시 지역 갈등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원시 자체적으로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도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창원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음.
2. 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창원시 분리안 인용 여부는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국회에서 판단할 사안임
3. 현행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은 시군 통합 절차, 통합 지자체 특례, 대도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통합 지자체 특례는 2010년 이후에 설치된 모든 통합 자치단체에 적용되고 있음
4. 시군 통합이나 분리와 같은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을 경우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하며, 도는 창원시의 의견이 하나로 집약될 경우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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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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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