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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창원소방본부 통합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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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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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119상황실 운영 이원화에 따른 신고혼란과 상호이첩에 따른 초기대응 지연 등 문제가 있음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지휘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2019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
개편방향은 신분은 국가직으로 하되, 안서, 조직, 예산 등 시도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현행체제 유지하는 것으로
큰방향을 잡고 있음.
3. 소방본부간 통합을 위해서는 지방분권법 부칙 제3조의 창원시 적용특례를 없애는 조치가 있어야 하며,
경남,창원 소방업무의 분리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경남발전연구원의 평가결과를 중앙에 제출 한바 있음.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음. -
추진상황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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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