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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김해간(비음산터널) 도로 민자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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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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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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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영(김해4, 자유한국당, 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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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질문 1] 창원~김해간(비음산터널)도로 민자사업은 2010년 12월 경남 발전연구원이 경상남도 중장기광역종합교통계획 용역결과 편익비용이 (B/C) 1.84로 매우 효용성이 높다는 분석과 시급히 개설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도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향후대책은?
[질문 2] 용역결과 시급히 개설되어야 하는 사업이 8년째 착공도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경남도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3] 비음산 터널은 1020호선 지방도와 국도25호선의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 부산~창원 민자도로 교통량이 22.68%나 감소된다는 수치는 상당히 잘못된 분석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 4] 창원~김해(비음산터널)도로 민자사업이 창원~부산간 도로민자사업의 경쟁도로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 5] 비음산터널 민자사업자에게 창원~부산간 교통량감소분 손실부담금을 부담시키는 합법적인 이유는? -
관련부서
재정점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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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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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답변 1] 본 사업은 2006년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후 창원측 접속부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2012년에 최초제안서를 보완하였으나, 당초제안에 없던 건설보조금 부담문제 및 창원시의 사업추진 불가입장, 김해 복합스포츠·레저단지 조성사업 추진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향후 당초 사업제안과 같이 재정부담 없는 순수 민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지자체 및 사업제안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음.
[답변 2] 2012년 보완제안에 따른 건설보조금 부담에도 난색을 표하는 실정에서 창원시와 김해시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건전화를 위해 빚을 줄이고 있는 우리 道 입장도 가용예산 부족으로 道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
[답변 3] 민간사업제안서에 비음산터널 도로개설로 지방도 1020호선(창원터널)은 통행량의 12.77%가 감소되며, 국도 25호선은 2.3%, 창원~부산간 도로는 22.68%가 각각 감소된다고 분석되어 있음.
창원~부산간 도로 통행량 22.68% 감소는 도에서 임의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아니라 사업제안서에 수록된 내용임.
[답변 4] 민간사업제안서에 의하면 비음산터널 도로가 개설되면 창원~부산간 도로 통행량이 22.68%가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두 도로가 경쟁관계에 있음을 민간사업제안자도 인지하고 있음.
또한, 창원~부산간 도로 실시협약에도 창원~김해 진례간 도로를 비롯한 석동~소사 및 귀곡~행암간 도로를 경쟁도로로 규정하고 있음.
[답변 5] 창원~부산간 도로의 통행요금 인상 및 관리운영기간 조정 시 창원~부산간 도로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되며 추정통행량은 당초보다 감소하게 되어 손실보전규모는 당초 감소예상분보다 더 크질 것이며, 이에 대한 차액분은 전액 재정부담 하여야함.
따라서, 비음산터널 개설로 인한 창원~부산간 도로의 통행료 수입 감소분에 대한 손실보전은 후발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추진상황
❍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대우건설→김해시) : ’06.10.24.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진달(김해시→도) : ''''''''08. 6. 9.
❍ 최초 제안서 보완 제출 요구(도→제안자) : ’11. 9. 5.
❍ 최초제안서 보완제출 및 재보완 요청(제안자→도→제안자) : ’12.10.30., ’13. 8.16.
❍ 수정제안서 보완요청에 대한 회신(제안자 → 도) : ’14. 6.24.
❍ 사업제안자 입장 제출(제안자 → 도) : ’14. 9. 4.
❍ 관련기관 회의개최(9차례) : ’14.11. ~ ’15. 6.
❍ 대안노선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 ’15. 7.30.
❍ 대안노선에 대한 의견 회신 : ’15. 8.24.
❍ 비음산터널 추진 관련 제안자 의견 제출 : ’15. 9.15.
❍ 사업제안자 의견 제출에 따른 관계기관 대책회의 : ’15.10. 7.
❍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의견 제출(대우건설→도) : ’16. 1.18.
❍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 통보(도→대우건설) : ’16. 1.20.
❍ 사업제안자 방문 면담 : ’16. 6.29.
❍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및 조치계획 보고(도지사) : ’16. 7. 5.
❍ 김해시 관계자 방문 협의 : ’16. 7. 7.
❍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관련 의견제출(대우건설→도) : ’16. 7.11.
❍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노선선정 등 업무협의(도⇔대우건설) : ’16. 7.12.
❍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의견 제출기한 연장 요청에 대한 회신(도→대우건설) : ’16. 7.26.
❍ 비음산터널민간투자사업시행공동건의(김해,밀양,양산시→도) : ’16.10.21.
❍ 사업추진 관련 의견제출 연기요청(대우건설→도) : ’16.11.24.
❍ 의견제출 연기요청에 대한 회신(도→대우건설) : ’16.11.29.
❍ 국도지선 지정 및 정부재정사업 시행건의(김해시→국토부 방문) : '17. 2.21.
❍ 사업추진 여부 의견 제출 촉구(도→대우건설, 3회) ＊현,미제출상태 : '17. 5.23.
❍ 비음산터널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도‧창원‧김해) : '17.12. 5.
❍ 창원시 비음산터널 관련 용역 완료(공식발표 보류) : ʹ18. 12. 31.
- 비음산터널 창원시정연구원 용역 결과 ⇒ 향후 광역 교통망 구축과 연계 장기 검토
- 창원시 특례시 지정 제약 사항인 인구 유출 우려 및 환경 피해로 개통 유보
- 장기적으로 광역 교통 수요 및 구축 여건 변화로 비음산터널 필요 시 타당성 재검토
* 대안 노선 제시 : 밀양~진례 고속도로(계획 중)와 연계한 토월IC~진례JC(대안5)
❍ 도·창원·김해·사업제안자 업무협의(31회) : '12.11. ~ '19.10.
-> 비음산터널은 경남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장기적으로 광역교통 수요 및 구축 여건 변화시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음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