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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수 정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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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조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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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문화재 보수공사는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사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사찰 등 민간에서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 시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찰 등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사찰에서 문화재 보수를 수행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예산 낭비와 감독 소홀 등은 지난해 의원님의 지적과 요청에 따라 14년도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15년에 다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우리도에서도 시군과 사업 수행 사찰측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각 문화재보수 사업비가 평당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 각 보수사업장별 상황이 동일하지 않고 문화재별 특성과 보수공사 공정도 상이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로 일률적으로 사업 단가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 부지 정리 유무, 석축 유무, 건물 형식, 건물 규모, 건축지의 형상 및 위치 등에 따라 사업비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양산 미타암 석굴의 경우,
미타암의 위치가 차량으로 공사 자재를 운반할 수 없는 산정상부에 위치해 있어 공사자재 운임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절벽의 암굴에 건축하여 동판기와(낙석 파손 예방)사용, 암반과 지붕접속 부위 특수 공법, 암벽방수 등 일반 평지 사찰의 건축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
❍ 문화재 사업의 특수성과 사업장 마다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의원님의 지난해 지적과 특별 감사를 통해 담당공무원들과 공사업체, 사찰 측에서 많은 의식 전환과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박병영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해 주신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더 많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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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장 현장점검 강화 : 년 4회 이상
❍ 전 시군 민간자본보조 지양 및 관리감독 철저 시달 :''17. 2. 2.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