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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정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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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시주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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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도 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은 '23년도 12월 말 기준 8만 7천 485호이며, 그 중 영구임대 등을 제외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총 26개 단지 14,351호임
○ 분양전환 시기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 의해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해야 분양전환이 가능함.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규정
○ 분양전환 시점에서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감정평가에 의한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은 분양자(임차인)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
○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법인 지정 투명성‧공정성 확대하고, 시‧군 의견수렴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중앙부처 건의 등 -
추진상황
○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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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추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