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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정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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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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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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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창원12,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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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주택공급 정책 관련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경상남도의 조치사항은?
❍ 경상남도의 도시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사업량은?
❍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은?
❍ 경상남도에서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 경상남도의 원활한 민간주택 공급을 위해 선제적 정책을 도입하실 생각은 없는지?
❍ 국토부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란?
❍ 올해 8월 국토부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에 대한 경상남도의 추진내용은?
❍ 경남개발공사의 구도심지역 활성화(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까지 사업영역 확장 필요성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
관련부서
건축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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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도시주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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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우리도는 ❶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동향과 ❷미분양주택 동향, ❸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등을 관리하고 있음
❍ 도시정비사업은 총 147개 구역 추진중이거나 추진완료 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총 16개 구역에서 사업 추진 중임
❍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음
❍ 사업 추진걸차 이행에 장시간 소요,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 초기 자급조달 어려움 등올 사업 부진
❍ 국토부가 추진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구도심지에 소규모주택과 기반시설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21년 서울을 대상으로 추진하다가 '22년 3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음
❍ 수도권에 비하여 사업성 부족과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개발이 필요한 저층주거지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임
❍ 경남개발공사의 구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영역 확장 필요성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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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