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0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9월 15일(금)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
3. 가덕도신공항 공식명칭 “이순신 국제공항(Yi Sun-sin International Airport)”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4.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5.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국도5호 거제~마산 해상 및 육상구간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3. 가덕도신공항 공식명칭 “이순신 국제공항(Yi Sun-sin International Airport)”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외 44명 발의)
4.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28명 발의)
5.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국도5호 거제~마산 해상 및 육상구간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례없이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다가올 추석 명절에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4건,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 등 총 6건의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박해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58##407_6_건설소방_1차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0시 06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에 한해 허가 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2022년 12월 개정되었지만 법률 개정 취지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정당현수막이 장소를 불문하고 난립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데다가 정당정책 홍보 대신 자극적이고 비방 일색인 표현으로 정치 혐오까지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는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정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59##407_6_건설소방_1차 2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덕도신공항 공식명칭 “이순신 국제공항(Yi Sun-sin International Airport)”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외 44명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덕도신공항 공식명칭 “이순신 국제공항(Yi Sun-sin International Airport)”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춘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오늘 제안설명서가 좀 긴데 양해를 해 주시면 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야 하는데 길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열린 의정,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먼저 경남의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 교통과 건설을 포함해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열정을 더하시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가덕도신공항 공식명칭 “이순신 국제공항(Yi Sun-sin International Airport)”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60##407_6_건설소방_1차 3 가덕도신공항 공식명칭 “이순신 국제공항(Yi Sun-sin International Airport)”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아무쪼록 가덕도신공항 공식명칭에 대하여 저를 포함하여 총 45명의 의원님이 동의한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67##407_6_건설소방_1차 4 가덕도신공항 공식명칭 “이순신 국제공항(Yi Sun-sin International Airport)”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회 간담회에서 박춘덕 의원님을 모시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존경하는 박춘덕 의원님, 정말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국제공항 명칭을 가지고 언제부터 고민을 해 오셨습니까?
○박춘덕 의원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난 도정질문 때 신항 관련 질문 여러 가지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창원시의회에 있을 때도 부산신항, 그다음에 제2신항의 건설 문제,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도 공항을 김해로 할 것인지, 가덕으로 할 것인지, 밀양으로 할 것인지, 밀양하고 가덕하고 두 군데가 각축이 되어 있을 때도 제가 진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 관계 때문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이 발표가 되고 신공항이 발표되어서 제가 경남도의원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들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동안 국회 일정이나 이런 걸 많이 지켜봤습니다.
봤을 때 이러한 명칭 관계 때문에 제가 한 10여 년 고생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명칭 갖고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부산 지역과 그다음 전남, 경남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미리 선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항 명칭을 먼저 확정함으로써 공항 내 그러한 명칭과 관련된 시설물을 넣을 수 있다면, 부산하고 경남이 원수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자체가 같이 해야 할 대한민국 중요한 광역단체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합의만 된다면 우리가 남해안 벨트를 조성하는 데 공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 국회 로드맵을 제법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박성도 위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박춘덕 의원 이러한 부분에서 생각을 좀 깊이 했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 여기 가덕도는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춘덕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다고 볼 때 부산과의 갈등의 소지도, 부산도 행정구역상으로 자기 지역인데 우리 부산에도 좋은, 예를 들어서 유명인이라든지 그런 명칭을 갖고 갈 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순신으로 왜 고집을 하느냐 하고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박춘덕 의원 그럴 수도 있죠.
○박성도 위원 이런 국가 중대사의 명칭은 국민 여론을 듣고 공모를 통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정을 하는데 특히나 국민적 공감대, 물론 지역의 정서도 중요합니다.
지금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거제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순신 공항 명칭을 갖고 하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아직 시작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무관심하죠?
○박춘덕 의원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보도자료를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공항 명칭에 관련해서 제가 향후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건의안도 만들고 우리 경남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그런 것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에 경남도민들의 반응이나 그다음에 중앙 언론이나 지역 언론에서, 공중파 언론이나 인터넷 언론, 그다음에 신문 언론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주셨고, 그다음에 부산에서도 대학교수 한 분이 올해 4월에 부산북항에 도로를 명명하면서 신설 도로 하나를 이순신도로로 부산시에서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교수 한 분이 공항 이것도 나중에 이순신 관련해서 랜드마크로 해서 이순신 공항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계셨는데 그러한 분들이나 부산에 있는 언론들도 이것에 대해서 저는 판단할 때 반감이 거의 없고 상당히 좋은 발상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고, 저는 이걸 한다 해서 부산하고의 갈등이 생기리라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정치권의 움직임은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부산 지역,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한데 아직까지는 조용하죠?
○박춘덕 의원 예, 그런 명칭 가지고는, 원래 공항 명칭은 확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영종도공항이나 큰 공항을 보면 공항을 다 완성하고 나서 1년 전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 공항 명칭을 결정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호소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경남이나, 전남이나, 부산이나 이순신 관련 사업을 수없이 많이 하고 있는 이때에 설계 전부터 명칭을 정함으로써 명칭에 맞는 설계를 하면 이게 나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시기도 지금 2021년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 통과하고 나서 어제까지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를 다 통과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 연말이나, 빠르면 올 연말, 내년 초 되면 설계가 들어갈 것인데 이것을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서 건의안이 이름, 명칭을 해 달라고 올라간다고 해서 국토부가 아, 경남도의회에서 올렸으니 이걸 결정해야 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즐비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가, 중앙정부가 또는 국토부가 이것을 인지해서 경남이나 남해안 벨트에서 이런 관광사업을 하는 데 이순신이 매개체가 될 수 있겠다고 한다면 공항 명칭을 정하고 그러한 시설물을 넣으면 공항 자체가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도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성도 위원 아무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의원님 노력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바다의 땅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박춘덕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만드신 데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관련된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박 의원님이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공항이 15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 국제공항이 7개 정도 되네요.
이게 전부 다 보니까 지역 이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15개 공항이.
광주부터 해서 김포, 김해 다 지역을 다 갖다 붙였는데 그러면 이것도 소재지가 부산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박춘덕 의원 그렇죠.
○김태규 위원 그런데 나도 찾아보니까 부산공항 이름은 또 없어요.
○박춘덕 의원 부산공항은 없죠.
○김태규 위원 그죠?
그러면 과연 부산에서, 부산에 위치한 가덕도인데 그런 건의안이나 정부에 제안을 할 수도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박 의원님께서 남해안 관광벨트로부터 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게 이순신 국제공항을 하는 것과, 혹시나 제 생각에는 부산에서도 부산공항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춘덕 의원 저는 그걸 고민을 안 했다 하면 이상하겠죠.
그런데 가장 최근에 지어진 영종도신공항도 당초에는 거기도 인명 공항을 하자 해서 세종의 이름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있는데 여러 가지를 판단하다가 영종도공항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부산하고 보면 대형 국책사업 2개가 지금 제1신항을 비롯한 제2신항, 그다음에 공항이 13조5,000억원 정도 드는 대한민국 최대의 국책사업을 지금 부산과 경남이 인접한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부산시도 예를 들어서 이걸 저희들이 경남공항으로 하자, 그 옆에 인접해 있는 진해공항으로 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인명 공항이 세계적으로 그러한 추세이고 대한민국은 인명 공항이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순신 제독의 이름을 딴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부산시도 그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부산북항이 수심이 낮아서 우리 진해로 오게 됐잖아요, 이 신항을 짓는데.
거기 들어가는 북항에 시설물을 많이 지어놨는데 새로운 신설 도로를 내는 것을, 도로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길지는 않은 도로인데 그걸 부산시에서 이순신대로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이 항만 관련되어서 이순신대로로 새로 만든 도로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로지 시너지 효과가 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내가 부산시에 그것 가지고 반감 가지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경남 지역에 있는 게 창원, 특히 진해 지역이 부산하고 무슨 갈등 해서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해서 손해 본 게 더 많아요.
○김태규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박 의원님한테 드리면 경상남도하고 부산시하고 경상남도의회하고 부산시의회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만한 공간에서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박춘덕 의원 그런데 여기가 국회 상임위 같으면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항 명칭을 결정하기 전에 부산시의회, 경상남도의회, 관련된 의회가 다 오라 이렇게 해서 각자 지역에 대한 의회의 생각들을 이야기해보라 해서 결정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박춘덕 의원 그러니까 김태규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게 건의안이라는 것이 우리 경남도의 발전을 위하고 18개 시군 안에서 이순신 제독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 우리 의회가 판단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그런다면 경남에 대한 주장을 우리 도의회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가덕신공항을 통해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자기들도 의견을 내겠죠.
그러면 경남도는 이런,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의회가 남해안 관광벨트 추진을 위해서 이순신 공항이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데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건의안을 내는 것이고, 부산시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대정부 건의안이나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내겠죠.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 의견에는 제가 충분히 동의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경남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 경남도의회가 열심히 홍보하는 것이고, 또 부산시나 기타 지자체가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또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제가 볼 때 빠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의회가 발 빠르게 설계 들어가기 전에 이걸 우리 안을 경남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나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건의안을 내는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부산시의회나 부산시가 정부를 상대로 그러한 의견을 내겠죠.
그렇게 내면 중앙정부가 이걸 소관하는 국토부나 국회에서도,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걸 놓고 격렬하게 토론을 안 하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없고 우리 경남도의회가 건의안을 낸 게 단독 처리된다면 이순신 공항으로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공식명칭 “이순신 국제공항(Yi Sun-sin International Airport)”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28명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장진영 의원님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반갑습니다.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62##407_6_건설소방_1차 5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위원장 박해영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63##407_6_건설소방_1차 6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64##407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65##407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재두 위원 창원 상남, 사파 출신 이재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용어의 정비를 위해 안 제5조제1호에서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재두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두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재두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도5호 거제~마산 해상 및 육상구간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0시 40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국도5호 거제~마산 해상 및 육상구간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와 거제시를 연결하는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및 거제 육상구간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이장우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반갑습니다.
이장우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 및 육상구간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66##407_6_건설소방_1차 9 국도5호 거제~마산 해상 및 육상구간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위원장 박해영 이장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집행부에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5호 거제~마산 해상 및 육상구간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0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해영 전기풍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이경재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위원 외 의원
박춘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도로과장 김영삼
○속기사
임신영 강지원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9월 15일(금)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
3. 가덕도신공항 공식명칭 “이순신 국제공항(Yi Sun-sin International Airport)”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4.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5.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국도5호 거제~마산 해상 및 육상구간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3. 가덕도신공항 공식명칭 “이순신 국제공항(Yi Sun-sin International Airport)”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외 44명 발의)
4.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28명 발의)
5.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국도5호 거제~마산 해상 및 육상구간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례없이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다가올 추석 명절에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4건,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 등 총 6건의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박해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58##407_6_건설소방_1차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0시 06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에 한해 허가 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2022년 12월 개정되었지만 법률 개정 취지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정당현수막이 장소를 불문하고 난립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데다가 정당정책 홍보 대신 자극적이고 비방 일색인 표현으로 정치 혐오까지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는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정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59##407_6_건설소방_1차 2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덕도신공항 공식명칭 “이순신 국제공항(Yi Sun-sin International Airport)”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외 44명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덕도신공항 공식명칭 “이순신 국제공항(Yi Sun-sin International Airport)”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춘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오늘 제안설명서가 좀 긴데 양해를 해 주시면 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야 하는데 길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열린 의정,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먼저 경남의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 교통과 건설을 포함해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열정을 더하시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가덕도신공항 공식명칭 “이순신 국제공항(Yi Sun-sin International Airport)”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60##407_6_건설소방_1차 3 가덕도신공항 공식명칭 “이순신 국제공항(Yi Sun-sin International Airport)”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아무쪼록 가덕도신공항 공식명칭에 대하여 저를 포함하여 총 45명의 의원님이 동의한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67##407_6_건설소방_1차 4 가덕도신공항 공식명칭 “이순신 국제공항(Yi Sun-sin International Airport)”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회 간담회에서 박춘덕 의원님을 모시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존경하는 박춘덕 의원님, 정말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국제공항 명칭을 가지고 언제부터 고민을 해 오셨습니까?
○박춘덕 의원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난 도정질문 때 신항 관련 질문 여러 가지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창원시의회에 있을 때도 부산신항, 그다음에 제2신항의 건설 문제,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도 공항을 김해로 할 것인지, 가덕으로 할 것인지, 밀양으로 할 것인지, 밀양하고 가덕하고 두 군데가 각축이 되어 있을 때도 제가 진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 관계 때문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이 발표가 되고 신공항이 발표되어서 제가 경남도의원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들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동안 국회 일정이나 이런 걸 많이 지켜봤습니다.
봤을 때 이러한 명칭 관계 때문에 제가 한 10여 년 고생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명칭 갖고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부산 지역과 그다음 전남, 경남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미리 선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항 명칭을 먼저 확정함으로써 공항 내 그러한 명칭과 관련된 시설물을 넣을 수 있다면, 부산하고 경남이 원수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자체가 같이 해야 할 대한민국 중요한 광역단체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합의만 된다면 우리가 남해안 벨트를 조성하는 데 공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 국회 로드맵을 제법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박성도 위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박춘덕 의원 이러한 부분에서 생각을 좀 깊이 했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 여기 가덕도는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춘덕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다고 볼 때 부산과의 갈등의 소지도, 부산도 행정구역상으로 자기 지역인데 우리 부산에도 좋은, 예를 들어서 유명인이라든지 그런 명칭을 갖고 갈 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순신으로 왜 고집을 하느냐 하고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박춘덕 의원 그럴 수도 있죠.
○박성도 위원 이런 국가 중대사의 명칭은 국민 여론을 듣고 공모를 통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정을 하는데 특히나 국민적 공감대, 물론 지역의 정서도 중요합니다.
지금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거제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순신 공항 명칭을 갖고 하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아직 시작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무관심하죠?
○박춘덕 의원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보도자료를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공항 명칭에 관련해서 제가 향후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건의안도 만들고 우리 경남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그런 것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에 경남도민들의 반응이나 그다음에 중앙 언론이나 지역 언론에서, 공중파 언론이나 인터넷 언론, 그다음에 신문 언론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주셨고, 그다음에 부산에서도 대학교수 한 분이 올해 4월에 부산북항에 도로를 명명하면서 신설 도로 하나를 이순신도로로 부산시에서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교수 한 분이 공항 이것도 나중에 이순신 관련해서 랜드마크로 해서 이순신 공항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계셨는데 그러한 분들이나 부산에 있는 언론들도 이것에 대해서 저는 판단할 때 반감이 거의 없고 상당히 좋은 발상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고, 저는 이걸 한다 해서 부산하고의 갈등이 생기리라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정치권의 움직임은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부산 지역,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한데 아직까지는 조용하죠?
○박춘덕 의원 예, 그런 명칭 가지고는, 원래 공항 명칭은 확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영종도공항이나 큰 공항을 보면 공항을 다 완성하고 나서 1년 전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 공항 명칭을 결정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호소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경남이나, 전남이나, 부산이나 이순신 관련 사업을 수없이 많이 하고 있는 이때에 설계 전부터 명칭을 정함으로써 명칭에 맞는 설계를 하면 이게 나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시기도 지금 2021년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 통과하고 나서 어제까지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를 다 통과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 연말이나, 빠르면 올 연말, 내년 초 되면 설계가 들어갈 것인데 이것을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서 건의안이 이름, 명칭을 해 달라고 올라간다고 해서 국토부가 아, 경남도의회에서 올렸으니 이걸 결정해야 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즐비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가, 중앙정부가 또는 국토부가 이것을 인지해서 경남이나 남해안 벨트에서 이런 관광사업을 하는 데 이순신이 매개체가 될 수 있겠다고 한다면 공항 명칭을 정하고 그러한 시설물을 넣으면 공항 자체가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도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성도 위원 아무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의원님 노력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바다의 땅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박춘덕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만드신 데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관련된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박 의원님이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공항이 15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 국제공항이 7개 정도 되네요.
이게 전부 다 보니까 지역 이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15개 공항이.
광주부터 해서 김포, 김해 다 지역을 다 갖다 붙였는데 그러면 이것도 소재지가 부산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박춘덕 의원 그렇죠.
○김태규 위원 그런데 나도 찾아보니까 부산공항 이름은 또 없어요.
○박춘덕 의원 부산공항은 없죠.
○김태규 위원 그죠?
그러면 과연 부산에서, 부산에 위치한 가덕도인데 그런 건의안이나 정부에 제안을 할 수도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박 의원님께서 남해안 관광벨트로부터 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게 이순신 국제공항을 하는 것과, 혹시나 제 생각에는 부산에서도 부산공항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춘덕 의원 저는 그걸 고민을 안 했다 하면 이상하겠죠.
그런데 가장 최근에 지어진 영종도신공항도 당초에는 거기도 인명 공항을 하자 해서 세종의 이름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있는데 여러 가지를 판단하다가 영종도공항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부산하고 보면 대형 국책사업 2개가 지금 제1신항을 비롯한 제2신항, 그다음에 공항이 13조5,000억원 정도 드는 대한민국 최대의 국책사업을 지금 부산과 경남이 인접한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부산시도 예를 들어서 이걸 저희들이 경남공항으로 하자, 그 옆에 인접해 있는 진해공항으로 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인명 공항이 세계적으로 그러한 추세이고 대한민국은 인명 공항이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순신 제독의 이름을 딴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부산시도 그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부산북항이 수심이 낮아서 우리 진해로 오게 됐잖아요, 이 신항을 짓는데.
거기 들어가는 북항에 시설물을 많이 지어놨는데 새로운 신설 도로를 내는 것을, 도로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길지는 않은 도로인데 그걸 부산시에서 이순신대로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이 항만 관련되어서 이순신대로로 새로 만든 도로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로지 시너지 효과가 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내가 부산시에 그것 가지고 반감 가지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경남 지역에 있는 게 창원, 특히 진해 지역이 부산하고 무슨 갈등 해서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해서 손해 본 게 더 많아요.
○김태규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박 의원님한테 드리면 경상남도하고 부산시하고 경상남도의회하고 부산시의회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만한 공간에서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박춘덕 의원 그런데 여기가 국회 상임위 같으면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항 명칭을 결정하기 전에 부산시의회, 경상남도의회, 관련된 의회가 다 오라 이렇게 해서 각자 지역에 대한 의회의 생각들을 이야기해보라 해서 결정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박춘덕 의원 그러니까 김태규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게 건의안이라는 것이 우리 경남도의 발전을 위하고 18개 시군 안에서 이순신 제독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 우리 의회가 판단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그런다면 경남에 대한 주장을 우리 도의회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가덕신공항을 통해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자기들도 의견을 내겠죠.
그러면 경남도는 이런,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의회가 남해안 관광벨트 추진을 위해서 이순신 공항이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데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건의안을 내는 것이고, 부산시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대정부 건의안이나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내겠죠.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 의견에는 제가 충분히 동의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경남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 경남도의회가 열심히 홍보하는 것이고, 또 부산시나 기타 지자체가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또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제가 볼 때 빠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의회가 발 빠르게 설계 들어가기 전에 이걸 우리 안을 경남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나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건의안을 내는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부산시의회나 부산시가 정부를 상대로 그러한 의견을 내겠죠.
그렇게 내면 중앙정부가 이걸 소관하는 국토부나 국회에서도,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걸 놓고 격렬하게 토론을 안 하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없고 우리 경남도의회가 건의안을 낸 게 단독 처리된다면 이순신 공항으로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공식명칭 “이순신 국제공항(Yi Sun-sin International Airport)”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28명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장진영 의원님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반갑습니다.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62##407_6_건설소방_1차 5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위원장 박해영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63##407_6_건설소방_1차 6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64##407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65##407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재두 위원 창원 상남, 사파 출신 이재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용어의 정비를 위해 안 제5조제1호에서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재두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두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재두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도5호 거제~마산 해상 및 육상구간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0시 40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국도5호 거제~마산 해상 및 육상구간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와 거제시를 연결하는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및 거제 육상구간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이장우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반갑습니다.
이장우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 및 육상구간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66##407_6_건설소방_1차 9 국도5호 거제~마산 해상 및 육상구간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위원장 박해영 이장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집행부에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5호 거제~마산 해상 및 육상구간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0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해영 전기풍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이경재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위원 외 의원
박춘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도로과장 김영삼
○속기사
임신영 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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