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경상남도 재정 정책 관련
-
회기정보
-
질문일
2023.9.12
-
이장우(창원12,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 경상남도 재정 정책 관련
❍ 국비 등 전반적인 세입 현황과 연말까지의 징수 전망은?
❍ 7월말 현재 경상남도의 세출예산 집행 실적은?
❍ 지방교부세 교부액 감소, 국비 미교부 등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 2023년도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은?
❍ 2024년도 정부 예산안 경상남도의 재정에 미칠 영향은?
❍ 경상남도의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세입감소 대책은?
❍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 정책 관련 지사님의 계획은? -
관련부서
예산담당관
-
답변자
도지사, 기획조정실장
-
답변요지
1.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1,138억원 감소 예상, 또한 7월말 기준 지방세 전년동기 대비 1,160억원 감소, 연말까지 예산대비 2,593억원 부족 예상됨.
2. 일반회계 7조 6,654억원 집행(집행률 64.3%), 특별회계 9,364억원 집행(집행률 65.2%)
3. 9월 5일 기준 국비 미교부액 4조 5,993억원, 지방교부세 미교부액 3,730억원임.8월말 기준 국비 50% 미만 교부사업 36개 사업으로 미교부액 4,297억원임.
4. 세수 결손 대책으로 누락된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집중, 아울러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점검 강화하여 세입 추가 확보할 계획임. 3회 추경 시 세외수입 등 미편성된 세입은 반영하고 집행이 불가한 사업과 예비비 등 삭감하고 이월을 최소화할 계획임.
5. 2024년 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전년대비 8조 5,000억 감소, 이에 우리도 보통교부세도 전년대비 1천 600억원 정도 감소 예상됨. 또한 지방세도 전년대비 감소가 예상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6. 2024년 예산안은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한 전략적 예산 편성이 요구됨. 효율성 낮은 사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건전재정 기조는 견지하되 지역경제 도민복지 등은 중점 투자할 계획임. 세입확충을 위해 과세표준 적정여부 등 도세 취약분야 점검 강화하여 세수 일실 방지하고 추가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7. 2024년 정부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 국비 반영함, 또한 민선8기 출범이후 모든 재정지출을 점검하여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민생경제회복, 취약계층 보호 등 꼭 필요한 예산은 지속 지원할 예정임. 향후 재정추이를 지켜보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