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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재정 정책 관련(교육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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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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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최근 5년간 교육공무직 인건비 집행액과 총액인건비 산정액 현황은?
- 2018년 산정액은 2,281억원, 집행액은 2,539억원
- 2019년 산정액은 2,776억원, 집행액은 3,091억원
- 2020년 산정액은 3,052억원, 집행액은 3,278억원
- 2021년 산정액은 3,433억원, 집행액은 3,525억원
- 2022년 산정액은 3,864억원, 집행액은 4,450억원
○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 범위를 준수하지 않은 이유와 개선 대책은?
[전년대비 증가 이유]
- 첫째, 교육부의 잦은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 결산방식 변경
- 둘째, 국가정책·경남교육정책 수요사업에 따른 채용 확대
- 셋째, 단체협약(2022.3.8.)에 따른 근무 여건(유급휴일: 병가, 자율연수 등)이 타시도 대비 좋아 연차수당, 대체인력인건비 등 증가
- 하지만, 현재까지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 운용 평가 결과, 점검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모두 미부과
[개선 대책]
- 유사 직종통합·직종별 배치기준 정비를 통한 효율적 인력 관리
-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한 신중한 검토로 직종 신설 지양 및 인력 관리 통제 기능 강화
- 교육부 총액인건비 산정방식 및 단위비용의 각기 다른 시도교육청 현실 반영 부족으로 지속적인 개선 요구 필요
○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정원 책정과 배치 기준 등에 대한 관리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수립·운영하고 있는지?
-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배치기준) 절차
·직종별 사업부서에서 정원 증감 사유가 발생하면 총괄부서인 노사협력과로 정원 요청
(예) 돌봄전담사 직종부서인 초등교육과에서 노사협력과로 정원을 요청하면
·노사협력과에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 정책수요 반영 및 교육환경 다변화로 인한 현장 여건과 직종별 적정규모 인력 운영을 위한 직무분석을 하고,
·필요 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여 정원을 책정하고 증감된 직종별 배치기준을 확정함
- 주요 정원 증감 사유
·기관(학교) 신설, 유·초등 돌봄 확대, 특수교육 지원, 교육정책 수요,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교원업무경감, 돌봄의 국가 책임제 강화 등으로 정원 증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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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