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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피해 대책

  • 회기정보

    제409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3.11.30

  • 임철규(사천1,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 질문요지

    □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피해 대책
    ❍안정적인 농어가 경영과 신품종 개발, 스마트 기술 도입 등을 지원하는 한편, 농가 피해 경감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1년 동안 도정 운영의 변화가 있었는지?

  • 관련부서

    친환경농업과, 수산자원과

  • 답변자

    도지사

  • 답변요지

    □ 우리 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며 농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였음
    ❍ 기후온난화에 따른 농가 소득작물 육성을 위해 애플망고, 백향과, 바나나 등 신소득 아열대작목 육성사업에 품목을 다양화하고, 재배면적 확대하였음
    * 신소득 아열대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 '22년 28ha(8억원) → '23년 34ha(10억원)
    ❍ 안정적 영농을 위해 저수지, 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하였음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등 6개 사업 : '23년 1,318억원
    ❍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ICT융복합시설 지원을 강화하였고 스마트팜 개보수 및 신축 지원을 확대하였음
    * 스마트농업 지원 : '22년 5개 사업 175억원 → '23년 8개 사업 326억원
    ❍ 농작물 피해발생 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률이 지속 증가토록 재해보험료를 지원하였고, 가입 품목도 확대하였음,
    한편, 올해 단감·사과 탄저병 피해가 많았으나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아 병·충해도 재해보험으로 보장토록 정부에 건의*하였음

    - 재해보험 가입률 : '22년 10월 65% → '23년 10월 68%(↑3%) * 가입자격기준
    - 대상품목 : '23년 70개 → '24년 73개(↑3개 품목)
    - 재해보험료 지원비 : '22년 997억원 → '23년 1,045억원(↑48억원)

    □ 또한, 우리 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대응을 위해 어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음
    ❍ 실시간 수온정보 제공, 어업인 현장대응 장비 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6개 시군, 115어가 저층해수공급 장치 등 고수온 대응장비 1,963대, 액화산소 103통 등 지원
    ❍ 바다목장 조성, 인공어초 시설 사업, 수산종자 방류 등을 통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중임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경우 총 사업비 15억 규모로 1인당 최대 지원금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하였음

  • 추진상황

    * 신소득 아열대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 '22년 28ha(8억원) → '23년 34ha(10억원)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등 6개 사업 : '23년 1,318억원
    * 스마트농업 지원 : '22년 5개 사업 175억원 → '23년 8개 사업 326억원
    * 농작물재해보험 주요 과수 탄저병 재해보장 농식품부 건의('23.9.25.)
    * 어업재해 대응력 강화 및 피해 최소화 : '23년 4개 사업 30억원
    * 수산자원 회복 사업 : '23년 6개 사업 93억원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 '22년 가입율 39.2% → '23년 가입율 42.2%(↑3%)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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