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강용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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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질문일

2014.9.16
강용범(창원7, 자유한국당, 의회운영위원회)
질문요지

1. 2014년까지 설계 완료가 되는지 답변
2. 2014년 12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15년부터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서면 답변서에는 2015년도 사업비가 없고 201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관련부서

답변자

안전건설국장
답변요지

-「한내 ~ 덕곡간외 1개지구 (평암-둔덕)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은 2012.06.19 착수하여 2013.07.10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연으로 현재 용역 중지중
- 금년 9월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가 예정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는 보완중에 있어 10월말까지는 관계기관협의 완료 및 용역을 재개하여 설계VE, 건설기술심의 등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예정
-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으며, 평암-둔덕간 도로는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16년 사업 추진 지구로 분류되었음.
추진상황

- ''15.02.14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5.03.30 : 지방건설기술 심의 완료
- ''15.06.12 : 제3차 타당성조사 의뢰(도→행자부)
- ''15.07.31 : 타당성조사 협약체결(도↔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6.01 : 타당성조사 완료 예정
- ''16.02 :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 검토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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