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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값 안정과 소득안정을 위한 경남도의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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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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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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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범(창원7, 자유한국당,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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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1) 쌀 생산조정제 시행대비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2)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 타도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예산을 더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3) 최근 3년간 경남도 쌀 생산량은 얼마이며, 생산대비 소비는 얼마
이고 소비촉진을 위한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4) 대체작물 소득확보 및 지원책은 무엇인가?
5)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화훼농가 및 농축산업 손실지원방안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은?
6) 2016년 대비 2017년 농업관련 예산증액 편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분야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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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친환경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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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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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지역조건에 맞는 작부체계와 특화품목 발굴 육성보급으로 타작물
전환 유도
- 작부체계: 사천의 밀+콩, 하동의 감자+벼+시금치, 합천의 양파+콩 등
- 특화품목: 밀양의 시설고추와 연, 남해의 약쑥과 단호박 등
2) 매년 200억원(도비 100, 시군비 100)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비
절감 농자재와 방제비 등도 지원하여 경영개선중임.
경영안정자금도 타 작물과의 형평성, 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겠음.
3) ''14년)377천톤, ''15년)390천톤, ''16년)369천톤임.
쌀 소비촉진 우수 브랜드 발굴, 대도시 특판전 및 축제와 연계한
홍보 행사, 기능성 가바쌀 및 쌀 가공품 수출로 판로 확대
4) 유사시 쌀 생산을 위해 논으로 복원가능한 과수화훼, 원예시설등의
설치로 원예작물을 대체작물로 집중 육성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과 우리밀 육성으로 곡물 자급률 제고
5)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T/F팀 구성 및 운영으로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시행중
화훼농가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화훼 생산 시설 장비 적극 지원
생산비 절감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한우산업 안정화 방안 시행
6) ''16년 당초보다 310억원이 증액된 5,159억원 편성
농촌인력 육성과 복지지원에 38억원 증액(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카드 지원 1인당 10만원)
농산물 수출 인프라 구축 13억원 증액(수출 에이전트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중 169억원, 농촌지역개발 145억원 각각 증액
가축질병예방체계구축과 가축방역대책운영 49억원 증액
''브라보 경남''농산물 대표브랜드 육성 2억 4천만원 증액 -
추진상황
1) ''16년 감축목표 610ha 대비 792ha로 130% 달성
2) 경영안정자금 ''17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17년 10월경
3) 부산 대도시 특판전, 우수 쌀 브랜드 선발 시행
4)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및 우리밀 육성 지원 시행
5)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T/F팀 구성 및 운영 완료
6) ''17년 사업에산 5,159억원 편성 완료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