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정비계획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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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안전건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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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가. 도내 673개소 지방하천에 가장 시급한 사안이 하상정비 및 하도건설 사업이라고 보는데 향후계획은?
❍ 우리 도내 지방하천은 673개소에 3,742km임
❍ 하상퇴적 등으로 월류 등 홍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하상정비 및 하도준설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함
❍ 하상정비 등 하도준설사업은 2001년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현재까지 97개소 462km에 대하여 2,466억원을 투입 하였으나, 매년 홍수 등으로 인하여 퇴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14년 이후 신규하도준설사업은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에 따라 하천재해예방사업과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지방하천의 각종 나무와 갈대 처리 향후 계획은?
❍ 시군에서 매년 도비를 포함한 40억원 내외의 하천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 축제ㆍ호안공 보수, 준설, 제방풀베기, 유수지장목 제거 등 하천제방정비를 연중 실시
❍ 최근 도비지원액 감소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족 등으로 일부 하천에서는 각종 나무와 유수지장목 제거가 미흡한 실정임
❍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유지관리비 확대 지원 등으로 하천내 각종 나무와 유수지장목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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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가. 추진실적
❍ 2014년까지 130개소 200㎞ 완료(정비율 50%)
❍ 2015년 15개소 19.7㎞ 완료(정비율 50% → 54.9%, 증4.9%)
나. 2016년계획
❍ 10개소 3.8km 40억원(도비 20, 시.군비 20) 사업추진 계획 -
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