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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징수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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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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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10월 기준, 우리 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2,104억원으로, 도세가 488억원, 시군세가 1,616억원임
❍ 이중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757명이며, 체납액은 789억원임
❍ 올해에는 조선 경기 불황 등 전반적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도·폐업 증가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 도에서는 차별화된 징수기법으로 강력한 체납 징수를 추진하고 있음
❍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액·악덕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 공개, 출국금지, 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였음
❍ 그 결과 체납액 708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22%를 달성하였고, 이는 최근 5년간, 역대 최고의 체납액 징수 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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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향후에도 각종 채권 압류·추심과 부동산 공매 강화, 출국금지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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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