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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감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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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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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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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사천2,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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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학생수감소 관련
○ 2028년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신입생 예상 변동추이 및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 수, 그리고 변동추이에 따른 통·폐합을 고려하고 있는 학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 향후 도내 학교의 학생수 급감하는 것에 따른 도교육청의 장기적인 대응방안은?
○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사립과 공립이 통·폐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
관련부서
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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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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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로 초등학교 입학생이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초등학교는 1면 1교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학부모가 원한다면 통학차량 제공 등 행정적 지원.
중·고는 학생수 감소로 교육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통·폐합 적극 노력. 또한 초·중통합학교운영, 중·고통합학교 운영 및 남녀공학 유도 등 학생수 추이를 보며 다양하게 노력.
○ 학부모는 공-사립 통합시 사립으로의 통합에 대한 반대 정서가 있음. 사립에 통합기회 제공이 필요.
하동지역 공립-사립 통합 추진 시 학부모는 동의하였으나 사립학교의 이사회에서 반대하여 무산됨. 학교법인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서는 통합이 어려움. 교육부와 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하였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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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