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25.03.19

제42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3월 19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직속기관 소관

심사된 안건
ㅇ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신축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교류 및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 보고
1.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4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56명 발의)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직속기관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이찬호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교육과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황둘숙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부교육감 및 신임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금번 3월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3월 17일 자 인사 발령을 받은 송근현 부교육감입니다.
다음은 3월 1일 자 인사 발령을 받은 김정희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이중화 미래교육국장입니다.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근현 부교육감님, 잠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송근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교육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5년 3월 17일 부임한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송근현입니다.
경남 공동체 일원으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책무에 무한한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더불어 느끼고 있습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 신뢰받는 경남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경남 교육의 도약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경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송근현 부교육감님, 경남 교육 가족으로 함께하게 됨을 축하와 환영을 합니다.
다음은 회의 준비를 위해 조례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관 국장과 부서장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 총 3건이며, 의사 심사 전에 업무 협약에 관한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68##421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3169##421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앞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ㅇ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신축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교류 및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 보고
(10시 17분)
○위원장 이찬호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업무 협약 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신축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교류 및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신축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교류 및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70##421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신축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교류 및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
○위원장 이찬호 이중화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설명 간단하게 잘 들었는데요.
밀양도서관 삼랑진 이 위치에 언제 왔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에 삼랑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박남용 위원 최초 밀양도서관이 밀양군이었을 때 ’73년도 개관하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73년도 개관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98년도에 이전 개관하고, 다시 2010년도에 이 위치로 왔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2010년이면 지금 건령 15년 정도 같으면 그림으로 봐서도 내용이나 내구연한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관리도 나름대로 잘된 것 같은데, 지금 이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현재 삼랑진읍에 있는 도서관이 건립한 지 15년이 됐는데 연면적이 1,110㎡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고, 그다음에 인구소멸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에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이라든지 주민들이 크게 없고 대부분 아마 노인분들이 계셔서 활용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은 14개의 학교가 있고, 시설 면이나 복합타운을 밀양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삼랑진도서관을 밀양시에서 인수해서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창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2022년부터 이걸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교육청하고 밀양시하고의 이해관계는 충분히 성립이 된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박남용 위원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박남용 위원 다소 건령 15년이면 아직 신축 건물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토지 부분이나 건물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보상을 받고 현 부지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서로 교환하는 부분에서 가격 차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보상을 받는다는 게 지금 21억원, 상호 한 21억원 정도 감정해서 평가금액이 21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박남용 위원 저는 다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2022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2029년 1월에 개관 일정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건축비도 182억원, 이게 토지 매입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서 182억원 같은데, 공사비가 152억원 같으면 시간이 지나고 하면 공사비도 이 금액으로 가능하겠느냐, 또 다양하게 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봤을 때도 다소 무리가 좀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밀양시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밀양도서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밀양도서관 건립하는 데 토지 교체 비용 외에 시설에 관한 비용은 좀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지금 현재로써는 집기 부분이 예산 책정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라서 집기를 제외한 부분이,
○박남용 위원 자산취득비 10억원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과는 별도로,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저희들 삼랑진에 있는 집기비는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 감안해 봤자 몇 억원 안 되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18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토지 매입 부분이 20억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160억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일단 내이동 쪽으로 옮기게 되면 밀양의 시내 중심 쪽으로, 그러면 도서관 활용도는 높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밀양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삼랑진 송지리 같은 경우에는 밀양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박남용 위원 복합문화타운 형태로 한다고 하면 상호 교육청하고 밀양시하고 이해관계는 충분히 성립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사업비에 있어서 계속 올라가질 것 같고, 협약은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협약하기 위한 과정에서,
○박남용 위원 협의 일정은 언제 잡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여기서 통과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협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남용 위원 사전 충분한 조율은 다 됐지 않습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 부분은 서로 상호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협약 시기는 의회에서 오늘 같은 절차가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박남용 위원 밀양시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밀양도서관 건물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래된 건물은 아닌 것 같고, 이 건물을 리모델링이라든지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잘,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좀 절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양시가 이 내용을 좀 듣고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협약까지 잘해서 이 일정대로, 2029년 1월이니까 시도민들하고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신축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교류 및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71##421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노치환 의원님.
먼저 교육청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신 노치환 의원님께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부터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고생해서 만드신 조례안이 더 실효성이 있고 완결성을 갖춘 의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3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의원님께서 하시겠어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노치환 의원 조례안 체계는 제가, 발의한 대표발의자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적의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례안의 제명부터 개정되는 다소 큰 폭의 개정이라고 보이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의 제명에 ‘기금의 관리’를 포함하시면서 개별법보다는 기본법 성격을 띄게 됐는데요.
혹시 이렇게 개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노치환 의원 먼저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청사 신축에 관련해서 기금을 또 적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해서 그런 기금까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 발의를 했었고, 입법 검토, 법률고문님들의 검토를 거쳐서 할 수 있겠다고 의견을 받아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육청에 기금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치환 의원 남북협력기금, 시설안정화기금, 통합재정기금, 세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그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기금 운용의 총칙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별도의 조례로 운용하게 되는데, 조항이나 추가해서 통합 조례로 개정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니면 기금 관리의 총괄,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기금 관리 조례 별도로 제정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별 개별 조례는 별도의 조례로 운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2개 기금 조례만 별도로 두는 것이 체계상 다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치환 의원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별도의 법률에서 정하는 기금은 이 조례에서 규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아마 별도의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는 별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번 조례개정안 준비를 하시면서 상위법령도 살펴보셨죠?
○노치환 의원 예.
○박진현 위원 제가 기금관리법을 살펴봤는데요.
기금 운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법에서 대부분 다루고 있고, 또 회계관리 규칙 등에서 기금관리관의 지정이라든지 세부 사항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도 기금별 개별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을 뿐, 기본 조례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을 다루는 데 교육청 기금 운용의 총괄적인 사항은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치환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발의를 한 부분, 물론 이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기는 했는데 그 내용은 집행부 안을 제가 받아서, 집행부에서 요청이 온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제도 개선 권고가 있었고, 저희들 기금 운용에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매년 성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교육부 성과 분석에 기금총괄관리관을 지정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자는 권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용하고 의원님 발의한 내용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기금의 관리라는 총괄 개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명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일 조문인 제5조를 세분화해서 제1항과 2항으로 구분 신설하셨는데 거기 보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운용’이라는, 국민권익위 개선 의견이라고 반영하신다고 하셨죠?
○노치환 의원 예.
○박진현 위원 거기에 보면 조문을 개정하시면서 ‘경상남도교육청 금고’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치환 의원 교육청 특별회계는 금고를 별도로 지정할 수 없게끔 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그 부분을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반 도청의 회계와는 교육청이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예산도 특별교부금이라는 말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내주시면 반영토록 하는 게 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집행기관 금고 계약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도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모두 금고 계약에 따라 자금을 운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청 금고’라는 문구가 삭제됨으로써 금고 계약한 은행 외에 다른 은행, 즉 다른 은행에 높은 이자율이 있다면 넣을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다른 은행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되는데 혼란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걸 살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고, 당초 저희들 기존 조례안에도 ‘경상남도교육청 금고’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해석보다는 확정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조항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우리 교육위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고민하셔서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재정안정화 개정의 적립률과 사용률 개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적립률은 세입결산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20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 그다음 보통교부금 증가액의 10% 이상으로 개정하신 것은 적립 요건이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어 적립을 저해하므로 더 많이 적립하라는 의미로 개정하는 데 이해하면 되겠죠?
○노치환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교육청에 있는 현 조례의 예시를 들면서 적립 요건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적립이 과연 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주시고 개정 권고를 하셨기 때문에 반영했었고, 적립을 하기 위한 10%의 안은 제가 관련 논문들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관련된 논문에서 적립의 합리성을 기하는 율은 10%로 하는 게 맞다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논문을 기초로 해서 10% 적립금을 도출해 냈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재정안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에 여유가 있는 경우 더 많은 적립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용량 하향 조정 개정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고 싶은데, 안 제4조4항에 적립금 사용률 개정인데요.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의 80%에서 70%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용은 적게 하자, 즉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10% 줄어들게 되는데, 맞죠?
그런데 그 뒤에 단서조항이 붙습니다, 여기도.
현행 조례에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충당하는 경우 80%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예를 두고 있는데, 이번 개정에는 거기에 당해연도 세수 악화에 따른 교부금 감소분에 충당할 경우까지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70%로 10%를 낮추는 구도에 다소 반하는 단서조항 신설이 아닌가 싶은데요.
○노치환 의원 그것도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말씀하세요.
○박진현 위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기획관님,
○노치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처음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교육청의 기금 사용 한도를 좀 줄이고 싶은 마음에 위원장님께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한번 양해를 구했었고, 그래서 조례안을 사용한도를 10% 줄여서 70%로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시기에, 지금 2년 연속 저희들이 감액 추경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8,000억원이 줄었고 2024년에는 3,000억원이 줄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줄게 되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업무를 볼 수 없다, 본인들은 한도 없이 써 달라는 의견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 좋다, 한도는 70%로 줄이되, 올해 또 우리 정부에서 돈을 추경을 감액을 하게 된다면 3년 연속 감액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이 교육부를 찾아가서 항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따져보자면.
그런 일이 만약에 또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예산안이고 거기에 따른 사업들은 다 하라고 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사업들은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교육부 집행부의 안을 받아서 한도 없이 사용하되, 대신 심의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재정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그것을 살펴보도록 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집행부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 저도 한도를 10% 줄이면 300억원인데, 오늘도 밀양도서관 새로운 사업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든, 기금으로서 12년 동안 하고 나가시는 교육감님이 더 많은 일을 벌이시는 건 안 맞겠다 싶어서 돈을 줄이려고 한 부분입니다만, 실무에 계신 분들이 노력하시는 데 있어서 뒷받침은 최소한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한도를 풀게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처음 했던 제 의도와는 다르게 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 교육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사용률이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는 아시죠?
○노치환 의원 3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2024년 연말 기준 적립금은 2,983억원이고 10% 하면 약 300억원 규모로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120억원 규모밖에 안 됩니다.
교육청이 2025년도 본예산에 이미 1,770억원을 교육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이 시행된 이후에 말 적립 누계는 1,273억원밖에 안 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한 적립률이 60% 넘은 적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없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사용률을 80%에서 70% 제한하는 부분이 이전에 교육청이 재정안정화기금을 80%까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노치환 의원 위원님, 말씀을 드려도,
○위원장 이찬호 마무리 좀 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예.
다른 설명할 것도 많은데, 일단은 이제까지 그렇게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개정안이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노치환 의원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거기도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의원 위원님, 앞서 금방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제가 못 드렸는데 드리자면, 이게 작년 회계연도 말 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이미 쓴 부분은 한도가 날아가서 오히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한도가 300억원보다도 더 줄어드는 충격이 갈 수도 있는 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현재 정부가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개정법안인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 의원님께서 깊이 지금 고민하고 개정하는 부분을 다시 또 삭제해야 되는 일이 생길까봐 말씀드렸습니다.
○노치환 의원 국회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 법률이 지난 21대 때 교육위원회에 여러 가지 법률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맞습니다.
제가 의원님, 그냥 마무리,
○노치환 의원 그런데 통과된 법률이 2건인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 기금을 운용하는 주체인 교육청의 의견도 들어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교육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고민을 많이 하신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 개정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존경하는 노치환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의 통합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재정 안정화 실현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 같은데, 조문 제4조4항을 보니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노치환 의원 예.
○최동원 위원 개정안을 보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과 당해연도 세수 악화에 따른 교부금 감소분에 충당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다소 완화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채 원리금에 대한 상환으로 한정하고 있었는데, 국한하고 있었는데, 교부금이 감소하면 다른 용도로도 시설 투자나 쓸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노치환 의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위원님과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동원 위원 다른 용도, 지방채의 원리금에,
○노치환 의원 그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어느 조례든지 그 부분은 허용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에도 그 부분은 허용이,
○최동원 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는 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경우로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았거든요.
위에 70%, 80%는 놔두고 그 밑에 조항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개정할 때는 세수 악화에 따른 교부금 감소분에 충당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이렇게 완화를 해 놓았습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거든요.
○노치환 의원 그 부분도 지금 저는 이 돈을 줄이고자 했던 부분입니다만 집행부의 간곡한 요청이고,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저한테 교육부에서 온 공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답변을,
○최동원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은 기획관님이 아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의원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용 한도 부분, 이 부분을 수차례 의원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도가 지금 상향하는 추세이고,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님 말씀처럼 모법이 현재 조례에 대해는 삭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향을 하는 것은 솔직히 방향이 역방향이라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2023년, 2024년 교부금 악화 관련해서 2023년에는 8,000억원 정도 줄었고, 지난해에는 4,12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하향을 하면 저희들이 2회 추경할 때 재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기금 투입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지를 남겨준 단서조건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의원님께 제안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기금 적립은 확대하고,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자는 기본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재정 악화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이번 개정조례안 할 때 하향을 해 버리면 힘든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집행부가 제안을 해서 의원님께서 수용해 주신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기획관님은 앞으로 세수 교부세가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런데 한 해 예산 주기가 3년이다 보면 한 해가 어려우면 3년 동안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보통교부금이 정산을 하면 2년까지 가다 보니까 희망적으로 나아지면 좋겠지만 지금 현 상황의 입장에서 보면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을 1%대로 언론을 보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최동원 위원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조금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동원 위원 근시안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원래 교부세가 2023년도에 125% 초과해서 내려왔죠?
그 이후는 전부 줄어서 감액되어 내려왔어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런데 2024년도 국세 결산 현황을 2월에 발표했는데, 지난해 9월 대비해서 1조2,000억원이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보통교부금이 우리 경남도 1,000억원이 지금 삭감될 예정입니다.
그 정도로 수치가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교부금이 중앙에서 내려올 때 내국세의 20.79%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 비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동원 위원 늘어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구 감소에 따라 세금 징수가 적어지고, 주택, 부동산 가격에서 오는 게 많습니다, 내국세가.
○정책기획관 허재영 감소되는 요인이 법인세 감소라든지, 어쨌든 경기가,
○최동원 위원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것 알고 있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살아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국세는 언론 보도를 보고 기재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감액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앞으로 계속 감액될 거예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래서 저희들 보통교부금이 타격을 받다 보니까 재정 악화는 아마 예견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출하는 방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고갈을 넘어서 아마 교육청에서 지방채권까지 발행해야 될 거예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런데 이 조항을 해 주셔도 저희들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서 심사를 해 주기 때문에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최동원 위원 3년 전에 1조원이 넘는 기금이 적립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2,900억원이 남았는데, 올해 추경에 또 자료를 보니까, 편성한 것을 보니까 추경 하고 나면 1,200억원 규모로 확 감소를 하더라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1,293억원이 현재 잔액입니다.
○최동원 위원 마이너스겠네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추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원을 100% 세출예산에 편성하기보다는 올해 말 현재 재정악화 상황을 더 대비를 해서 기금으로 좀 확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지금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최동원 위원 그래서 우리 노치환 의원님이 4조4항에 대해서 열어둔 부분인데, 강화하기 위해서, 이 6조에 보니까 강화한다고 뒤에는 만들어 놓았어요.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3항과 4항을 신설해서 기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최동원 위원 되어 있는데,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은,
○정책기획관 허재영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몇 명으로,
○정책기획관 허재영 10명입니다.
당연직 5명과 민간 전문가 5명이 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민간 5명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교수님, 회계사님, 변호사님, 민간 전문가 5명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할 때 그분들의 어떤,
○정책기획관 허재영 자체 저희들이 심의운영위원회 할 때 그분들이 참석해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지금까지 예산 편성할 때 의견서들, 그분들이 했던 것 다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회의록 다 남아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 의견서를, 최근 3년간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저희들 회의록 기재된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번에 보니까 체육예술, 부교육감이 일단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이십니다.
○최동원 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고, 체육예술건강과장님을 넣어놓으셨네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 부분을 개정한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의견을 낸 부분인데, 교육부에서 권고사항이 동일 직급의 국·과장이 같은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도 개선을 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인 제가 들어가는데, 예산총괄서기관이 같이 있다 보니까 동일 국 소관이라서 그 부분을 예산총괄서기관을 빼고 남북기금이 있어서 체육예술건강과장님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체육예술건강과장님이 예산 심의하는 데 큰 도움을,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세 가지 기금 중에서 남북교류기금이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남북기금은 얼마 되지도 않더만,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중에 한 분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을, 교육부 제도 개선 권고를 저희들이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최동원 위원 하여튼 민간 부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시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또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시고, 이것 왜냐하면 계속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없는 구조입니다.
○최동원 위원 또 직속기관 18개에 교육지원청 18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장기적으로 내다보시고 좀 기금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앞에 박진현 또는 최동원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을 하면서 자료를 쭉 봤습니다.
노치환 의원님께서 1월부터 상당히 준비를 꼼꼼하게 하셨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자구라든지 내용 이런 부분, 또 교육청에 대한 애정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쪽에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편으로 해서 자료를 쭉 받아 봤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게 2023년 11월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우리 교육청은 또 그 내용을 통지를 못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보도자료가 나왔으면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직접 송부를 받든 안 받든 그 관계에 대해서 개정할 내용들은 좀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시도교육청 조사나 권고 대상에는 미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내용이 좀 있고, 어쨌든 이게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쪽으로 했었는데, 주로 문제가 되었던 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입출금 제한되는 공공계좌 개설해라, 고금리 예금 예치,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해라,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요건을 좀 완화해라, 또 통합기금운용위원회 설치 운영을 내실을 좀 기해라 이런 주 내용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리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고, 이번 조례 내용에 노치환 의원님께서 개정안으로 담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조원에 가까운 돈이 교육청 금고에 있었는데, 올 연말 같으면 1,000억원대로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비상금이거든요.
비상시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그것은 일정 기간 계속 축적을 시켜놓아야 되는데, 비상금을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교육청 당국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치환 의원님, 공교롭게도 노치환 의원님께서는 전반기에 교육위원회를 쭉 하셨고, 지금 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가 계시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본청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본청은 지난 6월인가 개정을 했죠?
발 빠르게 개정을 했고, 본청 역시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과연 교육비특별회계 외에 우리가 도청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법정전출금이라고 있죠?
법정전출금은 제대로 교육청에서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노치환 의원 항상 그 부분을 교육청 관계자 분들은 전출금이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청 나름대로 지금 보육이라든지 교육 관련 예산들을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육이든 교육이든 교육은 교육 전문가에게, 보육은 보육 전문가에게, 우리가 지금 보육과 교육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그 후의 이야기고, 법정전출금이라도 본예산에 탑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보니까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조금 해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2024년도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결산 다 끝났는데, 결산 금액에 나올 거예요.
규모가 한 200~300억원 가까이 되는 결산 금액인데, 그 결산 금액은 언제 주느냐, 최대 3년 안에 준다, 빨라야 2년.
그렇게 된다면 그것 추경 때 반영하면 그 돈을 쓰라는 말인지 쓰지 말라는 말인지 그런 궁금증도 저는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탑재를 안 해 주면 이게 뭡니까?
법정전출금을 원칙은 매월 정산해서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청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적정 규모, 작년, 재작년 사례를 비춰서 예산을 반영을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청에서는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본예산에 넣지도 않고, 추경을 통해서 빠르면 1차 아니면 2차 추경에 담아버리면 그 돈 사실은 쓰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결특위 하면서도 부대의견에 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노치환 의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
○위원장 이찬호 노치환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노치환 의원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 관계상 안 하셔도 됩니다.
전출금 관련해서는 이 조례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박남용 위원 그리고 고금리, 금리 부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세외수입이 증대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법정전출금도 제때 안 내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돈 받을 사람이 일정 금액을 받아야 되면 이자 부분도 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원금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부과되는 이자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어디로 들어간다?
도청 세외수입으로 잡히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여튼 금고 관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자 관련해서도,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자 운용을 좀 잘해라 했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한 6개월 동안 14억원 손실 본 데도 있고, 우리 경남도 내 어느 특정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손실 금액에 대해서.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농협이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운용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수시로 소위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치환 의원께서, 제가 주절주절 말씀을 드렸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치환 의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 말씀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십분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유보통합추진지원특위를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법정전출금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무언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수정 발의할 게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교육위원회 정재욱 위원입니다.
정회 기간에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한 끝에 의안번호 제1020호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류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심사보류 동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류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의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재욱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보류되셨는데, 한말씀하십시오.
○노치환 의원 보류됐는데 말씀드리기가 좀,
(웃음)
○위원장 이찬호 다음에 또 해 주시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노치환 의원 저보다는 집행부에서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찬호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56명 발의)
(11시 00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조영명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21호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72##421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조영명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이게 지금 전국으로 보니까 서울, 세종, 경기, 강원, 전남, 제주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세종특별 안전한 학교,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제목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급식시설, 급식실, 급식실 환경 조성 이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제명 자체가 좀 획일화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 쪽하고 명칭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아마 이게 경기도 쪽에 제정하려고 할 당시에, 2024년 5월 16일인데, 입법예고 기간에 상당한 의견들이 많이 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조영명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주로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무조건 반대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가 많았거든요.
왜 반대를 합니까?
○조영명 의원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일단 반대가 있었다는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검진 결과 자료를 보면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3,561명이 검진 대상이고, 검진자 수 3,474명, 그중에 확진된 폐암 환자가 네 분 정도 안타깝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환경 개선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한 환경 속에서 급식 종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회적인 요구이지 않습니까?
적절한 시기라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급식 관련 조례가 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급식 관련 조례, 이 안전한 급식시설 조례 말고 급식 관련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내용들이 좀 담겨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찬호 답변은 과장님이 답변 되시나요?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교육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조문들은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전한 식자재 사용에 대한 조문입니다.
그중에서 11조에 보시면 급식시설 등에 대한 개선이 일부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서 급식시설 개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서 중복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보다는 거기에 보완하는 개정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굳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보완해서 제·개정하는 그런 내용도 저는 좀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유야 어떻든 좀 세부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싶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6조에 보니까 도내 초중고 급식실 공기질 및 환기시설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된 사업장이나 시설들이 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저희는 지금 시설 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 하는 과정에서의 소음 문제라든지 추가 송풍기 설치 문제 때문에 주택가가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는 소음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을 설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폐암 그게 문제시 되어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학교 대상자 중에서 41%가 공기정화장치와 관련해서 조리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게 59% 정도가 조리실 환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2027년까지는 완성되어야 되는 해로 삼고 있는데, 올해 65개교 해서 116억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추경에서 한 310억원 정도, 194개교 정도가 설치되어야, 확보되어야만 앞으로 2027년까지 조리장 환기실 개선 사업이 완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면 금방 말씀하신 과장님,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게 급식시설 보완, 급식시설 현대화, 급식소 증축 및 개축 이 사업비가 올해 얼마입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512억원 잡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잡혀 있죠?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작년에는 900억원이 넘었는데, 올해 예산 부족 관계로 400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400억원,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400억원이 부족한,
○박남용 위원 400억원이 더 필요하다?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더 필요한데,
○박남용 위원 그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그중에서도 제일 필요한 사업이 사실 조리장 환경 개선 사업인데,
○박남용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공포되고, 만약에 되면 현장에 반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럼 현재 예산 400억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 조례에 부합해서 현장을 개선하려고 하면 더 많은 예산들이 들어갈 건데, 예산 충당은 비용추계도 없고, 비용추계도 첨부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예산 반영되어 있는 내용만 올라와 있고, 그럼 추가되는 비용은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사실은 그게,
○박남용 위원 그런 막연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포됨과 동시에 현장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게는 건강검진비라도 지원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조리종사원 한 4,000명 곱하기 건강검진비 얼마를 지원할 거냐, 그 비용추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추계조차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선언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가.
현실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건강검진에 관련되어서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사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
○박남용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 관장은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건강검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현재 맞춤형 복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추계로 드리기에는, 예산 확보는 다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서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박남용 위원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 조례에 건강검진비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가지고 일반종사자다, 조리종사원인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건강검진비 얼마를 지원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복지포인트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지금 복지포인트 플러스 조리종사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다는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찬호 자! 그 부분에서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하이소.
그런데 이게 복지과장님, 어찌 됐든 조례가 복지과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이 파악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안전총괄과장님 오셨으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 3,000 몇 백명은 전체 인원이 아니거든요.
○박남용 위원 3,561명.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5,811명을 저희는 전체 다 1차 검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강검진비 내용도 지금 저희가 산업안전보건 운영 지원비로 학교당 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학교당?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그런데 그 돈은 산업안전보건비이기 때문에, 폐암이나 이런 것은 산업재해 영향도 있을 수 있어서 2024년도부터 그런 식으로 가서 폐암 검진과 관련된 조리실무사나 종사자들이 다 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복적으로 되는 문제, 폐암 외에 다른 어떤 질병에 대한 부분까지를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 복지포인트나 이런 것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부서별하고 직종별로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폐암에 대한 검진비 부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까 어디입니까?
산업안전,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안전총괄과입니다.
○박남용 위원 안전총괄 말고 100만원 지원하는 부처가,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학교운영비에 포함시켜서 건강검진비에 폐암 검진하는 데 활용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박남용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나 복지포인트 등등을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하기는 하는데, 또 폐암은 별도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에 탑재해서 조리종사원 주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박남용 위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 꼭 필요한 그 검진에 사용이 되어줘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밥상이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본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교육복지과장님께서도 건강한 분들이 건강한 밥상을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을 잘하고 있는지 상시 지도·점검을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발의한 의원님이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안 6조에 보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조리종사자들 폐암이나 걸리면 처벌 받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손덕상 위원 이 조례안은 제가 쭉 봤는데 사실 취지는 아주 좋은데 내용은 부실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기질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교육청에서 모니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저희가 공기질 측정은 사실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전 학교에 대해서 교실 내에, 급식시설을 포함해서 공기질 측정을 매년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걸 시스템적으로 하려면, 사실 조리흄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 2회 점검 간다 하면 조리흄이 없어요, 가면.
그러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계속 시스템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사실 지금 현재 조리장 환기시설 개선사업 자체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설비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된다면,
○손덕상 위원 그것은 설비의 문제인 거고, 지금 급식실 내부에 있는 공기질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시스템적으로 매일 어느 정도 공기질을 유지하고 있는 걸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담아줬으면 좋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급식종사자 배치 기준이 지금 따로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기준이 지금 현재 제가 학교 현장과 보니까 많이 기준을 다시, 과대·과밀된 학급 학생 수가 많은 데는 배치를 더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기준도 다시 조금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한 7위 정도로 하고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한 조리종사원에 97명 정도, 저희는 84명 정도 됩니다, 배치 기준에서는.
전국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지만, 큰 2식이나 3식 하는 학교에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안 제10조에 보면 휴게공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있는데, 사실 지금 휴게공간이 과거에 급식실을 만들어 놓은 것과, 지금 현재 급식종사자 휴게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사실 없거든요.
내부에 없는 공간을 외부로 어떻게 진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저희가 지금 특히 남자 조리종사원들이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급식시설로는 가능한 급식조리장도 있지만, 그걸 확충할 수 없는 조리장이 사실 있는 곳도 한 열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식소 바깥에 있는 시설을 다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환경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검토해서 그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맞습니다.
이 조례에 하여튼 근거해서 되면 학교 급식실 인근에 진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조영명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 질의는 답변을 안전총괄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최동원 위원 6조에 조리장 공기질 관리 2항에 보면 ‘교육감은 조리장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 물질을 정화하기 위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16억원인가 들여서 학교에 설치한 곳, 올해입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지금 공기정화장치는 급식실 현대화하고 사업 시설비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교육복지과에서,
○최동원 위원 그래서 이게,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그 관련 질의는 복지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최동원 위원 아니요.
예산은 됐고, 다른 게 아니라 여기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항에.
그런데 사실은 기존 개선 사업에 보면 실내 공기질은 흄 같은 이런 것들은 배기가 잘되고, 4월에 저희가 한번 가보기로 했으니까 가볼 텐데,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설비를 보면 바깥에는 옥상에 보면 어디 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최동원 위원 팬이 있고, 공기정화장치는 지금 부착되어 있지 않아요, 현재.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제가 교육복지과장 때 설치했던 학교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한 군데, 여과해서?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밀양의 모 고등학교에서 한 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시범적으로.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고용노동부 환기설비 관리 지침에 공기정화장치를 조리실 외부에 배출되는 조리흄과 냄새가 나는, 발생한 민원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한 군데는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한 학교가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지금 현재 민원은 설치된 곳에는 아직 없다?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아직은 없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실내는 어떤 법에 저촉이 되냐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고, 바깥쪽은 환경부 환경관리 규제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공기정화장치는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알고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최동원 위원 그래서 발생하는 흄을 그대로 야외로, 그냥 바깥으로, 대기로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 2항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하려면 기존에 기 설치했던,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던 시설들도 이 정화장치를 별도로 부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되지 않을 거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저희는 지금 현재는 급식시설 안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조리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급식 식당도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냉난방기에 부착되어 있는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기정화장치가 사실은 식당에는 있습니다.
공기정화장치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그 구분이 학교보건법상에 급식 관련 시설이라 되어 있지 조리장과 식당에 대한 구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식당에만 지금 공기정화장치가 전 학교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게 공기정화장치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환기시설이에요.
환기, 국소배기시설.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공기정화 기능,
○최동원 위원 공기정화장치는 뒤에 송풍기, 옥상에 마지막에 여과시키는 정화장치는 별도로 있는 거예요.
지금 구분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정화장치는 실내는 후드와 덕트, 그다음에 송풍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공기정화장치는 그것을 대기 중에 배출하기 전에 클린, 여과해서 걸러서 보내주는 장치를 공기정화장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그래서 1개 학교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상황을 검토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지금 예산도 없는데, 부족한데 이걸 전 학교에 되어 있는데 다시 설치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최동원 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만약에 생기면 거기는,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설치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최동원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없는 상황입니다.
○최동원 위원 일단 여기 조항에는 넣어놨지만 의무적으로 다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영명 의원님, 인사...
○조영명 의원 하여튼 존경하는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조례를 통해서 학생들하고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급식실 이용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긴급현안질의를 기획관님 계시는데 잠시,
○위원장 이찬호 기획관님한테, 간략하게 하십시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기획관님!
먼저 양해해 주셔서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경남도에서는 추경을 5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추경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현재 7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결정하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깊은 고민을, 장기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7월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7월에 계획하고 계시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정재욱 위원 지난 저희들 12월 본예산 때 기관별, 부서별로 30%씩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해서 보고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부서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일괄 30%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들 올해 예산을 학교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전화를 저희들도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반고도 있을 수 있지만 특성화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도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힘들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놓으니까 자료를 조금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선 학교에서 사실 문제점이 많이 속출하고 있고, 특히 특목고 같은 경우에 운영비 지원 이래서 예산이 45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것은 2024년도에 65억원에서 30% 삭감된 예산인데, 확인하셨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 예산을 지원 받는 학교가 특목고 총 7개 학교입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거제에도 있고, 김해에도 있고, 삼천포에도 있고, 진주에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특목고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과학·외국어·체육 등의 특정과목의 인재를 육성하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 비해서 통합사업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기본운영비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정재욱 위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근거한 특목고의 통합사업 운영비 산출근거를 보면 학교별로 각종 시합이나 대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경진대회 이렇게 참여하는 예산이 이 예산에 속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통합사업비에서 편성합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데 보시면 거의 상반기 때 이런 대회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7월에 추경이 되면 이런 특목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사실 담보하기 어렵다, 이게 학부모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우선 세수가 약화된다는 말씀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2년 연속으로 저희들이 최대 삭감이 많이 되고 있고, 교육 재정이 계속적으로는 나빠질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이 많을 때 이런 사업을 많이 했었고 했던 부분이 우선적으로 큰 것은 긴축 재정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전처럼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목적고 저희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조사를 해 보고 추경 전에 학교 현재 실태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1추 때 증액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긴축 재정의 정책을 학습권 보장과 같이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우선적으로 교육사업비에는 타격이 가지 않도록,
○정재욱 위원 시설 보완이라든지 직속기관을 늘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특목고의 목적에 맞는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긴축 재정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 사업은 멈추지 않도록,
○정재욱 위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1추에서는 경남체고 같은 경우는 대회에 참여를 못 합니다.
시합에 못 나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우선 통합사업비는 위원님,
○정재욱 위원 그리고 기획관님, 지금 긴급 보수해야 될 시설공사도 마찬가지로 7월 추경이 된다면 올 겨울방학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교육의 특성상 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아쉽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 같은 경우 삭감의 30%도 어차피 보전해 준다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하면서 일선 학교에 설득을 해서 상임위에서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학습권 보장을 해야 되는 예산 같은 경우는 5월 추경에 긴급히 같이 진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우선 시설비가 여름방학 때 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먼저 편성이 되어야, 사전 진행 절차고, 저희들 일정을 보면 본예산에 반드시 시설비 편성되는 게 맞고, 소규모 대수선비 부분은 우선적으로 학교 기본운영비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7월 추경 하는 부분은 큰 틀에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수선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학교운영비 30% 삭감됐는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학교 기본운영비는 저희들이 2.6% 증액을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학교별로 그렇게 하셨는데,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부위원장님, 이걸 좀 정리해서 빨리 마무리하시고, 이게 결국은, 제가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 긴급 재정 관련해서는 학습권이 보장되는 측면에서 해서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세요.
하시고, 전반기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하셔서 충분히 아이들의,
○정책기획관 허재영 당초예산에서 집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학교에서.
○위원장 이찬호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있다 하니까 그렇게 집행해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정재욱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저희들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예산이 없어서 삭감되어 오는 것을 저희들이 심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단지 그때 우선순위에 대한 것은 심의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누차 강조를 했었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학교운영비로 할 수 있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좌우지간 학습권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님께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추경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이 해소될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학부모님들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청해 주십시오.
바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안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직속기관 소관
(11시 33분)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학교정책국 소관 직속기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께서 직속기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존경하는 이찬호 교육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하신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정희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익수 진로교육원장입니다.
손옥경 유아교육원장입니다.
함영희 특수교육원장입니다.
김창준 산촌유학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국 소관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교육연수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홍정희입니다.
1등 경남 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수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우리 연수원의 일반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73##421_3_교육_1차 6 2025년 주요업무계획(직속기관)#!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주요 업무가 교직원 연수고, 그다음에 연수라면 법정연수도 있고 기본연수, 자격연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연수에 새로운 변화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관행적인 연수보다도 현실적인 맞춤형, 아니면 꼭 필요한 연수, 저는 우리 교육청에 보면 연수를 위한 연수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연수를 위한 연수, 관행화된 연수 이런 것을 지양하고 현재의 트렌드에 맞춰서 현장에서 필요한 연수를 추진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에서는 올해 연수를 계획하면서 가장 키워드로 잡은 내용이 현장의 교직원이 성장하고, 그리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을 지원하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연수를 하자는 키워드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연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보면 2번, 6번 교직원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 신규 사업들도 좀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 시행되었던 사업들, 특히 23페이지 교육전문직 임용 예정자 직무연수 확대 운영 여기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특히 2024년도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73% 집행률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교육 대상자 임용 예정자 이런 분에 대한 추계를 예산 수립할 때 잘못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 25페이지도 다담·자율기획 직무연수 이 부분도 2023년도는 83%입니다, 집행률이.
2024년도는 78%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1억8,100만원, 조정 안 하고, 다른 예산들은 30% 이상씩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들은 계속 증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먼저 말씀드렸던 23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2025년도 예산이 3,900입니다.
작년도 73%, 집행률 70%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반영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저희들이 연수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을 때는 연수 인원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연수 기간 등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자격연수의 경우에는 주로 본청과 협의를 해서 자격연수를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을 계산을 하고 추정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점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의 경우에도 사실은 작년 대비해서 10% 이상 감액을 한 상태이고, 이 연수 예산 중에는 많은 부분이 프로그램 운영비도 해당이 되지만 연수 여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연수 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먼 곳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로 잡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면밀히 해서 예산이 그대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초중등교장 자격연수 이런 부분들은 추계가 가능하니까 집행률이 거의 100%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좀 갑니다만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수를 통해서,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 때문에 학교 수업 결원 사례를 생긴다든지 학생 관리나 지도에 결원 사례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현실적으로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예, 충분히,
○박남용 위원 교원들이 대체강의는 들어간다고 합니다만 대체강의와 주 강의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고, 연수 보고 좀 최소화하는 그런 맞춤형 시대가 되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반행정직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원장으로서 현실적인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연수 시기에 대해서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잘 살펴보고 하고 있고,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연수를 많이 실시하고 있고, 또 실시간 쌍방향 연수를 함께 해서 학교가 운영되는 데는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교직원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를 보면 교원 생애 단계별 역량 정교화 및 연수 표준안 개발이 있습니다.
여기 2024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교원 생애 단계별 직무연수 운영을 했고, 교원 생애 단계별 역량을 키우는 성장 중심 연수 운영을 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강사 만족도가 90% 이상 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지금 21쪽에 있는 업무보고는 교원 생애 단계별 역량 정교화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연구과제입니다.
원 자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여력이 안 되어서 미래교육원에 있는 교육정책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지금 현재 교원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생애 단계별로 조사하고 이론적인 배경을 뒷받침해서 추출해 내는 그런 것이고,
○전현숙 위원 보고서에는 지금 생애 전환 연수 운영을 했다, 교원 대상으로 2023년부터 했다,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18대 교육감 공약과제로 있는 것이고,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문구들을 보면 연수 운영을 했고, 그 연수 운영을 한 것에서 연수과정 및 강사 만족도가 90% 이상 달성이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직무연수 운영이다라고 지금 카테고리를 잡아놓으셨어요.
그 아래에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연구과제 선정에 대한 카테고리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는 연수 운영에 대한 내용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역량 정교화를 위한 연구과제 부분이고, 그다음에 교원 생애 단계별 직무연수 운영은 24쪽에 또 조금 안내가 되어 있는데, 생애 단계별 연수를 운영하는 것은 교육감 공약과제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여러 연수들을 선생님의 생애 단계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육 트렌드나 사회적인 분위기, 문화, 변혁 때문에 좀 더 현재에 맞는 역량을 연구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내자는 취지에서 연구를 실시하게 된 것이고, 교원 생애 단계에 맞는 연수는 이미 거기 나와있는 대로 연수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24페이지, 말씀하신 교육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생애가 교육 경력 0년에서부터 30년, 40년까지가 있는데, 그분들의 교직 경력 생애 단계에 맞춰서 연수를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전현숙 위원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일단은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저희가 보고 이 자료를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주시면 되는데, 지금 주신 자료는 그러한 설명으로 자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연수 운영을 했다, 연수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연수에 관한 설명은 24페이지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21페이지에서도 연수 운영을 한 것으로, 21페이지 보고서 작성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1페이지에 이 내용은 24페이지에 보충 내지는 다른 설명이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는 예산도 예산액, 집행액 하나도 없고 연수는 되어 있다, 강사 만족도는 90% 이상 달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표준안 개발에 관한 것이다라고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이해가 아니라 오해를 할 수 있는 자료로 작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용은 저희들이 볼 때는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같이 혼용을 해 두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연수 내용이 들어있고, 하지만 예산 부분은,
○전현숙 위원 추진 실적에 연수했다는 것, 그리고 만족도까지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하나도, 예산이 잡히지도 않고 집행도 되지 않았어요.
그 내용으로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곤란합니다.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업무보고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한 부분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런 부분이 여러 번, 원장님만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오는 자료 중에서 이런 식으로 제출이 되는 자료들이 가끔 자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연수 및 강사 만족도 90% 이상 달성되었다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좀, 이 설명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자료상에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원장님이 아까 표준안 개발 관련해서 미래교육원에 위탁해서 개발한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미래교육원에 위탁할 때는 비용이 안 듭니까?
미래교육원에서는 그냥 무상으로 개발을 해 주고 있습니까, 표준안 개발을?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정책과제로 이행되는 부분이고, 저희 연수원에서 예산이 없다는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연수원에서 관장을 하는데 그것을 미래교육원에서 표준안 개발을 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원장님이.
그러면 거기에 줄 때,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아예 미래교육원의 사업으로 되어야지, 이게 보고사항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이 업무 파악이 안 되었든지, 저희들의 이 내용하고 조금 달리 되어 있으니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하십시오.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무슨 말씀인지,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9개 분야에서 연수를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연수의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효율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을 하는데, 강사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강사의 자질이 곧 연수의 질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연수원에서 강사풀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강사 선정 과정은 저희들이 과정마다 이루어지는 과정위원회에서 그동안 연수원이 갖고 있는 인력풀, 그리고 그 앞에 연수 결과 이루어진 설문조사, 그리고 관련되는 인사과 등의 협조를 구해서 강사를 선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우리가 한번 강의를 들어보면 어떤 강사는 머리에 쏙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강사는 무슨 강의를 들었는지 모를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사선정위원회가 조금 전에, 거기서도 중요하겠지만 강의를 받고 난 후에 그분들에 대한 설문도 한번 받아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강의를 들은 사람이 이 강의가 정말 좋았다, 안 좋았다는 것을 대부분 바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인 강사를 좋은 강사를 쓺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과정이 끝나고 나면 과정마다 연수생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평가 중에는 강사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강의 준비를 제대로 했는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좋은 연수가 좋은 강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교육원에서 하시는 강사들에 대한 부족하다는 의견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나요?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강사 평가를 통해서 봤을 때 강사 평가가 보통은 95% 이상이 나오는데, 어떤 강사의 경우에는 사실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강사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도,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예.
○김현철 위원 그렇게 합니까?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근본적인 질의하는 목적은 형식적이 아니고 정말 좋은 강사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학생들한테도 좋은 강의를 할 수 있고 그런 게 전파가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 싶어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예, 강사풀 선정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연수를 그때 한번 가시는 것을 제가 가지 마라 그랬죠?
그때 학생들 가르치려고 선생님들, 그 당시 영어전담반 그룹 선생님들 외국에 유학 가려고 하고, 외국에 가서 영어연수를 받으시려고 하는 부분이 예산이 그 당시에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안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분들이, 영어 담당 선생님들이 그때 호주 가신다 그랬죠?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예.
○허용복 위원 호주 가서, 그 당시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그때 4억원이었습니까, 2억원이었습니까?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저희들이 초등 20명, 중등 20명에 1인당 1,000만원 정도 해서,
○허용복 위원 그러면 한 2억원이 넘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예산을 제가 빼고, 그 당시에 네이티브 스피커를 인바이팅하셔서 여기서 스터디그룹을 해서 영어를 프로그램으로 내셔널까지 했을 때, 우리 원장님에게 제가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결과가 어땠습니까?
선생님들 연수 안 가시고 네이티브 스피커 초빙해서, 그 초빙했을 때 그 선생님들하고 외국인하고 스터디그룹을 했을 때 결과를 제가 못 들었어요.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연수를 시행하기 전에는 위원님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연수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결과 보고를 제가 어제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보고회를 할 때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해서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다 들었는데, 제가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용복 위원 그럴까요?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예.
○허용복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기 교육위원님들이 그냥 이렇게 던져놓는 것이 아니고 뒤에 마무리를 좀, 결과를 사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했던 것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나름대로 역할을 다들 했을 텐데, 누구 하나 결과를 보고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특히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의문이 가기 마련이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홍정희 원장님께서 워낙 탁월하게 지도력도 있고 잘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 뒤에 제가 몇몇 계시는 분들에게 들어보니까 담당 영어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왜 진작 하지 않았을까, 참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 훌륭하게 그런 프로그램을 꾸며놓은 데 대해서 제가 좀 뿌듯했어요.
원장님께서 이런 프로그램을, 숨은 인재가 있었구나 해서 놀라웠고, 언제 우리 원장님 시간 나실 때 비포어하고 애프터에 대한 대조를 해서 그 선생님의 반응, 지금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외국 못 갔다고 불만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쩌면 학생들 수업할 때는 그게 밀도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기대도 해 봅니다.
아무튼 일단은 따로 저에게 자료를 주신다니까 마주앉아서 이 내용을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원장님, 열심히 고생한 것에 대해서 박수 드립니다.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예, 한 가지 보고드리면,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을 들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과정은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평가 결과 보고회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가하면서 하나 굉장히 제가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선생님들이 영어로 하는 수업에 대해서 많은 시도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상세한 보고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예, 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홍정희 원장님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짧게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초중등교장 국외 교육현장 연수가 22페이지에 5박 7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예.
○최동원 위원 한국교원대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연수는 어느 나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연수 대상국은 한 나라가 아니고 7개 나라 정도 됩니다.
미국, 호주, 스웨덴 이런 식으로 해서,
○최동원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올해 혹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북유럽 국가입니까, 미국입니까, 일본입니까?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연수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따로따로 갑니까?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예.
다른 타 시도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연수단을 구성해서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북유럽 국가에 치중되고 있다, 연수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다른 나라도 좀 물색해서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 좀 물색을 해 보라고 했는데 전혀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국외연수 부분은 우리 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교원대에 위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동원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원장님의 소신도 있어야 되고, 의견도 제시하고, 또 선생님의 의견도 들을 것 아닙니까?
한국교원대에서 가자, 저쪽으로 갑시다, 추천한다고 해서 다 가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원대에서는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육부하고 의논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유럽에 치우치지 않고 세계의 여러 선진국을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적인 철학이나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분들이 여기 가자고 해서 거기 따라갈 것이 아니라 원장님이 우리 교장선생님들하고, 왜냐하면 다른 곳도 좀 보고 와야, 견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북유럽 국가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북유럽 국가의 교육환경이 우리나라 교육환경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좀 배워 올 점이 무엇입니까?
거기 전부 좋다고 가시는데,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지금 우리 교육제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올해는 북유럽이 제외된다고,
○최동원 위원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면?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저희들이 작년,
○최동원 위원 아니, 거기 아니면 다른 나라,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주, 그다음에 올해 연수 대상국은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로 지금 정해진 것 같은데, 제외되는 게 아닌...
○최동원 위원 유럽에 들어가 있잖아.
미국하고 호주는 그냥 그 옆에 뭐,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 지역으로 너무 제한되지 않도록,
○최동원 위원 미국하고 호주는 꿔다놓은 보릿자루 같은데,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제한되지 않도록 저희들 연수원에서 적극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그게 원장님이 보시기에 배워 와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거기 교육환경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좀 배워 올 점이 뭐예요?
강점이 뭐예요?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제가 모든 북유럽 학교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간 곳은 독일이었는데, 독일에서는 천천히 가는 교육, 그리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아무 거리낌없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시설적인 부분, 물론 그때는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가 더 나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 본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배우고 아닌 부분은 우리 것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원 위원 원장님, 답변 잘하셨네.
우리나라 교육환경이 저는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 배워 올 곳이 몇 군데 안 된다고 보여져요.
개발도상국도 있고 선진국도 있는데, 우리도 선진국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교육을 해외로 수출해야 돼요.
혹시 해외에서 우리나라 와서 벤치마킹하겠다고 연수 오시는 나라는 있습니까?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최동원 위원 혹시 경남 쪽에 다른 나라에서 온,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를 할 때 교류를 하면서 일본에서 오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일본이 우리나라로, 나머지 다른 나라는 안 오신다, 그렇죠?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제가 있는 학교는 안 왔는데, 세종 같은 곳이라든지 서울에는 아마 가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왜 우리나라만 해외에 다니시는가 참...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위원님, 세계적인 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문화이기도 해서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무조건 가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선별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우리나라에서 해외연수를 기왕이면 나가시면 우리나라 교육에 반영해서 발전적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선정해서 다녀오시라, 실효성 있는 해외연수가 되어 달라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홍정희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진로교육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좀 간략하게, 그냥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진로교육원장 김익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로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서 71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73##421_3_교육_1차 6 2025년 주요업무계획(직속기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원장님, 언제 개청하죠?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저희 4월 2일에 개원식을 합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우리 의회 일정이라든지 정치적 상황으로 봐서 그날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미처 제가 세심하게 못 살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앞으로는 교육위원회 일정도 잘 살펴보시고, 국가적인 선거일하고 겹치지 않도록 날 좀 잡아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이 책자 제출할 때, 자료 제출할 때 언제 제출했습니까?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2월 중에 제출을,
○손덕상 위원 제출했고,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예.
○손덕상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기재된 조직도 현황은 언제 해 놓은 겁니까?
지금 현원, 정원이 안 맞죠, 홈페이지하고?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예, 정원,
○손덕상 위원 내가 안 맞으니까 물어보니까 안 맞다 하면 됩니다.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예.
○손덕상 위원 생각할 게 없습니다.
아까 전에 체험 예약자가 얼마나 된다 했죠?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체험 예약자가 1일 프로그램이 2만1,233명이고요.
숙박형이 5,349명으로 합계 2만6,582명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취합을 했습니까?
신청을 받았습니까?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방학 전에 12월에 학교로 전부 공문을 내서 자료 집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공문으로 인해서 집계된 사안이고,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예.
○손덕상 위원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주말체험하고 특별체험 신청이 프로그램이 넘어가기는 넘어가는데 진로교육원이라는 이름은 안 뜨거든요.
아직 개원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예, 아직 홈페이지 구축이나 정비 상태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은, 시스템적으로 예약하는 건 미리 다 해 놔도 될 것 같거든요.
공문으로 보내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담당자한테 가셔서 개원 이전에 이걸 오픈을 해 놓는 게 맞습니다.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앞으로 플랫폼이 갖춰지면 예약 신청이나 이런 게 실시간으로 바로 업데이트되도록,
○손덕상 위원 하여튼 잘 준비해서 개원하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김해 지역을 보니까 학생들이 부산에 진로교육체험원인가, 진로 관련된 비슷한 게 있죠?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키자니아나,
○이시영 위원 그래서 부산 쪽으로 애들이 많이 다닐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확인을 했고, 그래서 밀양에 진로교육원이 개원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초중고 애들이 다 이용을 하죠?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접근성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학교에서 의령에 미래교육원처럼 해서 버스로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중고등학생들 정도 되면 주말이라든지 프로그램 특성상 직접 와야 되는 경우도 많죠?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진로교육원에 대해 중고등학생들이 왔을 때 편리합니까?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조금 밀양이 지리적으로는 경남 동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진로교육원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경남 18개 시군에 있는 학생들이 주말이나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가고 싶을 때 버스를 타고 가기에 어떻습니까?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나름대로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수백억원이 들어가서 하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고, 4월부터 시범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 관계는 학교정책국장님도 밀양의 교육장님이셨고,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결위원회라든지 여러 의회에서 이 부분을 많이 짚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현장에 가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대한 개선책이나 준비된 게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서부 경남이라든지 남부 경남 지역에 위치한 학생들이,
○이시영 위원 개선된 부분, 준비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주말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등으로 숙박시설 생활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생들의 예약을 받는,
○이시영 위원 숙박 부분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오는 접근성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개인적으로 아니고 학교에서 오는 것은 임차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말이나 이런 때는 저희는 학생이 학부모님하고 많이 올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 말씀은 중고등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왔을 때에 대한 준비는 안 돼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구체적인 내용은 차차 준비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나름 밀양이 소멸 지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을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쉬운 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예.
○이시영 위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 아닙니까?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예.
○이시영 위원 그에 대해 다음 달 개원하는데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도 아닌데 이것에 대한 준비가 아직도 하나도 안 돼 있다라고 지금 느끼는데, 우리 위원들 앞에서 이걸 지금 해 갖고 누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학교정책국장님, 교육장님이실 때 이 부분을 갖고 밀양 측에서도 준비를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기억이 나고요.
우선 이런 부분을 미리 저희들이 못 챙겨서 죄송하지만 밀양역과 버스 터미널에 셔틀을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이시영 위원 방안을 했는데, 지금 준비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원장님, 4월 2일에 개원식을 하신다 해 놓고, 날짜도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 힘든 날짜 잡아놓고 개원하시는데, 애들 올 수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을 그때 버스 노선도 고민을 해 보겠고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분명히 다뤘습니다, 저만 이야기한 것도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개원을 코앞에 두고 아무런 준비가 안 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방학 프로그램은 저희가 거제, 고성, 통영에 있는 진로교육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임차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이시영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개원을 당장 다음 달에 한다 하니 원장님도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를 해서 가는 것은 학교 쪽에서 가는데, 개별적으로 혹시나 오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터미널에 셔틀버스를 한다든지 그게 쉽게 준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고민 좀 하시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원장님, 지금 원장으로 오신 지가 한 달 못 됐죠?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예,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현철 위원 완전히 업무가 파악되지는 않았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진로교육원 플랫폼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내용인 즉, 교육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진로교육망 이것하고 중복이 되어 있고, 또 아이톡톡과의 연계성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교육부 정책에 맞춘 통합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진로교육망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저희 플랫폼은 지난해 추경에서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20억원의 예산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톡톡과 같은 빅데이터 기반의 기능은 현재로써는 적용하기가 예산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리어넷,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하는 워크넷, 그다음에 꿈길 등의 기능을 통합해서 경남형에 맞게끔 사용자 편의를 높이는 것으로 재정비하는 기능을 갖추는 데 저희들 특별히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을 가질 때는, 진로교육 플랫폼 프로젝트하고 초기 계획과 현재 진행 상황하고 커다란 차이가 있나요?
처음 했던 것하고 지금,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30억원의 이상의 예산이 필요했던 플랫폼은 빅데이터 AI 기반에 의한 플랫폼이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예산으로는 빅데이터 AI 기능을 넣기라는 게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 컨설팅 결과 받아서 현재 본 사업을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행안부에 검토 의뢰를 하고 있고요.
했는데 방금 보고드린 내용들의 이러한 수준으로,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는 기능이 조금 낮은 수준으로 구상하게,
○김현철 위원 그러면 처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인가요?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예, 기능이 많이 축소되어졌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저는, 플랫폼 개발로 인해서 기대되는 주요 성과나 또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위원님, 이 플랫폼에 대해서는 아이톡톡의 연계 방안과 여러 가지 플랫폼의 활용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그러한 걱정에 대응을 해서 저희들이 포커스는 진로체험원을 활용한 학생들의 개인적인 이력 관리를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익수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옥경 유아교육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원장 손옥경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원장 손옥경입니다.
관심, 참여, 감동이 함께 하는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은 3분과, 2분원 체제로 본원 연구기획과, 교육지원과, 운영지원과와 진주체험분원, 김해체험분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일반 현황과 주요 실적은 137쪽부터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144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73##421_3_교육_1차 6 2025년 주요업무계획(직속기관)#!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원장님, 며칠 자로, 3월 1일 자입니까?
○유아교육원장 손옥경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손덕상 위원 김해분원에 한번 갔다 오셨죠?
○유아교육원장 손옥경 예, 지난 목요일에 다녀왔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저번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이 지금 안 담겨 있어서, 지금 이 자료가 2월에 제출했으니까 3월에 지금 원장님이 했으면 그 내용을 담았을 것 같은데, 현장 갔다 오신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유아교육원장 손옥경 제가 지난 목요일에 다녀왔고요.
현황을 분원장님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지금 주유소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주유소 부지의 예산을 보니까 지금 공시지가는 4억원인데 주유소 부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12억원을 요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걸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주유소 밑에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탱크를 정리하고 하는 데 3억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총 한 15억원에서 16억원이 되는데, 제가 거기를 가보고 다른 곳을 조금 가보니까 나대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가 주유소 부지의 2배 정도의 부지가 되고 조금 안쪽이라서 가격대가 조금 내려갈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나대지라서 주유소보다는 가격대가 많이 내려갈 것 같아서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것은 그 소유자 분을 파악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체험분원 분원장님한테 소유자와 한번 협상을 해 보도록 지시를 해 놓고 온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3월 1일 자 오셔서 그래도 벌써 현장도 한번 갔다 오시고 또 대안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내가,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감사드립니다.
○유아교육원장 손옥경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제가, 위원님들도 교육위원 하시면서 각 기관에 한 번씩 가볼 때가 있지만, 지금 여기 여러 기관장님 와 계시지만, 우리 아이들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관이 나는 유아 관련 체험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진주랑 김해가 지금 아마 분원이 두 군에 있는데 폐교를 잘 활용하면, 이런 기관들은 저는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원장 손옥경 감사합니다.
○손덕상 위원 감사할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미래교육원이라든지 진로교육원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을 학교로 보내서 아이들 유치를 한다 아닙니까?
지금 분원 같은 경우는 이러지 않아요.
어린이집이나 다 자가로 오고, 큰돈 안 들이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앞으로 더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아교육원장 손옥경 공감합니다.
○손덕상 위원 특히 양산, 거제, 또 서부 경남 권역, 권역별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예산 안 들어요.
정책국장님, 여기 혹시 관심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정책국장입니다.
당연히 관심 있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살펴보지 말고 한번 해 보이소.
이거 해 보면 정말 일일 이용객들이 하루에 엄청나더라고요.
자기들이 도시락 다 가져와서 먹고 가고, 이게 이용 가치가 있는 거지, 몇백억원 들여서 기관 만들어서 설립하는 그것은 이용 가치가 없어요.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유보 통합의 큰 줄기 속에서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특히 김해 같은 데는 한 군데 더 만들어도 됩니다, 한림 쪽으로 해서.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고민해서 언제 답 한번 줄랍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유아특수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앞에 유아교육원장님들 다들 좋은 분들, 유능하신 분들 오셨지만, 이번에 오신 분은 이런 일을 잘하실 것 같아요.
큰일 한번 해 보이소.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손옥경 원장님 명성만 들어도 다들 훌륭하시다고 소문이 나셨네요.
오늘 때마침 교육감님께서 식사하시면서 오늘 상견례 자리인데 너무 세게 하지 말자 해서, 여기 세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도 인사하러 왔습니다.
업무보고라 하시길래 어느 분이 바뀌었고 어느 분이 명단에 들어왔는지 우리도 그 정도로 인사하는 거지 절대, 오늘 밥 먹을 때 오해를 자꾸 하고 계시는데 세게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다.
그리고 손옥경 원장님 양산에도 계셨고, 또 장유입니까?
○유아교육원장 손옥경 예, 진영에,
○허용복 위원 진영에 계실 때도 제가 몇 번 갔었고, 아무튼 명성도 자자하시고 워낙 유아교육의 일인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유치원인가에 한번 가봤을 때 똥을 싼 학생을 3시간 안고 있는 유치원 선생님을 보면서 아마 저 선생님은 날개만 없지 분명 천사일 거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 유치원 현장에서 엄마들의 항의라든지 학생들의 모든 진자리, 그런 자리를 받쳐주는 선생님을 보면서 도대체 지금까지 누가 누구를 존경해 왔단 말이고, 정말 유치원 선생님이야말로 이 시대에서 가장 존경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흔히 무심코 던졌던 나이팅게일보다도, 아니면 프랑스를 구한 잔다르크보다 대한민국의 유치원 선생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어쩌면 새로운 교육의 현장을 한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패러다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다른 원장님이 왔으면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손옥경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유아교육을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접근을 해서 정말 경상남도 유아교육을 새로운, 정말 접근을 해서 교육에 대한 접목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 특히 지금 유보 통합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문제들이 적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수장의 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오면 훨씬 수월하게 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이 손옥경 원장님께 기대하고, 지금 원장님이 아니고 과장님이지만, 기대하는 바가 있겠지만, 저 역시도 교육을 오랫동안 해 온 사람으로서 저분 정도면 경상남도 유아교육을 새로운 접근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유아교육에서 시도해야 될 게 유보 통합과 관련되어서 물론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지금 아킬레스건이 3월 1일 자로 왔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됐는지, 또 새로운 질의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업무 파악을 해야 되니 저희들도 어디까지 깊이 들어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단지 지금 이 바통을 이어받는 과장님들께서는 정말 내가 업무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다, 내가 여기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정말 경남 교육의 일인자답게, 유아교육의 일인자답게 이 업무만큼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은 표현도 답도 할 수 없다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경남 교육의 산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교육을 자꾸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말로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좀 외람된 말씀 같지만 실무진의 우선에 현장에 있는 원장님이나 과장님들, 선생님들보다 더 아픈 사람들은 학부형일 수가 있고 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은,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는 바라보지 않겠지만 정말 너무 잔인한 이 현실을 보면서 어쩌면 유아교육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담당을 하고 있다, 이성보다도 절제된 이 감성이야말로 유아교육에서 시작이 아니겠는가.
이런 시작이 있으므로 해서 어쩌면 사제지간에, 선생님과 학생 간에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보는 유일한, 충분하게 우리가 유일한 성공 사례는 난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유아교육의 비중이 높다고 보고,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옥경 원장님 왔을 때, 정말 요즘 얼마나 잔인합니까?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는 유치부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현장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헌신과 희생을 주문을 한다 그러면 몸 아끼지 말고 여기 오신 김에 정말 경남 교육 한번 살려주고 가시라고 제가 담당을 하는 분께 정중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유아교육원장 손옥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원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손옥경 유아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영희 특수교육원장님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장 함영희입니다.
평소 장애학생의 교육활동과 특수교육원을 성원해 주시는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남특수교육원은 연구기획과, 교육운영과, 운영지원과로 3개 과에 총 27명의 직원과 파견교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연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장애학생 미래 생활역량 강화, 학생 맞춤형 체험수련활동 및 특색활동으로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올해 2025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73##421_3_교육_1차 6 2025년 주요업무계획(직속기관)#!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남특수교육원은 앞으로도 특수교육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과장님, 장애학생 가족들하고 어떤 유대관계를 하고 계십니까?
그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저희 원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세 가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가족캠프, 제주도 2박 3일 운영과, 그리고 가족캠프 중에서 여름방학 때 실시하는 수련활동 시설에 의한 가족캠프, 그리고 또 학기 중에 한 번 더 해서 밀양 관내에 문화탐방을 하는, 이렇게 3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이야기가 꼬이면 자꾸 앞뒤가 헷갈립니다.
과장님이 그러니까 저도 같이 또 말려가고 그럽니다.
그럼 가족 간에 캠프를 가는 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특수아동하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우리 선생님하고 합류를 해서 2박 3일을 간다, 아니면 어디 다른 자리로 이동해서 간다 이런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가족캠프는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선생님은 오시지 않고 가족 간의 캠프고, 저희 원에서 체험 수련활동의 하나로 체험활동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학생을 둔 가족이라면 그 가족이 소통도 힘들고, 그 가족이 밖으로 나왔을 때 활동하는 데 어떤 제약이 있고, 또 사회적인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을 저희 원에서 가족캠프를 통해서 가족들이 유대감을, 가족 간에 소통하고 유대감을 강화하고 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펼쳐주고자 그런 목적으로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장애아동이 있는 집안에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가 아는 그런 눈물이 아니고 그분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그런 기분 좋고 보기 좋은 그런 눈물이 아니고 장애아동을 가진 집안의 어머니, 그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론 가족 간의 소통이라든지 그런 과정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캠프를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 자체도 저는 별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남의 눈을 의식해서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데, 심지어 가족 분들이 이것마저도 불편하시더란 말씀이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지금 수업을 정규적으로 가려고 하면 가족이 얼마나 동원되어야 되는지 알죠?
한 학생에 사람이 최소한 2명 내지 3명이 동원되어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운전해야 되고 아이 챙겨야 되고, 그리고 아이 가방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집에서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직장인이라든지 또는 남편, 또는 자기 어머니, 또는 지금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은 할머니까지, 이모까지 동원이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 한 학생에 따르는 식구들이 최소 2명에서 4명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숨쉬는 것조차도 호흡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희망을 가질까.
그런데 더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에게 태클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장애아동이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혹시 못 믿어서 한 번 더 그 자료를 가져오라든지, 꼭 일반인들을 챙기듯이 장애인들에게 병원의 진료카드를 가져오라든지 이 지역에 없는 것을, 혹시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그렇게 요구한 것은 실무진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에 대해서 별도로 알고 있거나 보고 받은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럼 양산을 한번 챙겨보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우리하고는 일반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양산만 그렇겠습니까만 만약에 다른 타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이 아니고 비극입니다.
지금 그 학생 하나 챙기는 데 가족들이 모두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합되는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서류 하나 빠졌다고 거기 가서 가져오라, 서울 가서 가져오라, 이거 뭐하는 짓인지 나는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교육이라는 정의를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먼저 챙겨놓으셔야 됩니다.
챙겨놓고 그 절차는 뒤에 해도 돼요.
그리고 대상이 장애인 아닙니까?
무슨 거짓말할 일도 없고 속여야 될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실 때 조금 더 여러 가지, 이게 뭐 선처 차원인지, 이런 식으로 그냥 평범한 학생들한테처럼 절차를 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장애아동이 원하는 대로 교육에 대한 제도를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걔네들이 학교를 못 갈 때는 못 간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학교에 가서도 심지어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걔네들끼리.
그리고 돌아서서 할머니부터 이모들의 흐르는 눈물을 내가 직접 앉아서 들어보고 봤습니다.
정말 그분들은요, 그 아이 이야기를 하면 좀 외람된 말씀 같지만 안 살고 싶답니다.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삶에 대한 희망도 미래도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쉽게 입에서 그냥 내뱉고 “자료 하나 가져오세요”, “서류가 하나 빠졌는데 가져오세요” 그것은 지금 이 절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하고 난 뒤에, 후에 절차를 갖추어도 될 것을 이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다음 일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에 신청하라 그래요.
이런 것은 내가 그랬잖아요, 이것은 교육이 아니고 비극이라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우리 과장님은 처음 들어온 것 아니잖아요.
이제 익숙해졌죠?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예, 6개월 넘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익숙해질 만했고, 과장님이 또 그런 전문인이시니까, 저는 학습자 위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선생님 머릿속에 든 것만큼 가르치고, 교수들 머릿속에 든 것만큼 아이들 가르치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든 것만큼 가르칩니까?
그 머리에 든 것만큼 아이들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든 것을 자꾸 주입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학습자 눈높이가 어디까지 와있고, 또 학습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우리 학부모들은, 특히나 특수아동의 학부모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정말 교육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보여주기 식이 아니잖아요.
교육이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신과 희생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야기하는 선생님이라는 이 말이 그냥 허울좋은 이름이 아니고 내가 선생님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위치에서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십사 해서, 제가 양산뿐만 아니고 여러 관에서도 들어왔겠지만 한 2~3일을 같이 앉아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런 것을 내가 미처 몰랐다는 데 대해서 부끄러운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교육위원으로서 미처 헤아리지 못했고, 또 특수과장님 뵈면 이 말씀을 꼭 개인적으로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과장님 뵀을 때,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꼭 좀 챙겨 주십사 해서 제가 곁들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용복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우리가 서류를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정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으로 서류를 받고요.
그다음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대상자 심사를 할 때는 병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울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서울 병원에 가서 그 치료에 대한 정확한 의사 진단이 필요해서 받았거나 그런 예측을 할 수 있겠는데요.
부모님이 일상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면 그런 서류 챙기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업무진에서는 그런 것은 정말 필요한, 실제적으로 심사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모님께 오히려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서류를 받도록 하겠고, 도교육청 업무에도 하는 데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장님 1분만요.
이게 만약에 데이터를 받을 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늦게 도착해도 일단 인정이 되는 거죠?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사람이 직접 가야만 그걸 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뭐 팩스로 받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내가 실무를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도 좀 챙겨주시고, 어쨌든 간에 그분들의 마음이 안 다치도록, 그것 말고 다친 부분이 많은데 마음까지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헤아려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입니다.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예, 안녕하십니까?
○전현숙 위원 지난해에 질의드렸던 내용을 조금 이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보고서 167페이지에 보면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달라진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168쪽에 특수학교(급) 행동중재 지원 중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행동중재 연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달라졌습니다.
○전현숙 위원 학교로 찾아가는 행동중재 지원은 작년에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작년에는 컨설팅, 자문단 해서 행동전문가를 위촉해서 컨설팅, 자문에 해당되는 역할을 했고요.
○전현숙 위원 교사가 교사를 컨설팅하는 것을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예, 했고요.
지금 올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를 초청해서, 행동중재라고 하면 아이들의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욕구라든지 의사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행동적인 돌발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중재하는 사업을 말하거든요, 지원하는 것을.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의사표현에 중점을 둬서 AAC라든지 해서 의사표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의사표현이 안 되는 아이한테 보완대체의사소통이라 해서 영어로는 AAC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적용법, 의사소통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현숙 위원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AAC에 관련해서도 지난해에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제 연구실에서도 따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서 얘기를 섞어서 하시는데, 행동중재 지원이 지난해에 대상 학생이 42명이 있고, 그 대상 학생들을 직접 행동중재 전문가인 선생님이든 누군가 가서 한 5~6회, 1~2회에서 5~6회 정도 지원을 해 준다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행동중재 지원을 해야 될 만큼의 학생들은 그 정도의 지원을 가지고는 어떤 행동의 변화라든지 효과를 볼 만큼은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실질적인 행동중재 지원이 될 만큼의 프로그램이든 인력이든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겠다, 횟수를 늘리든 모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안을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대상 학생 변하지 않았고, 숫자 그대로고, 학생당 중재 지원하는 것 그대로 있고, 하나 달라진 것은 작년에도 행동중재 전문교사 양성을 하고 있었고, 올해도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작년에 양성된 인력이 있을 것이고, 올해 심화과정을 밟거나 조금 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분이라도 늘었다는 정도는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실질적인 내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만큼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AAC는 행동중재를 해야 되는 대상 학생들에게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아니고 언어로도 행동으로도 자기표현이 비장애인들과 일상적인 소통이 되지 않는 대상에게 사용하는 보완대체의사소통도구가 AAC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에 활용한다고 하시는 것은 조금, 여기에도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 활용 대상이 여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아실 텐데 답변을 조금 섞어서 하십니다.
행동중재 대상 학생들이 어디에 있는 학생들입니까, 보통?
특수학교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학교에서 행동중재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지금 저희가 장애학생 행동중재 프로그램을 신청 받아서 운영하는 도내 42명의 학생은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이 주로 되고요.
특수학교에는 행동중재 담당교사가 45학급, 50학급 넘은 학교는 4명에, 정원 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선생님들이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 차원에서 학교 내에, 또는 학급 내에 행동중재 컨설팅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아무튼 작년하고 올해에 달라진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에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생겨난 것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덧붙여서 보완대체소통도구 AAC에 관한 것은 이미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지만 특수교원 대상에게 모두, 대부분의 대상인 선생님들에게 이것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는 것이, 교육 프로그램 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도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알려져서, 우리가 단적으로 예를 들면 주민센터나 카페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분들은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요구를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보통은 활동도우미든 보호자든 함께 가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냐면 그 당사자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보호자, 동행자에게 그냥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교사가 편하기 위해서, 또는 민원 담당자가 편하기 위해서 인솔 또는 함께 오신 분에게 물어서 소통을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당사자가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려면 실제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훈련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먼저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또 특별히 의사소통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지원 조례도 준비하시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특수교육에서는 의사소통이 정말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법이라든지 자료 개발이 중요한 만큼 저희 원에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원장님, 교육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들이 많죠?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예, 한 2,500점 점도 됩니다.
○김현철 위원 그것 지금 학생들이 활용을,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지금 현재 3월 1일 자 기준으로 대여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수가 1,010점 정도 됩니다.
○김현철 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또 학부형들이 새로운 기구를 요구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그런 요구는 학교를 통해서 하면, 지금 보유되지 않은 것은 학교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면 보조공학기기를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요구하면 저희는 또 구매를 해서 그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런 어려운 학생들한테 학부형이나 보조기기를 요구하는 것은 빨리 확보를 해서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예, 그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예, 안녕하십니까?
○최동원 위원 여기 보니까 특수교육 연수 사업 중에 베트남 특수교육지원사업단 단기 파견하는 게 있어요.
계획이 8월에,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예, 8월에 있습니다.
7박 9일,
○최동원 위원 9박 10일,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예, 9박 10일입니다.
○최동원 위원 일정은 하노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12명인데, 특수교육강사가 일곱 분이고, 인솔 담당하시는 분 두 분, 자문이 세 분이 있어요.
여기서 자문은 어떤 분이 들어갑니까?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자문위원은 본청에 유아특수담당에서, 올해는 과장님이라든지 담당 장학관, 장학사 이렇게,
○최동원 위원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현황에는 연구관 2명, 연구사 다섯 분, 실제 교원은 단 두 분밖에 없는데, 1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견교사를 이야기합니까?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교원은 7명입니다.
그쪽으로 파견된다고 파견교사라 합니다.
단기 파견해서,
○최동원 위원 정원에다 원래는 파견교사를 포함을 시켜서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아, 정·현원에,
○최동원 위원 앞에 직원 현황에 교원이 두 분밖에 없는 것으로,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죄송합니다.
○최동원 위원 교원이 두 분밖에 없거든요.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교원은 행동중재지원센터 교사 2명, 정원으로 배치된 센터 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럼 여기 가는 일곱 분은,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이것은 도내 특수교사 중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9박 10일간 베트남에 어떤 지원 활동을 하십니까?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이론 연수를 하고, 또 실습도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최동원 위원 이게 목적이 우리가 개발원조와 같은,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예, ODA 사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 나라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그 부분도 맞습니다.
특수교육 부분에서 좀 선진화 모델로써 배우기를 그분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남의 특수교육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일종의 봉사활동이라고 보면 되죠?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예, 봉사활동입니다.
○최동원 위원 실제로 지원이 되도록 잘하셔야 될 텐데, 놀러 가시는 것 아니죠?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아닙니다.
저희들 출장비도 자기가 부담해서 가고 있고, 가면 그 기간 동안 정말 밤낮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가서 또 그날 그날 연수 평가도 해 가면서 보완해서 그다음 날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봉사활동 같은데, 두 나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우호 증진을 위해서, 이것 활동 잘하면 교류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베트남에서 지속적으로 저희 특수교육의 연수를 요청해 왔고,
○최동원 위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 어디 가시면 안 되고,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예.
○최동원 위원 가서 고생하시고요.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우호 증진과 특수교육 전달에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함영희 특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준 산촌유학교육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산촌유학교육원 원장 김창준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일반 현황, 교육과정 운영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73##421_3_교육_1차 6 2025년 주요업무계획(직속기관)#!
이상으로 2025년도 산촌유학교육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원장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보니까 이게 우리 서글픈 현실일 수도 있는데, 나·너·우리 일반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예.
○박남용 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2024년도 3,074명 158개 교, 올해 계획은 126개 교 2,787명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예.
○박남용 위원 상단에 보면 예산도 2023년도에는 4,900, 2024년도에 5,600 이렇게 증가가 되다가 올해 4,300으로 대폭 줄어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좀 있습니까?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직속기관에 전체 예산 교부가 아마 30% 감액 조정됨으로써,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학생들 입소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오후에 이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겠지만 일괄적으로 부서마다, 기관마다 30% 감액을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이야기했던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증액되는 사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봤을 때 교육청의 교육의 중심은 우리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학생들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예.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보게 되면 과연 학생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우리도 가급적이면 학생들을,
○박남용 위원 학생들이 사용해야 될 예산,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러한 과정을 개설하고 해야 될 예산은 30%씩 일괄 삭감해 버리고, 연수를 위한 연수, 교육연수, 연수, 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산촌유학교육원 전체 총예산이 작년에 6억원에서 올해 8,000만원이 삭감되면서 5억2,000만원이 배정되었거든요.
○박남용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육의 어떤 특성이나 목적이나 또 성과물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삭감해야 될 부분 삭감하고 또 증액을 해야 될 건 증액하는데,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부분에서 그냥 두부 모 자르듯이 30% 삭감하고 아무 대책이나 대안 없이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경상남도교육청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아이좋아 경남교육 아닙니까?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성숙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러한 예산을 봤을 때 소외감, 허탈감, 상실감 느끼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복원되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산촌유학교육원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의 특징이나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산촌유학교육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아마 공립형 수련기관으로서는 우리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유일한 교육기관을 활용도를 좀 극대화시켜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더 많은 소외받고 있는 학생들이 이 좋은 교육기관에 와서 체험하기도 하고 또 정신 수양도 해서 일상의 학교로 복귀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예산을 봐서는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원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방침하고 달리 가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한참 성장기이지 않습니까?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학으로 치면 귀가 열리는 시기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좀 더 인원을,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 홍보도 하고 유치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원장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상반기에 집행을 해 보고 하반기에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요구하든지, 예산에 맞춰서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예, 부족한 부분을 한번 추경을 통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 교육원에도 노후화된 시설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흥미를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도록 교육의 연장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예.
○박남용 위원 요즘 안 그래도 애들 싫증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만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있는 시설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를 좀 잘해 달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김창준 원장님, 반갑습니다.
산촌문화의 밤 운영 프로그램 중에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촛불의식이 있어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거 의미가 뭐예요?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생활을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5학년 때 2박 3일 동안 또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촛불의식을 하면서 고마움을 느끼고, 또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참된 나를 찾아가는 계기를 삼는,
○최동원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촛불의식 할 때 부모님에 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촛불을 켤 거 아닙니까?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예, 촛불 켭니다.
그 촛불은 진짜 촛불이 아니고 형광등, 불이 켜지는 그런 촛불입니다.
그걸 통해서 켜놓고,
○최동원 위원 명상 이런 겁니까?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최동원 위원 부모님 외에 다른 뭐,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할머니도 되고 가족에 대한 고마움도 되겠고, 또 형제자매에 대한 고마움,
○최동원 위원 가족에 국한하는 거죠?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부모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불러일으키는,
○최동원 위원 인성교육, 부모님에 대한 겁니까?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예,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일으키면서 부모님에 감사의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최동원 위원 사회 환경에 대한 어떤 바람 이런 것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촛불의식이나 산촌문화의 밤에서는 하지 않고 다른 시간에, 생태교육시간에 그런 부분들은 자연환경에 대해서,
○최동원 위원 자연환경은 됐고요.
저는 촛불에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촛불의식’ 해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혹시 투쟁의식 강화나 이런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이 주목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 것은 괜찮은데, 기도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에 이용이 됐으면 좋겠고, 의식이라 해서 이게 굉장한 의식인 줄 알고 저는,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그렇지 않습니다.
○최동원 위원 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예.
○최동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창준 산촌유학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직속기관 원장님들 업무보고 다 끝나셨는데, 사실 직속기관 원장님들은 위원님하고 자주 뵐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평상시 소통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기관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방문을 해 달라든지 아니면 우리 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기관 방문도 하고, 또 기관에 다른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아까 박남용 위원이 잠시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아이들이 필요한 곳이 각 직속기관들입니다.
그곳이 잘 활용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업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커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속기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광 미래교육원장님은 가족상으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직속기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중화 미래교육국장님께서는 직속기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존경하는 이찬호 교육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이중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정 미래교육원 미래기획부장입니다.
이명주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정재훈 경남수학문화관장입니다.
이성철 학생교육원장입니다.
김결수 덕유학생교육원장입니다.
강형천 낙동강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이경구 창원도서관장입니다.
최형숙 마산도서관장입니다.
강만조 김해도서관장입니다.
김윤희 교육정보원장입니다.
양경숙 학교급식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고하실 내용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래기획부장 장윤정 책자와 동일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73##421_3_교육_1차 6 2025년 주요업무계획(직속기관)#!
○위원장 이찬호 아까 말씀대로 지금 원장님이 가족상으로 인해서 참석이 안 돼서 부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 127페이지, 낙동,
○위원장 이찬호 그것은 나중에 좀 이따가 하시면 됩니다.
미래교육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원장님 오시면, 아마 부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오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부장 장윤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미래교육원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 미래기획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주 과학교육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다른 내용들은 책자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과학의 날 행사가 4월 26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 공개를 하는데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학관 중에서 화석전시1관을 최신 첨단 체험형 전시관으로 새단장하여 4월부터 도민을 맞을 준비에 설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73##421_3_교육_1차 6 2025년 주요업무계획(직속기관)#!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이명주 원장님, 지금 창녕 우포늪이 있죠, 그쪽에?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예.
○허용복 위원 지금 관리하시죠?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예.
○허용복 위원 지금 그 내용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우포늪이 어떻게 본원하고 분원하고 주요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지금 66쪽에 있는 내용들이 우포생태교육원 내용입니다, 주로.
그래서 주로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 그리고 습지학교 및 국내외 네트워크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66쪽, 6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네트워크라면 글로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국내 타깃으로,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글로벌도 있고 국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창녕에서 14일부터 16일, 3일간 한국습지학교 네트워크 총회를 개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뭐라고요?
한국,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한국습지학교 네트워크 총회.
○허용복 위원 우포에서 지금 유네스코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일들이 있죠?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예.
○허용복 위원 거기에 발제를 하거나 제안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제가 자세하게는 다 설명드리지 못해도 거기에 계신 원장님께서 그런 회의, 단체에 늘 참석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서로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람사르 이런 문제라든지, 우리 우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창녕이 유일하게 생태 복원이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한 켠에 뚝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또 진주국립과학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니까 이게 혹시 한쪽에 고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원장님께서 이거랑 같이 연계되어서 운영 실태를,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예, 얼마 안 됐지만 제가 그 주에 바로 우포생태교육원에 다녀왔고요.
○허용복 위원 파악은 됐어요?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예, 제가 전반적인 체험학습장이나 하고 있는 일들은 다 파악은 하고 왔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나름대로 문제가 제기된 게 민원이 현재 4건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우리 경남이 자랑할 만한 게 원장님이 오셔서 다시 부활을 시키시든지 또 아니면 이것이 세계적으로 독립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원장님께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예.
○허용복 위원 지난번에 과학교육원에서 망원렌즈가 아주 값비싼 게 하나 들어왔지 않습니까?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00㎜ 있는 천체망원경을 1,000㎜로 바꾸는 사업이고, 이것이 2024년, 2025년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망원경이 들어온 상태는 아니고, 망원경이 들어오려면 망원경을 설치할 장소가 건축이 수직 증축을, 제가 나중에 보고할 때 하려고 했는데 빠졌습니다, 책에 있어서.
수직 증축을 해서, 또 지금 리프트가 되어 있는 것을 없애고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그리고 또 넓어지는 면적에 대한 공사를 해야만 되는, 그걸 마쳐야만 천체망원경이 들어오게 됩니다.
망원경은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허용복 위원 거창교육장에 계셨다가 여기로 오셨죠?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예.
○허용복 위원 아무튼 유능하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분야가 좀 다르단 말이죠.
기존에 있는 600㎜짜리 망원렌즈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도 생각했는데 거기는 사실 어렵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전시를 통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걸 전시로 할 겁니까?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예, 교육에 활용할 생각입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교육 예산이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지금 상상도 못 할 만큼 값비싼 자료인데 이것이 혹시 매각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한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다, 그죠?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전혀 없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일단 교육자료로 계속 연계를 해 갈 거다 그 말씀이죠?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예.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명주 원장님 오셔서 역할은 서부 경남에서 가장 메카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원이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부활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우리 경남의 중심이 사실 과학원에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동안에 덮여져 있었어요.
18개 교육장도 내일 오시겠지만 그분들에게, 학교를 그렇게 방문해 본 위원들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역할들이 많아 놓으니까.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나 아니면 원장님들께서는 우리가 일일이 이것을 안 챙기더라 해도, 꼭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정말 한 분, 한 분이 자기들 몸 아끼시지 말고 가까운 지역이라든지 교육 현장을 수시로 가보십사 하고 제가 오늘 공개적인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무슨 행사가 있거나 오늘 이런 자리만 있으면 그 자료를 달랑 가져오시지 말고 평소에 정말 내 역할이 뭘 주어지는지, 경상남도 교육의 아이 사랑을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직언하셔서 그것을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아이들이 마음을 놓지, 계속 헤드가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바뀐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방송을 들으면 학부형이라든지 학생들은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거든요.
사람 바꾸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업무 파악하다 보면 세월 다 가버리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이 나온 김에 정말 새롭게 부임하신 분들, 제가 좀 전에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여기서 뭘 꼬집는다고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상견례하고 기분 좋게 인사하려고 하고 또 의문 나는 것 한번 물어보는 건데 업무 파악이 안 됐다는 말을 작년부터 계속 들어왔고, 온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소리는 종종 듣는 이야기고, 그래서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렇지 않아도 또 다른 데도 가보니까 이런 데는 아직까지 좀 빈약한 부분이 있더라, 이런 우리에게도 기분 좋은 소식도, 교육 현장을 전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아무튼 이명주 원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예, 고맙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원장님, 자료 업무계획 59페이지 상단에 보면 천체관측실 개선 사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예.
○정재욱 위원 우리 과학교육원에서 제일 어찌 보면 자랑하는 시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증축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예.
○정재욱 위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이것은 경남의 자랑이, 진짜 이것은 자랑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가 되면.
그런데 지금 천체망원경이라는 것이 망원경 하나가 1.5톤입니다, 완성이 되었을 때.
지금 5층 건물에서 6층으로 수직 증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 결국은 1층 화석전시관부터 시작해서 내진보강공사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리프트를 없애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또 추가로 들고,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다 보니 지금 면적이 100㎡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늘어난 곳에 소방법이나 장애인법을 다 통과해서 되려면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시설들을 해야 됩니다.
○정재욱 위원 원장님, 그거 언제 완료되죠?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완료는 계획은 2025년 말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재욱 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그런데 사실은 예산은 확보했지만, 지금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재욱 위원 오늘 사실은 제가 오전에도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거든요.
일선 학교에 대한 저희들 당초에 본예산 삭감하면서 일어난 문제점들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서둘러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직속기관 성격에 따라서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유아교육원이라든지 특수라든지 과학교육원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많이 찾는, 가족과 동반해서 오는 시설 같은 경우는 가정의 달부터 해서 방학 기간에 상당한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학교육원에 천체관측실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목적이 상당히 큰데 이걸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예, 이것을,
○정재욱 위원 교육청에 혹시 그런 요청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제가 지금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담당 부서와도 말씀드리고 있고, 또 다른 부서와도 오늘 마치고 나면 협력을 해서 할 겁니다.
실제로는 지금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고, 수직 증축을 해 본 경험이 없어서 처음 하는 일이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계속 생겨서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늦어지면 저희들이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집니다.
실제로 천체 관측 사업은 나중에 원격제어장치까지 다 해서 정말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에게까지 천체관측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빨리 진행을 해서 마무리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이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정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감사합니다.
○정재욱 위원 국장님이 자리하고 계신데,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안전의 문제와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방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야 방학 때 하면 되지만 시설 같은 경우 1년 내도록 학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교육의 질 부분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말씀드리면 지금 천체관측실 수선하는 것이 주경입니다.
슬라이드돔 큰 거 하거든요.
그 밑에 보면 슬라이드돔이라고 해서 천체망원경 6개가 있거든요.
○정재욱 위원 저희들 거기 다 가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지금 주경을 고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천체투경실하고는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경을 조금 못 본다 뿐이지 실제로 천체 관측은 약간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가운데 할 때 그것을 막고 하면 안전은 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계획이 올 연말에 완료를 한다고 하는데, 추경이 7월에 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예, 맞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최대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아까 오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만 추경이 된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기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도청도 5월에 추경을 추진하고 있고, 최소한 학습권 보장은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조금,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여기 필요한 추가분이 추경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추경을 한번 건의해 보고,
○정재욱 위원 추경 안 해도 그게 가능합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그러니까 3.4억원 아까, 공사할 때 계단을 없애고 공간을 새로 만드는 그 비용이거든요.
그다음에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그것을 추경을 진행할 때 그 비용을 듣고 해도 되는지 안 그러면 뒤에 해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실무적인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안전 문제라든지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청에서 예산 수반이 필요하다, 그것은 담당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추경이 7월 정도 되어야 추경을 하신다고 하니, 그전에 필요한 예산들이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 좀 의논해서, 가능하면 특교나 이런 것을 배정해서 해도 되는지,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검토를 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이거 간부 명단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것입니까?
○위원장 이찬호 사진 명단 말입니까?
○손덕상 위원 예, 사진 명단.
(○전문위원석에서 – 의회 담당관실에서 받아서...)
이게 왜냐하면 본청에는 몇 년생이라고 다 적어놓았는데, 대충 연령대가 가늠이 되는데, 기관장에는 그런 게 없어서 퇴임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제가 가늠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할 때는 같이 좀 기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예.
○손덕상 위원 알아보카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너무 갑자기 물었습니까?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너무 잘 알던 내용이라 갑자기...
사실 질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알아보카는 지난해에 44회에 걸쳐서 49개 학교에 2,065명을 체험했습니다.
지난해에 알아보카가 처음 생겼고요.
○손덕상 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과 수치상에 조금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성공적으로 됐다고 언론보도하셨죠?
올해는 얼마 정도 할 것입니까?
예상치가요.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올해는 4월 1일에 통영 한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총 50회에 걸쳐서 좀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생각입니다.
○손덕상 위원 50회인데, 이게 체험차량 안에 구성은 잘되어 있죠?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동부경남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예, 이것은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가고,
○손덕상 위원 그 신청한 학교 비율이 어떻게 되던가요?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제가 완전히 학교를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손덕상 위원 외우지 말고 비율적으로 봤을 때,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비율적으로 동부, 서부,
○손덕상 위원 예.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료를 제가 이야기할 건데,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손덕상 위원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아, 동부에서 조금,
○손덕상 위원 예.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아무래도 거리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대상 학생들은 초등이죠, 거의?
초등학교가 하시죠?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잘 구성된 것 같으면 창원 지역이나 김해, 양산 이런 지역도 아이들 저학년은 보고싶어 할 거거든요, 안 봐서 그렇지.
그렇게 조금 형평성 있게 운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50회를 다 해 놓았어요?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예, 50회는 지금 신청을 다 마감했고요.
그 외에 어떤 요구가 있거나 지역의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 알아보카가 출동을 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다른 체험차량에 비교하면, 안전체험차량들 있거든요.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마 교육청에서도 다른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 횟수가 50회 이래서 안 됩니다.
1년 365일 빨간 날 빼고 100회 이상은 해 줘야죠.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왜냐하면 돈 7억4,000만원 들여서 한 것을 좀 가치 있게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거기에 따른 인력, 여러 가지 예산이,
○손덕상 위원 인력은 정해져 있잖아요.
무슨 인력 이야기합니까?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손덕상 위원 인력하고 예산하고 상관없는데요.
기름만 잘 떼면 돼요.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명주 과학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수학문화관장님, 특별히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하십시오.
○수학문화관장 정재훈 제출한 보고서 외에 특별히 추가할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보고서에 그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으면 바로 질의 들어갑니까?
○수학문화관장 정재훈 89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김해수학체험센터에 교실을 추가적으로 세 칸을 협력학교와 오랜 논의 끝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한 이유는 김해 지역 학생들이 수학 기반 소프트웨어 AI 체험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AI 체험실을 만들기 위해서 확보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공간 확보를 올 2월 말까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관한 예산들은 추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계획을 올렸으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상의 어려움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찬호 알겠습니다.
추경 편성권은 교육감님이 계시니까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희들은 삭감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관련해서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김해수학체험센터가 아무래도 제 지역구인 김해 우암초등학교 거기에 있죠?
○수학문화관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서 지금 그 공간은 추가로 확보를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수학문화관장 정재훈 예, 공간을 확보,
○이시영 위원 어디로 확보하셨습니까?
○수학문화관장 정재훈 1층에 공간, 교실 세 칸을 확보했습니다.
○이시영 위원 저도 오고 가면서 거기를 관심 있게 한 번씩 쳐다봤는데, 지금 경남수학문화관은 창원에 있죠?
○수학문화관장 정재훈 예.
○이시영 위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 거창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용 대상이나 이용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학문화관장 정재훈 작년에 본원, 분원 전체 7개 수학문화관, 수학체험센터에 약 10만여 명의 체험객이 다녀가셨고, 지역별로 보면, 물론 이 지역별이라는 게 결국은 학교 수가 많은 곳인데, 창원, 김해, 진주 수학문화관 본원과 창원, 김해 두 센터가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게 주말에 토요일에 2시간씩 해서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수학문화관장 정재훈 예, 토요일 오전에 김해센터 같은 경우 4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별도로 보고를 좀 받고 싶은데, 자료 요구를 드리면 최근 3년 정도 해서 이용객 추이나 이용 대상이나 해서 그것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이용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수학문화관장 정재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역시 2022년 대비 약 2배 정도 이용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이시영 위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럼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랑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럼 예산이 본예산에서 작년 대비 많이 감소되었죠?
○수학문화관장 정재훈 예, 작년 약 42억원인데, 올해 28억원으로,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 거창수학체험센터와 밀양수학체험센터, 그리고 진주 등에서 환경 개선 사업에서 예년과는 다른 특별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운영비 대비해서는 올 2025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학생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예산은 그대로 전부 다 편성을 했고, 추가적으로 교구 개발이라든지 환경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2025년 한 해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쉽지 않겠다 해서 감액 편성한 상황입니다.
○이시영 위원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감액이 많이 되었지만 작년에 특수 상황이 있어서 그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공간 확보를 지금 추가로 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로 추경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수학문화관장 정재훈 예.
○이시영 위원 저는 감액이 너무 많이 되어서 이게 지금 운영하시는 데 지장이 많이 있지 않느냐, 제대로 가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차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수학문화관장 정재훈 2025년 예산 편성에서 저희들도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예산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이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학생 교육활동을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감액 없이 그대로 편성을 하되,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후순위로 미루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조만간 최동원 위원님하고 김해 지역에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한데, 이게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짧게, 이용 대상이 명확하게 누구입니까?
○수학문화관장 정재훈 학교 체험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받고 있고, 주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그리고 자유관람객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거 한번 자료로 좀 정리해서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학문화관장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원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 앞으로 “위원장님!” 하고 손을 크게,
○최동원 위원 팔이 잘 안 올라가네요.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정재훈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수학이라는 학문이 원래 좀 흥미로운 과목이 아니라서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방문객이나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가 궁금하거든요.
관장님은 수학 좋아하십니까?
○수학문화관장 정재훈 예, 저는 평생 수학교사로서 저 역시 수학 자체를 재미있어 하고 좋아합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 90페이지에 보니까 지역민과 함께하는 자유관람 및 체험 운영 이래서 주말에 평균 300여 명이 방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수학문화관장 정재훈 예.
○최동원 위원 계산해 보니까 1만4,000명밖에 안 나오구만, 1만4,400명.
왜 2만1,911명으로 표기해 놓았습니까?
계산을 안 했죠?
○수학문화관장 정재훈 아닙니다.
계산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통계를 가지고 한 것인데,
○최동원 위원 통계를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카운트를 하셔야지, 직접.
○수학문화관장 정재훈 예, 일일이 방문객 한 명 한 명을 어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방문 인원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동원 위원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런데 이게 학생들한테 흥미로운 과목이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학문화관장 정재훈 대부분 오시면 아마, 인터넷에서도 경남수학문화관 해서 방문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수학으로 이렇게 실험도 할 수 있는가라는 반응들도 많고, 그리고 학교에서 수식으로 배운 것들이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수학문화관에서 직접 보고 가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가치들을 좀 더 알게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7페이지 그림을 한번 봐 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실제로 경남수학문화관을 지난 몇 년간 운영을 했는데 여기를 다녀간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변했는지를 저희들도 궁금해서 학술적으로 저희 기관 바깥에 있는 대학의 연구자들에게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연구를 의뢰한 목적이 그냥 단순히 오는 사람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단순하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근거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도 지난 2023년, 2024년 연구를 했는데, 그 그림이 어떤 의미냐 하면 195명의 저희 수학문화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추적조사를 실시해 봤더니, 왼쪽에 있는 사전 검사가 되어 있는 부분과 오른쪽에 사후 검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띠 그림을 잘 보시면 중간 수준의 학생의 절반 정도가 높은 수준의 흥미와 관심으로 올라가고, 심지어 낮은 수준의 학생도 높은 수준과 중간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와서 수학에 대한 가치와 흥미가 떨어졌다고 하는 학생들은 아주 적은 숫자고, 저희들도 이 통계가 아주 흥미로워서 국제학술지에 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발표해도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국제학술지나 우리나라 수학교육학술지에서도 “이 정도의 연구 결과는 게재를 해도 되겠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국제학술지에 경남수학문화관 방문 성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제가 이 그래프를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낮은 수준의 흥미와 자기 효능과, 무슨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사후 검사 때, 그렇죠?
○수학문화관장 정재훈 예.
○최동원 위원 수학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 높은 수준의 흥미와 자기 효능을 가진, 이거 맞습니까, 그래프?
이 가진 학생은 사후에 가서 떨어져요?
○수학문화관장 정재훈 이게 띠를 잘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은 세 칸으로, 세 단계로 구분해 놓은 것이 가장 높은 쪽에서 높은 수준, 중간 수준, 낮은 수준인데, 오른쪽에 보면 높은 수준의 폭이 굉장히 커졌고, 중간 수준이 절반 정도로 줄었고, 낮은 수준이 좀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좀 더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높은 수준이 33%, 중간 수준이 56%던 것이 우리 수학문화관 프로그램을 참여한 후에는 높은 수준이 약 60%, 낮은 수준이 33% 정도,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참여 학생이 195명 대상입니까?
○수학문화관장 정재훈 예, 이 부분은 한 명 한 명 학생들의 사전과 사후를 아주 면밀하게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하나하나 추적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인터뷰를 다 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최동원 위원 이게 제대로 나오려면 표본 수를 195명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더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학문화관장 정재훈 예, 실제로 학교 체험에 참여하는 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통계 자료도 있는데,
○최동원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
○수학문화관장 정재훈 예, 그 통계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 4,000명의 데이터를 여기 수록하지 않은 것은 그 4,000명이라는 아주 큰 데이터도 있지만 한 명 한 명의 오기 전과 후를 추적조사하는 인원은 그렇게 대량으로 연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95명을 추적을 해서 이렇게 연구 성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수학문화 대중화라고 해서, 이게 흥미롭지 않은 과목인데, 대중화를 위해서,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 대중화라 하면 민간인도 들어가는 부분 같은데,
○수학문화관장 정재훈 예, 주말에 가족 단위 체험객이,
○최동원 위원 어르신들 수학 좋아해요?
○수학문화관장 정재훈 아이들과 많이 오고, 특히 아버지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최동원 위원 좋아합니까?
○수학문화관장 정재훈 학교 때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와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학교 때 이렇게 배웠으면 나도 잘할 수 있었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대중화를 위해서 제가 거기 한번 방문해서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문화관장 정재훈 예, 꼭 한번 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훈 수학문화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학생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보고 없습니까?
학생교육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거 사실은 미래교육원장님하고 연계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던 건데, 안 계시니까 학생교육원장님이 해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의령에는 미래교육원, 학생교육원 본원이 있죠?
그다음 여기는 함양은 안 왔는데, 함양에는 덕유학생교육원, 산촌유학원, 남해에는 학생교육원 분원이 있고, 그렇죠?
고성에는 종합복지관,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직속기관이 도시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역소멸위기 지역인 서부경남 군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교육과 휴양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숙박시설 안 부족하십니까?
○학생교육원장 이성철 지금 우리 학생교육원 자체에 숙박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미래교육원에 주말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그 인원들이 잘 데가 없어서 우리 학생교육원 숙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죠?
그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지금 그 사이트를 열면 1분도 안 돼서 다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원장님?
○학생교육원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학생교육원장 이성철 그 부분은, 저는 학생교육원 소관이고, 근본적으로 미래교육원에서 들어오는 가족 프로그램을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교육원에서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신청을 했기 때문에 허락을 해서, 공문으로 허락을 해서 미래교육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박진현 위원 저는 좀 원장님께 안타까운 게 조금 마인드를 열어서 의령이나 함양의 경우 동일한 지역 내에 두 기관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로 지역에서, 군에서, 의령군이든 협약을 해서 그 부분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둘 거예요, 이렇게?
○학생교육원장 이성철 미래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박진현 위원 물론 미래교육원하고 학생교육원하고 틀립니다.
내가 같다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런데 학생교육원에서 이 숙박시설이 1분도 안 돼서 마감이 되어 버리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아이들이요.
결국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원 아닙니까?
○학생교육원장 이성철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미래교육원이 한다고 그냥 두실 거예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덕유교육원하고 자동차로 20분 거리잖아요.
그러면 산촌유학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학생교육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양 기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할 때 함양군이나 의령군이나 군에 협조해서 기관의 활용도를 높이는 게 어떠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생교육원장 이성철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해서 기관장들하고 모여서,
○박진현 위원 한번 의논을 하셔서, 지금 1분도 안 돼서 이게 다 마감이 되어서 불편한데 그렇게 계속 둘 것인지,
○학생교육원장 이성철 순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미래교육원에서 문을 열면, 신청하는 플랫폼을 열면 바로 1분도 안 되어서 마감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인원은 우리 숙소 있는 한정해서 허락을 하니까 그렇게 1분 이내에 마감이 되는데,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그냥 계속 둘 게 아니라 미래교육원장님한테 전달하세요.
하셔서 다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을 이렇게 둘 것인지, 군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면 무슨 다른 것을 짓든지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학생교육원장 이성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미래교육국장님, 이 부분은 미래교육국장님께서 나서셔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죠?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위원장 이찬호 미래교육원에서 실제로 주말 체험학습을 하려고 하니 방이 숙박시설이 모자란다 이 이야기거든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장 이찬호 아니, 잠시만요.
그래서 학생교육원하고 여러 시설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부족하다고 하니 그걸 좀 증설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미래교육국장님께서 나서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렇게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성철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결수 덕유학생교육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책에 없는 내용 중에, 사실 저희들 지난해까지 복합형 생태교육장 건설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지난해에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취소되어서 굉장히 모든 직원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게 날씨 변화가 심한 덕유에서, 오늘도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에.
이런 야외 체험에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실내 공간이 확보된다면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고, 또한 저희들 11월에 끝나는데 추위 때문에, 이런 복합형 생태교육장이 건립되면 12월까지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데, 취소되어서 굉장히 아쉽고, 다시 또 예산이 된다면 이것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혹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학생이 현재, 아까 전에 숙소 문제 나왔는데, 저희들이 최대 120명입니다.
그 120명은 한 학교를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200명, 좀 큰 학교는 200명 정도 되는데, 넘어가는 학교도 있는데, 이런 학교를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입교하기 위해서는, 현재 리모델링 결과 인원이 사실 120명으로 줄어드는데, 증축하든지 새로 우리가 방갈로 형태든지 여러 가지로 추가 설립해서 안정적으로 2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복합형 생태교육장과 함께 여러 가지 교육을, 다양하고 알찬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한번 이런 부분에서 계속 도와 위원님들께 의사소통하면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원장님, 리모델링은 다 안 하셨습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리모델링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나니까, 현대화하고 나니까 200명 이상의 수용 인원에서 그 실을 전부 다,
○위원장 이찬호 저는 전반기부터 있어서, 200실이 있었는데 리모델링하니 120실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인데,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예, 120명 정도,
○위원장 이찬호 그 안에 방갈로 증축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이 안 됐다,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예, 전혀 지금 그게,
○위원장 이찬호 그런데 덕유산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객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금방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월, 5월에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방문해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거기 최초 개관은 언제 했습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1983년도에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1983년도?
제법 노후화되었겠다, 그렇죠?
4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리모델링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거기가 관광 또는 천혜의 생태학습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제가 보니까 VR 체험교육 있죠?
특색과제 숲속 VR 체험교육이라는데, 과연 그게 지금 생태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아이들 흥미 차원에서 VR 체험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인지, 그것도 지금 예산이 적지 않잖습니까?
한 1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은 550만원 잡혔습니다, 그렇죠?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예.
○박남용 위원 이 예산은 무엇입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이 예산은 VR을 우리가 설치한 이유는 사실 학생의 흥미도를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기존의 수련 프로그램 변화가 또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학생의 흥미를 반영했고요.
또한 그리고 남덕유산 전체의 자연환경을 좀 학생들한테 담고 싶은데, 이것을 VR에 구현해서 학생들이 체험하면서, 스릴도 있게 체험하면서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일종의 생태교육도,
○박남용 위원 영상 3차원, 4차원을 통해서,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예, 덕유산을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그 정상에서도 쭉,
○박남용 위원 가상체험공간이다, 그렇죠?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가상체험을 하면서 우리 원까지 이렇게 비행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구축하는 데 11억원 정도 2023년도에 들었고, 2024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2025년도 보니까 예산서에 555만원 잡혀있는 것은 유지보수 관리 비용입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유지보수 계속 해마다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예.
○박남용 위원 어떤 형태로 들어갑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고장이 별로 없습니다.
모터 교체라든지 센서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데, 잔고장,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그게 프로그램 구동 차원에서 조금씩 에러가 나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지역 업체거든요.
경남의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즉각 연락해서 와서 자기들이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또한 간단한 것은 서로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을 잡은 겁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잡아놨다?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예.
○박남용 위원 수리한 이력은 있습니까, 여태까지?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예, 지금부터 우리가,
○박남용 위원 아니요.
2023년도에 준공을 했고 2024년도 1년 동안 수리나 보수를 한 이력이 있느냐 말씀입니다.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무상보증기간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예,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
○박남용 위원 무상보증기간이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할 때 1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2년간은 우리가 최소한 보장해야 된다, 2년 정도는 되어야 된다 해서,
○박남용 위원 원칙은 1년인데 2년까지 보장할 수 있다?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예, 2년까지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555만원은 특별히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유지·보수 쪽에 됩니다.
자기들,
○박남용 위원 유지·보수는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아니요.
지금 자기들이 오더라도 어떤 작은 교체라든지 조그마한,
○박남용 위원 최소한의 부품 비용은 줘야 된다?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예.
○박남용 위원 아니, 11억원짜리가 1년 안에, 11억원을 들여서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예.
○박남용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1년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1년 더, 1 플러스 1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예.
○박남용 위원 2년 동안은 거기에 수반되는 부품까지도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요즘은 5년 6만㎞ 이런 형태로 부품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관에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저희들도 오면서 1년으로 되어 있길래, 계속 자기들 업체는 1년 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모든 비용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박남용 위원 그 계약서에 있습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예,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부품은 별도입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예?
○박남용 위원 부품 비용은 별도입니까?
부품 비용을 별도로 주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1년간에서는 우리가 전혀 지급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없었고,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예.
○박남용 위원 올해부터는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555만원을 잡아놨다?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예.
○박남용 위원 이것 또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1 플러스 1으로 무상보증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자기 쪽에서는 100% 수긍하지 않는데 저희들 의견을 반영하려고,
○박남용 위원 수긍을 안 한다는 말씀은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1 플러스 1으로 지금 보증기간 2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비용들은 자체 업체 부담하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별도로 그러면 부품 비용 우리가 준다고 과업지시서나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가능하면 저희들도 지출은 올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미 지금 설치되어 있지만 숲속 VR 체험이라는 게 VR 기본적인 원리, 개념 이해하는 데, 그다음에 VR 관련 직업군, VR 산업, 또 VR 체험을 통해 남덕유산 생태나 지리적 특성을 이해한다, 이렇게 목표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예.
○박남용 위원 저는 여기 설치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덕유학생교육원이 갖고 있는 생태학습 기존의 프로그램만 운영하더라도 과업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까 싶고, 생태전환교육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덕유학생교육원하고는 조금 내용이 배치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아이들의 흥미도 중요하지만 기본에 충실하는 게 오히려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을 훼손해 버리면 전부 다, 덕유학생교육원의 특징도 있을 거고 또는 학생교육원의 특징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 학생교육원 유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특성화되어 있는 교육원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을 훼손해서 요즘 VR이 뜬다더라, VR 설치하고, GPT가 된다더라, AI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래 버리면 전부 다 특색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그게 사실 시간이 학생들 3일간 와도 직접 체험하는 것은 최고 많아 봤자 8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생태하고 기존에 수련활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신체를 움직이면서 하는 활동인데 그 부분에서는 학생의 흥미도를 반영을 하면서,
○박남용 위원 지금 집에서, 학교에서, 학교에서도 전자기기, 계속 휴대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집에 가서도 전자기기,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아이톡톡, 태블릿 PC, 개인 노트북 등등 전자기기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아이들은 더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생교육원을 가서 그 천혜의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도 있고 스스로 쉴 수 있는 기회도 가져줄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에서까지도 전자기기에 매몰이 되어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설치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들이나 교육 관계자 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혹시나 시설, 지금 제법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많아요.
홍보도 제법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좋은 환경을 어떻게 유지·보수·관리하고, 지금 글램핑 형태라든지 방갈로 형태가 필요하면 빨리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덕유산 같은 경우에는 세계 잼버리 대회 같은 것도 오래 전에 열었다 아닙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예.
○박남용 위원 보이스카웃 야영도 하고, 그러한 환경을 활용을 해서 하면 굳이 큰돈 안 들이고도 있는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서 좀 쉴 수 있도록, 교육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교육하는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 사전 제안설명을 잘 만드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예.
○박남용 위원 우리 학생들 교육에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예, 명심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 3일간 오면 학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에서는요.
그래서 휴대폰이, 아마 학생들한테도 그런 체험은 자연과 함께 생각하면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 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3일간만이라도 전자기기로부터 단절될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아까 박남용 위원 질의에, 덕유학생교육원이 처음 지어진 지가 ’83년도,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치면 한 42~43년 됐네요, 그죠?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예.
○김현철 위원 거기에 보니까 내진보강공사 10억6,0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공사 시작했습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예, 시작했습니다.
사실 올해 내진보강공사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숙소 리모델링, 숙소도 내진보강공사와 함께,
○김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일반 건물이 43년 되면 건물 수명이 거의 다 된 것 아닙니까?
다 됐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보더라도 제 지역구에도 보면 50년 지어진 건물에도 10 몇 억원 건물 하고, 또 그 이듬해 투자하고 계속해서 투자 요인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을 아껴놨다가 한 군데다가 신축을 하고 이렇게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부분 질문을 하게 된 이유인데, 이런 부분도 40 몇 년 되고 했으면 건축물 거의 수명이 다 됐다 싶으면 예산 이런 식으로 쓰면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해 봤습니다.
지난해 경우에 숙소를 리모델링하면서, 그게 예산서 보면 8억3,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내진보강공사와 함께요.
그래서 저희들 제안할 때 저는 차라리 건물 숙소를 뜯어버리고 다시 지으면 오히려 내진보강공사 더 좋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해 달라 저도 한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건물에 보면 전체 값어치에 비해서, 그 비용에서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게 몇 %,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철거하고 다시 짓는데, 이것은 우리가 내진보강공사하고 리모델링을 합치더라도 새로 짓는 여기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건축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작년에 사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 같은 값이면 깨끗하게 밀어버리고 다시 지으면 훨씬 우리 미래로 볼 때 효율적이지 않나 저 나름대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한번 말씀을 그렇게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저도,
○김현철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들으셨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오래된 건물은 자꾸 내진보강공사 타이틀이 붙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내 집이다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예산을 잘 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못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적절한 발언은 아니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산이 남아돌기 때문에 또 했다, 또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내가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는 못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를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잘 쓰려면 이런 부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오래된 건물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 안에서 지원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 법률적인 것하고 상식적인 게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한 번 더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아까 제가 발언을 비유하기가 적절한 비유 방법인가 모르겠지만 내 건물이다, 내가 이 건물을 사용했을 때 과연 오래된 건물에 또 이런 돈을 들여서 하겠느냐, 새로 짓겠느냐 하는 부분은 바로 생각이 달라질 거라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더 깊이 생각해서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결수 덕유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형천 낙동강학생교육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강형천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는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낙동강학생교육원장으로서 직을 수행하는 각오를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짧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예, 그렇게 하세요.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강형천 오늘도 우리 낙동강학생교육원의 하루는 “주인공아!”, “예!”라는 힘찬 외침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인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낙동강학생교육원에 입소하는 학생들과 학교 부적응, 고위기 학생들의 경우는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교육원이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경남 교육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임하겠다는 약속을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굳게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 낙동강교육원 원장님이죠?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강형천 예.
○강성중 위원 방금 개인적인 각오나 이런 것들이 또한 새롭게 들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오전에 쭉 질의를 해 오시는데 각자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러나 저보다 이분들이 더 전문가라 여기고 저는 쭉 질의를 좀 아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학생교육원에 대해서 사업을 보니까 사업이 참 좋습니다.
나는 이런 사업이 현재 우리 교육청 내지 교육원에서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방금 원장님 말씀처럼 남 몰래 좋은 것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난 돌을 골라가는, 소위 말해서 원을,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모가 안 난 것도 힘든데 모난 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선적으로 여기 보면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Wee스쿨 운영에 있어서 예산 현황을 보면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만, 그래도 왜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 말씀처럼 일률적으로 깎을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데는 추가가 되고 더 되더라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써야 되는 것은 예산을 말 그대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주로 거의 획일적으로 쭉 그냥 깎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얼마 깎였냐 금액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교육의 내용에 보면 예측 못 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왜 내가 이걸 느끼냐면 지금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교권보호심의위원회, 학교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을 30시간 이상 처벌을 받은 학생들만 지금 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강형천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다 치면 30시간 이상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 학교를 못 갑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강형천 예, 저희 원에서는 일단 30시간 이상을 대상으로 장기로 하는 거고, 그것보다 낮은 단계를 받은 경우에는 Wee센터나 다른 외부 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것은 일단 숫자적으로 하는 말에 불과한 거고, 기준이 30시간이라고 보고,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강형천 예.
○강성중 위원 그러면 이 30시간 조치를 한 애들에 한해서 교육을 하는데 얘들이 와서 길게는 최대 2년이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강형천 그 부분은 우리가 Wee스쿨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부적응하고 고위기 학생으로서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학교에서 우리 원에 위탁을 해 주면 우리 원에서 최소,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교육을 할 수 있는 그게 지금까지 있었어요?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강형천 2년간 한 학생은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1명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결론은 1명이 있었으니까 2년이라는 기준이라는 성립이 되는 내용이네요.
그렇다고 치면 김해가 본원이 있고 진산하고 칠북이 분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진산은 여중·고만 30명 수용하고, 칠북은 남중·고만 또 2개 반 해서 30명 수용하는데, 김해 본원에는 남녀 중·고 4개 반 최대 60명인데 여기는 시설이 더 커서 배로 수용을 하는 겁니까?
여기 또한 시설 수용 과정은 남녀 구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강형천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시설이 김해가 2배가 더 큽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강형천 처음에는 본원만 운영을 하다가 접근성이 너무 한쪽으로 있다 보니까 서부 경남 학생, 중부 학생까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분원이 만들어졌고, 시설은 저희들이 분원에 비해서는 좀 더 규모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이들 교육하고 나서, 그러면 여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위주입니다, 그렇죠?
초등학교는 여기 해당이 안 되죠?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강형천 예, 해당되지 않습니다.
○강성중 위원 소위 말해 청소년인데, 청소년을 말씀할 수 있는데, 얘들을 교육 이수 후에 어떻게 따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강형천 일단 학업중단 위기에 놓여 있는 학생을 저희 원에 보내주면 저희 원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학생을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이 끝나면 다시 원적교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금방 힌트를 얻었는데 저희 원에 들어왔다가 다시 되돌아간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한번 추수지도를 꼼꼼하게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강성중 위원 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한번 꼼꼼하게 관찰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강형천 제가,
○강성중 위원 일단 여기서 일정 교육을 받고 다시 학교로 가고 나면 모든 게 말 그대로 학교에서 따로 관리하겠죠?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예, 학교에서 관리도 하고, 제가 저희 원 운영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도 읽어봤는데 일단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추수지도 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원장님, 원장님께서 소위 말해 문제 학생, 청소년을 교육하며 다시 만들어 감에 있어서 느끼는 애로점이 어떤 애로점이 있습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강형천 저는 지금까지 교사 생활 30년 이상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제가 산골 중학교부터 인문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다 근무를 해 보면서 자존감만 높여주면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원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충분히 저는 그렇게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낙동강학생교육원 원장으로서 거기 있는 동안은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한 대로 내용들을 충분히 애들하고 나누면서 그 정수와 맞게끔 해서 이 친구가 거기서 개선이 많이 되어서, 결국 학교로 간다는 것은 개선이 되었으니까 다시 친구들하고 새로운 또 다른 학교로 가는 것 아닙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강형천 예.
○강성중 위원 그러고 나면 원장님 책임으로서는 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는 게 그때부터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흔히 이것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애연가가 담배를 한 번 끊었다가 다시 피우면 끊을 수 없이 많이 피운다는 일상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학생이 원장님 밑에서 다시 잘 다듬어져서 학교로 갔는데 거기 가니까 그 학교 분위기는 하나도 변한 게 없거든.
오히려 없는 그 시간에 더 변함이 좋은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할 적에 어렵게 변한 게 있었으면 있었지 좋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학생이 다시 적응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없다고 보면 낙동강학교에서 했던 것보다 더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살펴줘야 되는데 그 문제는 학교에서는 아마 좀 일천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원장님하고 학교하고 현장하고 같이 컨소시엄이라든지 뭔가 확실한 소통을 해서 이 애에 대한 것은 끈을 거기서 놓지 마시고 계속 이어서 얘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오히려 맞아본 친구가 맞을 줄을 알고요, 때려본 친구가 때릴 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 때 그건 어른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쁘게 남을 하기 위함이 거의 아닙니다.
그 순간 그 친구 생각에, 그게 청소년 비행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 애는 순간이지만, 어른들이 장기적으로 잡아줘야 돼요.
우리가 소나무 하나 분재를 함에 있어서도 철사를 갖고 만들잖아요.
만들잖아요.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렇게 안 나와집니다, 나무가.
사람을 그러자는 게 아니라 그런 애착을, 말 그대로 거기는 교육 현장이니까, 선생님이니까 이런 교육 현장이 되어야 될 텐데 오면 그냥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학폭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어른들 잘못이에요.
어른 이꼬르 선생님들 잘못입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세계 어느 나라든지 존경 받는 분이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 존경받는 선생님하고 같이 사는 학생이 거기서 폭력이나 사건이 일어난다, 이것은 선생님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학교에서 아기들 선도하는, 폭력한 애도 선도해야 되지만, 나중에 말미에 제가 가해자 학생도, 피해자 학생도 이야기하겠지만 가해자는 그대로 그 순간 청소년기를 지나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받았던 피해자는 평생에 트라우마입니다.
성장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낳고 살아도 그때 그 생각은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이런 것들 어른들이 해 줘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 학교에서 대학을 가기 전까지 청소년은 그 속에 이념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지식과 덕목과 인성과 가치를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보면, 이제 고3도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하면 이념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부터 청소년 근본적인, 청소년에 아무리 좋은 시설, 원장님께서 그 모난 돌을 다듬고 다듬어 보냈는데 거기 가면 또 받쳐서 깨져 버려요.
깨지면 모가 나잖아요.
이런 게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호 마무리 좀,
○강성중 위원 마무리가 조금, 한 몇 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찬호 예.
○강성중 위원 그래서 이것을 굳이 질의 차원을 넘어서 절차적으로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절차도 다 놔놓고 지금 원장님께서 그렇게 교육을 열심히 해서 보내서 본원으로 가고 나서 그 애들이 그 이후는 모르겠다, 지금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에 그냥 먼저 뒤에 할 말이 앞에 나온 턱이 되어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자꾸 되새김이 되어서 학교 폭력이 늘어난다.
그리고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받는 피해는 그런 것하고는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아까 말대로 얘는 평생 자기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데 거기에 대한 어른들의 말 그대로 보살핌이, 내용이 전혀 이론적으로 전무하다는 것, 완전 전무합니다.
일전에 내가 감사관님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일상적인 업무, 이론적인 업무 말고 사고들을 줄이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교육 현장에서 바꾸어야 되겠는가 물으니까 그분도 그냥 그 대답 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만이 되는 일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심리상담가, 법률가, 그것은 얘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청소년 가슴에는 이분들의 영역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절차적, 업무적 위원회만 만들고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 했던 그 교육 방식이 그래서 선도가 된다라고 하면 전 학교에 그런 내용들이 뿌리 박혀 들어가야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최일선에 진짜 최고 많은 고생을 하시는 분이 원장님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고 또 수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피해자도, 가해자는 잊어버리고 살 수 있지만 피해자는 잊지 않습니다.
피해자 고유에 대한 또 다른 교육적인 관심과 절차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하십시오.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강형천 어려운 학생 1명까지도 다 챙기시려고 하시는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님의 교육철학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수지도를 하고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학교와 직접 연계해서 입소했다가 퇴소한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형천 낙동강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창원도서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도서관장 이경구 주요업무보고 책자 그대로라서 책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73##421_3_교육_1차 6 2025년 주요업무계획(직속기관)#!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경구 창원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형숙 마산도서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도서관장 최형숙 주요업무보고는 자료와 같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73##421_3_교육_1차 6 2025년 주요업무계획(직속기관)#!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최형숙 마산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형숙 마산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만조 김해도서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73##421_3_교육_1차 6 2025년 주요업무계획(직속기관)#!
○위원장 이찬호 김해도서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다 넘어가면 너무 서운하시지 않겠습니까?
관장님, 반갑습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반갑습니다.
○전현숙 위원 관장님, 김해도서관에 오신 지가 언제부터 오셨어요?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2022년 7월 1일 자로 김해도서관에 왔습니다.
○전현숙 위원 일반적으로는 도서관에 관장 근무하시는 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평균?
다른 도서관들하고 비교해서 보면,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기관장이라고 해서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보직 관리 규정에 따르면 최대 3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3년 다 되어 가시는 거예요?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다음에는 본청으로 들어오셔야 되겠네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해도서관 시설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사의 목적이 김해도서관을 복합지식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이 186억원에 공사 기간이 2025년 1월부터 내년 4월까지 꽤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역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지식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용자 분들께서 불편함은 당연히 크실 줄 압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때 이미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했지만 막상 그래도 1년 4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불편함은 어쩔 수 없다, 다만 저희들이 도서관은 영유아부터 고령의 70세, 80세 분들까지 같이 이용하는 공간이라 부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안전상의 위험이 너무 많아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한꺼번에 공사를 진행하되, 다만 공사 기간을 최소화하고, 또 문을 열 때도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 중에 도서관 서비스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공간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주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던 강좌라거나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100%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 중에서 약 37~38% 정도 전년 대비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간이 없다고 해서 아예 안 할 것은 아니고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온라인으로 할 것은 온라인으로 하고, 오프라인으로 어쩔 수없이 진행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저희들이 필요한 공간과 이용자들이 필요한 시간대에 그 공간을 할애 받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관 협조를 했는데, 최종 할 수 있는 곳이 23군데 정도를 확정을 했습니다만 자기 기관에 와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신 곳이 110곳 정도가 되어서,
○전현숙 위원 상당하네요.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굉장히 찾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주요 기관들이 대부분 아동복지센터라든지 어린이집, 노인정, 취약계층의 기관들 이런 곳들이 많이 신청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현숙 위원 그럼 이번 공사를 하면서 오히려 지역과의 연계성도 더 높아지고, 다른 좋은 점도 많이 생겼네요.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새롭게 저희들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신 게 느껴지고, 그게 또 지역에 있는 자원 개발을 하는 데까지 연결이 된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사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진척 상황이나 문제점 같은 게 노출된 것은 없나요?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지금 계약을 해서 시설 집행을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서.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입찰하거나 하는 기간들이 조금씩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나중에 재개관을 할 때 그런 기간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현숙 위원 앞서 1월 14일쯤에 이시영 위원님하고 최동원 위원님께서 환경 개선 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시설 규모 대비 주차공간이랑 주차면수가 공사 후에 더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바쁜 의정활동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원 위원님하고 이시영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희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저희들과 소통도 하고, 그러한 애로점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도 해 주시고 해결 방안을 나름 도출하려고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도서관이 하루 이용자가 저희들 평균을 놓고 보면 한 1,200~1,300명 정도가 드나드는데,
○전현숙 위원 상당히 많네요.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도서관이, 요즘 마이카 시대라 주차공간을 저희들이 확보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해도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특이하게 도서관 이용자, 특히 영유아 아이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건물 뒤쪽으로 들어와서 앞쪽으로 나가면서 큰 대로 쪽으로 행하게 되어서 안전에 위험이 사실 많았던 부분도 있고, 민원도 사실, 거기에 따른 사고도 있고 해서 선형 부분을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기에 이번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차에 대한 선형 개선까지 같이 추진을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뒤로 들어와서 뒤로 돌아나가는 형태로 차를 돌릴 수밖에 없는 공간이 필요해서 주차면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안전상으로는 조금 더 나아지는 반면에 주차면수는 줄어들었다, 1,000명이 넘어가는 이용객들이 있다고 하면 그 정도의 그걸, 모두 다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겠네요.
장기간 김해도서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의 불편함을 깊게 생각을 해서 신속한 공사 추진을 하시기 바라고, 새로 마련될 복합지식문화공간 구축에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여러 가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것이 대단하다, 참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예,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니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부분은, 완공이 내년 4월입니까?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4월입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약 1년 정도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해결해야 될 부분은 맞거든요.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방법을 몇 가지 만들어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불가항력적이다라고 결론을 그냥 내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마주보는 편에 그 뭡니까?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자전거교육장,
○이시영 위원 자전거교육장은 밑에 있는 것이고,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대성동고분군,
○이시영 위원 대성동고분군, 그래서 그 두 공간을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셔야 되는 것은, 그런 노력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훨씬 더 공간이 새롭게 좋아진다면 지금 예상하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년 동안 충분히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 간단히 여쭤볼게요.
이시영 위원하고 그때 방문했을 때 관장님하고 이야기 많이 나누었는데, 안에 내부에 도서들은 다 옮겼죠?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구 밀양초등학교로 26만 권은 일단 옮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기류도 같이 포함해서 구 밀양 상동초등학교에 가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리모델링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요?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지난주 금요일에, 이게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건축이면 건축, 전기, 기계, 설비 포함해서 나눠서 발주를 해서서 하는 것으로,
○최동원 위원 구분해서 나갑니까?
턴키 발주가 아니고 따로따로 나갑니까?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그것은 분할 발주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전기는 전기대로 떼서 이렇게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게 분할 발주지.
턴키는 전체를 다 한 업체가 하는 것이고,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아, 턴키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에서 전문가들이 알아서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동원 위원 3월에 그때 갔을 때는 시공업체가 들어와서 리모델링 바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더만 조금 늦어지고 있다, 그렇죠?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이사하는 기간이 저희들 생각보다는 굉장히 길어졌고,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핑계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최동원 위원 시공업체가 아직 정해지지를,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시공업체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건축 관련해서는 업체는 정해졌고, 지금 현재 적격심사 기간 중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주차 문제는 이야기하셨고, 보니까 방수가 안 되어서 도서에 문제가 있고, 침수 문제도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둘러봤지만 딱히 육안으로 방수가 어디서 새는지 원인을 못 찾겠더라고요.
물론 전문가들이 와서 찾으면 찾겠지만, 창호나 옥상 문제 시공하실 때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7월은 장마철 아닙니까?
피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잘 관장님이 옆에서 보시고 그런 부분은 어드바이스해 주시면서 꼼꼼하게 시공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4월이죠?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예.
○최동원 위원 4월에 다시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김해도서관장님한테만 속한 것은 아닌데, 김해도서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서관에 도서 구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추천 안에 또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첫 번째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책이 제일 첫 번째가 되겠죠.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입합니까?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책을 사주세요” 할 때 어떻게 사십니까?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책이 선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 책을 구입하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진현 위원 아니요, 업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는지 가서 사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지역 서점하고 해서 똑같은 가격으로 저희들이 가격을,
○박진현 위원 지역 서점을 얼마나 이용하시나요?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저희들은 100% 다 지역 서점을 이용합니다.
○박진현 위원 다 하십니까?
창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집행부석에서 - 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김해에다 여쭤봤는데, 사실 창원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지적보다는, 지역 서점들이 지금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서점을 통해서 도서 구입을 해 달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달라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만조 김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교육정보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원장 김윤희 교육정보원장 김윤희입니다.
다른 것은 책에 있는 부분하고 다 같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2025년도 추진 계획에 보시면 통합누리집 관련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통한 누리집 통합 플랫폼 구축 부분에, 이 예산을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약 40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학교 통합 홈페이지와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가 2018년도에 구축되었는데, 이제 교체하는 시점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고, 또 이 2개 시스템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플랫폼으로 통합 구축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2023년도에 수립을 했고, 행정안전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에 공모한 결과 작년 2월에 시도교육청 중에 최초로 선정이 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초기 구축 시부터 서비스 개통 시까지 예산을 모두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 전환 대상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했고, 올해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공동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누리집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상 서비스 목표로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3년간 총 58억1,535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절감에 해당이 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이.
제가 지난 1월 13일에 방문을 했었다 아닙니까?
그때 엄청나지는 않지만 강한 의견들을 좀 주셨고, 1번부터 6번까지 내용을 보면 예산은 아마 요구하는 만큼은 아니라도 전년 대비 비슷하게 상향 조정해서 받았는데, 눈에 띄는 게 239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정보원 시설 환경 조성,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올해도 6,500 잡혔다, 그렇죠?
○교육정보원장 김윤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때 보니까 노후시설 개선도 해야 되고, 공간 재배치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정보원장 김윤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 운영하는 데 나름대로 안전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다양한 정보기기들이 그 건물 내에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공간하고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대한 예산부서하고 고민은 좀 안 해 보셨습니까?
이미 제가 방문했을 때는 예산이 반영된 이후였다, 그렇죠?
○교육정보원장 김윤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보니까 239페이지, 6,500만원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보원장 김윤희 저희 원에는 나이스하고 K-에듀파인을 포함해서 주요 정보 시스템이 저희 정보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원의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 도내 전 기관, 학교의 업무가 다 마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이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매년 국정원에서 1회 와서 보안취약점 점검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요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보니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시스템 중단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전국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주요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시설 점검이 작년에 의무화가 되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받았는데, 저희들 쪽에서 약간 좀, 저희들이 수준은 상으로 해야 되는데, 상이 안 나오고 취약점이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히 나온 게 뭐냐 하면 출입 통제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었는데, 저희들 원 자체가 데이터센터 같이 그렇게 구축이 된 게 아니고 당초에 사무시설로 되다 보니까, 지금 연수시설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조, 또 미래교육원의 일부 부서도 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한 6억원 정도 올려서 5층, 6층을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통제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외부 기관이 들어와 있는 부분을 아래층으로 이전하는 배치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자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금,
○박남용 위원 우선순위에 밀렸다,
○교육정보원장 김윤희 예,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그러면 추경에도 반영한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은데, 빠르면 5월, 7월 여기에 추경을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소요 계획에 반영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싶거든요.
제가 참 걱정되는 게 지금 사무공간하고 장비들하고 혼재되어 있고, 그게 말씀 그대로 정보통신시설이 아니고 일반 건물에 정보화기기 장비들을 쭉 넣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화재의 우려도 상당하더라고요.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경남도내 교육 업무가 마비되는 상태 아닙니까?
○교육정보원장 김윤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책은 다 마련되어서, 화재 시스템하고 그런 것은 다 되어 있는데,
○박남용 위원 지금 샌드위치패널 가지고도 칸막이 작업이 되어 있고,
○교육정보원장 김윤희 그것은 작년에 감사 지적을 받아서,
○박남용 위원 조치가 되었습니까?
○교육정보원장 김윤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철거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5층에 저희들 출입이 제한되는 부서가 좀 있는데, 5층에 노조사무실하고 일반 외부 기관의 사무실이 있어서,
○박남용 위원 학교안전공제회 사무실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원장 김윤희 학교안전공제회는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치하는 예산을 6억원 정도 했는데, 아마 저희들 기관도 내년에 석면공사하는 부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개 맞물려서 재배치하는 부분 자체를 저희들이 새로 계획을 수립해서 잘해서 예산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교육정보원이 지금 AIDT 도입하는데, AI 기본 교육환경도 조성해야 되고, 그렇죠?
○교육정보원장 김윤희 예.
○박남용 위원 그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금방 말씀하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해 줘야 될 것 같고, 국장님, 이게 예산 소요 계획이 부서에서 올라와 있는데, 무조건 돈이 없다고 해서 후순위로 밀려서 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시급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정보원에 한번 가보셨죠?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창의인재과장 할 때 갔다 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가보면 외관보다 안에 시설물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근무자들이 전자파에 엄청 노출이 되어 있어요.
저도 거기 갔다 와서 귀가 멍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외주 업체도 들어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부분들이 근무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모아서 정책기획관에 예산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6억원을 요구했는데 10%만 딱 줘서 되겠습니까?
6억원 가지고도 모자라거든요.
그렇죠, 원장님?
최소 6억원 아마 요구했을 것 같아요.
○교육정보원장 김윤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부서나 직속기관이나 원장님들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도 주도면밀하게 현장 확인도 좀 할 필요가 있고, 교육감 공약사업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나 아이들 교육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예산 우선순위를 조금씩 차이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정보원 조성이 되겠느냐, 제가 예산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말씀으로는 다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책자에 나와 있는 6,500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사무실 공간 재구조화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요 시설물 누수 감지 시설, 소화설비 구축, 턱없는 예산 가지고는 아니한 만 못하다 생각하고, 예산 추계를 다시 하셔서 국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요청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정보원장 김윤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윤희 교육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안녕하십니까?
학교급식연구소장 양경숙입니다.
보고 내용은 책자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73##421_3_교육_1차 6 2025년 주요업무계획(직속기관)#!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철입니다.
제가 저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한테 먹이는 게 타 시도보다 수산물의 비중이 적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이유인 즉, 수산물이 아이들 조리 방식을 좀 개발해서 안 하면, 어쨌든 음식이 영양소가 있더라도 안 먹으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하기를 좋은 조리 방식을 연구해서 시식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영양 보충이 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식연구소장님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저번에 위원님께서 수산물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 2024년도에 급식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리실습과 연수를 할 때 수산물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조리법,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손질을, 전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실은 저희들이 조리실습을 할 때 연수를 했습니다.
했고, 학교에서 튀김을 하지 않고 오븐 기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하고 있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이것을 한번 했으면 학생들이 얼마만큼 먹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저희들이 2024년도에 연수를 하고 학교에서 수산물을 줘서 연수하기 전과 그 뒤가 비교된 것까지는 지금까지는 확인을, 그것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학교에 새로운 조리법, 다양한 조리법 이런 것을 적용했을 때 학교에서 어떤지를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조리사들 교육도 여기 있네요, 조리사들.
교육할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쉽게 설명하면 애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조리 방법을 연구를 해서, 실습하는 도중에 어느 것보다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렇죠?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김현철 위원 그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연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애들이 잘 먹어야 튼튼해질 거다 아닙니까, 그죠?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김현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연수할 적에 좋은 요리사를 시켜서 정말 학생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요리 방법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학교에 돌아가면 그 요리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파급이 되면 결국 자기가 먹고 영양분을 보충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도움되는 연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다음에 할 때 실정이 어느 정도 됐는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안녕하세요.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안녕하십니까.
○손덕상 위원 요즘 좀 어떻습니까?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저번에 많으시던데...
하여튼 애로 사항은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학교 급식을 하다 보면 잔반이 많이 나오잖아요.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손덕상 위원 잔반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처리 비용이 연간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30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해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정도 있을 건데, 물론 조리를 하다 보면 잔반은 생기기 나름이지만 예산 절감 효과도 하면서 적격한 양과 또 맛도 된다면 잔반은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번 연구과제로 해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리 실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조리 방법, 그다음에 아이들이 원하는 새로운 메뉴 이런 것들이 실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에 가깝게 가서 궁극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그것도 역할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오늘 오전에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지원 조례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손덕상 위원 관심 있죠?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손덕상 위원 안에 보면 공기질에 대해서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조리흄에 대해서는 조리하시는 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맛봄에서는 학교 급식시설과 비슷하게 안에 만들어져 있죠?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애로 사항이 뭐가 있냐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손덕상 위원 예.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그중에 한 가지가 지금 조리흄으로 인해서 공기질을 개선하자, 조례 개선도 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장에 와보시면 이걸 왜 이렇게 해 놨지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조리 실습실이 실은 조리흄이 나오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도, 조리 실습할 때는 많은 냄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수증기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 급식소처럼 강력하게 빨아 당길 수 있는 환기장치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리 실습을 해 보니까 환기 부분이 많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가보지를 않아서 지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가볼게요.
가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공기질 관련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좋은 게 있는데, 사실 학교 현장에는 그것을 실험을 해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걸 유사하게 만들어 놨다면 맛봄에서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실험도 해 보고 테스트도 해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아예 안 돼 있다고 보면 되겠죠?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아주 약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 급식과 동일한 시설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손덕상 위원 예, 그렇겠죠.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그러다 보니 아마 학교 급식소를 대신해서 저희들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이 너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손덕상 위원 교육청에서 연구소를 만든 목적에 맞게끔 해서 시설을 해 주세요.
그거 왜 안 하십니까?
국장님, 올해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 연수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연수 그걸로 만들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급식소에서 같은 모양을 만들었을 때 급식소에서 어떤 다양한 공기질 측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반영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새로 또 만들어야 되니까 차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하고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최동원 위원 257페이지, 258페이지에 보면 학교 급식 관계자 업무별 전문역량 강화연수 대상이 영양교사, 영양사인데 2개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인원은 달라요, 보니까 대상자 인원은.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2024년도 실적이고, 그 뒷장은 2025년도의 계획입니다.
○최동원 위원 이것은 2024년 거고,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그 뒷장은 2025년도 계획입니다.
○최동원 위원 아! 그렇구나.
추진 계획에, 그죠?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최동원 위원 2024년 것을 옮겨놨구나.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최동원 위원 연수 주제 중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좀 생소한 용어가 있어서.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미각 교육이 있고, 생태 전환 식생활 교육이 있는데, 생태 감수성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아이들이 요리가 다 된 음식을 보통 먹다 보니까 실제로 식재료에 대한,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맛을 실제로 아이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동원 위원 향료를 안 넣고,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본연에 대한, 본연의 식재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느끼면서 감수성과 뭐가 연관이 있냐, 신맛을 느꼈을 때는 어떤 감수성을 느끼고, 단맛을 느꼈을 때는 어떤 감수성을 느끼고 하는 미각 교육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텃밭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텃밭에서 나오는 식재료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무면 무, 당근이면 당근, 양배추면 양배추, 상추면 상추, 거기서 작년에 저희들이 스물여섯 가지 정도의 생산물을 수확을 했거든요.
고구마면 고구마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실제로 맛을 보고 그런 것을 느끼면서 자기의 기분이라든지 감수성을 느끼는 것을 미각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육을, 여기에 대한 체험을 해 보니까,
○최동원 위원 어떤 게 좋아져요?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여태까지 너무 몰랐던 맛을 느낀다라는,
○최동원 위원 본연의 가지고 있는 맛을 모르고,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은 학교에서 급식을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당근이 나간다, 음식이 나가면 다 가려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동원 위원 채식주의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아니죠.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텃밭에서 나온 것을 아이들이 접했을 때는 굉장히 그 맛을 봤을 때 친숙하게 느끼는,
○최동원 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미각 교육을 시키는 것을 말씀드리는,
○최동원 위원 양념이, 향료가 안 들어간,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전혀 안 들어간,
○최동원 위원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아니요.
아닙니다.
○최동원 위원 안 그래요?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생각 외로 아이들이 본인이 직접 수확해서 맛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최동원 위원 그래요?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또 생태 전환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아이들이 현재와 미래가 서로 공존해서 지속적인 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지구를 보존하면서 아이들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 육류 섭취를 조금은 줄이고 채식 중심으로 아이들 채식을 좀 늘리고, 지금 너무 단맛에만 치우쳐져 있는 이 식생활을,
○최동원 위원 좀 개선해 보자는,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계절음식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바람직한 식생활로 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 뜻이 있다, 그죠?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해야 될 건데... (웃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는 1억6,905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다, 그죠?
그런데 올해 9,312만8,000원으로 감액되어 버렸다, 그죠?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작년에는 처음에 우리가 기관을 설립하다 보니까 기구도 다 사야 되고 이렇다 보니 그런 돈이 있어서,
○최동원 위원 우리가 감액한 것 아닌 것 같거든.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감액한 것 아닙니다.
○최동원 위원 원래 올릴 때 그렇게 올린 게 맞죠?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설립하면서 안전분석실을, 방사능 기계도 사야 되고 그런 것들 자산 취득으로 할 수 있는 돈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고, 올해는,
○최동원 위원 그러면 세슘하고 요오드하고 방사능 검사하고 중금속 검사 횟수가 지금 많아요.
방사능 검사가 보니까 500만5건, 중금속 검사 240건, 미생물 검사 1,235건 이렇게 다 하셨거든요.
이거 다 하신 거예요?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동원 위원 비싼데, 방사능 검사는.
왜냐하면 거기에 분석실은 갖춰져 있는 것 봤고,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용역도 일부 주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한 분 계시고 하니까 외주로 의뢰해서 검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실제로 다 의뢰를 하신 거예요?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지금 방사능 1건당 6만원이거든요.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검사를 다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올해도 계속 이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할 거예요?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올해는 여기 계획에 있는 것처럼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는 지역은 중복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열한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최동원 위원 경남도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줄일 수 없나요?
같이 이중, 삼중,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경남도하고 유기적으로는 안 하고,
○최동원 위원 안 하고 자체적으로만 합니까?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우리 자체적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최동원 위원 올해 이대로 할 거네요?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올해는 325건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검사는 특히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최동원 위원 감액이 되고 이래서 횟수를 줄이는 거 아닌가,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자산취득비라든지 물건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돈이 많이 들었고, 이번에는 순수 운영비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속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게 지금 설립한 지 한 1년 됐어요?
1년 되어 가죠?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작년 4월 17일부터 운영은 했습니다, 1월 1일 자 설립되어서요.
○위원장 이찬호 지금 연구소 맛봄 거기가 뭐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저희들 경남의 학교 급식 관계자,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 급식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그 안에서 꼭지는 크게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경남에 학교 급식 관계자가 약 6,000명이 있는데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이분들은 각 학교에 1명씩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영양교사, 영양사나 조리사 분들이.
그러다 보니 학교 급식이 몇 십년이 흘렀지만 내가 다른 학교의 우수한 급식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서로 소통할 기회, 내가 조리를 좀 더 잘하고 싶은데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의 질을 올리려고 하니 식단도 좋아야 되지만 조리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수를 시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 이찬호 원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일선 학교의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1년 동안 해서 일선 학교의 급식소에, 맛봄을 통해서 급식의 향상이나 학교 급식소에 개선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나요?
이런 사례가 좀 있나요?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그게 저희들이 객관적인 수치로 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장 이찬호 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소장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은 맛봄이라는 곳이 금방 말씀대로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본 취지로 설립되었다면 거기에 맞게끔 충실하셔야 돼요.
거기에 맞게끔 충실하셔서 이게 1년 정도뿐이 안 됐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올 연말 정도 되면 각 일선 학교에 급식소 맛봄을 통해서 급식이 개선됐다는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거기서 체험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인 목적에 부합해서 운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위원장님, 물론 학교 급식의 질도 높여야 되고, 학생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바람직한 식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니까 1차적인 목적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맛봄에 와서 통해서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도 물론 부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죠.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급식소에 대한 질만 높이라는 게 아니고, 본 거기에 좀 충실해서 결과물이 나와야만 투자한 만큼의 결과물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저희들이,
○위원장 이찬호 소장님, 더 이상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고, 제가 왜 또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수산물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숱하게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소장님 올 때마다 했었고 다른 분을 통해서 했는데 내가 그것 관련해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많이 하셨다 하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하셔서 그런 것도 개발 빨리 해서 우리 수산물을 이용해서 각 급식소, 학교에 보급이 돼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주는 게 내가 맛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런 일들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렇게 하시라고.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예.
○위원장 이찬호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국하고 직속 원장님들 수고하셨고, 아까 우리가 학교정책국에도 말씀했었는데 사실은 원장님들은 보기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밖에 못 봬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많은 분들의 원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4~5월에 시간을 좀 내서 현장을 방문해서 다음에 추경이나 이럴 때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배움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저희들 아니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미래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원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직속기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황둘숙 행정국장님께서 직속기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오늘 출석한 행정국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미자 학생안전체험원장입니다.
김옥진 종합복지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도 마찬가지로 미래교육국 같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미자 학생안전체험원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님 뭐 하실,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아닙니다.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73##421_3_교육_1차 6 2025년 주요업무계획(직속기관)#!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정미자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 학생체험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진주시 문산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진주에 있습니까?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예.
○김현철 위원 지금 학생체험원은 하는 이유가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여기 나와 있듯이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게 맞죠?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거기 가르치는 선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도하시는 선생님.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교수요원이라고 저희들은 명명을 합니다.
교육지도사가 5명, 임기제 공무원 8급이 7명, 총 12명입니다.
○김현철 위원 8급이 7명입니까?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예.
○김현철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지금 아마 가르치는 교수들이 자질,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그리고 저희들 정원은 아니지만 현원으로 파견교사 1명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2025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 반으로 팍 줄여졌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잡을 거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보니까 전년도보다 딱 반 잡혔네.
반도 못 잡혔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2024년도 대비 저희들이 2025년도 예산액 비교가 2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된 이유가 사복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약 5,000만원 이상 감액이 됐고요.
그 요인은 저희들 사회복무요원이 11명 복무하다가 지금은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회복무요원을 전 감원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인건비가 한 8,300만원 올해 잡혀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충분히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온라인 체험관으로 해서 2023년도 1추에 반영된 예산이 명시이월돼서 2024년도에 1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만큼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비가 올해 조금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 사업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프로그램 사업이 1억원 이상 삭감되어서 옳게 사업이 운영이 되나요?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프로그램 개발비는 저희들 순수 한 3,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현철 위원 또 그리고 가르치는 교수요원이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자질이 향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교수요원이 자주 그만뒀다가 다시 또 신규로 뽑았다가, 자리가 자주 바뀌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저희들은 현재 자주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지도사는 교육공무직원입니다.
발령과 함께 저희 교육원에 정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지금 교수요원은 임기가 5년, 8급으로 되어 있죠?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7명은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8급으로 되어 있고,
○김현철 위원 8급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잘 안 바뀝니까?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지금 1차 계약은 5년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5년을 더 연장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5년 계약 기간까지 있은 요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지금 현재로는 이번에 5년이 만기가 되어서 1명이 5년 연장으로 총무과에서,
○김현철 위원 나머지는 5년 내에 다 다른 데 자리로 옮겼다는 이야기인가요?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지금 나머지 6명은 채용된 지 5년이 안 된 직원들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처음 요원을 뽑았다가 그 자리에 있다가 자리를 옮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두고.
지금 원장님 오신 지가 한 7개월 됐습니까?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예, 제가,
○김현철 위원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그전에 보면 5년간 8급으로 됐다가 임기를 못 채우고 중간에 자리를 옮겨서 퇴직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수요원이 있어서 경험을 가지고 해야 올바른 지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임기제 공무원은 2년마다 성과 평가를 합니다.
2년 성과 평가에서 아주 저성적을 받거나 이러면 계속적인 계약 유지가 안 됩니다.
2명은 2023년도, 2024년 하고, 2명은 다른 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희망해서 사직을 하셨고, 한 분은 계속적인 계약이 이행이 안 된 케이스입니다.
○김현철 위원 계속적으로 안정성하고 연속성이 있어야 본 위원은 교육이 올바르게 된다고 주어지거든, 생각이.
그런데 제가 본 견해에서는 5년을 못 채우고, 조금 전에 1명이라 그랬죠?
1명은 5년이 지나 재계약을 한다 했는데, 나머지는 자주 자리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그 이유는 지금 알다시피 공무원들 하다 보면, 별정직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진급하는 데 제일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합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도 안전방재직이라 해서 7급을 하나 만들어 주면 오히려 이 자체가 5년이 잘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7급을 하나 만들려면 원장님께서 만든다고 만드는 게 아니겠지만, 국장님께서 하셔서 안전방재직 7급으로 해 주면, 타 시도에는 그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 한번 챙겨보니까.
지금 경북 안전체험관도 7급 임기제가 있고, 또 대구 낙동강수련원에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 준다 그러면 방재직 7급을 하나 만들어 줬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장님도 그런 생각이 저하고 다릅니까?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위원님 말씀처럼 직급 상향은 분명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는 부여가 됩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입니다.
그리고 1명만 2024년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7급 상당.
그래서 저희 원의 직원이 그 7급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갔으나, 그분은 생활 근거지가 경북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물론 직급 상향은 할 수 있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동기 부여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 했을 때 조건이 주어진다 그러면 자기가 맡은 연구에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국장님 자리에 함께 해 주셨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타 시도에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안전방재직을 하나 만들어 주면 나머지 5년간 하면서 더 열심히 해서 일에 대한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이것은 아마 원장님 혼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주어지거든요.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시켜서 합니다.
안전체험차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전에 알아보카인가 과학원에 있는 체험차량하고 운영하는 게 비슷할 건데, 여기는 연간 몇 회 운영하십니까?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연간 몇 회라기보다는 저희들 2024년도에는 유치원, 또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130개 교 운영을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130회를 했다고 보면 된다 아닙니까?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한 학교에 큰 학교는 2회를 갈 수도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 이상을 하셨다 보면 되네요?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예.
○손덕상 위원 아까 전에 과학원장님 계십니까, 뒤에?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집행부석에서 – 예.)
이야기하죠, 방금?
더블로 하면 됩니다.
하여튼 운영 잘하시고, 사실 소방본부에서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주말에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주말에 운영하십니까?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저희는 찾아가는 안전체험차량은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지역 행사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고, 초등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말 운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안전체험관 운영은 주말 운영, 토요일을 하고 있습니다.
2주, 4주 격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내가 자료를 보다가 여기 조금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이거 칭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체험관 에너지 효율화 해서 지금 단열필름 공사를 잡아놨네요.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예.
○손덕상 위원 누가 이거 하자 했습니까?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했고요.
도교육청에서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손덕상 위원 원장님이 그렇게 하자 했습니까?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숱하게 필요성은 이때까지 제기되어 온 바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지금 저희들 공모로 건축되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중앙에 보면 글라스 커튼월처럼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름에는 아무리 저희들이 에어컨을 틀고 해도 40도까지 올라갑니다, 3층, 2층.
그래서 체험객은 물론, 3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스크린으로서는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원장님이 제안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정말 잘하셨고요.
사실 요즘 같이 폭염이 한 달, 9월 돼도 폭염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에어컨 틀어도 안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기관들은 건축물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에어컨 가동해도 그 기관에 오시는 손님들 불편하거든요, 전기 많이 쓰고.
이것 정말 잘하셨어요.
오늘 여기 기관장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요구하셔서 기관에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학교도 마찬가지고 하셔야, 특히 여름철에는 아이들 수업하는 환경도 그렇고 다 이걸 해야 돼요.
정 원장님 정말 잘했습니다.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공무직을 이렇게, 교육하던 분들을 공무직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이 교육지도사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분들은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근무를 몇 년간 계약을 합니까?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교육공무직원은 동일 시군에 있을 경우에는 전입·전출이 가능하지만 타 시군에,
○위원장 이찬호 전출이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인사이동이 가능하지만,
○위원장 이찬호 교육공무직이 다른 데로 우리 관내, 경상남도 내 기관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타 시군에, 동일 시군이 아니고 타 시군, 진주시에서 예를 들면 의령군, 창원시로 갈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위원장 이찬호 아니, 이 정원이 아이들이 오면 교육하고 이런 것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예.
○위원장 이찬호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로 전입을 간다는 말입니까?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인사이동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직종끼리 인사이동을 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유사한 기관에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어쨌든 교육하시는 분들 공무직이 계속 꾸준히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주시에는 교육지도사가 있는 곳이 저희 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교육지도사가 있는 곳이 덕유교육원,
○위원장 이찬호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 과학체험관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 이분들이 인사이동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찬호 동의가 있으면 전출을 갈 수 있다?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예, 인사이동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동의를 하면,
○위원장 이찬호 저쪽에서 받아주려고 해야 가능한 것이지, TO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아, 정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조건이.
○위원장 이찬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하십시오.
나도 이해가 지금,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교육지도사 정원이 있는 기관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기관이어야 되겠죠.
교육지도사 정원이 있는 기관끼리만 전보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행정국장 황둘숙 우포생태교육원이나 교육원 쪽은 다 교육지도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저는 이분들이 정년까지 하면 더 좋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이게 정규직으로 하면 인건비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황둘숙 공무직도 무기계약으로 전부 정년이 보장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이 다 보장, 체험관에는 다 그런 분이에요?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저희들이 두,
○위원장 이찬호 아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두 직종이 있습니다, 교수요원이.
공무직원이 있고 임기제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직원 교육지도사가 5명, 임기제공무원이 7명입니다.
교육지도사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지도사가 10명 중에서 일곱 분?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7명이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것은 정년이 보장되는,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보장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나머지 3명만,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5명.
○위원장 이찬호 5명만 보장이 되는, 그분들은 계속해서 거기 근무를 합니까?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예, 합니다.
개원 이래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현장에 가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자 학생체험원장님 수고하셨고, 김옥진 종합복지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로 갈음할까요?
○종합복지관장 김옥진 복지관장 김옥진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73##421_3_교육_1차 6 2025년 주요업무계획(직속기관)#!
○위원장 이찬호 자료로 갈음하고,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관장님 질의에 앞서서 행정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부분이라서, 오늘 김해 지역에 동부대입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4월 2일에 밀양에 진로교육원 개원식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 김해 위원님이 세 분이시고, 회기 일정은 연초에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여기 기관장님들 다 계시고, 모니터링도 다 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것은 일정을 누가, 이게 학교정책국 소관이죠?
행정국장님 소관은 아마 아닐 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제가 한 말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오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사실은 1년의 회기는 사전에 공지를 다 하십니다.
하시고, 우리 교육청의 전 부서도 의회 일정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행사 일정도 잡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행사와 진로교육원 일정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조금 고려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을 표하고요.
향후에는 우리 교육청 행사 일정에 있어서는 의회 일정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행정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최종적인 컨트롤을 하시는 그 기능을 누군가는 맡아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전에도 숱하게 이런 이야기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위원회를,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길래 이런 일이 두 행사나 그렇게 하느냐, 정말 이것은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인 것 같고, 행정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예, 지금 또 전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의회 일정을 감안해서 행사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보면 저는 고성이나 미숭산이나 참 시설도 좋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휴관일에 대해서 제가 언급해 볼게요.
지금 우리 복지관을 이용을 제일 많이 하는 날은 주중이 아니고 주말이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주중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라 이런 말씀도 많이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에 우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중 스케줄을 한번 보시면 제일 많이, 수요가 제일 많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스케줄을 한번 보시면 1월에 연휴가 거의 임시공휴일까지 해서 약 10일을 쉴 수 있었어요.
그리고 10월을 한번 가보시면 하루가 더 길어요.
그런데 그때가 우리 교직원들이라든지 복지관 이용률이 제일 높을 시기입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복지관은 그날 다 운영을 합니까?
○종합복지관장 김옥진 추석연휴, 명절 때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시영 위원 설 연휴도 쉬죠?
그럼 이번 긴 연휴 기간에도 며칠 쉬었죠?
○종합복지관장 김옥진 일주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수요가 제일 많은 시기에 복지관은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원들 쉬기 위해서 쉽니까?
○종합복지관장 김옥진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공무원이고 교육공무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무일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이시영 위원 대체인력을 하거나 그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다 지급을 해서라도, 제일 수요가 높을 때 운영을 안 한다는 것 같으면 뭐하러 운영을 합니까?
○종합복지관장 김옥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 이용률을 높이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말씀을, 저도 1월에 이 부분을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방금 관장님 말씀대로 9일, 10일이 연휴였는데 일주일 정도는 복지관이 쉬었어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마 모르고 계실 건데, 이것은 정말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 방안을 관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이번 5월 연휴, 6월, 10월, 지금 보면 연휴가 올해는 특히 많거든요.
아시죠?
그럴 때 교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운영이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다고 해서 미운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것은 개선방안을 꼭 마련하시길 바라고, 작년 행감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인실은 보면 싱글 침대 2개, 욕실, 4인실은 온돌방 이 이야기했죠?
올해 이것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종합복지관장 김옥진 그것은 보통 본예산이 그 이후에 작성이 되어서 1추에 지금 저희들 업무계획 보고에도 있듯이 4인실에 침대를 비치하고, 놀이공간 조성하는 것을 추경에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꼭 하셔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언급했던 것이고, 미숭산휴양림 보면 그 뒤에 폐건물 같은 게 있죠?
○종합복지관장 김옥진 예.
○이시영 위원 그것 빨리 활용 방안 세우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합복지관장 김옥진 합천야영수련원 폐교는 지금 철거에 관련해서는 합천교육지원청에서 1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노사협력과하고 협력해서 거기에 모듈러를 놓든지, 저희들도 폐교가 있음으로,
○이시영 위원 짧게 그냥, 1추 때 반영하네요?
○종합복지관장 김옥진 예.
○이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고성 같은 경우에 복지관 2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지 의정활동도 제가 고성도 다녀왔고, 미숭산도 다녀왔는데, 상당히 좋은 입지 환경에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현실에 좀 맞지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247페이지 보면 고성복지관 같은 경우에 전년도 57% 이용률입니다.
연 인원 3만7,000명 다녀갔는데, 여기 수익금도 있죠?
○종합복지관장 김옥진 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합복지관장 김옥진 2024년도에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3억2,700만원 정도 돼서 운영비의 44% 정도 됐고, 미숭산은 2023년 11월 개원으로 해서 작년에 5,400만원 수입을 잡았고, 운영비의 한 25% 정도,
○박남용 위원 반 정도는 운영비로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종합복지관장 김옥진 예, 3억8,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가 현지 의정활동하면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그러한 사항들이 즉시 조치 안 된다는 게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굳이 당장 필요한데, 그걸 추경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충분히 운영비 내에서 가용한 예산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사용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데도 그 예산 가지고 활용할 수 없습니까?
○종합복지관장 김옥진 전체적으로 도에 불입을 하고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박남용 위원 지금 보십시오.
교육청 복무 조례가 좀 개선이 되고 있죠?
노사협력과하고 황둘숙 국장께서 해서 지금 새내기휴가 신설되고, 재직휴가 확대되고, 학습휴가가 이제 학교 근무자들도 학기 중에 언제든지 휴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모성보호휴가 신설되었고, 배우자 동행휴가 신설되었고, 이렇게 신설이 쭉 됩니다, 좀 쉬어가면서 일을 하라고.
그런데 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다렸다가 여기 복지관을 갔는데, 지금 고성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하루 쉬죠?
○종합복지관장 김옥진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미숭산 같은 경우 일주일에 두 번 쉽니까?
○종합복지관장 김옥진 목요일하고,
○박남용 위원 두 번 쉬죠?
○종합복지관장 김옥진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두 번 쉬면 네 번 쉬는 효과가 있고, 한 번 쉬면 이틀 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제 이용을 하냐는 말이죠.
겨우 주말에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저도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가족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려고 한다면 365일 24시간 돌아가줘야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내가 쉬고 싶을 때 거기 가서 좀 쉬고 싶다,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위탁이나 외주를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우리가 쥐고 있는다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좋은 공간, 그 좋은 시설을 계속 유지보수 관리 운영만 할 것이냐, 50%도 안 되는데.
민간에 맡겨놔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동일한 사용료 가지고 민간에서 충분히 활용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 쉬어가면서 근무하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쉬는 대신 대체근무나 대체인력 또는 현지인들을 좀 투입시켜서, 그럼 고용 유발이나 고용 창출도 될 것 같고, 그 공간 활용도 될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 하고 상징적으로 건물만 설치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관장님?
○종합복지관장 김옥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도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고,
○박남용 위원 고성복지관에서 미숭산 파견근무하고 이렇게,
○종합복지관장 김옥진 파견근무는 아니고 미숭산은 미숭산에서 근무를 하는데, 인력이 사실은 행정 1명에 시설 2명, 청소 1인 있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정원 외라도 거기 현지인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종합복지관장 김옥진 위치가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만약 청소원이 아프시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체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대체인력 구하기도 사실은 많이 어려운 나름대로의 실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본청에 보면 공무직 인원은 1만3,000명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좋은 시설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민간에 위탁 한번 줘볼까, 아니면 용역을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들도 해봐야 되는 시점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쥐고 있는다고 그게 보석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것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서 봤기는 하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어떤 방법이 더 우리 교직원들을 위한 부분이고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금방 관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당장 현지 의정활동해서, 지금 침대 문화이지 않습니까?
침대 문화인데 침대가 없어서 이렇게, 직원들이 와서 불편하겠다, 즉시 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황둘숙 그 부분도 앞에 답변 드렸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박남용 위원 거기 지금 수익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익금을 본청으로 넣어서 그 항목을 빼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국장 황둘숙 예산 편성을 거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재량권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장님이나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 예산 편성이나 활용할 수 있는 재량권도 좀 부여해 주고, 그다음 인사 권한도 그 지역에 필요한 인원들이 있으면 대체인원들을 그때그때 충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말이나 근무할 때는 1.5배나 2배 준다 아닙니까?
민간기업에서 도입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좀 적용해 주고, 꼭 틀에 박혀서 해서는 저는 경쟁력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시설을 50%도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왜 짓느냐, 오히려 직원들 갈 때 좀 더 좋은 시설, 콘도라든지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안 낫겠느냐 싶고, 그 시설물 비용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하여튼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쨌든 그 좋은 시설을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연중무휴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하여튼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국장 황둘숙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있는 직원들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직원들 더 충원해서, 현지인들도 활용하시고 하면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결국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량을 늘리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근무를 하잖아요.
평일에 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인력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인력 문제인데, 그것은 국장님이 인력을 늘려서, 정원을 늘려서라도 해 주라고요.
말씀대로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 좋은 시설을 놔두고 활용도를 낮게 나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인력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행정국장 황둘숙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야기를 해 보세요,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행정국장 황둘숙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도 그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게 연중무휴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인력과, 인력=돈인데, 그 부분만 해결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고민하자고요.
○행정국장 황둘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고, 같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만,
○위원장 이찬호 예.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복무 조례 거기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설이 되고 확대가 되고 함으로 해서 오히려 역차별 받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모성보호휴가라든지 배우자 동행휴가라든지 자녀양육휴가라든지 해당 안 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다른 보상을 합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이 조례를 아직 지금 입법예고 중이라서 우리 의회에 상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난임이라든지 출산 장려 정책을 조금 더 돈독히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박남용 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지금 결혼을 안 했다든지 자녀가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동일 공간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포인트로도 줄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그 부분은 출산 장려 정책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강화시킨 부분이고, 나머지 학습휴가나 연가일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남용 위원 그런 것은 다 동일하게 받는 거죠.
○행정국장 황둘숙 예, 있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배우자, 자녀 관련되어서는 불편한 분들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국장 황둘숙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것을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진 종합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안전학습체험관도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사전에 논의 좀 하셔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2차 교육위원회 3월 2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이찬호 정재욱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허용복

○위원 외 의원
노치환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편도정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미래교육원 미래기획부장 장윤정
과학교육원장 이명주
진로교육원장 김익수
경남수학문화관장 정재훈
학생교육원장 이성철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강형천
유아교육원장 손옥경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창원도서관장 이경구
마산도서관장 최형숙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교육정보원장 김윤희
종합복지관장 김옥진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