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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복합도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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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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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우주항공산업 전망과 비전)
o 글로벌 우주항공산업은 10년 이내 우주분야는 10배, 미래항공모빌리티 분야는 20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 우리 도는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우주경제비전(’22.12월)에 발맞춰, 도 차원의 우주항공산업 미래비전을 수립(’24.3월)하였음
o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지난해 사천에 개청한 우주항공청 역할이 중요함
o 우주항공청이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 자리잡아야 하고,국토부의 항공기능과 위성 시스템 안보기술을 포함한범부처 통합운영이 필수적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중장기 종합계획)
o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우주항공 산학연 클러스터와 교통, 의료, 교육, 문화관광 등 우수한 정주환경을 갖춘 국제도시임
o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우주항공청 신청사를속도감 있게 건립해야 함
o 다행스럽게 최근 우주항공청 신청사 입지가 충분한 면적을 가진우주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로 결정되었음
o 신청사는 기존의 행정기능 외에도 국제회의장, 우주인 훈련센터 등 복합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신청사 주변에 어떤 연구개발, 업무기능을 모을지 우주항공청, 사천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
o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과 R&D 기능 등을 우선적으로 집적화시켜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o 중장기적으로는 광역발전계획에 따라 인근 시군까지 우주항공복합도시권으로 묶어성장을 견인할 계획임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실행계획 : 투-트랙)
o 우주항공복합도시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임
o 사천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o 우리 도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을 포함하는 경남도 차원의 광역권 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임
o 또한, 정부 차원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특별법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도민,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및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투-트랙)
o (사천시) 「도시개발법」에 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
-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24.12.11.~’26.12.10.)
* 우주항공청 신청사 위치(우주항공국가산단 내) 고려, 개발구역 검토 중
o (경남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광역발전계획 수립
- (특별법)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효율적 건설을 위한 ➊정부 전담조직 설치, ➋특별회계, ➌예타 면제 등 핵심조항 포함 *국토법안소위 회부(’24.8.21.)
- (광역발전계획) 국토연구원 통해 연구용역 추진 중(’24.12.13.~’25.10.12.)
* 우주항공청 인근 시군을 우주항공복합도시권으로 묶어 중장기 종합계획 및 체계적인 실행 방안 수립 중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종합추진단 운영) 도, 사천시, 유관기관 등 25명으로 구성, 전담부서별 인프라 사업 추진 및 발전방안 모색(’24.1.17.~ / 3회 개최) -
조치결과
추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