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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개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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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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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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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사천2,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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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교육환경개선 관련
○ 연간 비계파이프 설치 비용은? 비계파이프 설치시 공사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평균 한 학교당 설치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 유지보수 공사 진행시 대부분 비계파이프를 설치해야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비용 절감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 매년 반복되는 유지보수 공사의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장기적인 리모델링 및 신축계획이 있는지? 노후 시설에 대한 신축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
관련부서
미래학교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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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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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유지보수 공사에 사용된 비계 연간 설치 비용은 약 47억원으로, 그중 약 73%가 교육부와 우리교육청이 2016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집중 추진한 내진보강, 석면제거, 드라이비트 제거 사업임.
○ 내진보강은 2027년, 드라이비트 제거는 2026년 완료 예정으로, 내진보강과 드라이비트 제거 사업 완료되면 비계설치 건 약 70% 감소 예상함.
○ 교육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의 체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계설치 공사가 동일 현장에 재차 반복하여 시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 2021년에 미래학교추진단을 신설하여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3년 말 기준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은 468개교에 136만㎡이고, 이후 5년간 매년 평균 약 9만㎡씩 증가 추세임.
○ 2024~2028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2028년까지 노후 학교건물의 14%를 해소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임.
○ 또한 노후 학교건물의 실질적인 해소 및 유연한 학습공간 조성을 위해 리모델링보다 개축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안전하고 미래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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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