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원자력 방사능 재난 방지를 위한 도의 대책
-
답변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
답변요지
○ 먼저, 원전 지역 안전성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출범 초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고리 원전의 건설을 계속키로 하였으며, 대통령께서 3월 UAE 방문 시 원전세일즈를 하기로 하여 원전의 안전성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 아닌가 추정됨
○ 지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지진계측 이후로 6.0이상의 지진은 발생 사례가 없음
○ 고리 원전의 내진 설계는 규모 6.5수준 이상이며, 단단한 암반 위에 위치하여 일반건물에 비해 30~50%까지 진동을 줄일 수 있고 탄성설계 적용 및 원전 건물 외벽을 1.2m 철근콘크리트 내진벽으로 지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보다 강화시키고 있음
○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중임
○ 그리고 도에서는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원전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해 방재안전 전담인력을 충원하였으며 최근에도 검토중임
○ 또한, 만약의 원전사고에 대비하여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여 훈련하고 있음
○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방사성물질이 토양을 오염시켜 주민들의 암 발생 원인이 된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2016년 한국수력원자력의 보고서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방사성물질 축적 정도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원전 가동으로 인한 주변 주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어 건강에 치명적이냐 하는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음
○ 그러나 도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것이 지방 정부의 역할이므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토록 하겠음
○ 지역 주민 건강에 대한 피해 대책은 상반된 주장이 대립하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평가를 지켜보고자 함
○ 그리고 도에서는 원전 주변과 도내 전역의 방사선 수치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양산시의 방사선 측정차량 운용과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연중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토양, 정수 등의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음
○ 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는 발전소 소재지인 고성지역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대기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노후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선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토록 하고 있음
○ 또한, 환경부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의 사천시와 고성군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실시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환경보건 조치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음
○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