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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아동 및 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관리 현황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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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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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건강장애학생 현황 및 관리 현황
- 전체 183명(초등 85, 중 44, 고 54, 질병별: 백혈병과 소아암 112명, 심장병, 신장병, 간장애, 사고로 인한 골정 등 71명)
- 관리 현황 : 병원학교 운영과 원격수업을 지원,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 병원학교: 경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국립부곡병원에 4개의 학급 운영
- 원격수업: 한국교육개발원 온라인스쿨, 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학생의 건강상태와 학교 여건, 학부모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별 학습지원, 진로 상담, 건강장애이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2016년 5개교, 2017년 10개교를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30개교를 운영할 예정
○ 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관리 현황
- 더불어하나회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경남도청
- 꿈사랑학교 원격수업 위탁교육비에 대한 지도점검: 경남교육청
- 2017년 9월 부산교육청, 대구교육청과 연합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 교육과정 운영과 위탁교육비 회계처리, 학교 운영 등에서 미비한 점에 대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 2018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타 시ㆍ도교육청과 연합하여 지도점검 실시 예정
○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전문성 부족, 예산운영과 회계처리에서의 미숙, 민주적 학교 운영의 부실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남
- 법인회계 및 사무처리에서의 미숙한 점들로 인해 학부모 단체와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 법인 이사장과 회계를 맡고 있는 행정실장이 검찰에 고발된 상황
- 타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부와 협의하여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
- 교육부에서 원격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스쿨을 개발하였으며 지속적인 교육컨텐츠 개발과 시스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음
- 온라인스쿨을 초등과정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여 보다 질 높은 원격수업을 건강장애학생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꿈사랑학교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올바른 회계처리와 예산 사용,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 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지도점검
- 타시도 연합 6월, 10월 지도 점검 실시 예정
- 2017년 정산결과보고를 통한 예산집행 적절성 점검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