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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창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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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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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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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숙(비례, 바른미래당,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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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하여
○ 노인빈곤완화 및 활력 있는 노후 생활 보장에 따른 직접적 효과를 비롯하여 노인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자칫 매몰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노인들의 경륜과 지혜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갖는 이점 또한 크다.
○ 3월 20일 경상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 공익활용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3개 분야 3만892개 일자리 마련 이중 공익활동형 일자리 2만6580개, 시장형 일자리 1770개, 인력파견형 일자리 1600개
○ 그내용을 보면 보조금 지급이 중심이 된 단기효과형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보여진다.
- 전체일자리의 86.2%가 저소득 어르신에게 우선 참여기회가 부여된 공익활용형 일자리로 형평성 문제로 인해 계속적인 일자리제공이 어렵고, 인력파견형 일자리도 단기 인력 파견의 기회제공이 전제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성과에 치중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 중장기 효과형 사업 증대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
관련부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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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복지보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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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노인 일자리의 중장기 효과형 사업 증대를 위한 대책
□ 지난 3월 20일, 경상남도 노인일자리 창출추진 위원회에서 올해 765억원의 예산으로 노인 일자리 3만 829개를 확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4.7%에 해당하는 3,962개가 증가하였습니다.
❍ 이중 저소득 어르신에게 우선 참여기회가 부여되는 공익활동이 86.2%인 2만 6582개입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기효과성 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많은 이유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유도와 소외감을 해소하는 한편 근로의욕 고취, 노인빈곤 완화,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 그러나, 전체일자리의 86.2%인 공익활동은 저소득 어르신 뿐만 아니고 우리도내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도 참여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우리도 노인인구 50만 4460명중 72.5%인 36만 5412명이 참여할 수 있어 의원님이 제기하신 형평성 문제도 잘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 또, 우리 도에서는 단기 일자리 뿐만 아니라, 중장기 일자리 증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첫 번째로, 시니어클럽 설치입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상담, 일자리 창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작년까지 8개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3개소를 더 추가 설치하여 11개소 운영하게 됩니다.
❍ 시니어클럽은 공익활동외에도 다양한 맞춤형 시장형 사업을 발굴해서,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어, 앞으로도 미설치된 시․군에 대해서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 두 번째로, 시장형 일자리 확대입니다. 시장형 일자리사업은 실버카페, 전자부품 조립 사업단 등 자체수익을 창출하여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외에도 추가로 창출되는 수익금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참여자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 우리도는 이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16년부터 사업장당 5천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하여, 현재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앞으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시장형 일자리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경남형 시니어인턴십 운영 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기업체에 취업알선을 통해 민간기업체가 9개월 이상 노인을 고용할때 월 최고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금년에는 90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와같이, 우리도에서는 단기형 공익활동 일자리 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린 세가지 중장기형 일자리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 앞으로,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 참여를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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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