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및 거가대로 국도 승격 관련
-
답변자
교통건설국장
-
답변요지
□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우리도에서는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을 추진 중임
- 단기적인 방안은 자금 재조달로서, 지난해 12월 저금리 자금재조달*을 시행하여 발생된 공유이익(869억원)을 활용하여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임. 통행료 할인시간과 인하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최종협의 단계로, 내년부터는 통행료를 인하할 예정임
* 금리 인하(4.11→3.29%, △0.82%), 재정 절감(869억원, 연 29억원)
- 장기적인 방안은 국가 차원의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과 더불어 거가대교를 (고속)국도로 승격시켜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임
❍ 또한, 2023년도 정부주도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용역비 국비 5억원을 국회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노력중임
□ 거가대로 국도 승격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 우리 도는 거가대로를 (고속)국도로 승격시켜 한국도로공사 등 국가 관리 방안이 통행료 인하와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안이라고 판단함
❍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장관 거가대로 현장 방문시, 가덕도 신공항의 접근교통망 기능을 하게 되므로 공항의 부속 시설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거가대로 주변 연결도로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점 등을 설명하여 승격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음
❍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지속 건의하여, 국가계획에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