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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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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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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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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제(함안2,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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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
□ 경남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과 판매 품목은?
□ 경상남도(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시․군평가 및 도 부서평가 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포함 여부는?
□ 그 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의 대책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 달성을 위한 경상남도의 추진의지는? -
관련부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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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복지보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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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의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으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임
□ 2023년 3월 현재, 도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50개소, 판매시설 1개소가 있으며, 인쇄류, 사무용품, 식품류 등을 판매하고 있음
□ 우리 도가 우선구매 비율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지만‘22년도 우리 도 우선구매 비율 실적은 전국 시도의 중간 정도이며, 물품 단가가 낮은 사무용지, 인쇄물 등에 구매가 집중되는 것이 원인이라 생각하며, 도의 우선 구매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부서 컨설팅을 하고, 매월 실적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음.
다만, 도내에 높은 단가의 관급자재(건축 설비기계 장비 등) 물품을생산하는 시설이 없어 구매비율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음
□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합동평가에 포함되어 있으며,부서 성과관리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이며,‘23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2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 188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18개 시설에는 신축, 개보수, 장비보강을 위해 26억을 지원하며,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2억 6천만원의 운영비와 종사자수당 및 판로개척·홍보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음
□ 교육 및 컨설팅,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능보강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현재, 사무용지, 인쇄물 등에 집중되어 있는 품목을 토목 건축 분야의 자재, 설비, 장비 등의 다양한 분야의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남 도내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품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 1%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음
□ 우리 도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직접 지원 정책도 필요하나,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며, 중증장애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사회에 나와 생산한 제품은일반적 제품과 비교하기 힘든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이러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판매로 이어져야만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음.
도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장애인 정책 차원으로 접근하여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 2023. 3. 15. 도청, 교육청, 시군 및 공공기관 물품구매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도청 대강당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실시
□ 2023. 3. 15. 경남도청 구내식당앞 공터에서 28개소의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과 판매시설이 참여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촉행사 실시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