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함안군 칠서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
회기정보
-
질문일
2023.3.13
-
조인제(함안2,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
질문요지
□ 함안군 칠서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10년 넘게 주민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지속된 주민반대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추진되는 이유는?
□ 폐기물처리업체와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경상남도에서 그간 추진한 사항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의 우려와 반대가 지속될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
관련부서
산업단지정책과
-
답변자
도지사, 도시주택국장
-
답변요지
□ 함안군 칠서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10년 넘게 주민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대기, 수질 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해소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함.
□ 지속된 주민반대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추진되는 이유는?
❍ 칠서산업단지의 경우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정한 기준(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업체와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경상남도에서 그간 추진한 사항은?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변경 검토,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주민들의 갈등해소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추진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의 우려와 반대가 지속될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반영된 현재 고시문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지정·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소각시설) 설치를 승인기관에서 허가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절차 과정에서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 '79.11.26. : 칠서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 지정(건교부고시 제155호)
❍ '01. 9.25. : ㈜엔씨씨(현 NC함안) 폐기물부지 분양(칠서공단, 경쟁입찰)
❍ '11.11.22. : 감사원 국민불편신고센터 민원접수에 따른 관계자 회의 개최
- 회의결과 : 영업구역 제한 및 집단민원으로 민원 반려는 불가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보전방안 재검토 추진
❍ '12.11.29 : 폐기물 변경 고시 확정(면적 : 84,593㎡, 일반·지정폐기물)
- 변경내용 : 실수요자 및 지정폐기물 추가(감사원중재 및 환경청 의견 반영)
❍ '13.11.12 : 폐기물처리시설계획 정정 고시(규모, 용량만 기재)
- 정정사유 : 기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내용을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로 오인한 민원 발생
❍ '14. 2.26 : 도지사 시군 순방(도민과의 대화), ’실수요자‘부분 삭제 요구
❍ '14. 6.13 : 사업시행자 정정 고시(칠서공단+실수요자→칠서공단)
- 정정사유 : 산업입지법에 따라 실수요(분양)자는 칠서산단개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어 삭제
❍ '18.2월 ~ 3월 : 폐기물처리시설 반대민원 관련 대책회의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