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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칠원~창원 북면 간 도로 개설 관련

  • 회기정보

    제402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3.3.13

  • 조인제(함안2,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 질문요지

    □ 함안 칠원과 창원 북면을 잇는 우회도로 개설 필요성에 대한 도의 견해는?

    □ 칠원~북면 간 도로 개설을 위해 그간 추진상황은?

    □ 국가대체도로 미지정 사유와 현실적 대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 칠원~북면 간 도로 조기 착공을 위한 경상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 관련부서

    도로과

  • 답변자

    도지사, 교통건설국장

  • 답변요지

    □ 함안 칠원에서 창원 북면을 연결하는 도로는 창원시 북면지역 인그급증에 따른 교통난 해소에 대응하고, 창원시, 함안군, 창녕군 등 인접 시군간 접근성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사업임. 특히, 함안군에서 창원시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이동거리 및 통행시간 단축 등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창원시의 상습 지정체구간인 북면일원 북창원IC와 국도79호선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도로개설이 필요함

    □ 함안 칠원 ~ 창원 북면간 도로는 천주산터널 2.4km를 포함하여 총연장 8.4km, 약 3천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공사임. 해당구간은 도로노선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창원시와 함안군에서 사업비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과다한 지방재정 부담 및 사업기간 장기화 등에 따른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민자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해 왔음. 우리 도에서는 2005년부터 국도 또는 국대도 노선지정을 건의하였으나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미반영되었고, 2010년 12월에 수부도시권 광역교통 수요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수부도시 광역도로 정비계획을 수립 시 천주산터널 구간을 창원시 지개~남산간 민자도로와 이어지는 노선으로 결정하여 국도 지정 및 국가재정사업 시행을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 칠원~북면간 도로는 국토교통부에서 2012년 시행한 제3차 국도건설계획 수립 시 국대도 검토대상사업으로 반영되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였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미반영되었음. 대안으로 해당구간이 함안군 국도5호선과 창원시 국도79호선을 연결하는 일반국도의 지선역할을 수행하므로 지선국도로 지정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현재 국토부에서 도로노선 등급조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해당구간의 지선국도 지정을 위해 사업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중에 있음. 금번 도로노선 등급조정 시 해당구간이 지선국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안군, 창원시와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겠음

    □ 함안 칠원에서 창원 북면을 연결하는 도로는 창원 북면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난 해소, 칠서일반산단과 창원국가산단간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망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국가시행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하고 있음. 함안군 창원시와 협력하여 국토부에 국도 지정을 적극 건의하고 사업이 조속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음

  • 추진상황

    □ 지선국도 지정을 위해 국토부 건의('23.3.31.)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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