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第212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2月 14日(土) 午前 11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12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慶尙南道議會議員社稷의건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ㅇ 身上發言
1. 第212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慶尙南道議會議員辭職의件(議長提議)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ㅇ 休會決議의件
(11時 14分)
○副議長 朴判道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폐회 중 인사발령된 집행기관의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金雄悅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난 1월 19일자 인사발령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해시 부시장에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승진 전보된 姜聖俊 院長입니다.
회계과장에서 공보관으로 전보된 李俊和 公報官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高永珍 敎育監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高永珍 교육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부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부총리 비서실장에서 본 도 부교육감으로 발령받은 趙興來 副敎育監입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서 본청 기획관리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朴聖源 局長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時 15分 開議)
○副議長 朴判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2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일 陳斗星 議員 외 19분으로부터 조례안 등 기타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1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李秉熙 議員 외 10분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안, 경상남도근로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 경상남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안재의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송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으로부터 조류독감 발생현황 및 대책,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 각 시·군에 소재한 참숯굴 찜질방 설치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2003년 11월에 조사한 경상남도택시부가가치세 경감사용 내역 실태조사 결과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으로부터 최근 2년간 도내 도서간 운항중인 항로별 여객선 현황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金忠琯 議員으로부터 F3 관련 감사원의 시정·지시사항 및 시정·지시에 대한 조치사항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개발공사 추진사업과 관련한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權民鎬 議員으로부터 거제시 대동피렌츠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한 현황, 농수산위원회 徐丙泰 議員으로부터 종전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군에 전출한 후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2월 10일까지 5급이상 도전입자 현황 외 3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경상남도의회의원사직의건을 추가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제21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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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分自由發言
(11時 19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 소속 李章權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章權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張仁太 道知事 權限代行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산출신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조류독감 농가에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이 우리나라에서는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해 천안, 진천, 경주, 울주를 거쳐 도내 양산시를 휩쓸고 지나가 중국, 미국 등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간 조류독감 방역 및 살처분에 관계하신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전국 닭·오리 사육현황에 따르면 전국 20만84농가에 1억1,000만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경남 도내에는 9,700농가에 967만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살처분 현황은 2월 13일 현재 전국 223농가에서 411만수를, 경남에는 양산시내만 이동경로 차단을 위하여 58농가에 140만수를 4,488명을 투입하여 살처분 하였고, 현재 살처분이 진행중이며 전체 살처분 대상은 182만5,000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양산만 피해가 큰 사유는 지난 2003년 12월 10일 충북 음성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여 12월 21일 경주 안강, 12월 23일 울주 상북에서 조류독감 차단에 실패, 2004년 1월 10일 양산 하북에 조류독감이 발생해 3km 이내 농장을 살처분하게 되어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그간 철저히 대비, 도내 피해 확산을 막아 다행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조류독감 확산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류 독감 피해지역은, 조류독감 발생 농장은 살처분 후 3개월, 인근 농장은 살처분 후 2개월 이후 재입식이 가능하다고 하나 실직적으로 5∼6개월 이후 재입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돼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가지원 대책은 조류독감 발생 농가 현물보상금 40%, 인근농가 살처분 현물보상은 100%를 국비로 지원하고, 생계안정 지원자금, 가축입식자금 등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피해농가에 직·간접 조류독감 대책기금을 농림부 포함 100억원만 확보해 두고 있는 실태로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살처분 농가 요구사항은 첫째 기존 대출부분 유예시 농축협 이외의 금융권 부채도 포함시켜 줄 것, 둘째 임대하여 사육하던 농가의 임대료 보조, 셋째 생계 자금의 현실화, 넷째 업체의 영업권 상실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지원 방안, 다섯째 살처분 대상은 아니나 입식 불가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 등입니다.
또한 행정피해 산출기준과 피해농가 산출기준이 상반되고 있어 주민들은 양산시에만 피해액을 약 5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에 경남도는 중앙정부 등 다각적으로 재원확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며 도내 김해 등 인근 농장 조류독감 확산 대비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조류독감 재해에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 소속 朴東植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東植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320만 도민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신년 한 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천시 출신 朴東植 議員입니다.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도민에게 더 높은 삶의 질과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성숙된 동반자로서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도정을 발전시켜 선진경남을 건설하는데 매진해야 할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어느 기관을 경시하거나 좌초시키려는 의도의 우려가 있는 사안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조속한 대안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난 1월 13일 제211회 임시회 기간에 불미스러웠던 일을 지적하고, 그의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추진해 온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정책적 접근이 미흡한 부분과 제시된 사업의 효율성이나 합리성,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고 도민에게 현안사업들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도정현안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13시 30분부터 14까지 도 공직협 직원들이 도의회 청사 앞에서 의회가 추진중인 도정현안 사업조사특위가 전 도지사의 시책공약사업에 대한 정책평가가 아닌 행정사무감사식 조사활동으로 행정력 낭비만 초래한다는 이유로 침묵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 건의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 중 합법적인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집단 이탈하여 집회를 가진 것도 행정의 누수로 인정될 뿐 아니라 특히 근무시간내 공무원의 근무지 이탈과 집단행동 등 공직자의 근무기강을 단속하고 책임져야 할 담당부서의 간부공무원이 시위대 옆을 지나면서 \'고맙고 고생이 많다\'라는 격려성 발언을 한 것은 고위공직자가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니고, 공직자로서의 자질 또한 수준 이하로 평가됩니다.
공직자의 자세나 언동은 신중해야 하고 항상 도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일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업무기능에 상처를 주고 기본이 부족한 행동은 도민을 실망케 할 뿐 아니라 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도 아닙니다.
더구나 의회와 집행부는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동반ㆍ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야 함에도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의회활동을 우회적으로 거부하고 부정하는 듯한 언동을 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와의 업무유대의 교량역할을 담당해야 할 집행부 간부가 지나친 편견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지목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의회가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조직에 \'고맙다\'라고 한 말의 의미는 의회업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추진함이 마땅치 않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무슨 큰 뜻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은 언동을 하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의회에 태연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중성은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이런 기본이 없는 공직자는 필요치 않습니다.
의회를 보는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가 지방분권을 준비하는 현 단계에서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의회와 집행부를 더욱 밀착시켜서 도민이 원하는 도정을 전개함으로써 도민의 삶을 더욱 더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도민의 복지나 안녕을 책임져야 할 우리 도의 간부공무원이 의회를 동반자로 보지 않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의회업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정으로 볼 때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의회 의장단과 집행부가 이해와 공조를 함께 하고 신뢰와 책임이 존중되는 우리 도정을 위하여 그 진위를 철저히 규명하여 전 도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치가 있기를 권고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李秉熙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먼저 하나 밝히겠습니다.
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진실을 왜곡하고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덮어가려고만 한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잘못된 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책임 아닙니까?
본 건은 개발공사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충분한 검토없이 金 前 知事에게 약식 보고하고, 1월 27일 감정평가까지 받고, 도의 행정절차는 전혀 무시한채 자행된 권력비호형 행정폭거라는 사항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밀양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李秉熙 議員입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가 모든 절차를 짜 맞추어 가며 매입한 창원시 용호동 5-2번지 소재 지상 3층 건물은 金爀珪 前 知事의 지난 6. 13 지방선거 당시 1층을 선거 사무실로 사용한 건물이며, 또한 金孟坤 前 開發公社 社長과는 불가분의 관계로 확인되었습니다.
전 지사의 선거 사무실 사용도 전 사장과의 친분 관계도 다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도민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외치던 개발공사는 사기업도 생각하지 못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무슨 배경을 믿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건물은 전 소유자는 2001년 5월 15일 17억여원에 취득한 건물로 2003년 12월 24일 개발공사가 33억5,000만원에 매입함으로써 전 소유주는 3년이 채 못되어 16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과연 3년만에 이 건물 주위의 지가상승이 그만큼 되었는지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 매입전 감정평가 또한 개발공사의 재산관리 규정 제22조1항 및 2항의 절차를 무시하고, (주)제일감정평가법인 한 곳의 감정만 받아 본 사실은 감정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옥매입은 개발공사가 2003년 당초 사업 계획에도 없었던 것으로 2003년 11월 14일 도지사에게 약식보고 후 이사회 소집 통지시에는 정식 심의의결사항으로 통보하였으나, 12월 3일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단순 보고사항으로 처리하고 정식 심의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의록을 보면 참여이사 단 1명의 질문으로 보고사항을 마쳤으며 개발공사는 12월 5일 사옥매입과 관련한 그 어떤 이사회 의결사항도, 도의 승인절차도 없이 전 소유자와 계약금 3억3,5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관련 행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12월 15일 이런 중대한 사안을 서면 이사회라는 교묘한 수단으로 짜 맞추기식의 요식을 갖추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 건은 서면 이사회로 의결될 사항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참여이사 한 분의 부대의견을 보면 \'차후 축산진흥연구소 건물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계획안 구상요망\'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참여이사 조차도 개발공사가 계약을 끝내고 짜 맞추기식의 행위를 저지르는 위법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또한 가증스럽게도 12월 16일 서면 이사회 결과를 첨부하여 경상남도에 문서번호 총무 534-1650으로 공사 사옥 매수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절차를 모르는 것인지, 감독기관인 경상남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배경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모든 시나리오를 짜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오만 방자하게도 도의 승인절차도 무시하고 12월 24일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도를 걱정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위법적 작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관련 공무원들이 방관하였다면 직무유기일 것이고, 몰랐다면 더욱 큰 일이며, 도민들은 도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자랑스럽게도 경상남도는 2004년 1월 7일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옥매입 승인을 통보하였습니다.
승인 공문내용에는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사옥매입에 필요한 예산조치와 매입에 따른 관련 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뒷북을 쳐도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만약 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재 승인을 하였다면 도의 공기업 관리ㆍ감독의 허점을 보인 것이고, 알고도 짜 맞추기에 동조하였다면 누구를 위해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張仁太 權限代行께 정중히 권합니다.
이렇게 겁도 없이 법과 절차도 무시하는 행정을 자행하는데 왜 떡값이 필요 없겠습니까?
전국의 매스컴에 우사칠갑을 하도록 하고,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떡값 보도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애꿎은 6급 공무원만 시달리도록 한 원인제공자인 개발공사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고 수사의뢰 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권한대행의 결단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또한 개발공사의 이사 및 감사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도의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도민의 기업은 도민이 주인이란 인식을 분명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밝혀내는 것이 지난 1월에 발족한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아직 밝혀지지 않은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특위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金基浩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浩 議員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거제 출신 金基浩 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도의 최대 핵심과제로 추진중인 거가대교의 건설과 관련하여 이 교량의 통과선상에 놓여있는 작지만 의미 깊은 섬 하나에 대해 이 시간을 빌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라고 불리는 이 섬은 오랜 세월 역대 대통령들의 별장으로 사용되었던 관계로 바다의 청와대라고 해서 일명 \'청해대\'라 불리기도 합니다.
해방 전 한때는 일본의 군사시설로 이용되었고, 해방 후 이승만·박정희 등 전 대통령들의 별장으로 사용되면서 한때 진해시로 편입되었다가 다시 거제시로 환원되는 등 그 역사적 의의와 사연 또한 적지 않은 섬으로, 이 섬은 우리 현대사의 격랑과 질곡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당한 가치를 지닌 유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기가 13만평 가량인 이 섬은 섬 전체에 해송· 동백· 팽나무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또한 202m에 이르는 백사장과 9홀의 미니 골프코스까지 있어 천혜의 해양관광 휴양지로서 손색이 없으며, 연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외도의 절경에 필적할만한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그대로 간직한 섬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작전지역이라는 이유로 인해 해군이 관리하게 되면서 50년이 넘는 세월을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섬 주변 주민들의 어업권 행사를 제재하는 등 수많은 민원을 야기하였으며, 급기야 거가대교의 기공식에 즈음하여 \'저도\'의 관리권을 거제시로 이양받기 위한 범시민추진위가 발족되어 시민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해군과의 정면충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도\' 관리권의 거제시 이양을 주장하며 그 몇 가지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군에서 주장하는 군사보안상의 목적은 거가대교의 건설로 인해 소멸될 수밖에 없는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섬을 가로질러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이유로든 섬이 일반에 노출 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군사적인 목적 으로 이 섬을 사용해야 한다는 해군의 주장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군이 시공사인 GK해상도로주식회사에 콘도 건립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거가대교의 통과를 허용했다는 사실은 가히 어처구니 없음의 도를 넘어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소행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둘째, 참여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청남대 또한 관리권을 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일반에 공개한 마당에 1993년 이후 대통령 별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섬을 국방부가 일부 고위급 군인 및 군인 가족들만의 하계휴양지로 독점하겠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국시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도 동떨어진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권위주의적 행태임은 물론 일부 특권집단의 유아기적 아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50년 이상 민간인 출입을 통제한 결과로 인해 \'저도\' 주변은 수많은 어족자원의 보고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근 어민들의 조업권은 수십년동안 군사정권의 군화발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 왔습니다.
심지어 유신시절 대통령이 이 별장을 사용할 때는 유호리 일대의 야간통행금지와 등화관제를 실시하는 등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하루빨리 저도의 관리권을 민간에 이양하여 그 동안 벙어리 냉가슴만 앓았던 우리 농어민들의 가슴속 깊이 응어리진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주는 것이 의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넷째, \'저도\'가 가지는 관광상품으로서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막대한 가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는 \'외도\'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섬입니다.
현재 거제시와 범시민추진위는 국방부가 \'저도\'의 우선 개방을 허용할 경우 별도의 시설이용 협약을 맺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저도’개방이 확정될 경우 국방부로부터 \'저도\'를 매입한다는 별도의 장기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거가대교의 완공으로 늘어나게 될 관광객의 수를 감안하면 \'저도\'의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주변의 관광매출 유발효과는 연간 수 백억원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직결되는 문제임은 물론 그 동안 군의 통제로 막대한 고통을 감내해 왔던 우리 농어민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동시에 해결하는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물론 거제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는 하나, 이는 비단 거제시만이 나서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 라고 생각하며, 기초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은 곧 경남도정의 발전으로 귀결된다는 당연한 명제에 입각하여 \'저도 관리권의 자치단체 이양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제출에 경상남도의회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 身上發言
(11時 46分)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내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正權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權 議員 역사문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찬란한 가야문화의 발원지 김해 출신 金正權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20만 도민의 안위와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전 공직자 여러분!
저는 다가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를 결심하며 10년을 하루같이 몸담았던 경남도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도의회 3선 의원으로 키워주시고, 도의회 부의장으로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주신 도민들과 동료의원들께 솔직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제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습니다.
짧지 않은 10년의 의정활동동안 저는 참으로 과분한 사랑을 받았으며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젊음과 열정만으로 시작한 패기만만하던 초선시절부터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배움의 발판으로 삼았던 지금까지 애정어린 관심과 비판으로 함께 해주셨던 선·후배 동료의원들이 있었기에 큰 대과없이 저에게 맡겨진 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지금도 이 의정단상을 지켜보고 있을 위대한 민초들의 기상이 살아있기에 갈고 닦음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은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시작한 첫 도정질의에서 \"이제 이 땅에 위대한 민초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라고 외쳤던 그 감격과 떨림의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부활을 위해 민주의 제단에 모든 열정과 희생을 쏟아부었던 선배님들의 투지를 본받아 의회의 여러 가지 모순점을 개선하고자 뛰어다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특히 \'98년 당시 개혁3법이라고 불리었던 법안을 직접 준비하고 발의하면서 법안의 통과를 위해 바로 이 단상위에 서 있을 때에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사랑하는 어머님이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순간을 지키지 못한 불효를 생각할 때면 지금도 치유되지 못한 가슴속의 응어리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감격과 떨림, 슬픔과 시련, 열정과 패기의 끈끈한 흔적들이 묻어있는 이 곳, 의정단상은 서른 다섯 한 청년의 설익은 꿈을 영글게 한 땀과 노력의 디딤돌이었으며, 민의를 대변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품성을 익히는 배움의 전당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 새로운 도전을 향해 출발하지만 10년의 세월속에 새겨졌던 도전, 감동, 희생, 배움의 교훈만큼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그 소중한 자산을 바탕으로 더 큰 정치의 광장에 서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민심의 첫 돌을 던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여러분!
정치가 변해야 하고 정치권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열망하고 있습니다.
거센 변화의 바람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의 생활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위기와 실업문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남북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안목과 해법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추진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불신과 반목으로 얽힌 현실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제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과 자세가 바로 서 있다한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변함없는 원칙과 소신, 식지 않을 열정과 패기의 정신 위에 뜨거운 국민의 힘이 쏟아진다면 2004년 4월 15일은 저 金正權과 함께 깨끗한 시민정치의 모범을 이 땅에 개척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출마하고자하는 김해 동구에서 야심찬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분구되는 김해 동구를 \'청정 선거\' 실천의 진원지로 만들 것입니다.
인물과 정책으로 사랑받는 정치인의 길을 개척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정도를 걷는다고 한다면 침묵하는 다수의 힘이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리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그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애정, 비판과 질책을 거울삼아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특히 도의회 가족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섣부른 판단과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적은 없습니까?
오랜 경륜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젊음 때문에 간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과속에서도 도민의 안위와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공직자 여러분의 희생과 봉사의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선진자치 경남의 미래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이끌어 갈 최일선의 전문인력으로 경남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매김해 주십시오.
저는 언제,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함께 해 왔던 경험과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방분권,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끈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병마와 싸우며 투병생활을 하고 계시는 金奉坤 議長님의 조속한 쾌유를 빌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사랑하는 의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 했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떠나 갑니다.
그러나 처음처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企劃行政委員會 金命柱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命柱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先輩·同僚 議員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張仁太 道知事 權限代行 및 高永珍 敎育監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통영 출신 金命柱 議員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용골 없는 배와 같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와 국민의 나아갈 바를 가르치고 이끌어 나가야 할 중앙 정치권이 허구한 날 부정부패 문제와 불법 선거자금 문제로 날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취임한지 이제 1년 밖에 안 된 대통령이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대통령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어서 대선 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대통령을 그만 두겠다고 까지 했겠습니까.
불법을 자인하면서도 나는 덜 불법을 저질렀으니 괜찮다는 식의 가치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했지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덜 했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는 식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희게 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 더 검게 칠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사람들은 줄줄이 구속되어 대통령의 권위와 체통은 땅에 떨어지고 남은 것이라곤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오기뿐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하여 이와 같이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너무 오래되어 썩은 물이 되어버린 중앙정치 판에 지방으로부터 맑고 깨끗한 물이 폭포수와 같이 유입되어 새 물결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서 비뚤어진 열등의식으로 사회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시민정신으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할 수 있고, 전체를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으며, 앞선 세대의 우리 세대를 위한 희생에 감사함을 잊지 않으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우리 세대가 감내해야 할 희생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건강한 보수 세력이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을 통하여 자신을 키워준 정당을 배신하고 도지사직을 헌신짝처럼 버리며 양지만을 쫓아 배신과 변절을 감행한 전 도지사와 같은 기회주의 세력을 반드시 분쇄해야 합니다.
우리 경남은 예로부터 충절의 고향으로 일컬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고향에서 아무런 정치적 소신이나 철학도 없이 하루아침에 당을 바꾸거나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은폐하며 집권여당으로 투항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 땅의 구세주인양 떠들어대는 것을 어찌 가만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을 키워준 정당을 버리지 못하여 참을 수 없는 치욕 끝에 자살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신, 변절하여 자신이 무슨 이 나라 이 경남을 바꿀 구세주인양 떠들어대는 사람이 활개치는 작금의 정치판을 반드시 심판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배신, 변절을 일삼는 기회주의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감히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로 하였기에, 경상남도도의원이라는 명예로운 이 자리를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저를 친자식처럼 또 친동생처럼 살펴주신 의장님이하 전 도의원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록 이 자리를 떠나지만, 제 일생 영원한 저의 정치적 고향으로 제7대 도의회를 기억하겠습니다.
반드시 싸워 이겨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가장 자랑스런 후배가 되고, 나아가 우리 나라의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해 내겠습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늘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그 동안의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白尙源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尙源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張仁太 道知事 權限代行 및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3·15 정신이 살아 숨쉬는 마산 출신 白尙源 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더 큰 봉사를 해야겠다는 시대적인 부름에 따라 지난 6년간 정든 의정 단상을 떠나면서 저의 신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98년 제6대 도의회에 전국 최연소 최다득표율로의 당선과 지난 2002년에는 무투표로 제7대 의회에 입성이라는 영광을 주신 도민 여러분과 마산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도의원과 교육사회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에 열성을 쏟을 수 있도록 애정을 보내주신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경남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젊음을 불태웠다고 생각하지만 반쪽 지방분권의 제도적 한계로 인한 안타까움도 적잖게 느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진리와 국가의 일꾼은 연습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지방의회에서 경험과 능력을 쌓은 사람이 더 큰일을 맡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중앙 정치권의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부족 속에서도 일부 선배·동료의원들이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조금도 손색없는 활동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金正權 副議長님과 金命柱 同僚議員님의 한나라당 공천이라는 축하드릴 일이 있지만 여전한 지방의원에 대한 인식부족은 우리의 공동해결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배우고 익힌 경험을 더 큰 봉사에 바치고자 오는 4월 15일 제17대 총선에 마산 회원구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길이 없다\"는 선인들의 말씀과 지역민들의 열화 같은 성원을 가슴에 품고 비록 험난한 길일지언정 감히 개척자의 심정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젊은이가 나서야 할 때 작은 미련에 발목잡혀 젊은이다운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나서야 할 때 숙이고 숙여야 할 때 나서는 현 정치권의 폐단을 어떻게 개혁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신선하고 깨끗한, 국민을 위한 생활정치, 봉사정치를 실천하는 새로운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본 의원이 도의원으로서 작별을 고하는 마지막 자리이지만 냇물이 바다에서 만나듯 도민과 국민을 위한 새로운 만남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의 이번 결단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끝없는 사랑과 격려의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같은 지역구에서 같은 뜻을 가지셨다가 불출마선언과 함께 부족한 저에게 전폭적인 지지선언이라는 어려운 용단을 해 주신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李泰一 議員님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의 보살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白尙源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으로부터 도의원 사직과 관련한 신상발언이 끝났습니다.
도의원 사직의 건은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第212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2時 06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7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12회 임시회 회기를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7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32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慶尙南道議會議員辭職의件(議長提議)
(12時 07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에 신상발언을 하신 김해시 제2선거구 金正權 議員, 통영시 제2선거구 金命柱 議員, 마산시 제3선거구 白尙源 議員 이상 세분 의원으로부터 오늘 자로 경상남도의회 의원직을 사직코자 하는 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직의 허가여부는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토론 없이 표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분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사직하고자 하는 뜻을 의원 여러분들께 충분히 밝혀 주셨기 때문에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한 분씩 각각 이상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의회 金正權 議員 사직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회 金命柱 議員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회 白尙源 議員 사직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32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2時 09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제1선거구 金鎭沃 議員과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李炅淑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金鎭沃 議員과 李炅淑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ㅇ 休會決議의件
(12時 10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5일 공휴일을 제외한 2월 16일부터 2월 19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0分 散會)
○出席議員數 44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林南薰 林昌浩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鍾三 崔震德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 ,劉惠淑
監査官 ,金尙載
企劃官 ,朴在賢
公報官 ,李俊和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姜聖俊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李恩兒 尹瑛선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2月 14日(土) 午前 11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12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慶尙南道議會議員社稷의건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ㅇ 身上發言
1. 第212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慶尙南道議會議員辭職의件(議長提議)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ㅇ 休會決議의件
(11時 14分)
○副議長 朴判道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폐회 중 인사발령된 집행기관의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金雄悅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난 1월 19일자 인사발령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해시 부시장에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승진 전보된 姜聖俊 院長입니다.
회계과장에서 공보관으로 전보된 李俊和 公報官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高永珍 敎育監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高永珍 교육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부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부총리 비서실장에서 본 도 부교육감으로 발령받은 趙興來 副敎育監입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서 본청 기획관리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朴聖源 局長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時 15分 開議)
○副議長 朴判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2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일 陳斗星 議員 외 19분으로부터 조례안 등 기타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1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李秉熙 議員 외 10분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안, 경상남도근로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 경상남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안재의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송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으로부터 조류독감 발생현황 및 대책,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 각 시·군에 소재한 참숯굴 찜질방 설치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2003년 11월에 조사한 경상남도택시부가가치세 경감사용 내역 실태조사 결과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으로부터 최근 2년간 도내 도서간 운항중인 항로별 여객선 현황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金忠琯 議員으로부터 F3 관련 감사원의 시정·지시사항 및 시정·지시에 대한 조치사항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개발공사 추진사업과 관련한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權民鎬 議員으로부터 거제시 대동피렌츠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한 현황, 농수산위원회 徐丙泰 議員으로부터 종전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군에 전출한 후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2월 10일까지 5급이상 도전입자 현황 외 3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경상남도의회의원사직의건을 추가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제21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A32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分自由發言
(11時 19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 소속 李章權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章權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張仁太 道知事 權限代行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산출신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조류독감 농가에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이 우리나라에서는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해 천안, 진천, 경주, 울주를 거쳐 도내 양산시를 휩쓸고 지나가 중국, 미국 등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간 조류독감 방역 및 살처분에 관계하신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전국 닭·오리 사육현황에 따르면 전국 20만84농가에 1억1,000만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경남 도내에는 9,700농가에 967만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살처분 현황은 2월 13일 현재 전국 223농가에서 411만수를, 경남에는 양산시내만 이동경로 차단을 위하여 58농가에 140만수를 4,488명을 투입하여 살처분 하였고, 현재 살처분이 진행중이며 전체 살처분 대상은 182만5,000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양산만 피해가 큰 사유는 지난 2003년 12월 10일 충북 음성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여 12월 21일 경주 안강, 12월 23일 울주 상북에서 조류독감 차단에 실패, 2004년 1월 10일 양산 하북에 조류독감이 발생해 3km 이내 농장을 살처분하게 되어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그간 철저히 대비, 도내 피해 확산을 막아 다행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조류독감 확산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류 독감 피해지역은, 조류독감 발생 농장은 살처분 후 3개월, 인근 농장은 살처분 후 2개월 이후 재입식이 가능하다고 하나 실직적으로 5∼6개월 이후 재입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돼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가지원 대책은 조류독감 발생 농가 현물보상금 40%, 인근농가 살처분 현물보상은 100%를 국비로 지원하고, 생계안정 지원자금, 가축입식자금 등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피해농가에 직·간접 조류독감 대책기금을 농림부 포함 100억원만 확보해 두고 있는 실태로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살처분 농가 요구사항은 첫째 기존 대출부분 유예시 농축협 이외의 금융권 부채도 포함시켜 줄 것, 둘째 임대하여 사육하던 농가의 임대료 보조, 셋째 생계 자금의 현실화, 넷째 업체의 영업권 상실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지원 방안, 다섯째 살처분 대상은 아니나 입식 불가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 등입니다.
또한 행정피해 산출기준과 피해농가 산출기준이 상반되고 있어 주민들은 양산시에만 피해액을 약 5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에 경남도는 중앙정부 등 다각적으로 재원확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며 도내 김해 등 인근 농장 조류독감 확산 대비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조류독감 재해에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 소속 朴東植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東植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320만 도민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신년 한 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천시 출신 朴東植 議員입니다.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도민에게 더 높은 삶의 질과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성숙된 동반자로서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도정을 발전시켜 선진경남을 건설하는데 매진해야 할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어느 기관을 경시하거나 좌초시키려는 의도의 우려가 있는 사안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조속한 대안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난 1월 13일 제211회 임시회 기간에 불미스러웠던 일을 지적하고, 그의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추진해 온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정책적 접근이 미흡한 부분과 제시된 사업의 효율성이나 합리성,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고 도민에게 현안사업들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도정현안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13시 30분부터 14까지 도 공직협 직원들이 도의회 청사 앞에서 의회가 추진중인 도정현안 사업조사특위가 전 도지사의 시책공약사업에 대한 정책평가가 아닌 행정사무감사식 조사활동으로 행정력 낭비만 초래한다는 이유로 침묵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 건의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 중 합법적인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집단 이탈하여 집회를 가진 것도 행정의 누수로 인정될 뿐 아니라 특히 근무시간내 공무원의 근무지 이탈과 집단행동 등 공직자의 근무기강을 단속하고 책임져야 할 담당부서의 간부공무원이 시위대 옆을 지나면서 \'고맙고 고생이 많다\'라는 격려성 발언을 한 것은 고위공직자가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니고, 공직자로서의 자질 또한 수준 이하로 평가됩니다.
공직자의 자세나 언동은 신중해야 하고 항상 도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일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업무기능에 상처를 주고 기본이 부족한 행동은 도민을 실망케 할 뿐 아니라 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도 아닙니다.
더구나 의회와 집행부는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동반ㆍ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야 함에도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의회활동을 우회적으로 거부하고 부정하는 듯한 언동을 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와의 업무유대의 교량역할을 담당해야 할 집행부 간부가 지나친 편견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지목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의회가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조직에 \'고맙다\'라고 한 말의 의미는 의회업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추진함이 마땅치 않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무슨 큰 뜻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은 언동을 하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의회에 태연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중성은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이런 기본이 없는 공직자는 필요치 않습니다.
의회를 보는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가 지방분권을 준비하는 현 단계에서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의회와 집행부를 더욱 밀착시켜서 도민이 원하는 도정을 전개함으로써 도민의 삶을 더욱 더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도민의 복지나 안녕을 책임져야 할 우리 도의 간부공무원이 의회를 동반자로 보지 않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의회업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정으로 볼 때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의회 의장단과 집행부가 이해와 공조를 함께 하고 신뢰와 책임이 존중되는 우리 도정을 위하여 그 진위를 철저히 규명하여 전 도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치가 있기를 권고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李秉熙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먼저 하나 밝히겠습니다.
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진실을 왜곡하고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덮어가려고만 한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잘못된 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책임 아닙니까?
본 건은 개발공사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충분한 검토없이 金 前 知事에게 약식 보고하고, 1월 27일 감정평가까지 받고, 도의 행정절차는 전혀 무시한채 자행된 권력비호형 행정폭거라는 사항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밀양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李秉熙 議員입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가 모든 절차를 짜 맞추어 가며 매입한 창원시 용호동 5-2번지 소재 지상 3층 건물은 金爀珪 前 知事의 지난 6. 13 지방선거 당시 1층을 선거 사무실로 사용한 건물이며, 또한 金孟坤 前 開發公社 社長과는 불가분의 관계로 확인되었습니다.
전 지사의 선거 사무실 사용도 전 사장과의 친분 관계도 다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도민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외치던 개발공사는 사기업도 생각하지 못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무슨 배경을 믿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건물은 전 소유자는 2001년 5월 15일 17억여원에 취득한 건물로 2003년 12월 24일 개발공사가 33억5,000만원에 매입함으로써 전 소유주는 3년이 채 못되어 16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과연 3년만에 이 건물 주위의 지가상승이 그만큼 되었는지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 매입전 감정평가 또한 개발공사의 재산관리 규정 제22조1항 및 2항의 절차를 무시하고, (주)제일감정평가법인 한 곳의 감정만 받아 본 사실은 감정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옥매입은 개발공사가 2003년 당초 사업 계획에도 없었던 것으로 2003년 11월 14일 도지사에게 약식보고 후 이사회 소집 통지시에는 정식 심의의결사항으로 통보하였으나, 12월 3일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단순 보고사항으로 처리하고 정식 심의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의록을 보면 참여이사 단 1명의 질문으로 보고사항을 마쳤으며 개발공사는 12월 5일 사옥매입과 관련한 그 어떤 이사회 의결사항도, 도의 승인절차도 없이 전 소유자와 계약금 3억3,5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관련 행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12월 15일 이런 중대한 사안을 서면 이사회라는 교묘한 수단으로 짜 맞추기식의 요식을 갖추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 건은 서면 이사회로 의결될 사항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참여이사 한 분의 부대의견을 보면 \'차후 축산진흥연구소 건물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계획안 구상요망\'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참여이사 조차도 개발공사가 계약을 끝내고 짜 맞추기식의 행위를 저지르는 위법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또한 가증스럽게도 12월 16일 서면 이사회 결과를 첨부하여 경상남도에 문서번호 총무 534-1650으로 공사 사옥 매수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절차를 모르는 것인지, 감독기관인 경상남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배경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모든 시나리오를 짜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오만 방자하게도 도의 승인절차도 무시하고 12월 24일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도를 걱정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위법적 작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관련 공무원들이 방관하였다면 직무유기일 것이고, 몰랐다면 더욱 큰 일이며, 도민들은 도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자랑스럽게도 경상남도는 2004년 1월 7일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옥매입 승인을 통보하였습니다.
승인 공문내용에는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사옥매입에 필요한 예산조치와 매입에 따른 관련 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뒷북을 쳐도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만약 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재 승인을 하였다면 도의 공기업 관리ㆍ감독의 허점을 보인 것이고, 알고도 짜 맞추기에 동조하였다면 누구를 위해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張仁太 權限代行께 정중히 권합니다.
이렇게 겁도 없이 법과 절차도 무시하는 행정을 자행하는데 왜 떡값이 필요 없겠습니까?
전국의 매스컴에 우사칠갑을 하도록 하고,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떡값 보도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애꿎은 6급 공무원만 시달리도록 한 원인제공자인 개발공사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고 수사의뢰 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권한대행의 결단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또한 개발공사의 이사 및 감사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도의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도민의 기업은 도민이 주인이란 인식을 분명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밝혀내는 것이 지난 1월에 발족한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아직 밝혀지지 않은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특위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金基浩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浩 議員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거제 출신 金基浩 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도의 최대 핵심과제로 추진중인 거가대교의 건설과 관련하여 이 교량의 통과선상에 놓여있는 작지만 의미 깊은 섬 하나에 대해 이 시간을 빌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라고 불리는 이 섬은 오랜 세월 역대 대통령들의 별장으로 사용되었던 관계로 바다의 청와대라고 해서 일명 \'청해대\'라 불리기도 합니다.
해방 전 한때는 일본의 군사시설로 이용되었고, 해방 후 이승만·박정희 등 전 대통령들의 별장으로 사용되면서 한때 진해시로 편입되었다가 다시 거제시로 환원되는 등 그 역사적 의의와 사연 또한 적지 않은 섬으로, 이 섬은 우리 현대사의 격랑과 질곡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당한 가치를 지닌 유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기가 13만평 가량인 이 섬은 섬 전체에 해송· 동백· 팽나무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또한 202m에 이르는 백사장과 9홀의 미니 골프코스까지 있어 천혜의 해양관광 휴양지로서 손색이 없으며, 연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외도의 절경에 필적할만한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그대로 간직한 섬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작전지역이라는 이유로 인해 해군이 관리하게 되면서 50년이 넘는 세월을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섬 주변 주민들의 어업권 행사를 제재하는 등 수많은 민원을 야기하였으며, 급기야 거가대교의 기공식에 즈음하여 \'저도\'의 관리권을 거제시로 이양받기 위한 범시민추진위가 발족되어 시민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해군과의 정면충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도\' 관리권의 거제시 이양을 주장하며 그 몇 가지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군에서 주장하는 군사보안상의 목적은 거가대교의 건설로 인해 소멸될 수밖에 없는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섬을 가로질러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이유로든 섬이 일반에 노출 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군사적인 목적 으로 이 섬을 사용해야 한다는 해군의 주장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군이 시공사인 GK해상도로주식회사에 콘도 건립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거가대교의 통과를 허용했다는 사실은 가히 어처구니 없음의 도를 넘어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소행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둘째, 참여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청남대 또한 관리권을 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일반에 공개한 마당에 1993년 이후 대통령 별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섬을 국방부가 일부 고위급 군인 및 군인 가족들만의 하계휴양지로 독점하겠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국시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도 동떨어진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권위주의적 행태임은 물론 일부 특권집단의 유아기적 아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50년 이상 민간인 출입을 통제한 결과로 인해 \'저도\' 주변은 수많은 어족자원의 보고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근 어민들의 조업권은 수십년동안 군사정권의 군화발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 왔습니다.
심지어 유신시절 대통령이 이 별장을 사용할 때는 유호리 일대의 야간통행금지와 등화관제를 실시하는 등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하루빨리 저도의 관리권을 민간에 이양하여 그 동안 벙어리 냉가슴만 앓았던 우리 농어민들의 가슴속 깊이 응어리진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주는 것이 의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넷째, \'저도\'가 가지는 관광상품으로서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막대한 가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는 \'외도\'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섬입니다.
현재 거제시와 범시민추진위는 국방부가 \'저도\'의 우선 개방을 허용할 경우 별도의 시설이용 협약을 맺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저도’개방이 확정될 경우 국방부로부터 \'저도\'를 매입한다는 별도의 장기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거가대교의 완공으로 늘어나게 될 관광객의 수를 감안하면 \'저도\'의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주변의 관광매출 유발효과는 연간 수 백억원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직결되는 문제임은 물론 그 동안 군의 통제로 막대한 고통을 감내해 왔던 우리 농어민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동시에 해결하는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물론 거제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는 하나, 이는 비단 거제시만이 나서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 라고 생각하며, 기초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은 곧 경남도정의 발전으로 귀결된다는 당연한 명제에 입각하여 \'저도 관리권의 자치단체 이양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제출에 경상남도의회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 身上發言
(11時 46分)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내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正權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權 議員 역사문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찬란한 가야문화의 발원지 김해 출신 金正權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20만 도민의 안위와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전 공직자 여러분!
저는 다가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를 결심하며 10년을 하루같이 몸담았던 경남도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도의회 3선 의원으로 키워주시고, 도의회 부의장으로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주신 도민들과 동료의원들께 솔직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제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습니다.
짧지 않은 10년의 의정활동동안 저는 참으로 과분한 사랑을 받았으며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젊음과 열정만으로 시작한 패기만만하던 초선시절부터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배움의 발판으로 삼았던 지금까지 애정어린 관심과 비판으로 함께 해주셨던 선·후배 동료의원들이 있었기에 큰 대과없이 저에게 맡겨진 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지금도 이 의정단상을 지켜보고 있을 위대한 민초들의 기상이 살아있기에 갈고 닦음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은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시작한 첫 도정질의에서 \"이제 이 땅에 위대한 민초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라고 외쳤던 그 감격과 떨림의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부활을 위해 민주의 제단에 모든 열정과 희생을 쏟아부었던 선배님들의 투지를 본받아 의회의 여러 가지 모순점을 개선하고자 뛰어다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특히 \'98년 당시 개혁3법이라고 불리었던 법안을 직접 준비하고 발의하면서 법안의 통과를 위해 바로 이 단상위에 서 있을 때에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사랑하는 어머님이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순간을 지키지 못한 불효를 생각할 때면 지금도 치유되지 못한 가슴속의 응어리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감격과 떨림, 슬픔과 시련, 열정과 패기의 끈끈한 흔적들이 묻어있는 이 곳, 의정단상은 서른 다섯 한 청년의 설익은 꿈을 영글게 한 땀과 노력의 디딤돌이었으며, 민의를 대변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품성을 익히는 배움의 전당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 새로운 도전을 향해 출발하지만 10년의 세월속에 새겨졌던 도전, 감동, 희생, 배움의 교훈만큼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그 소중한 자산을 바탕으로 더 큰 정치의 광장에 서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민심의 첫 돌을 던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여러분!
정치가 변해야 하고 정치권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열망하고 있습니다.
거센 변화의 바람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의 생활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위기와 실업문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남북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안목과 해법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추진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불신과 반목으로 얽힌 현실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제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과 자세가 바로 서 있다한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변함없는 원칙과 소신, 식지 않을 열정과 패기의 정신 위에 뜨거운 국민의 힘이 쏟아진다면 2004년 4월 15일은 저 金正權과 함께 깨끗한 시민정치의 모범을 이 땅에 개척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출마하고자하는 김해 동구에서 야심찬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분구되는 김해 동구를 \'청정 선거\' 실천의 진원지로 만들 것입니다.
인물과 정책으로 사랑받는 정치인의 길을 개척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정도를 걷는다고 한다면 침묵하는 다수의 힘이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리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그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애정, 비판과 질책을 거울삼아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특히 도의회 가족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섣부른 판단과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적은 없습니까?
오랜 경륜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젊음 때문에 간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과속에서도 도민의 안위와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공직자 여러분의 희생과 봉사의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선진자치 경남의 미래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이끌어 갈 최일선의 전문인력으로 경남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매김해 주십시오.
저는 언제,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함께 해 왔던 경험과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방분권,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끈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병마와 싸우며 투병생활을 하고 계시는 金奉坤 議長님의 조속한 쾌유를 빌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사랑하는 의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 했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떠나 갑니다.
그러나 처음처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企劃行政委員會 金命柱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命柱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先輩·同僚 議員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張仁太 道知事 權限代行 및 高永珍 敎育監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통영 출신 金命柱 議員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용골 없는 배와 같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와 국민의 나아갈 바를 가르치고 이끌어 나가야 할 중앙 정치권이 허구한 날 부정부패 문제와 불법 선거자금 문제로 날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취임한지 이제 1년 밖에 안 된 대통령이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대통령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어서 대선 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대통령을 그만 두겠다고 까지 했겠습니까.
불법을 자인하면서도 나는 덜 불법을 저질렀으니 괜찮다는 식의 가치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했지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덜 했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는 식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희게 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 더 검게 칠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사람들은 줄줄이 구속되어 대통령의 권위와 체통은 땅에 떨어지고 남은 것이라곤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오기뿐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하여 이와 같이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너무 오래되어 썩은 물이 되어버린 중앙정치 판에 지방으로부터 맑고 깨끗한 물이 폭포수와 같이 유입되어 새 물결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서 비뚤어진 열등의식으로 사회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시민정신으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할 수 있고, 전체를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으며, 앞선 세대의 우리 세대를 위한 희생에 감사함을 잊지 않으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우리 세대가 감내해야 할 희생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건강한 보수 세력이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을 통하여 자신을 키워준 정당을 배신하고 도지사직을 헌신짝처럼 버리며 양지만을 쫓아 배신과 변절을 감행한 전 도지사와 같은 기회주의 세력을 반드시 분쇄해야 합니다.
우리 경남은 예로부터 충절의 고향으로 일컬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고향에서 아무런 정치적 소신이나 철학도 없이 하루아침에 당을 바꾸거나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은폐하며 집권여당으로 투항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 땅의 구세주인양 떠들어대는 것을 어찌 가만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을 키워준 정당을 버리지 못하여 참을 수 없는 치욕 끝에 자살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신, 변절하여 자신이 무슨 이 나라 이 경남을 바꿀 구세주인양 떠들어대는 사람이 활개치는 작금의 정치판을 반드시 심판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배신, 변절을 일삼는 기회주의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감히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로 하였기에, 경상남도도의원이라는 명예로운 이 자리를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저를 친자식처럼 또 친동생처럼 살펴주신 의장님이하 전 도의원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록 이 자리를 떠나지만, 제 일생 영원한 저의 정치적 고향으로 제7대 도의회를 기억하겠습니다.
반드시 싸워 이겨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가장 자랑스런 후배가 되고, 나아가 우리 나라의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해 내겠습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늘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그 동안의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白尙源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尙源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張仁太 道知事 權限代行 및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3·15 정신이 살아 숨쉬는 마산 출신 白尙源 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더 큰 봉사를 해야겠다는 시대적인 부름에 따라 지난 6년간 정든 의정 단상을 떠나면서 저의 신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98년 제6대 도의회에 전국 최연소 최다득표율로의 당선과 지난 2002년에는 무투표로 제7대 의회에 입성이라는 영광을 주신 도민 여러분과 마산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도의원과 교육사회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에 열성을 쏟을 수 있도록 애정을 보내주신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경남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젊음을 불태웠다고 생각하지만 반쪽 지방분권의 제도적 한계로 인한 안타까움도 적잖게 느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진리와 국가의 일꾼은 연습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지방의회에서 경험과 능력을 쌓은 사람이 더 큰일을 맡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중앙 정치권의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부족 속에서도 일부 선배·동료의원들이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조금도 손색없는 활동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金正權 副議長님과 金命柱 同僚議員님의 한나라당 공천이라는 축하드릴 일이 있지만 여전한 지방의원에 대한 인식부족은 우리의 공동해결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배우고 익힌 경험을 더 큰 봉사에 바치고자 오는 4월 15일 제17대 총선에 마산 회원구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길이 없다\"는 선인들의 말씀과 지역민들의 열화 같은 성원을 가슴에 품고 비록 험난한 길일지언정 감히 개척자의 심정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젊은이가 나서야 할 때 작은 미련에 발목잡혀 젊은이다운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나서야 할 때 숙이고 숙여야 할 때 나서는 현 정치권의 폐단을 어떻게 개혁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신선하고 깨끗한, 국민을 위한 생활정치, 봉사정치를 실천하는 새로운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본 의원이 도의원으로서 작별을 고하는 마지막 자리이지만 냇물이 바다에서 만나듯 도민과 국민을 위한 새로운 만남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의 이번 결단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끝없는 사랑과 격려의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같은 지역구에서 같은 뜻을 가지셨다가 불출마선언과 함께 부족한 저에게 전폭적인 지지선언이라는 어려운 용단을 해 주신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李泰一 議員님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의 보살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白尙源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으로부터 도의원 사직과 관련한 신상발언이 끝났습니다.
도의원 사직의 건은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第212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2時 06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7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12회 임시회 회기를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7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32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慶尙南道議會議員辭職의件(議長提議)
(12時 07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에 신상발언을 하신 김해시 제2선거구 金正權 議員, 통영시 제2선거구 金命柱 議員, 마산시 제3선거구 白尙源 議員 이상 세분 의원으로부터 오늘 자로 경상남도의회 의원직을 사직코자 하는 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직의 허가여부는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토론 없이 표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분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사직하고자 하는 뜻을 의원 여러분들께 충분히 밝혀 주셨기 때문에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한 분씩 각각 이상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의회 金正權 議員 사직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회 金命柱 議員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회 白尙源 議員 사직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32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2時 09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제1선거구 金鎭沃 議員과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李炅淑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金鎭沃 議員과 李炅淑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ㅇ 休會決議의件
(12時 10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5일 공휴일을 제외한 2월 16일부터 2월 19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0分 散會)
○出席議員數 44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林南薰 林昌浩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鍾三 崔震德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 ,劉惠淑
監査官 ,金尙載
企劃官 ,朴在賢
公報官 ,李俊和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姜聖俊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李恩兒 尹瑛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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