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본회의 제2차 2004.02.16

영상자료

第212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2月 16日(月) 午後 3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慶尙南道議會議員辭職의件
2.\'저도\'(청해대)管理權의自治團體移管促求對政府建議案

附議된案件
1. 慶尙南道議會議員辭職의件(鄭龍相議員)
2.\'저도\'(청해대)管理權의自治團體移管促求對政府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15時 08分 開議)
○議長代理 朴判道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어제 오후에 鄭龍相 議員께서 도의원 사직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사직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긴급하게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협의하고 부득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점을 특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지사권한대행 張仁太 行政副知事께서는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통폐합방위협의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 협의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오늘 오후 3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경상남도의회의원사직의건과 저도(청해대)관리권의자치단체이관촉구대정부건의안 등 2건을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제2차 본회의는 제3차 본회의로 변경하고 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저도\'(청해대)관리권의자치단체이관촉구 대정부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2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代理 朴判道 다음은 오늘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鄭龍相 議員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내가 되겠습니다.
鄭龍相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龍相 議員 존경해 마지않는 朴判道 議長權限代行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여러분!
역사문화의 고장 김해출신 鄭龍相 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998년 320만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 의원으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남발전에 막중한 사명을 안고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다가 이제 6년의 세월을 뒤로 한 채 아쉬움을 안고 정든 의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지난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발인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경남도의회가 개원한지 올해로 13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뒤돌아보면 짧지 않은 13년동안 수많은 정치·경제적 회오리속에서도 일류경남건설과 도민소득 2만불을 향한 희망찬 경남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경남사랑 덕분이라 믿으며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은 이제 6년여동안 여러분과 함께 한 소중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태정치 청산의 강한 국민적 요구와 기본정치권의 변화와 개혁의 의지가 맞물린 시점에서 제17대 총선에 출마하여 여러분과 함께 한 소중한 시간들을 가슴에 안고 또 다른 국가적 봉사에 매진코자 여러분의 곁을 떠나고자 합니다.
뒤돌아보면 1998년 12월 초선의원으로 젊음과 패기를 앞세워 바로 이곳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경남도의회 개원이래 도정질문 중 첫 정회소동을 벌였던 일과 초선의원으로 도의회 지도부인 부의장에 출마하여 과분한 지지와 성원을 받았던 일, 집중호우로 제방이 붕괴되어 옥토가 거대한 호수로 변하여 온 몸이 피부병에 시달리면서도 주민과 함께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던 일,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부족한 지식으로 집행부공무원과 설전을 벌였던 일, 이 모든 것을 경남도의회 의사당에 묻고, 본 의원의 부족함으로 인해 의정활동에 부담을 준 선배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면서 이제 경남도의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저는 짧지 않은 6년동안 여러분과 함께 한 소중한 경험을 경남도의회 의원출신의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승화시킬 것이며 저에게 맡겨진 소임에 더욱 더 충실할 것입니다.
원칙과 의리를 중시하고 뿌러지는 한이 있어도 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저의 정치적 소신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32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남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감히 당부를 드리며 고별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慶尙南道議會議員辭職의件(鄭龍相議員)
(15時16分)
○議長代理 朴判道 우리 동료의원 모두는 鄭龍相 議員님과 마찬가지로 매우 아쉽고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의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고 더 큰 정치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鄭龍相 議員을 기꺼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뜻하신 바를 꼭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의원사직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에 신상발언을 하신 김해시 제1선거구 鄭龍相 議員으로부터 2월 15일자로 경상남도의회 의원직을 사직코자 하는 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 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직의 허가여부는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토론없이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鄭龍相 議員께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사직코자 하는 뜻을 의원여러분께 충분히 밝혀주셨기 때문에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鄭龍相 議員 사직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저도\'(청해대)管理權의自治團體移管促求對政府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15時18分)
○議長代理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저도관리권의 자치단체이관 촉구 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李守永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李守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저도관리권의 자치단체이관촉구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279호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저도는 거가대교건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섬으로 행정구역상 거제시에 속해 있으나 그 관리권이 국방부에 있어 수십년간 일반인의 출입과 섬주변 어로작업을 통제하여 지역주민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빼어난 절경으로 인해 지역의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반대로 일반인에게 개방을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하던 청남대도 일반에 공개한 선례도 있거니와 저도는 1993년 이후 대통령 별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또한 거가대교의 통과로 인한 작전상 보안유지의 명분도 없어지게 되는 이 섬을 계속하여 국방부가 독점한다는 것은 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인 지방분권정책에도 역행하는 만큼 이 섬의 관리권을 해당자치단체에 조속히 이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오늘 오전 212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32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代理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저도관리권의자치단체이관촉구대정부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건의문은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 휴회결의를 하였습니다만 휴회 중에 오늘 본회의가 개의된 관계로 다시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1分 閉會)

○出席議員數 32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永助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判道 裵鍾亮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鍾三 崔震德 韓東辰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 ,劉惠淑
公報官 ,李俊和
監査官 ,金尙載
消防本部長 ,金漢龍
公務員敎育院長 ,姜聖俊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李惠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