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1) 2022.07.18

제39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7월 18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소통기획관 소관
나.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라. 감사위원회 소관
마. 경남연구원 소관
바. 기획조정실 소관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소통기획관 소관
나.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라. 감사위원회 소관
마. 경남연구원 소관
바. 기획조정실 소관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위원장 박준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특히 오늘 비도 오고 이러는데 먼 길 오신다고 고생하셨고,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비오는데 이렇게 오시게 되어서 송구스럽지만 임시회니까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조직 개편 관련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 총 4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배부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08##397_2_기획행정_2차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검토보고서#!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하여 계속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소통기획관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박준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감사위원회, 경남연구원, 기획조정실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기획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소통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상임위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남 도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력과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소통기획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통기획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범 소통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진로 정책홍보담당 사무관입니다.
안유미 공보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임충현 홍보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연광 온라인소통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2022년도 소통기획관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09##397_2_기획행정_2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소통기획관)#!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김해 지역 최동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요즘 사실은 정보 홍수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많은 채널을 통해서 도정의 시책을 도민한테 알리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도 여기 와서 경남도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밖에서 이 많은 자료들을 실제로 필요한 도민들이 접근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15페이지에 도민 방송참여 확대를 위한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예산이 175억원 투입되어 가지고 2020년 1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에 준공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미디어센터를 주로 어떤 용도로 쓰고 목적이 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사, 그다음에 도청 홈페이지, 그다음에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밴드, 카톡, 이 많은 정보들을 사실 찾아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도민들께서는 인터넷 검색 엔진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을 하고 있는데, 혹시 미디어센터 건립이 어떤 용도로 건립이 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최동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은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국의 시·도 광역 단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 10개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경남을 비롯해서 4개 시·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전 시·군에 공모를 거쳤는데, 그 당시에 창원과 거제가 공모를 해서 창원시가 평가에서 받아서 지금 현재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가 나중에 건립이 되면 여기서 우리 도민들이 미디어를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유튜버라든지 파워 블로거, 크리에이터를 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양성과정 교육도 실시하고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다큐멘터리, 영상, 자서전, 이런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제작되는지 실제 교육도 받고 본인들이 체험을 해서 그쪽으로 앞으로 전망이 있거나 본인이 진로를 할 사항이 있으면 직접 촬영, 편집하는 데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라든지 기자라든지 기상 캐스터 이런 부분도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추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방송장비, 카메라, 이런 부분도 나중에 대여하는 사업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연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준공이 되고 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안에 시설이나 기자재 부분은 국비 50억원을 투입을 해서 시설 투자를 직접 할 계획입니다.
하고 나면, 나중에 다 준공되면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현재 타 시·도 사례를 보면 한 12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60%는 국비로 부담을 할 거고, 한 40% 정도는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당초 공모할 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창원시하고 도가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저는 사실 도정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건립을 했나,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채널이 있는데 왜 별도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나, 통합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민과 도민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는 거네요, 그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것은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 관리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최동원 위원 사업비도 보니까 우리 도비는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는 않았다, 그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전체 175억원인데 175억원 중에서 건축비가 125억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는 20%인 25억원 정도를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미디어 쪽에 전문가 교육은 원래 대학기관이나 이런 데서 양성을 하는데, 사실 시민들이 이런 걸 제작해 보려면 잘 안 되거든요, 유튜브 같은 제작도 그렇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것은 바람직한 것 같네요.
앞으로 잘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창녕에 우기수입니다.
조금 전에 최동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시비 90억원이 투입되면 운영 주체가 창원시가 되는 겁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운영 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되고, 관리 자체는, 창원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관리 자체는 창원시에서 할 건데 저희 도하고 협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기수 위원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되어서, 우리 도에서는 도정 홍보 목적으로 책자에는 실려 있는데, 그래서 창원시에서 운영을 하면 시의 시정을 홍보하는 데 더 우선적이지 않겠나, 그런 의심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도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온라인채널에서 약 5억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유튜브 이런 것은 정말로 구독자라든지 이웃을 많이 확보를 해야만 우리 도정이 홍보가 되는데, 많은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가 한 몇 명이나 되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지금 저희 도의 온라인 채널 전체 구독자가 수가 한 17만 명쯤 됩니다.
17만 명쯤 되는데, 거기서 유튜브 구독자 수는 지금 현재 사실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안 그래도 지사님께서 “홍보 부분을 좀 강화해라.”, 저희 도에서 온라인 홍보 분야가 조금 약하다고 이야기하셔 가지고 지금 구독자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현재 1만5,500명쯤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청의 전 직원들 가입할 수 있게끔 7월부터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도의원님들께도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도의원님하고 저희 도민들이 많이 가입을 할 수 있게끔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소통기획관실이 홍보담당관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홍보 파트를, 방금 우기수 위원님 말씀처럼 구독자 수도 중요하고 전체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는 지금 1만5,800명 정도 되고 블로그는 한 3만3,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도청 소속 공무원만 해도 약 7,100명 되죠?
그러면 시·군 공무원 더하면 현재 유튜브 1만5,800명보다 더 많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아직까지 유튜브에 구독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한다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사업비를 들여서 하면 1명이라도 더 우리 도민들을,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시·군 단위 공무원들한테 할당을 해서라도, 유튜브, 블로그 가입자 수를 늘리는 데 많은 예산을 펼쳐서라도, 그렇게 해야만 우리 도정 홍보가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 늘리는 데 더 업무를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 마무리했습니까?
○우기수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창원 의창구에 백태현 위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최동원 위원님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창원시의 기획행정위원장 할 때 이미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또 우리 동네, 내 지역구입니다.
다른 것은 충분하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운영 주체가, 업무 협약에 의해서 미디어재단에서 이걸 운영을 할 거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방통위하고 도, 미디어재단, 창원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미디어재단에 참여하는, 상근하는 직원 규모를 얼마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지금 현재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체 13명 정도가 파견 내려와 가지고, 전체 직원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아직 협의는 안 됐는데 13명이 내려와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하루에 참여하는 도민, 시민 규모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아직 시작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학생들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야 돼서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 그다음에 대학생, 일반인 각각 구분해서 교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되면 이 안에 교육공간 자체가 빈 공간이 없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서부권 같은 경우는 현장에 출장을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열세 분의 직원들이 여기에서 운영을 하시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백태현 위원 아직까지 참여하는 도민들은 파악이 안 된 상태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을 하면서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필요하신 부분은 추가적으로 강사 분을 우리가 섭외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태현 위원 일반인들도 제작시설 그런 것을 임대해서 다 할 수 있는 제도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비회계법인하고 개인 같은 경우에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하면 다 임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할 겁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제가 경남공감 홈피를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지금 도정 소식뿐만 아니라 의회 소식도 전하고 있는 난이 나오거든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신종철 위원 현재 홈피에 보면 ‘지금 의회는’ 해 놓고, 지금 현재 의장단이고 상임위원장이 전체적으로 다 선출이 된 상황인데 여기 보면 ‘도의회 출범’ 해 놓고 제일 초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처음, 현재 내용을 보시면.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경남공감 7월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편집·제작 자체가 한 6월 중순이나 말쯤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는데 의회 구성 자체가 7월 초에 본회의에서 다 통과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달에 편집을 해서 8월호에 도의회 의장님부터 저희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까지 다 포함해서 넣을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저희들이 7월 초순경에 이게 마무리가 되면 7월호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아니면 홈피 같은 경우에는 의회 소식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신종철 위원 그래서 도와 도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소통기획관 이재철 그리고 참고로 앞에 경남공감 같은 경우는 전 도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저희들이 책자로 송부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아침에 실·국장 회의 할 때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전 도청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7월부터 이메일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도청의 전 직원들한테 메일로 보냈고, 또 도의원님들께도 저희들이 의회 쪽과 협의를 해서 메일 파악해서 메일을 보내드리고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현 위원 한상현입니다.
금방 제가 듣기로는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직원이 서울에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그 부분은 조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직접 13명이 다 내려오는 건지 일부 지역에서 채용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아직 운영 단계까지 안 간 상황이라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상현 위원 지역에서 운영하고 지역민과 더 가까워지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무래도 지역민들이 많이 있는 것이 더 운영에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 소통기획관에서 소통담당관하고 홍보담당관으로 개편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이 별정직이겠네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방직위로 되어 있습니다.
개방직위라는 것은 외부의 전문가가 들어올 수도 있고, 마땅한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 내부에서 바로 임명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한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그냥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금방 말씀대로 유튜브라든지 소통에 관련된 것은 젊은 감각이 많이 필요한데 많은 자문이라든지 도민 분들과 많은 소통이 좀 더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그만한 인원이 안 들어왔다라는 것은 소통 단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무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75억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된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수요 예측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수요 예측이나 돈의 예산 투입이 이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사업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든지 사전조사를 면밀하게 하셔야지, 벌써 예산은 집행되었으니까 지금 와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완공이 되었다치더라도 나중에 완공되고 난 다음에 유지 보수 관리 같은 경우가 계속 이어져요.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게 만약에 유지 보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재단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예산을 매년 내려주게 되면 예산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어요.
예산만 계속 잡아먹으면서 성과는 그만큼 올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벌릴 때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신중하게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말씀드린 내용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 진행과정을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 계속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저희가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면 나중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과정을 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10시 34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옥세진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제12대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입니다.
올해 사회혁신추진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앞으로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혁신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덕 혁신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서정선 민관협력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정하 주민주도혁신사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안영진 도민참여센터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10##397_2_기획행정_2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사회혁신추진단)#!
이상으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혁신추진단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 신종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은 언제부터 시행해 온 겁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2019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2019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하고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게 도민참여센터에서 담당한 사업입니까, 현재 조직편으로?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아닙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민관협력담당에서 담당하고 있고,
○우기수 위원 그럼 하반기 조직 개편 때 이 부서 계속 존속하고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중간 지원 조직은 조례에서 설치된 기관으로 계속 존속하고, 업무는 행정혁신과와 사회적경제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센터 두 군데 소속 직원들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부탁드리고, 그다음 도민정책소통단 8개 분과에 위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우기수 위원 그 현황하고 같이 2개 동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진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21페이지에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랑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랑 차이점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우기수 위원님 자료 요청에 더 보완을 하자면 설립 목적을 각각 해 주시고, 그다음 도비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가 있는데, 각각 있는 사업비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직급별로 어떤 것이 있는지, 2개 센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백태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앞서 신종철 위원님께서 주문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계시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백태현 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100명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100명, 그분들이 투표해서 사업 선정할 때 결정을 합니까, 이분들이?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분과별로 1차 제안된 사업을 거르는 역할을 하고, 전체 제안된 사업에서 법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없는지, 중복 사업인지, 실행 가능한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올리고, 선정은 도민들의 투표로 결정합니다.
○백태현 위원 투표로,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아니, 전체 도민들 중에서 투표하시는 분,
○백태현 위원 하시는 분이 따로 있나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아니요.
도민들이 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백태현 위원 도민들이, 그것은 얼마나 홍보가 잘 되어 있는가 모르겠지만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만 그러면 투표를 하겠네, 일반인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가 없는가도 다수의 도민들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아직은 많이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3,800명 정도 투표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까 신종철 위원님 자료 요청에 이것도 포함해 주세요.
이것 다른 것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 명단도 같이,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해서 전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질의응답시간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응답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김해 최동원 위원입니다.
저도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170억원이 배정되어서 집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신종철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요.
사회혁신추진단은 이번에 직제개편에 들어가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부서가 폐지됩니다.
○최동원 위원 어디로 업무하고 이관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주민참여예산은 예산담당관실로 이관됩니다.
○최동원 위원 행정혁신과로 이전되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주민참여예산은 에산담당관실로,
○최동원 위원 그렇게 이전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그다음 소통과 협치 업무는 행정혁신과로,
○최동원 위원 그럼 170억원을 소요해서 지금 진행해서 올해 성과까지, 평가까지 끝내겠다 해서 12월 말까지 잡혀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은 종료되는 겁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산실로 넘어가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최동원 위원 이것 170억원은 올해 집행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이게 내년 예산편성이,
○최동원 위원 내년 예산편성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모에는 벌써 3월부터 해서 5월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나중에 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넣어 주실 거죠,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그러면 제안 건수하고 제안자,
○최동원 위원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앞에 보니까 경남지역 문제 해결 그다음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예산, 같이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참여와 소통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중복의 의미도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은 도민들이 예산을 제안해서 도민들이 투표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러니까 행정부 예산편성권 일부를 도민들한테 위임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주민소통이라든지 정책 소통 이런 부분들은 예산은 제안하는 게 아니고 정책을 도민들이 제안하고 부서가 검토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배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도 부서별 실행한 정책들을 평가해서 우수 정책을 시상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우수 사업에 대한 평가로 선정되면 이 돈은 그냥 평가에 전량 투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이 170억원은 위원님, 도민들이 어떤 사업을 제안하면 도민들 투표를 통해서 사업이 정해지고, 그 정해진 사업은 우리 도 소관 부서에 편성이 되어서 의회 심의로 넘어오게 됩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연속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투입될 자금이라는 이야기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최동원 위원 이게 주로 마을개선 사업입니까?
아니면 특용작물이나 이런 어떤 사업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사업 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저번 의회 때에도 의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꽃길 만들기라든지, 도로 안길 포장 사업이라든지, 벽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통영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기 고양이 보호분양시설 이런 사업들, 그리고 재작년에 진해 청년들이 제안한 구도심에 어두운 버스정류장을, 그래서 어두워서 버스가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태양광을 달아서 버스정류장을 개선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섞여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감사합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업무보고하시는 동안 보니까 우리 단장님 말씀 너무 잘하세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아이구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보고를 너무 잘하시네요.
그런데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목을 보고 놀라고 안에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사회를 혁신하는 추진단이 이름이 이렇게 크고 좋은데 안에 내용에 보니까 공동마을로 들어가고 주민참여하고 여러 가지 주민 협력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질의는 경상남도에 사회혁신이 필요한 아주 핵심적인 구체적인 세 가지 내용만이라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갑자기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당황스러운데, 제가 생각하는 사회혁신은 거창하거나 위대한 게 아니고, 실제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가 우리 경남이 완벽하고 만족스럽다면 혁신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도와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도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경남에서 사회혁신은 그 문제들을 도민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해결해 보자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장병국 위원 구체적인 문제가 뭐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인구 감소도 있을 것이고 기후위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층적인 문제들 소위 말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청소년들이 버스정류장 말씀을 드렸지만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냥 소소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보자, 제가 생각하는 사회혁신 이퀄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신뢰가 회복이 되고 복원이 되면 그 자체로 사회안전망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재작년 경남사회조사에서 도민들의 도정 참여율이 2.3%였습니다, 2.3%.
그래서 여전히 조금은 참여와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다른 시·도에서는 민선 5기 때 마을공동체 이런 것들이 많이 시작되었는데, 경남은 민선 7기 때 시작되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저희 단의 업무가 사회혁신이라는 거창한 용어에 비해서는 공동체라든지, 협력이 좀 낮은 수준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장병국 위원 불편하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 이 업무보고 책자를 여는 순간에 깜짝 놀란 게요, 56억원인가요, 연간 예산이?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52억원 정도,
○장병국 위원 52억원?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장병국 위원 52억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억지로 추진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경남 혁신 아니라 경남을 외부로, 경남도정 전체를 위해서 경남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혁신을 할 때 경남에 도움이 될까,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저는 방향키가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데, 조금 전에 주민참여, 공동마을 이런 것으로 과연 더 축소시키고 경남을 확대해서 더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은 전혀 업무에 없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드릴 때 잠시 언급하셨지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사업하는 내용하고 약간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에 부여된 업무, 그리고 예산 규모, 그리고 경남의 현재 사항을 봤을 때는 저희 단의 입장에서는 참여와 소통이 경남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것이 기반이 되어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남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더 큰 사회혁신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단이 2019년도에 생겨서 지금 3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맞습니다.
창원중앙역에 일반시민이 내려서 택시를 탑니다.
택시를 타고 한 5,000원 정도를 내는데 카드를 줍니다.
아직도 카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신 택시기사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카드 수수료를 아예 진짜 보태주는 한이 있더라도 경남도민이 아니라 서울사람이 창원중앙역에 내려서 카드로 지급하고 택시비를 내는데 단말기가 고장 났다든지 이런 이유를 대면서 현금을 요구합니다.
제가 사는 밀양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남은 상당한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남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는 나날이 감소하고 산업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교육은 상당부분 무너져 있고, 사회 전반에 상당한 위기감이 도는데 절박감마저 생기는 이 시점에 제가 도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회혁신추진단 표지를 보고 내용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는 도민의 의식개혁이라든지, 우리 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기본 근간을 마련함에 있어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 도민에 도움이 될 것인가, 경상남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내용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상당히 실망이 되고요.
또 없어진다니까 더 안타깝네요.
여하튼 제가 더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보고 계신다면 이제는 이렇게 얼렁뚱땅 미사여구로만 된 보고를 하신다면 앞으로 조금 상당히 힘겨운 전쟁을 치러야 할 것 아닌가, 저하고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일하는 것 맨아워(Man Hour)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우기수입니다.
사회혁신활동가 양성 교육을 어느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사회적기업인 미래교육연구소에서 위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경남에 있는 사회적기업인 미래교육연구소에서,
○우기수 위원 미래교육연구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우기수 위원 교육 인원이 50명인데, 그러면 전체 경남도 18개 시·군 같으면 한 군에 2명, 또는 큰 데는 3명 정도인데,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이분들은 저희 마을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체협력지원가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 교육받으신 분들은 퍼실 교육을 받아서 지역의 주요 행사에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하는 퍼실리테이터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마을공동체 내에서 각자 개별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 모집할 적에는 어디 정해놓고 그분을 불러서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 어떤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교육 대상자는 특별한 기준은 없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경험하신 분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창원과 진주 서부권·동부권으로 나눠서 25명씩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기수 위원 이 혁신활동가 양성 교육도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업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지금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자료 요구에서 이 혁신활동가 양성교육 대상 받아보신 분들 여기에 언제부터 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2019년도부터 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2019년도, 올해는 계획 중이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아직 수강생을 모집 중입니다.
○우기수 위원 모집 중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2년 치만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수강생, 수료생 명단 말씀하시는 거죠?
○우기수 위원 예, 수료생.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도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사회혁신추진단 폐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추진단을 폐지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과를 축소시켜서 다른 데하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올해 예산 편성된 업무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혁신과와 사회적경제과로 나눠서 이관이 되고요, 일단은.
단 자체는 바로 폐지합니다.
○백태현 위원 내년 예산도 다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아직 편성 전입니다.
○백태현 위원 편성 전이라,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 도민들이 정말 기대하는 이런 사업들을 실제적으로 안에 내용을 보면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필요 없는 것도 있겠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백태현 위원 거기에 보면 2021년도는 도에는 행정안전부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그 뒤에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했는데, 이게 폐지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저는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새로 오신 지사님의 방침에 따라서 도정...
○백태현 위원 추진단장님이 내용을 저는 모르겠다 하고 지사님한테 밀어버리면 됩니까, 그게.
그래도 실무적인 것은 우리 추진단장님이 그 내용을 더 잘 파악을 하고, 실제 여기에서 다른 과하고 업무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어쨌든 답변이 약간 될 수 있는 답변을 해야지,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죄송합니다.
○백태현 위원 단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도지사님을 핑계로 넘겨버리면 이렇게 큰...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왜 폐지됐는지 이유를 물어보셔서,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장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9년도에 추진단이 생겨서 4년간 사업을 진행했는데 실제 저희들 예산이나 투입된 것에 대해서 성과가 미미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부서가 폐지되었고, 그리고 이 업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종식되는 것이 아니고, 두 개 과로 사회적경제과와 행정혁신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잘한 부분은 계승해서 그 과에서 열심히 할 것이고, 또 못 한 부분은 폐지되어서 안 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잘 나지 않는 그런 과에만 업무가 폐지되고, 다른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업무는 다른 과로 이관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백태현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그게 정답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부터 한상현 위원님께서 계속 손을 들으셨는데 좀 늦었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상현입니다.
20세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나 갈등 조정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참여와 의견을 제시하는 열린 마당을 제공하는 그 플랫폼 기능이 이제까지 사회혁신추진단이 제일 해 왔던 역할인데, 그중에서 마을공동체 마을 만들기는 경제적 가치가 미치는 영향이 실로 다양하고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대한 업무가 행정과하고 두 과로 이관되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공동체 업무는 사회적경제과로 이관이 됩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되는 우려를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업무의 공백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그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청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 인수되는 데만큼 인수인계 받는 공무원들이 또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희 사회혁신추진단이 지난 4년간 이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도 쌓여 있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도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걱정되기는 하지만, 실제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만 해 주시면 내년에도 이 사업들이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상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폐지된다고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생각 외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주민주도혁신사업 지원은 7억8,600만원이 감소되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는 9억6,362만원이 증가했어요.
이 내역을 지금 알고 계실까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에서 예산이 늘은 것은 저희 단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배분되거나 저희 단에 편성되거나, 편성 안 될 때에 따라서 예산 증감이 있고요.
주민주도혁신사업 지원은,
○박진현 위원 답변하기 곤란한, 지금 바로 안 나오시면,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것을,
○박진현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서면 자료는 우리 전 위원님 다 같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조현신 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11대 실행과제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뭘 질의를 드리냐면, 질의드릴 내용은 많습니다만 제가 시간 관계상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 11대 실행과제를 보면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실행한다, 집행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죠?
그런데 추진 주체, 추진 주체가 위탁 시행도 있을 것이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위탁 시행하는 그 주체의 기본 경상경비, 쉽게 말하면 운영비, 인건비 지원이 되죠,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그 문제점으로 인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조현신 위원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1대 과제 중에서 추진 주체가 누구인지, 어디에다가 위탁 시행을 줬고, 그다음에 그 위탁 시행 주체를 결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쳤고, 거기에 상주 인원이 얼마인데 운영비 플러스 기본적인 인건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어진다는 것은, 물론 사업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5,000만원 되어 있으면 그 1억5,000만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좀 포함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운영비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위원님,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11대 사업 나열한 것 중에,
○조현신 위원 11대 사업 중에서,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위탁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조현신 위원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위탁 사업자 말씀하시는 거죠?
○조현신 위원 시·군의 소통거점공간 조성 추진을 한다면 경상비 지원이 되거든요,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조현신 위원 도비 50%,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 운영비는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인건비 들어가는 사업,
○조현신 위원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이런 주체가 사단법인이냐, 쉽게 말하면 법인체인데 이게 비영리 법인체가.
거의 대부분 비영리 법인체일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그 비영리 법인체가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일시적인 법인체냐, 아니면 이전부터 이런 사업에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쭉 추진해 왔던 기존에 있었던 법인체냐, 그것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도 어떤 지속가능한 그런 발전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이 사업들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한번 짚어봐야 될 그런 부분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김해 출신 이시영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사업들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뭐 좋은 취지와 좋은 방향도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단장님 말씀대로 소통과 참여가 제일 기반이 되어야 될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 소통기획관도 그렇고 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홍보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필요하고, 그게 여태까지 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정 집단들이나 특정인들이 수혜를 입거나, 이득을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하셨잖아요.
그런 것 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과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이 기본적으로 보도자료 내고, 지역 언론에 나오는 것하고, 홈페이지와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지금까지 홍보를 좀 강화했던 방식이 사업을 하면서 도민들과 연계망을 통해서 도민들이 홍보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효과가 크더라고요.
저희가 홍보 예산을 많이 책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최대한 많은 정보가 도민들에게 전달되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사업의 가장 기본 방향이었고, 그래서 그 결과 사업들을 보면 미진한 성과도 있지만, 이어온 사업들은 계속해서 제안 건수도 늘어나고, 참여 인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관되는 부서에서도 하반기 사업 때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면 아까 ‘갱남피셜’인가 그 유튜브에도 우리가 1만5,000명밖에 없다고 하던데, 아까 백태현 위원님 말씀대로 3,700명 정도 우리 주민 참여하고 있다,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선정되고, 그렇게 주민 참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 사업에 좀 많은 홍보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저도 그것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시영 위원 하지만 이 부분을 꼭 예산 투입만의 그걸로,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다양한 방법과 시도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해 주신 내용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11시 15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도정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입니다.
12대 도의회 개원 이후 벌써 2주째입니다만 무더운 날씨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연일 차질 없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모습에 고개 숙여집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특히 주의하시고, 12대 기간 내내 멋진 의정활동으로 목표하시는 계획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정혁신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호 도정혁신담당 사무관입니다.
백외조 적극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윤혜정 혁신기반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도정혁신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정책목표 및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11##397_2_기획행정_2차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도정혁신추진단)#!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들 만족도 측정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올해도 두 번 했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백태현 위원 거기에 설문조사한 내용해서 만족도라든지, 안 그러면 개선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퍼센티지로 다 나타나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 자료 요청 부탁합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태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은 위원님께 전부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산청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6페이지, 거기 보면 자발적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우수공무원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해서 협업행정 문화 확산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표창, 시상금, 인사가점, 그다음에 성과급S 등 파격적 성과 보상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저희들이 매년 적극행정 과제를 먼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선정은 각 실·과에서 이 부분을 적극행정을 해 보겠다 하는 과제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 과제를 선정하고 나면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직접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적극행정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들께서 이 부분은 적극행정이다, 또 우수 사례다 판단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 규정에 규정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성과급 S등급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 S, A, B, C 4등급으로 나누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S등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또 인사가점은 각 기여한 공헌도 별로 0.5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해서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시상금은?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시상금은 도지사 표창과 함께 별도로 저희들 포상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포상금은 대부분 약 20~3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내용 중에 파격적 성과로 보상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방금 답변하신 게 파격적일 정도가 됩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성과급 S등급은 전체 직원의 약 5%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S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열정과 노력을 해야 되는데, S등급을 적극행정 추진한 우수공무원에 지급하는 것은 등급과 상관없이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은 파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우수공무원 4명은 도청 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전 경상남도를 다 하는 것입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시·군은 시·군별로 별도로 시상을 합니다.
○신종철 위원 이것은 도청만 하는 거네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우기수입니다.
제가 도의원 되어서 3일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또 제가 자료로만 계속 봤는데 도정혁신추진단이 제가 본 부서 중에서는 제일 필요한 부서 같기도 하고, 또 도정 혁신하면 우리 경상남도 정책을 혁신한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안에 내용을 보면 일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열심히 일하는 어떤 모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이번 조직 개편에서 폐지되잖아요,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또 일부 과는 통폐합이 되고 1개 과는 아예 폐지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이 업무를 2021년도부터 2년간, 거의 1년 반 됐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데 이 업무가 그전에, 김경수 지사 이전부터 이 업무가 있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일부 업무는 기존에 행정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받아서 했고요.
그다음에 조직 문화 혁신에 대해서는 저희들 창안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G-랩은 저희들이 착안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단이 없어지는 데 대해서 단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직원들이 직장에 만족하고 만족해서 도민을 위해서 충분히 봉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일을, 번거로운 일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산화도 시키고요.
또 출장 증빙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이 굉장히 번잡할 때 직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만 보고 빌 때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개발해서 운영했다는 것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큰 동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경남 경제가 굉장히 침체하고 있어서 도정의 우선순위에 경제 활성화에 역점이 두어져 있고요.
또 인력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대신,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도정혁신추진단이 해체됨에 따라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기능은 살려서 최대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려고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행정국에 일부 기능을 이관하고요.
또 G-랩은 당초 인원이 1명으로 배정돼 있었습니다마는 이 기능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고, 저희가 5개를 개발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직원들이 요청해 놓은 사항이 이미 10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은 돼야 되겠다 해서 그걸 건의를 드려서 정보담당관실에 별도로 개발팀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누카 같은 것은 직원들의 출장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차량 관리를 하고 있는 회계과로 이관하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차량을, 지금 100% 운영되고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기수 위원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원들의, 그 힘의 동력이 발생이 돼야만 그 조직이 살아날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도정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의 역량이 살아나면 결국 그 수혜는 우리 도민들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추진단 전체 예산이 3억원,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3억원이라는 이것도, 3억원은 절대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3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직에 건전한 근무 여건을 개선시키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저 개인적으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정말 이 부서가 좀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로 일하고 싶은, 도청으로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을 직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도정혁신추진단이 없어진다는 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움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생기지 않도록, 이관되는 실·과에서도 최대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위원님 우려를 전달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나누카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경남 G-랩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굉장한 만족도를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런데 도청 외에도,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이 되었는가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또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 이걸 전 시·군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장 증빙이나 그다음에 정보 데이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 밀양시, 남해군, 하동군, 의령군에서는 이미 저희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공급을 하고 전산 요원들을 교육까지 시켜서 지금 활용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상현 위원 그렇단 말씀은 전 시·군·구는 아직 아니란 말씀이시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저희들이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시·군이 과연 이 프로그램을 요청하는가, 그리고 시·군의 상황이 도의 상황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각 시·군의 상황에 맞춰서 요청하면 바로바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나 더 아까 우리 우기수 위원님의 의견에 조금 더하자면 도정 혁신 부분만 이관되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창의적인 제안이라든지 도정 혁신에 관련된 것들이 우리 직원들이 제안할 창구나 플랫폼이 지금 있는 상태인가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지금 현재 혁신기반담당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적극행정팀하고 같이 합쳐져서 행정혁신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혁신과에서 계속 제안이라든지 기타 직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국민 제안까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금 분장이 돼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라. 감사위원회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효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위원장 임명효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박진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의 선택으로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훈 감사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미옥 감사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김태헌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표주업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오상택 컨설팅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손영근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지정완 청렴윤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12##397_2_기획행정_2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위원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종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산청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임명효 감사위원장님, 9페이지 잠깐 한번 펴주시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신종철 위원 감사라는 것이 사후 적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찾아가는 컨설팅이라든지 사전 교육 홍보를 강화해서 미리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찾아가는 컨설팅 부분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까 2억원 예산도 절감되고 했다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한상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상현 위원 11쪽에 보니까 종합 청렴도 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이 경남도 청렴도 평가 말고 각 시·군별 청렴도 자료도 있을 건데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등급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등급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상세 내역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등급이라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무리해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우리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아, 예.
신종철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입니까?
○신종철 위원 아닙니다.
질의응답,
○위원장 박준 질의,
○신종철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몇 가지, 일단 오늘 업무보고니까 아까 찾아가는 컨설팅에서 약 2억900만원, 그다음에 사전 컨설팅에서 약 60억4,900만원, 상당한 금액인데요.
출자·출연기관 찾아가는 컨설팅에 2억원 절감한 대표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출자·출연기관은 올해 사실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이 연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토목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작년에 저희들 감사 계획 선정할 때 한 건데요.
저희들이 주로 내용을 보면 전문적인 용어가 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풍력너셀시험평가센터 신축 공사, 흙막이 공사의 공법을 기존에 차수벽 방법에서 지하수를 유도 배수하는 공법으로 변경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을 확보해서 한 1억5,300만원 정도 절감한 그 부분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또 저희들이 예산 절감하고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건설 공사 통합 책임감리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출연연구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자기들이 알면서도 적극 행사를 못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유도한 부분이 있고요.
또 스마트센싱유닛실증센터 신축 공사 부지 내 임시도로 아스콘 포장 설계 변경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자문을 해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대표적인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전 컨설팅 감사 부분에 대한, 약 60억원 부분은 대표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일상 감사, 주로 감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까 예방하는 일상 감사하고 계약 심사가, 두 가지 있습니다.
주로 일상 감사는 저희들이 올해 472건을 수행했고요.
계약 심사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를 맡고 난 다음에 원가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가 제대로 됐는지 그런 부분을 심사해서 올해 60억원 정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대부분이 설계 변경이라든지 원가에서 재료 부분이 기존에 표준품셈하고 다르다는 부분이,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캐치를 못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괄 기준을 정해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 원가 절감액이 60억원 정도 됩니다.
○신종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여기 지금 감사위원회 소관에 피감기관이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피감기관이 57군데입니다.
본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시·군까지 다 합쳐서 57군데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청은 놔놓고 직속 기관이 몇 군데고, 출자·출연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잠시만요.
직속기관이 지금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경남도립거창대학, 남해도립대학 해서 5군데고요.
사업소가 서울세종본부, 동물위생시험소 등 해서 16군데, 출자·출연기관이 공기업이 경남개발공사가 1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출자기관이 경남무역이 있고, 출연기관이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경남연구원 등 15군데가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15군데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백태현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합해서 15군데다 이런 이야기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 57군데에 안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변동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직속 출자·출연기관도 우리 도 감사 부서 감사처럼 정기 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리고 특별 감사는 별도로,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백태현 위원 보조 감사도 특별히 일정이 잡히는 대로 할 것이고, 그렇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가급적 3년 주기로 종합 감사는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3년에 한 번꼴로 정기 감사는, 그리고 제가 아레에 특별히 그 부서에 감사위원회 명단을 잘 받았습니다.
받은 걸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관계없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우기수입니다.
7페이지에 안건 관계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처분 대상자의 회의 참석을 통한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한다고 했는데 이게 처분 대상자, 징계라든지 그 처분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저희들이 최종 감사위원회 열기 전에, 예를 들면 시·군에 감사를 했을 경우에 감사 수감기관에 이번에 감사위원회 심의를 하니까 각 본인들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참석해서 감사위원들한테 소명할 기회를 다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고 있고, 올해는 지금 한 26건 중에 24건 정도가 안내를, 감사위원회에 참석해서 직접 진술하거나 또 서면으로 본인들의 그때 상황이라든지 그런 항변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것 원래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기존에 감사위원회 하기 전에 질문·답변서 할 때는 사실 서면으로 기관장이라든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기존에는, 감사위원회 제도가 작년에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 출석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진술하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옛날에는 서면으로 하던 걸 이제는 회의에 참석해서 직접 진술을,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회의 참석해서 다른 감사위원들한테 본인들의 사정이라든지 그때 애로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임감사위원을 도입할 것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 한 가지 더 묻고 싶고요.
그다음 만약에 도입을 했을 경우에 이 상임감사위원이 현재 우리 감사위원장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분의 신분이, 상임감사 같으면 급이라든지 이런 보수도 당연히 책정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요.
신분이 우리 공무원 신분처럼 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변경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위원회를 작년도 도입해서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실 혼자 여러 가지 부서, 청렴 업무라든지 이해충돌방지법도 생기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업무가 양이 많아져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 지금 광주,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 상임감사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있는 9군데 중에서 3군데가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에는 부서장, 4급이 운영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 지금 3, 4급 감사위원장이 복수로 돼 있는데 3급을 해야 4급 부서가 될 수 있고요.
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3급으로 단수를 했을 경우에는 다른 조정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임감사위원들을 5급으로 하는데, 시간 선택제입니다.
시간 선택제 공무원으로 해서, 지금 타 시·도 보니까 시간은 차이가, 35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5급으로, 주로 변호사 출신 분들을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참고한 것입니다.
○우기수 위원 현재 저희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 6명 포함해서 7명인데, 이분들 중에서 상임 감사위원,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감사위원장은 상임이니까 저 빼고 6명 비상임 감사위원 중에 내년에 출범할 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하면, 상임 감사위원 한 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기수 위원 이 부분 강조가 되고...
충남의 운영 사례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위원장님!
박진현입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박진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의 기본은 신뢰와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언론 기사에 따르면 경남도의 청렴도가 최하위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꼴찌라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렴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청렴도 하락에 대해서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박진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렴도 부분은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최고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고, 작년 초에 왔는데요.
작년 초에 오니까 그전 청렴도가 4등급, 종합청렴도가 4등급이었고요.
종합청렴도는 주로 내부청렴도는 업무 청렴이나 청렴 문화, 외부청렴도는 부패 기관이나 부패 인식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오니까 종합청렴도가 4등급이고, 또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재작년 7월 1일부터 작년 6월 1일까지 평가한 걸 작년 말에 발표했는데 종합청렴도가 4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내부청렴도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2등급이 향상되었는데, 외부청렴도 부분이 4등급, 5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주 원인을 보니까 외부청렴도는 공사 용역 현장에 저희 도의 민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한테 설문을 하거든요.
설문할 때 주로 그 내용이 금품·향응 수수의 경험이 있는지, 그 떨어진 부분이 전국 평균이 96만원 정도 되는데요, 1인당 금품·향응 수수 금액이.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460만원 정도로 금품·향응 수수 질의 응답 금액이 높았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도 공사 용역 현장에 계속 가서 작년에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직접 본인이 체험하신 것만 설문에 응해 주시라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설문을 하다 보니까, 변명이다 보면 간접적으로 하신 분까지 언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그 금품·향응 수수 금액이 타 시·도보다 좀 많이 높아서 청렴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아까 업무계획에도 있지만 크게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특히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공직감찰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암행감찰이죠.
암행감찰을 해서, 특히 외부 저희도 본청이나 소속 기관이나 직속 기관들이 외부 분들하고 어떤 유착 관계 부분이 청렴도의 하락 원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직감찰TF를 올 초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입법예고 들어가서 공직감찰TF가 상시 조직으로 해서 한 개 팀장이 새로 영입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올해 계속 그 부분을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또 외부청렴도 부분에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초에 ‘청렴경남 지킴이콜’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시간제 근로자를 한 분 3개월 동안 뽑아서 공사 용역 현장의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 내용이 혹시 비위가 예측되면 공직감찰TF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올해는 도의 청렴도가 아시다시피 노력도 부분도 40% 포함이 되어서 향후 계획에 있지만 청렴도 향상 조례라든지 부서 청렴 토론회, 청렴 콘서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부분은 저는 늘 이야기하는데 수험생의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같이 저도 늘 하루하루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올해도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감사위원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위원님들 앞에 보고해야 된다니까 평상시보다는 조금,
○장병국 위원 경남도가 청렴 꼴찌라고 하면서 그것 설명하실 때 민망해서 자꾸 웃으시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 했었는데 박진현 위원님께서 먼저 확인을 하셔서 이것은 안 묻고, 두 가지 물으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예산 낭비 요소를 해소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작년 올해 물가 변동이 엄청나게 심했죠,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장병국 위원 공사 현장 일선에서 재료비 증액이 지나치게 되어서 심지어 예를 들어 재료비가 1억원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도급업자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게 2억2,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 실질적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감사를 하면서 말입니다.
도급업자를 살려줘야 되잖아요, 현실에 맞게끔.
그렇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장병국 위원 그게 지금 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는가, 그에 따라서 결과 조치를 이행한 것이 있는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임명효 제가 세부 사례까지는 현장에 안 나가서 기억을 못 하고요.
장병국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재료비가 많이 향상되고 법령이나 규제가 많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적극행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행정 면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중에 이런 부분을 호소하면 저희들이 적극행정 면칙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그 부분은 지적을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도 아까 양산 종합감사에서도 4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감사 전에 자기들이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감사라고 했을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사회 현상 때문에 부득이하게 단가가 향상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 중에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감안을 하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감사의 지적은 잘못된 지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 공사, 그러니까 감독자 입장에서 사실상 계약 금액의 20%를 초과하면 감사를 받아야 되고 그게 귀찮죠.
그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해 주기는 해 주는데 20%를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일반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시·군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그에 따라서 이걸 할 수가 없대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저는 역으로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감사가 무서워서 그 해 불이익을 당할까봐, 결국 누가 불이익을 당하느냐 하면 도급업자가 당하는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 하도급 관계가 형성되면 하도급업자는 죽죠, 그냥.
그래서 관의 공사를 하고 자금의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상당한 손실을 보고 마무리를 하게 된다.
또 다음을 위해서, 쉬운 이야기로 하면 찍소리도 못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이 현실을 직시해서 일반 시·군의 감독들에, 실제 일어나는 그건 계산서로 다 증빙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책에 박힌 숫자대로만 감사를 해대면 결국 도민들 중에 여러 사람을 희생을 시키고 관의 공사로 인해서 도민이 희생을 받게 되는 일들이 최근에는 허다하다.
이것 아시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저희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이것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병국 위원 예.
○감사위원장 임명효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경기 변동이 상당히 급하고 또 물가가 상승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저희 감사 부서에서 감사로 전반적으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지금 도에 저희들도 실국장 회의에 들어가 보면 기업의 애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는 도지사님의 주문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이 전체 국가적인 물가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개별 개별 기업마다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처음 계약할 때 계약을 체결해서 합의해서 사인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 업체의 주장과 도 의 입장은 도의 예산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감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진짜 명확하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안내를 하는데, 명확하다면 그 부분은 반영해 줘도 감사 지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까도 장병국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 기업 업체에서 기업 업체의 어떤 주장만 하다 보면 그분들이 자기들의 이해타산을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다른 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기업체들은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라도 적자를 보고라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적자 나는 기업이 있어서도 안 되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장병국 위원 일하고 적자 나면 되겠어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번에 하다 보면 본인들이 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혹시 적자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장병국 위원 그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적자는 감수해야죠.
그런데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120%가 금액이 늘어나면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도 요즘 무슨 기술 감사하시는 분, 설계 변경하는 그걸 뭐라고 하죠, ES?
(○집행부석에서 - 물가변동 ES.)
예?
(○기술감사담당 표주업 집행부석에서 - ES 맞습니다.)
ES 맞아요?
(○기술감사담당 표주업 집행부석에서 - 예.)
그걸 통해서 하는데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 감사위원회에서 아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또한 우리 도민들의 경기부양 여기에도 실제로 우리 행정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이 또한 경기부양의 하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감사의 진행 방향 계획에 의해서 너무 지나치면 일선에 있는 감독들이 위축을 받아서 일을 못 한다.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그에 따라서 일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감독이 아주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잘 좀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제 결론은 그겁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기업에서 부당하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감사 중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각 시·군에 종합감사를 3년마다 하신다,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조현신 위원 각 시·군 아니면 우리 도 단위에 물가변동이라는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적용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적용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감사를 다니다 보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제가 직접 감사를 현장에 안 나가서 그 부분의 사례가 있는지 혹시,
○조현신 위원 그 감사관님들,
○감사위원장 임명효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현신 위원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경남도내에?
(○기술감사담당 표주업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건설 공사를 하면 90일, 그리고 3% 이상 되면 ES를 적용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기술감사담당 표주업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은 물가변동이나 금액이 얼마에 의해서 몇 % 이내, 이상이 되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입니까?
(○기술감사담당 표주업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기술감사담당 표주업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감사 자료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런 사례가 있다.
저는 보고 내용을 보면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의 활성화, 물론 타 도에도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그죠?
우리 도에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다른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저는 이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박수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 도에 출자·출연 합의제 기관 이런 데를 보면 소액이든 금액이 과하든 공사의 행정행위 절차를 시행하다 보면 계약 관련 사무처리규칙이나 규범을 잘 몰라서 혼선을 빚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 설계 도서라든지 검토, 공사 감독 이행 여부라든지, 우리 도 감사실에서...
제가 도 감사실 합니다.
제가 감사위원회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감사위원장 임명효 괜찮습니다.
○조현신 위원 조금 적극적인 계도와 행정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우리가 시·군 단위나 도 단위에서 공사 금액 얼마 이상, 그다음에 물품 제조 구매 얼마 이상은 일상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일상감사를 하는 분들을 보면 감액을 이야기한 일상감사가 사실 주입니다.
그런데 일상감사를 할 때도 공법이 적의한가, 그다음 유닛 단가가 맞느냐, 또 요율을 맞게끔 적용을 했느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실 대비 공사를 했을 때 적자가 발생한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거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9페이지에 보면 내실 있는 일상감사 및 예산의 낭비 요인 해소, 물론 이게 적재적소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예산 낭비 요인 해소라기보다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계약 심사의 활성화, 얼마나 좋습니까?
감액도 될 수 있고 증액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액의 위주가 아닌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일상감사하면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단가라든지 요율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임 감사위원 제도를 도입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감사라 하면 행정행위를 이행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법리적 검토 이걸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상임 감사위원제를 도입 추진해서 자체 감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겠다.
저는 신뢰성이 제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옥상의 옥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직렬을 갖다가 어떤 분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변호사·교수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민법이나 형법하고 다릅니다, 이 감사 자체는, 우리 행정감사는.
그래서 타 도에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사례에 대한 내용을 내가 쭉 한번 봤어요.
보니까, 사실은 역기능이 더 많더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어버렸다면 저도 어쩔 수 없지만, 상임 감사위원을 나중에 공고 절차가 되어서 선임을 할 때 진짜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감사행정에 꼭 필요한 분이 감사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회에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질의 자체가 심도 있게 깊게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좋고요.
저도 사실은 할 말은 굉장히 많아요.
정리를 굉장히 많이 해 놨는데 제가 오래 하면 좀 그렇고, 부탁의 말씀만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감사라 하면 지적을 위한 감사 이런 것보다는 우리 대다수의 공무원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는 분이 대다수 공무원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처벌보다는 예방이나 계도 차원의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자기 일을 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이동하지 마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마. 경남연구원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경남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김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박진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이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에 2022년도 경남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남연구원은 경남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연구원이 되기 위하여 도청, 도의회, 시·군과 소통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상열 연구전략실장입니다.
김유현 경영전략실장입니다.
남종석 혁신성장경제연구실장입니다.
이언상 포용협력사회연구실장입니다.
박병주 스마트도시교통연구실장입니다.
박진호 지속가능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기수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입니다.
고민정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조웅제 대외협력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남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13##397_2_기획행정_2차 6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연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경남연구원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봐도 인력 현황에 보면 정원 내 인력 5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시는 직급이 뭡니까?
어떤 걸로 해서, 여기 보면 다른 것 없이 정원 내 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저희가 도에서 위탁받은 센터들이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센터고요.
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하는 인력입니다.
그리고 학술 용역이나 보조금 사업 등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아니면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프로젝트성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는 연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기간제로만 한다?
최대한 1년 이내의 기간제로?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맞습니다.
센터는 도에서 저희한테 지정해 주는 기간만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자료 따로 요구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백태현 위원 자료 요구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우기수 위원 경남연구원에서 도든지 시·군에서든지 과제를 제안을 받아서 우리 경남연구원에서 수행하지 않고, 범위가 크다든지 기술적으로 더 고도의 학문적 지식을 요구해서 그런 이유에서든지 간에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행한 과제가 있으면, 그런 게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달빛내륙철도 타당성 조사 같은 연구는 도에서 의뢰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저희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이 만약 하게 되면 도 자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기관한테 저희가 공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의 없는 편입니다.
○우기수 위원 거의 없는 편입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우기수 위원 그게 있으면 3년간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없으면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보니까 도지사님의 방향이나 저희 도의회와도 앞으로 긴밀히 협력을 잘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자료는 청년 정책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관련된 자료들,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청년 정책 관련된 자료들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경남연구원에 박사 인력이 많으시잖아요, 박사님이요.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박진현 위원 최근 5년간 인력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총 인건비 현황에서 출연금 현황에 인건비 대비 비율, 그걸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직급별, 연구원에 보니까 책임연구원이 있고 선임연구원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직급별로 지위별로 인건비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는 타 시·도에도 연구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전국 14개가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타 시·도의 혹시 인건비 현황이나 이런 걸 해 놓은 자료가 있으신지,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2021년도 자료는 저희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그것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상현 위원 지정보조사업 운영 설립센터가 10개 있잖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한상현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 군마다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군별로.
그러면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 말고도 밑에 다른 센터들이 있는지 여부하고요.
그 아래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수가 파악이 되겠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그건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한상현 위원 그렇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시·군에서 운영 중인 센터들은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조금 늦어도 되니까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35페이지 과제에, 경남 e스포츠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서부경남 발전 전략 실행 연구, 36페이지.
그다음 38페이지 ‘부·울·경 메가시티!, 뭉치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경남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조사 및 연구용역,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과제가 4개가 다 진행 중인 과제인데요.
○조현신 위원 진행 중인 것도 중간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 중에 오늘 혹시 급하게 질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게 급한 자료는 아니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다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남연구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너무 많은데 제가 억수로 간단하게 줄여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밀양 1선거구 장병국 위원입니다.
제가 경남연구원에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질의·답변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뒤에 연구원님들도 메모 잘 좀 부탁합니다.
혹시 가능하면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일 먼저 매리취수장, 상수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리취수장이 부산 시민을 위해서 상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유하 거리라 그러죠, 상수원보호구역 유하 거리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게 너무 많다.
특히 창원 일부, 김해, 밀양, 창녕까지 이 거리로 인해서 피해를 경남이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합천 쪽으로 가서 상수원을 만들어서 부산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겠다 이래서 합천 군민들이 야단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매리취수장과 관련해서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고 밀양만 보면 특별농공단지, ‘특별’을 붙여서 하는 데는 기업을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매리취수장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가 이 취수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경남도에 어떤 보상도 아직 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는 삼다수를 먹으면서 맨날 그 생각을 해요.
삼다수 그 생수를 마시면서.
이것 선전할 때 보니까 바닷물을 어떻게 해서 생수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주도 지하수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제 경남에 더 이상, 부산시가 부산 시민들의 물을 위해서 피해를 입혔으니 보상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취수원을 빨리 개발하든가, 바닷물로 어떻게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여기 상수원을 옮길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경남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걸 옛날에 중앙정부 주도하에 있었던 이 일들을 지자체 간에 어느 정도 균형은 잡아줘야 되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만 피해 볼 수는 없다, 저는 연구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 줬으면 좋겠다, 첫째 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남연구원에서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작년 말에 제주도 어떤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농지법을 개정을 했어요.
이에 따라서 어떻게 됐느냐!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있다, 서울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예견하는데 전체적인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곤두박질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경남연구원이 경남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곳이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경남 도민의 재산의 가치가 향상되게 하는 것도 우리 연구원에서 노력해 줘야 될 부분 맞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맞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장병국 위원 여기서 농업진흥구역을 도시민이 거래하는 데 300평, 1,000㎡죠.
그 이하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이에 따라서 LH 사태 이후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법을 개정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시골에는 어떻게 됐느냐!
절대농지 가격이 그래도 한 20만원 선이 보통이었다면 지금 15만원, 곧 10만원 됩니다.
그런데 살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법을 바꾸기 위한, 경남 죽습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이 가장 넓은 밀양 시민들은 다 죽어요.
여기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야 될 근간 마련을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경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농지가 많다고 해서 농업진흥지역을 무리하게 너무 많이 해서 식량 부족 사태 때문에 억수로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답, 경지 정리가 아니고 도랑, 뭐죠, 논두렁, 계단식 이런 데 있는 전도 농업진흥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 정말 제대로 정말로 농지인가, 농지로 쓸 만한 데를 농업진흥지역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걸 다, 농사도 못 짓는 땅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만들어 놓아서, 어디 골짜기 들어가면요.
저 비탈에 펜션 같은 거 지어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강가에 집을 지어서 하지 왜 이렇게 하냐고 되물으면 거기 농업진흥지역이라서 지을 수가 없대요.
매일 여름 되면 와서 텐트 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고 지사가 허락하면 변경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용역비가 좀 들더라도 경남 도민, 밀양만이 아닙니다.
경남 도 전체입니다.
경남 도민의 농지가 제대로 된 용도 하에 거래될 수 있도록 농지에 관한 연구를 꼭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원장님, 지금 너무 깁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소멸한다고 합니다.
우리 고장 밀양시는 시 중에서 소멸도시 선정 1위입니다.
인구 10만3,000명, 곧 무너진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중에 딱 하나만, 박완수 지사께서 8대 과제, 그중에 하나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12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밀양에서.
뭔 이야기냐 하면, 밀양이 그러면, 군부는 100%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뇌에 이상이 생겼다,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 밀양보다 작은 동네 사람들은 다 뇌에 이상이 생기면 중풍 환자 돼 버리고 심장 환자 생기면 거의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갑니다.
왜냐하면 골든타임을 다 놓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상황이 발생해서 119를 부르면 30분, 40분 만에 도착하고 그 차를 타고 병원에 가려고 하면 한 시간이 안 걸리고는 방법이 없어요.
1시간 30분 동안 병원을 겨우 찾아서 응급실을 찾아가면 잠시 검사하는 동안에 거의 죽습니다.
애 낳으라 할 일이 아니고 살아 있는 사람이라도 살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이게 현실입니다.
0에서 3세 어린 유아 아이들을, 자꾸 애 낳으라고 하는데, 걔가 고뿔에 걸려서 저녁에 열이 나면 해열제를 하나 타기 위해서 밀양에서는 양산이나 창원, 대구, 부산을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방치하고서야 도민을 어떻게 할, 뭘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시민의 생명을 살려낼 수 없고 지켜낼 수 없다면 다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8대 과제 내용 중에 경남연구원이 적극 참여하시겠다고 해서 내가 별표를 딱 쳐놨어요, 감사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참 의구심이 첫째는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풀어야 됩니다.
어떤 예산을 줄여서라도, 진짜 어떤 예산을 줄여서라도 가장 시급하게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게 이 문제가 아닌가?
원장님!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장병국 위원 이 세 가지는 정말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 도정이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정말 연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정책으로 입안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께 따로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김해지역 최동원 위원입니다.
우리 경남연구원은 보니까 도정 전반에 걸쳐 중장기전략 수립하고 아주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구과제도 굉장히 많고.
이 많은 과제들 수행을 다 어떻게 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TF팀이 현 정부에서 구성돼서 지금 실질적인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매년 1조원씩 해서 10년간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군 지역은 일단 그 심각성을 이미 우리가 우려성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중소도시 안에서도 우리가 보면 구도심 중심으로 공동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동화 현상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가 싶어서 자료를 찾아왔어요.
혹시 경남연구원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실행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2019년부터 도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탁 운영을 하면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과제를 한 두세 건 자체적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최동원 위원 잠깐 오늘 봤기 때문에 살펴봤는데 이게 전부 정부 주도형이에요.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최동원 위원 정부 주도형이다 보니까 각 지역에 건당 몇 건, 몇 건, 몇 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지원하면 글쎄요, 이것 제가 보건대는 지금 가속화되는 공동화 현상을 따라잡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해 예를 들자면 두 건, 창원에 몇 건 이래서는 빠르게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데 대처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회기 안에 저도 연구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구도심 공동화 현상 대책연구회라고.
그래서 저는 무슨 연구를 하고 싶냐 하면 여기에 빠져 있는 실질적인 민간 주도형으로 좀 가야 된다.
왜냐하면 국가 주도형은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무한정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 정부에서 큰 것만 해 주면 그 영향 받아서 민간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꿔야 안 되겠나, 그 보완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연구과제를 선정했는데, 혹시 이것 나중에 도움을 요청하면 연구할 때 도움을 좀 주시겠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정연구회별로 정책담당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더 장황하게, 아니면 심도 있게, 아니면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따로 담당자를 한번 연구실로 좀 오시라 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 받으시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연구원장 대행하시는 원장님도 답변을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팩트 있게 딱딱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산청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경남연구원이 하는 일에 비해서 성과도 굉장히 많고 일이 많은데 지금 29페이지 보시면 특히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한 정책수요자 만족도 제고 부분인데요.
지금 실상 하는 일에 비해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뒤에 보면 홍보 전담조직 신설 및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현재 홍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저희가 현재 발간하는 연구과제는 대체로 다 도민들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는 저희가 메일링 서비스하는 8,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공무원들,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들 그런 분들께는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자체로 저희가 카드뉴스나 브리프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짧은 페이퍼로 외부에다 소개를 시키고 또 언론에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의회 개원 후에 이메일링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받고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은 홍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냐고요.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저희 대외협력국에서, 안 그래도 홍보가 많이 미진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국을 저희가 다시 만들었고요.
대외협력국장님이 지금 전담해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앞에 부서에서도 저희 위원들이 일단 SNS 부분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하라고 얘기도 했고, 오늘 여기 보면서 쌍방향 소통 부분에 있어서 첫째 정책신문고 부분을 통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겠다 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봤습니다.
얼마나 홍보가 부족하냐면 정책신문고 가보면 2022년도 3월하고 7월하고 두 건밖에 없어요, 올해도.
조회 수도 보면 굉장히 낮아요.
그만큼 아이디어를 수렴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아이디어를 수렴하느냐?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거의 수렴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홍보 부족이에요.
또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부분은 왜 이렇게 정책신문고에 참여가 낮은지 한번, 그 외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저희가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참여자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와는 별개로 저희가 과제를 진행할 때마다 도민 의견을 물어보는 설문조사나 FGI나 아니면 요즘 원탁회의 같은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100명 정도 모아서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는 방법도 같이 취하고 있는데,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를 제가 같이 봤는데 연구란에 보면 세미나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 의원이나 일반 민간인들이 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러면 자료를 별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세미나 발표 자료를 볼 수 있는데, 홈페이지 이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홈페이지는 대외협력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도 홍보 부서를 신설한다든지 좀 더 극대화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원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상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20년도 8월 27일 이후에는 아무 자료가 없어요, 2년간은.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세미나 자료는 홈페이지 말고 페이스북에는 저희가 지금 올리고 있는데 홈페이지는 아직 연동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페이스북에 어떻게 되든 간에 저희들 같은 경우 다시 의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한번 보려고 하면 2년간 자료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런 부분들은 홍보 극대화할 때 홍보 전담조직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쌍방향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원장님!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조현신 위원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39페이지 하단 제일 밑에 보면 경남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조사 및 연구용역, 아직 용역이 착수가 안 됐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이제 착수됐습니다.
○조현신 위원 됐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이제 착수했습니다.
○조현신 위원 주 과업의 내용이 뭡니까, 주 과업의 내용?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제가 알기로는,
○조현신 위원 이 용역을 무엇 때문에 보완 용역을 하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이게 제가 알기로는 현재의 정주여건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게 제대로 된 조사였고, 현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게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연구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향후에 어떤 발전과 대응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맞습니다.
교통이나 여러 가지 교육적인 여건이나,
○조현신 위원 이것은 심도 있게, 밀도 있게 용역 과업을 수행하십시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냥 이야기만 들어서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원장님, 지금 우리 연구원의 사업 수입이 경남도로부터 출연금 수입을 받아 가지고 용역과제를 실행하고 있죠?
1년에 한 얼마나 됩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저희가 출연금 50억원 올해 받았고요,
○조현신 위원 한 50억원 정도?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50억원 받고, 나머지는 저희가 용역과제라는 것은 도하고 시·군에서,
○조현신 위원 그렇죠?
그것은 별도,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조현신 위원 출연금만 한 50억원 된다, 그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50억원입니다.
나머지는 벌어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혁신도시가 진주 혁신도시가 아닙니다, 그죠?
경남 혁신도시 맞습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조현신 위원 그런데 일부 보면 진주 혁신도시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경남 혁신도시입니다.
진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 LH 사태 나고 국토안전관리원 분산 재배치 그런 문제 나올 때 경남도에서 뭘 했습니까?
이것은 원장님이 관여할 내용은 아닙니다.
아무런 대응도 없었고 전략도 없었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을 수행한다 하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첨언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50억원 정도 되니까.
지금 시급한 게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동화 사업 이것은 많은 연구과제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해도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이 방안은 줄줄이 외우라고 해도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한 게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나주, 충북, 그다음에 김천, 전국에 10개 공공기관, 옛날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있죠?
공실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진주가 그중에서도 제일 낮습니다, 50%.
나주나 원주, 타 혁신도시 공실률이 무려 70%나 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반쪽짜리, 원래 원 취지의 국가균형발전, 그다음 수도권 인구의 분산 이런 것 하고는 완전하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장병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혁신도시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구도심은 황폐화되어버렸습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구도심에 간판 이름이 뭔 줄 압니까?
임대입니다, 임대!
(장내웃음)
간판 이름이 임대라, 임대!
그러면 우리 혁신도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뭐냐?
대응전략이 뭐냐?
이걸 경남연구원에서 해 주셔야 된다 이거라.
이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보니까 7월 1일 건설교통부에서 혁신도시 2차 이전공공기관 발표가 됐어요, 로드맵이.
서울에, 지금 수도권에 있는 160개 이전기관 중에서 우리 경남 혁신도시로 올 수 있는 유관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기존 있는 것도 지금 다른 데로 이전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혁신도시 시즌2라니까 인근에다가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니까, 도민들이.
그런데 혁신도시 시즌2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혁신도시 시즌2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구도심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못 가져오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것 완화를 시켜서, 고도제한이나 이런 걸 완화시켜 가지고 구도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전체적인 게 경남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경남연구원에서 이런 용역과제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주여건 보완조사 이것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그게 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오면 그 보고서를 가지고 새로운 로드맵 발전 전략대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걸 진주시에서 못 해요.
도 단위 차원에서 해 줘야 돼, 이걸.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용역비가 한 5,600만원 되네요?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과업의 내용에 그것도 좀 포함을 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과업의 목적, 과업의 내용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부분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위원님, 제가 말씀 잠깐 드리면 26페이지를 잠깐,
○조현신 위원 16페이지?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26페이지요.
제일 위쪽에 보시면, 26페이지입니다.
○조현신 위원 26페이지, 예.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제일 위쪽에 보시면 기획연구라고 해서 경남혁신도시 시즌2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라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현신 위원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따로 저희가 진행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위원님께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것도 내나 대응방안 아닙니까, 그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런데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내용이 왜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저희가 이전에 이미 공공기관 이전 관련된 기관 선정도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을 했었고요.
○조현신 위원 그런데 이 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혁신도시 시즌2라든지 이와 같은 혁신도시 관련한 로드맵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런 내용을, 경남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오늘 처음 듣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저희 자체 연구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과 협의하고 있었고요.
○조현신 위원 그래도,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과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내가 자료 요구한 것 하고 지금 경남의 대응방안 강구하고 이 내용, 그다음에 또 지금 29페이지입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26페이지.
○조현신 위원 26페이지 이 과업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조금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연구원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의 원장님이 공석이시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지금 직무대행하시는 분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연구원 소속이고요.
○위원장 박준 연구원이십니까?
연구원장님이 안 계셔서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언제부터 공석이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연구원장님이 빨리 오셔야 저희가 본궤도를 찾아서 연구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연구를 등한시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준 원장님 공석이 언제부터입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작년 10월 30일까지 계셨고요, 31일부터 공석입니다.
○위원장 박준 지금 그러면 6개월, 7개월, 8개월 정도 됩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8개월 정도 공석으로 있고요.
○위원장 박준 너무 오랫동안 공석인 것 같은데, 업무에 차질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시스템화 해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원장님 채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임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언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저희가 내일 이사회를 개최하고요, 모레 임원추천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달 되면 새로운 원장님께서 임명이 되시고, 인사청문회 거치면 9월 정도에는 부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배 항해를 하는데 선장님이 없이 그냥 항해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하면 우리 도에 지금 연구 용역을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거의 8개월 이상을 공석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 채용 시 서류, 논문 심사 이렇게 해서 박사급 연구원을 많이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심사위원은 저희가 서면과 논문과 면접이 있는데 60% 이상은 외부 위원이 참여하게끔 되어 있고요.
보통 다섯 분의 심사위원이 들어오시면 한 분은 연구원이고 나머지 네 분은 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외부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연구원분들 자체가 퀄리티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선임하는 연구원분들은 어떤 분이며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는지, 어떻게 선임을 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대체로 그 전공 분야에 학문적으로 오래되셨거나 덕망이 있으신 그런 교수님들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실제 도에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셔서 해당 전공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민간에서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타당성 전문으로 검토하는 그런 기관에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위원장 박준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연구원들 채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심사위원분들이 좀 더 객관적이고 외부의 어떤 압력을 받지 않는 분들이 되어야 이분들이 심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여쭙는 거고요.
그런 것은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남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산재해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업무에 대해서 지장이 없을 정도만큼 정확하게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금방 업무보고 중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하신 내용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 꼭 진행과정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 기획조정실 소관
(15시 56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민의 선택을 받아 제12대 경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도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설화 뉴딜추진단장입니다.
양은주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민기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연보 법무담당관입니다.
문충배 디지털정책담당관입니다.
조재율 정보담당관입니다.
윤환길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그럼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14##397_2_기획행정_2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 장재혁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기획관리를 정책과제로 정하고 여섯 가지 세부 주요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자료 11쪽부터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14##397_2_기획행정_2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딜추진단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추진단장 정설화 뉴딜추진단장 정설화입니다.
2022년도 뉴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세 건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14##397_2_기획행정_2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뉴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양은주 반갑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양은주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14##397_2_기획행정_2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산담당관 민기식입니다.
29페이지, 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14##397_2_기획행정_2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정연보 법무담당관 정연보입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14##397_2_기획행정_2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입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14##397_2_기획행정_2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담당관 조재율 정보담당관 조재율입니다.
정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14##397_2_기획행정_2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입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14##397_2_기획행정_2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자료를 2개, 그러면 담당관 순번대로 해야 됩니까?
한목에 같이,
○위원장 박준 자료 요구는 한 번에 다하는 것으로,
○백태현 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님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련하여 몇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도에서 추천하여 북한이탈주민 중에 취업한 현황 작년하고 올해, 그리고 책자에 보니까 명절 위문품 전달했다고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 구체적인 것은 없이 횟수하고 예산만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직접 교육을 실시한 횟수 그것도 작년하고 올해,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회원님들, 거기에 몇 분 정도 됩니까?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외협력담당관 양은주 지역협의회를 시·군에 70명 이상 이탈주민이 있는 곳에는 지역협의회를 법적으로 지침상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개 시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보통 안전 부분하고 복지 부분하고 그다음 취업 부분하고 다양하게 유관기관에서 참가해 가지고 도에는 열한 분이 있고, 지역협의회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지역에는 보통 11명 그 정도 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양은주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도에는 열한 분이,
○백태현 위원 도의 지역협의회 회원 명단하고 자료 좀 부탁합시다.
○대외협력담당관 양은주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예산담당관님,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한 자료 말입니다.
이게 작년에 몇 번 정도 사전 심사를 했습니까?
공모사업,
○예산담당관 민기식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도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 신청을 하기 전 단계에서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받아 가지고 한 350억원 정도,
○백태현 위원 금액은 어쨌든 잘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작년에 몇 번 정도 사전 심사를 했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예산담당관 민기식 작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81건 심사가 요구되었습니다.
○백태현 위원 건수로 이야기하시지 말고 몇 회를 했느냐, 1회에 하나씩 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1회에 몇 건을 모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몇 회를 했냐고?
○예산담당관 민기식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횟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주 내지는 2주마다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백태현 위원 보니까 보통 2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만 일주일에 한 번씩,
○예산담당관 민기식 공모사업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에는 1주 내지 2주마다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백태현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 6월까지 모두 건수가 몇 건이라고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181건입니다.
○백태현 위원 181건, 그것 간략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할 것 없이 내용하고 예산 금액하고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정책기획관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실제 인구정책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했죠?
우리가 2017년도부터 경남도 전체 인구가 줄어들었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 것은 2018년부터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럼 2018년도 인구정책을 시작한 그 이후부터 한 5년간 하면 되겠네요.
시·군 예산하고 도 예산하고 전체 예산을 연도별로 총 금액만 부탁을 합시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인구정책 관련,
○우기수 위원 예, 연도별로 금액만, 인구정책 관련해서 시·군 예산하고 도 예산을 다 포함해서,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시간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가 당면한 사항 처리로 서울에 급히 올라가야 할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서울세종본부부터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전에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직제 순이 아닌 오전으로 당길 수도 있고 오후에 맨 처음에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하루나 이틀 전에 통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입니다.
○위원장 박준 서울세종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국비 확보 총력을 위해서는 사실 예산실이 컨트롤타워입니다, 그죠?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지방비를 제외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사실 각 시·군의 경제활동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국책 사업에 첫 단계가 뭡니까, 첫 단계?
우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첫 단계가 뭡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용역을 거쳐 가지고 사업,
○조현신 위원 아니지, 그것도 일종의 용역의 한 부분인데, 타당성조사죠, 그죠?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예.
○조현신 위원 그 사업의 타당성조사, 그럼 타당성조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중앙부처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조사를 의뢰를 어디에 합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KDI 쪽에,
○조현신 위원 그렇죠, 국책연구원 KDI, 그죠?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예.
○조현신 위원 우리가 전액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전초 단계가 타당성조사이고 그 타당성조사는 사실 기재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KDI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에서 B/C라든지,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조사를 싹 합니다.
서울세종본부에서 KDI 연구원들하고 소통 좀 하고 있습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저희들이,
○조현신 위원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세요.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예, 서울세종본부 안에 서울에 총괄지원팀이 있고 밑에 세종에 세종사무소가 있습니다.
세종사무소에서 중앙부처라든지 KDI라든지 국책기관하고 연관해서 그런 쪽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내가 여태까지 소통을 안 했다, 했다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제발 좀 KDI하고도 소통을 하십시오.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KDI하고 소통이 안 되는 관계로 최근 2~3년간에 국책 사업이 타당성조사에서 도로 같으면 국지도 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탈락된 사례가 경남에 한두 건이 아닙니다.
B/C라는 것은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것은 협업 강화, 소통 강화, 사정을 이렇게 읍소를 하면 연구원들은 거의 다 들어줍니다.
그죠?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예.
○조현신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국비 확보 총력을 위해서 기재부하고도 이렇게,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앞으로 기재부하고는 잘 될 것 같아요.
별 문제 없이 잘 흘러갈 것 같아요, 우리 도는.
본부장님, 하여튼 KDI 측하고 조금 이렇게, 분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죠?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예.
○조현신 위원 조금 소통을 강화해서 앞으로 경남도에서 일어나는 타당성조사 KDI에서 용역을 할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읍소를 해 주시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산청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면 서울세종본부의 인원에 임기제 등 해서 네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이고 역할이 무엇인지?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지금 저희들 정규직원이 총 11명 중에 3명이 결원이거든요.
3명이 결원인데 8명 중에 한 분 빼고 전부 저희들 정규 공무원들이고요.
한 분만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총 지금 11명,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예, 정원이 11명,
○신종철 위원 8명인데 11명이 아니고, 11명인데 8명밖에 안 된다 이 말씀, 그럼 한 분뿐이다, 그죠?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결원이 지금 3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럼 3명이 부족,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예.
○신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하고 세종하고 두 군데인데도 불구하고 임기제 인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했을 건데 왜 이렇게 부족분이 생겼습니까?○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앞에 전임 지사님께서 채용하신 분들이 전임 지사님이 저렇게 되시니까 사표를 쓰고 나간 경우입니다.
○신종철 위원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임기제를?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운전직과 대외협력관, 일반 7급 공무원 이렇게 임기제가 3명이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7급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예, 임기제 7급,
○신종철 위원 그냥 임기제를 7급만 하라고 규칙에 되어 있습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정원에 저희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신종철 위원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예, 7급 몇 명, 6급 몇 명, 5급 몇 명 이런 식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니 임기제에 말입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예, 임기제도 그렇게,
○신종철 위원 임기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예.
○신종철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일단 4급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아까 조현신 위원님 이야기대로 KDI나 여러 부서에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물론 일을 하고 계시는 공직자 분들도 중요하지만 민간에서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을 만나면 다른 민간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협업관계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건데, 정확하게 7급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문직에 있는 분들, 그런 분야에 퇴직한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야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유기적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로는 정해져 있다, 규칙으로,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3명을 절차에 따라서 7급 1명은 공고를 해 놓았고요.
그다음 대외협력관이 정원이 5급에서 6급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것은 8월 4일 자 시행이 되면 그때 다시 임용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못 했는데 질의를 마치면서 이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예.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세종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종본부는 먼저 직원 분들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 다음은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창녕에 우기수입니다.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일반 도민들도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공무원들께서는, 제가 그 일선에 있어 보면 인구정책이 최우선입니다.
의장단 회의 할 때도 항상 자료 1페이지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인구 이동 변화에 대해서 그 달에 인구가 몇 유입되면 면장님이 기분이 좋아 가지고 큰 소리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정책 관련 아까 제가 자료도 요구를 했지만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정책기획관 장재혁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인구정책에 관한 예산은 몇 억원 되지 않고요.
다만 인구와 관련된 국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같은 곳에서 집계하는 것은 청년정책, 일자리정책 이런 게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조 단위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일자리정책도 물론 인구를 유입시키는 하나의 수단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 증가, 실제 우리가 도내 군 단위는 다 포함되고 밀양시까지 10개 시·군이 전부 다 인구감소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년 동안 인구정책을 펴서 실제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인구 숫자로만 본다면 효과가 특별히 눈에 띌 만큼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줄어들고 있고, 또 고령화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고, 지금 경남 전체가 18.4% 정도 되는데 조금 있으면 20%도 넘어가게 됩니다.
숫자로만 보면 이렇지만 이게 경남만의 현상이 아니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공통 현상이기 때문에 숫자로만 판단할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청년인구 유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인구 유출을 줄이기 위한 쪽으로 정책 방향을 집중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청년정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유출이 안 된다, 아니면 우리 경남도로 유입이 된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유입도 되고 동시에 유출도 됩니다.
그런데 순유출입니다, 사실은.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고, 주로 직장과 학업을 이유로 수도권과 부산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을 조금 감소하기 위한 정책에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도의 청년정책과 여성정책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 포인트가 유출 방지,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우기수 위원 그다음에 자연 감소를 막으려고 그러면 출산율을 높이는 것,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포인트가 숫자로만 따진다면 방금 말씀드린 청년인구 순유출을 줄이는 게 포인트일 것이고, 그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인구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젊은 인구는 적고.
이런 인구 구조가 안 좋게 변해가는 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인구정책의 방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어제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1만2,000명, 2000년도에 2만2,000명, 작년에 2만6,000명, 올해 상반기에 이미 1만9,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더하면 단순 계산하면 약 3만8,000명 되겠죠.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지금 인구정책이 밀양시인구를, 청년 데리고 오고, 정말 도내에서 이동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는 유출을 방지하고 다른 데서 젊은 인구가,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청년 실업률도 줄어들고 인구도 증가되고, 그리고 지금 출산율도 보니까 많이 감소되는 것은 맞아요.
지금 0세 인구가 1만6,000명, 1세가 1만8,000명, 2세가 2만 명, 3세가 2만3,000명, 4세가 2만6,000명, 5세가 2만9,000명, 그러면 1살 차이로 2,000명씩 차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가임 여성이 25세에서 35세, 인구는 1만6,000명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 인구는 25세에서 35세는 오히려 25세가 많았다가 30세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25세, 26세, 대학 졸업하고 취업상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출산율하고 그다음에 인구유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인구정책 포인트를 그쪽으로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전부 제 생각과 똑같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향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원전을 원상 복귀시키겠다, 아주 크게 발전시키겠다는데, 창원에 두산이 그것 때문에 사실 인구가 많이 줄었지 않나요, 지난 정부 시절에는.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런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할 일이 제일 많은 부서죠, 경상남도청 내에서.
○정책기획관 장재혁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정책기획관 장재혁 모든 부서가 다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바르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제일 고민이 많고 힘드시죠?
정책기획관실이 아마 저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문제를 여기는 의논해도 되는 자리 맞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장병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복잡하고 제일 힘든 부서가 맞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인구증가정책 이제 저는 그만할 때가 됐다 생각하거든요.
모든 기초자치단체, 지방은 다 그 이야기해요.
서울은 어찌하면 좀 내보낼까 정책을 하는데 지방은 다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고 바쁜데, 이제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죠?
수도권과 지방 싸워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도, 지방의원하고 수도권 의원하고 나눠서 한번 싸울 때도 됐는데, 지방이 이렇게 썩어가고 줄고 못난 동네로, 어두운 동네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분들, 지방의원님들, 아직 수도권 의원들하고 싸울 생각 안 해요.
그게 좀 안타깝고,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 인구증가 목표는 달성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안 낳고 자연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경남도로 보면 창원시 기준으로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거나 아니면 또 연세가 높으셔서 나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저는 우리 도가 유동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다른 지역보다 좀 앞서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관님, 한 번 더 점핑을 해서 우리는 다른 동네보다 더 빨리 뛰어나가면 어떨까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진짜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요, 이 지역 상황을, 제가 도의회에 당선돼서 가기만 가면 정책기획관님한테 이걸 보고를 좀 드려야 되겠다,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여기를 딱 빼고 나면 그다음 동네가 아마 밀양시쯤 되는데 이 세 곳 외에는 전부 다들 시나 군이나 똑같아요.
시골 읍·면 단위로 들어가서 자연부락마을에 가면,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시골이 고향이신 분도 있을 거고 시내가 있을 건데, 한 30%가 폐가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촌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 도심에 계시다가 안 와요.
그러면 그게 4~5년 지나면 집이 폭삭 내려앉습니다.
브로큰 윈도(broken window)라고 거기다 쓰레기까지 다 던집니다.
이런 상황이면, 제가 앞에 그 이야기하고 비추어서 유동인구를 좀 늘리려고 하면, 경남의 외곽, 시골에 외부 손님이라도 모시려고 하면 좀 깨끗해야 되겠다, 원래 손님 오시면 청소부터 하잖아요, 그죠?
너무 지저분해요.
진짜 시골 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면 시골은 다 내가 볼 때는 어지러워서 살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문제 하나,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지금 경남도에 지역균특 하는 회계 있죠, 지역균특.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장병국 위원 균형 발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장병국 위원 지금 현재는 서부 균형 발전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회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장병국 위원 예, 서부, 경남 서부.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것은 정책으로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도의원 되겠다고 생각한 게 옛날에 홍준표 지사가 밀양시에 와서 도정 업무보고를 하는데 20년 이상, 지금 한 30년 된 거죠.
도지사 정책 뭡니까?
도정 과제 거기에 한 30년 동안 김해와 양산, 울산, 창원, 여기 딱 둘러싸여 있는 동부경남 밀양, 제 동네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불러준 도시들은 다 자생력이 있는 데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장병국 위원 시 중에 그거예요, 소멸도시 1위.
그러면 저 동네 저거 지역 균형 발전에, 주변이 원체 좋으니까 동부지역균형 발전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30년 동안 도가 직접 정책을 펴서 밀양시에 단 1건도 정책으로 입안된 적이 없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오늘은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우리 동네 이야기를 좀 한 겁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든, 지금 소멸도시 한다고 예산을 좀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걸로는 진짜 안타까워 서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정말로 특별히 관심 한번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진짜 알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뭐냐 하면 서부경남은 사실은 좀 따로 챙기는 정책이 있습니다.
부서도 있고, 심지어 국·본부도 있고.
그런데 동부는 말씀하신 대로 자생력을 갖춘 큰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밀양이 감춰져 있는 게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밀양도 자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밀양은 시부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시죠.
그런 특별한 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약간 사각지대 비슷하게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좀 챙겨보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 못 했는데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보니 좀 와닿는 게 있어서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딜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외협력담당관님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우기수입니다.
책자에 간단한 건데, 31페이지, 재정 신속집행 대상 사업이 20조5,000억원인데 이게 도 사업하고 군 사업 다 포함된 대상 사업입니까, 금액이?
31페이지.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재정 신속집행을 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 도 예산뿐이 아니고 군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이 금액에 포함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여기 20조원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 도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경남개발공사, 우리가 운영하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합친 금액입니다.
○우기수 위원 저는 우리 도 예산이 12조원인데 여기 20조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우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국비하고 도비하고,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비를 계속 지원을 하다가, 한 3~4년 하다가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을 때 우리 도 입장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예산 배정 순위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형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있고요.
흔히 말해서 균특회계가 있고, 중앙에서 소비세를 21%에서 25.3%, 4.3%를 올리면서 지금 중앙의 기조는 이제는 느그들이 해라는 사업으로 1단계 전환사업, 2단계 전환사업, 이렇게 다 이양이 됩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사실은 2026년까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보전은 해 주지만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전환사업이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시·군에서 각종 현안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을 때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러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짤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는 포커스입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사전 절차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공유재산을 했다든지 투자심사를 받는다든지, 일단 사전 절차가 이행된 부분, 두 번째로는 시·군 입장으로 볼 때는 계속비적 사업이나 계속비 사업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세 번째가 저희들이 볼 때는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관심 플러스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들, 의원님들도 사실 도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보다 훨씬 더 소상하게 설명하시네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고맙습니다.
○장병국 위원 고맙습니다.
지방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 시나 군부의 예산이 실제로 열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비나 도비하고 요새는 공모가 원체 많아서 매칭하다 보면 자주적 재원은 계속 부족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계속하는 사업이 국비 지원이 끊어지고 도비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면 정말로 기초자치단체에는 돈이 부족하고, 이 사업을 빨리 매듭을 지어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중단될 수도 있는 위기가 생긴다, 이런 점은 지역 떠나서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처음으로 제가 보고를 올리게 돼서 영광이고요.
향후에는 도의원님으로 가장 중요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약간 재정 관련해서 혹시 참고하시라고 간단하게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그래 주이소.
○예산담당관 민기식 왜냐하면 방금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장 위원님 있는 지역구가 밀양이라면 재정자립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밀양이 한 13%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통상적으로 한 10%에서 13%.
도청 같은 경우가 한 32% 됩니다.
32%인데, 전체적인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게 그 정도 %라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 쪽에서 볼 때는 재정자립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재정자주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 입장으로 볼 때는 도에서 내려가는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세 19.24%요.
이렇게 해 버리면 도 같은 경우도 파이는 상당히 큰데, 한 12조원, 11조원 정도 되는데 재정자립도는 32% 정도, 그런데 재정자주도로 보면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밀양은 13% 정도 되는데 재정자주도 개념으로 도에서 주는 돈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를 합치면 통상적으로 한 56%까지 올라갑니다.
그걸 역으로 보면 사실은 시·군이, 전체 시장·군수들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쓸 수 있는 가용재원, 흔히 말해서 쓸 수 있는 돈들이 도보다 조금 낫다는 부분들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병국 위원 예.
○예산담당관 민기식 두 번째로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도 향후에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도에 예를 들어서 도세가 100원이 들어오면 48원을 다 법정경비로 시·군에 줘야 된다든지 다른 기관에 다 줘야 됩니다.
100원이 들어오면 48원이 다 나가버리니까 파이는 굉장히 큰데 도지사가 쓸 수 있는 돈들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봅니다.
대신 도가 있어야 될 이유가 시·군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 잊지 않고 저희들이 일은 챙기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제 질의·답변은 끝난 것 같고요.
예산담당관님, 이제 새로운 도정과 새로운 도의회가 새롭게 새 생각으로 자주 만나야 될 텐데 지난 4년여 동안에, 저희들이 계속 살펴볼 겁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찾고,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의회가 찾고 집행부가 그 재원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예전에 홍 지사님이 빚 채무 제로 만들어 놨었는데 4년 만에 우리 도가 빚이 1조1,000억원이 넘는 돈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발생이 되었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위원장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방채를 한 1조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선 7기 동안 있었던 5년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왜 이렇게, 사실 홍준표 지사님 계실 때는 채무가 기본적인 베이스에서는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한 1조원 정도 늘었는데 왜 이렇게 늘었는지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수위에 보고도 드렸고요.
보고를 좀 드리면 첫째, 큰 틀에서는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비 사업이 증액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100% 다 국비 사업만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비 사업 증액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은 불가피한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예산을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경직성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깔 수가 없습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1%든 2%든, 하다못해.
그런데 사회복지예산이 기본적으로 한 12년 전에는 전체 예산의 29% 정도를 차지하는데 지금으로 보면 40%에서 한 43%까지 갑니다, 이런 부분들.
세 번째로는 아까 저희들이 말씀 올린 대로 법정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야 됩니다.
100원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48원이 나가야 되는 입장이죠.
법정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야 된다.
네 번째로는 현재 각종 국가직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지금 소방공무원 분들도 일단 신분 자체는 국가직입니다.
국가직이지만 약간은 저희들 예산적인 입장으로, 하시는 일들이 워낙 중요한 일이시지만 예산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더 많은 부분을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는 거죠.
현재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한 60% 정도를 도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교부세, 인건비 부분 세이브 시키더라도 한 30%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0억원을 잡더라도 1,200억원이 도에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경비가 상당 부분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라서 도비가 한 4,607억원 정도 늘었고요.
사회복지·보건 분야 사업 확대에 의해서 도 자체 사업이 448억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지출 수요 발생이 도비가 2,144억원, 국가직 공무원, 소방공무원 도비 부담 증가가 1,221억원, 법정의무경비 부담 증가가 5,104억원, 그래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비 추가된 부분이 1조3,524억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상당한 부분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를 국가 예산과 연동해서 단 한 푼이라도 도민들이 아깝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다.
○위원장 박준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그럼 홍준표 도정 때보다 김경수 도정 때 국고보조금이 더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일단 예산에 편성된 국비는 국가 자체가 확장 재정이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계해서 늘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게 얼마나 늘었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2018년도에는 3조4,000억원 정도 되었는데, 2022년도에는 5조5,00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준 그럼 2조원 정도 더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서 베이스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 다 도의 예산이 잡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는,
○위원장 박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면 시·군에 매칭사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 도의 재정이 나빠지는 것은 맞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우리 도의 재정이 나빠지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코로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럼 2021년도 보면 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2020년.)
2020년도 2,700억원, 2021년도 4,000억원, 2022년도 3,000억원, 도에서 채무 낸 금액입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채무를 내는 것 말입니까?
○위원장 박준 예.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 얘기하는 것하고 이걸 매칭을 시켜보면 별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예산담당관 민기식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채무는 낼 수 있는 게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 관련된 경비는 채무를 기본적으로 낼 수가 없고요.
SOC 사업이라든지 도로 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비로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리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 국비도 꼭 필요한 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도민들을 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 전체적으로 도비가 가용재원이 이쪽 방면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사업들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채로 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 도가 빚을 내는, 지방채를 이런 식으로 내면 4년 만에 1,000억원이 넘어가는데, 앞으로도 그럼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아닙니다.
이번에 2회 추경, 내일 아마 저희들이 다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올릴 건데, 이번에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 개념, 외부차입, 내부차입 중에서 한 904억원 정도, 지사님께서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꼭 필요한 사업들만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성과 평가라든지 보조금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부 기조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상환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그것을 상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든지.
지금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것은 깎을 수 있는 예산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사회복지 대부분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사업과 연계된 사업들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 도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박준 그것도 그럼 우리가 매칭을 해 줘야 됩니까?
국비로 내려온 것을 그대로 목적사업비로 그냥 바로 집행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사회복지 사업들은 주로 보면 국고보조사업하고 중앙기금사업들이 많은데요.
○위원장 박준 매칭 없이 그냥 바로 갑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방비 매칭분들이 대부분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준 매칭사업입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위원장 박준 많이 내려오면 많이 내려올수록 우리 도에서 재정이 더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래도 그 부분은 전국적인 통일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을 못 하겠다고 할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 사업이나 이런 것도 신설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한 번 만들어지면 그것 삭감하거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자꾸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000억원이 넘어가는데, 예산이 올해 보니까 1조1,000억원이 되는데, 이자만 해도 이거 한 400억원 이상 될 건데, 순세계잉여금이나 가용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도에?
○예산담당관 민기식 통상적으로 매년 자체사업으로 투자되는 금액이 6,000억원에서 7,00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준 6,000억원에서 7,000억원?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위원장 박준 우리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가용예산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통상적으로 6%에서,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예산에서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들이 기본적으로 68% 정도 됩니다.
모든 사업들 한 12조원 중에서 시·군으로 내려가는 자치단체자본보조, 경상보조가 한 68% 정도 되고, 법정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게 한 4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 아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대신 현재 기준은 17개 시·도 중에서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단계에서 세 번째로 건전한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잘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건전한 수준인데, 그것보다 더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아니, 그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건전하기는 뭐가 건전합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결산을 보게 되면, 지금 올해 2022년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2021년 결산도 8월이나 되어야 나옵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아직 작년 2021년 것도 결산액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은 그전에 것입니다, 홍 지사님 계실 때 빚 갚았던 것.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채 증가율이 엄청나게 급하게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도에 재원이 지금 6,000억원밖에 안 되는데, 6,000억원에서 얼마씩 금액을 떼서 빚을 상환해 나갈 것입니까?
몇 년이 걸릴 것입니까?
1조원을 상환해 나가려고 하면 이자 내야 되고, 그다음에 빚을 상환해 나가려면 얼마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처럼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무언가 예산이 있어야 빚을 탕감해 나가든지 하는데, 이자만 해도 한 400억원 이상 나갈 것 같은데, 거기다가 원금 상환이 가능하겠다고 보십니까?
도에서 일 안 해요?
자체사업 안 할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1년도분 보조금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했던 보조금 성과평가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저희들이 강력한, 불필요한 사업들은 우선순위에서 미루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청하고는 매칭사업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도 보면 유사 사업으로 인해서 돈을 우리가 집행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도청은 예산이 거의 쓸 예산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곧 닥쳐올 수밖에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검토를 해 보십사 그걸 만드셔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집행기관장, 쉽게 말하면 도지사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예산이 몇천억도 아니고 조 단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시간관계상 더 깊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으로 계속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고, 아니면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빚을 청산할 것이며, 도의 빚을 언제쯤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 같은 것을 한번 잡아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걸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 안 되면 의회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저희도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할 것은 정리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부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일단 빚이 많으면 운신의 폭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야 다음을 계획할 수 있고 기획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이랬던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입법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님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우기수입니다.
시·군 단위 장례 인구 추계가 5년 주기로 해서 올해 한다는 얘기입니까?
45페이지, 올해 실시합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우기수 위원 시·군 단위 장례 인구 추계가 올해 실시하냐고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내 인구 추이를 저번에도 해 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2040년도까지인가 해 놓았던데, 제가 멀리까지는 안 보고 2032년도까지만 봤어요.
보니까 2022년도 올해보다 2032년도에 우리 경남도의 인구가 5만 명 주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5만 명 중에서 창원시 인구가 5만 명이 넘어요.
6만 명 안 되고, 창원시 인구가 그만큼 줄고, 타 시·도에서는 그렇게 주는 게 없고, 지금 우리가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이잖아요.
여기서 70%, 우리 창녕도 2032년도에 가면 인구가 늘고, 남해가 인구가 줄고, 나머지는 거의 인구가 느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인구증가 정책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5만 명밖에 안 주는데, 그리고 감소지역에는 10년 후에는 다 60~70%가 인구가 느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과연 향후에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지금 모든 정책 포인트는 인구잖아요.
우리 도의원 수도, 국회의원 수도 인구 때문에 다 줄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실시한다고 하니까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제가 답변드리면 이게 저희가 인구 추계를 할 때 그 모델은 통계청에 있는 모델을 저희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저희들이 그 모델을 추계할 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긍정적인 과정과 가장 부정적인 과정, 그리고 중간의 과정을 하는데, 발표하는 것은 보통 중간의 과정을 가지고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구가 변화되는 모습은 가장 비관적인 형태로 저희들이 예측을 해 본 모델이랑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올해 인구 추계를 실시한다면 또 그러한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럼 이 조사가, 통계는 우리가 활용을 하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럼 잘못된 조사가, 2032년 되어야 그게 조사인지는 판단이 되지만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그 조사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그 모델이 결국은 통계청에서 그 모델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디지털 여기서는 별도로 조사하는 것은 없고 통계청의 시스템을 받아서 분석 또는 응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행정 데이터를 그쪽에 입력을 해서 값을 얻는 형식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사를 하면서 올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 정책에 반영 안 합니까, 우리 도 정책에도?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저희 도에서도 거기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 우리나라 전체의 장례 인구 추계라든지 각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장례 인구 추계가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인구의 흐름과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건의를 하든지 해서 현재의 인구와 추계 인구가 어느 정도의 접근성은 있고 괴리가 없어야 되지 지금 이렇게 많은 괴리가 생기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신뢰도 안 될뿐더러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잡는다는 것은 그 정책 자체가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실 마무리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아, 정보담당관님 아직 안 하셨네.
정보담당관님 앞으로,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정보담당관 조재율 정보담당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정보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과 함께 확인을 하나 받고 싶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준 이번에 우리 도의회 조직 개편에 보면 인원이 변동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의원 정수에 따라서 2분의 1 입법정책담당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좀 있으면 조례안 심사를 하겠지만 심사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대 의원님이 58명이었죠?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거기서 우리가 64명으로 도의원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의회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보면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할 때 우리 의회의 조직이 변동이 없다고 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58분에 대한 2분의 1 정책지원담당관을 두시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64분에 대한 정책담당관을 2분의 1을 두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님께서 답을 하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당연히 의원 정수가 늘었기 때문에 전문인력도 인원수를 배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중앙부처 행안부에서 그 정원을 책정을 해 주는데, 하반기에 시·도별로 행안부에서 책정을 해 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하반기 조직 개편할 때 그때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시간 끝나고 조례 개정안 심의를 해 주실 텐데, 거기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하반기에 별도로 저희가 조직 개편안 상정 심의를 올려드릴 때 그때 반영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혹시 행안부에서,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58분에 대한 2분의 1 인원만 배정을 하겠다고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이라는 게 저희가 없는 상태에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원이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당연히 64명에 맞출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58명으로 기준을 잡으면 그 부분 저희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에는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 정책지원담당관 운영 관리 조례에 보면 ‘둔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둘 수 있다’이기 때문에 64명 의원 2분의 1 정수를 안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행안부에서 58명에 대한 2분의 1 정수를 준다고 하면 도에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을 더 배정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확인을 좀 받으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당연히 저희도 위원장님이랑 똑같은 생각이고, 58명 기준으로 삼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에게만 만약에 그런 일이 저는 안 벌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시·도에 비슷한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도가 같이 대응을 하면 바로잡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준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 의회에서 인사권이 독립이 되었다고 하지만 조직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과를 하나를 신설한다든지 하더라도 모든 권한이 도지사 권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58명 중에 2분의 1이 정수가 내려온다고 하면 도의 정수를 줄여서라도 우리는 64분에 대한 2분의 1 정수를 맞춰 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 상황이 생기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것은 꼭 지켜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위원장님, 혹시나 착오가 있으실까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2분의 1까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부칙에 보시면 금년도까지는 4분의 1, 내년도에 2분의 1, 그래서 내년도 말은 가야 저희가 원하는 대로 2분의 1 정수가 채워질 것 같고요, 전문인력 인원이.
64명이니까 32명까지 가려면 내년이 되어야 되고, 금년도에는 4분의 1까지만 채워진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일단은 하여간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64분에 대한 2분의 1 정수를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왜 이것을 확인을 받고 싶어 하냐면 바로 이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심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조례 심사에서 도의회 공무원 정원 조례를 심사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연말에 가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정 대상 안건 3건은 조직개편 관련 조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하종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안건 상정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기획조정실장 하종목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시에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15##397_2_기획행정_2차 8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16##397_2_기획행정_2차 9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끝으로 의안번호 제18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17##397_2_기획행정_2차 10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담당직제 폐지 시범운영을 위한 도입 규모, 그리고 시범운영 부서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이 나옴에 따라서 도민 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담당직제 폐지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담당사무관제가 없어지면 의사결정 단계가 축소되고 그에 따라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기완결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는 최소화하고 담당직제 폐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범운영의 적정 규모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본청의 5국 2단 21개 부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운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범운영 부서 선정은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소관 사무를 골고루 분배하고 실·국별, 분야별, 그리고 지역별 성과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제, 산업, 문화, 여성, 균형 이 다섯 개 분야의 국, 단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전 부서의 담당직제 폐지 시범운영 매뉴얼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운영사항의 문제점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을 통해 일하는 조직으로 안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52쪽에 보면 경상남도 행정기구 축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이 증원되는 점에 대한 설명 요구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민선 8기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가속화를 위해서 국도정 주요시책 추진 등을 위해서 마련되었고, 기존 본청의 15국 76과 334 담당에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축소된 조직, 그리고 유사 중복 기능을 가진 조직인 미래전략국 등 1국 9과를 통폐합하고 국, 과의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여 15국 73과 239 담당으로 재편해서 전체적으로 3개 과, 그리고 95 담당이 축소되었습니다.
기구 통폐합 등에 따라서 정원 74명을 감 조정한 다음에 신설부서 등에 정원 96명을 재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2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원인력 대부분은 안전, 혹은 일자리 분야 등 우리 도 최일선 현장 행정 강화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인력으로 꼭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배정내역을 보시면 어류 양식 지원 2명, 패류독소 검사 강화 2명, 산림환경연구 관리 강화 3명, 스마트팜 창업교육 지원 4명 등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공직자 감찰 기능 강화 등을 위해서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 22명 증원 숫자에 대해서 좀 많아 보일 수도 있으나 지난 민선 7기에는 매년 정기 조직 개편을 할 때마다 부서 신설은 물론이고 100명 내외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 규모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기구와 엄격한 정원 관리를 통해서 유능하고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토론 의견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례 소관 담당 부서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재혁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직 개편 사항을 보면 퍼뜩 보기에는 조직 개편함으로써 우리 공무원이 좀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이관해 가지고 늘어나는 공무원이 22명이라고 이랬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백태현 위원 그것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이런 변경인데, 그리고 보통 담당관, 여기 보면 뉴딜추진단, 대외협력담당관 하는 이런 분들은 직급이 4급입니까, 3급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담당관은 다 4급입니다.
○백태현 위원 아, 4급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담당관, 과장, 단장 다 4급 공무원입니다.
○백태현 위원 아, 다 4급이에요, 3급이 아니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백태현 위원 그러면 4급 정도 같으면 다른 데로 이관되어도 배치가 가능하다,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여기 기구표를 보면 몇 분의 단장하고 담당관이 축소가 되는데 이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되나 하고 걱정이 돼서,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분들이 만약 3급이면 말씀하신 대로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급 이상인 국은 15개 그대로 변동이 없고 4급은 이번에 3개의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자연감소분, 쉽게 말해서 퇴직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해소는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렇게 해소가 되네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백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직제 개편을 봤는데 담당관제가 폐지되는 게 주요 조례안이 되겠고 직계 부서가 파트별로 바뀌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담당관제가 폐지되면 부서장의 업무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말씀하신 대로 부서 위치가 바뀌고 조정되고 이런 것은 늘 있는 일인데 담당관제 폐지는 사실 처음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담당사무관이 중간 관리자로서 역할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부서장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장의 역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서 원래 담당관제라고 하면 직급이 계장쯤 되나요, 중간 결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저희가 통상적으로 계장이라고 부르고 사무관 5급 공무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안건, 정책 수립 이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보고서를 담당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오류가 문장을 포함해서 오타까지 한 10가지가 존재해요.
그러면 이걸 담당이 물론 신속하게 처리하면 부서장 통과해서 그냥 직속상관한테 바로 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 오류를 잡아야 되는데 이걸 중간에, 지금 현재 직제 그걸 보자면 계장이 한 7개 정도를 찾아낼 거예요, 이 결재 과정에서.
그리고 부서장이 한 3개를 찾아서 완벽하게 결재를 올릴 수 있는 그게 될 텐데, 만약 이 담당관제가 폐지되면 담당자가 부서장까지 결재를 올릴 텐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부서장님이 이 오류를 다 수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아시다시피 계장님은 몇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부서장은 한 분이잖아요.
또 업무가 과부하가 좀 걸릴 텐데, 그러면 혹시 자리를 비우거나 했을 경우에는 일이 밀릴 것 아니에요.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실 업무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담당관제에 준하는 어떤 분을 지정해서 내가 없는 사이에 네가 이 일을 좀 봐 달라고 하면, 예전에도 파트...
○정책기획관 장재혁 파트장!
○최동원 위원 파트장이라고 해서 유사하게 한 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최동원 위원 결국 그렇게 내부적으로,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업무가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업무 결재라인을 간소화해서 빠른 시간에 일을 처리하자는 취지 같은데, 소방 여기 보니까,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도민안전본부 같은 경우에 안전사고나, 이것 도민안전본부예요.
중대재해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라인들이 정말 필요해요.
중간에 결재라인 생략하고 예를 들자면 최고 결재권자한테 바로바로 가야 되는데, 신속하게 전달되겠는데, 행정은 이걸 다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지 싶은데,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고민해 봤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제도가 도입될 초기에 가장 우려되고 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다만 그 과정에서 담당사무관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의사결정 구조가 한 단계 줄어서 그렇게 되는 점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숨겨진 가장 큰 변화가 뭐냐 하면 지금은 담당사무관들이 말씀하신 대로 계장 역할입니다.
밑에 직원 3명이 있으면 직원들이 한 일을 검토해서 과장에게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담당사무관제가 폐지됐다는 말은 그 사무관들이 이제 뭘 하느냐?
이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과에 있는 과의 업무가 100개 있으면 원래 6, 7급 직원들이 다 맡아서 하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개의 업무는 사무관이 직접 합니다.
직접 보고서도 만들고 기안하고 만든 것을 또 과장한테 보여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부서마다 주요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6, 7급이 아닌 경험이 많은 사무관들이 처리를 하게 돼서 업무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서장들의 업무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류 같은 것 찾아내는 것도 그렇고 부서장이 지금보다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장들도 마찬가지로 부서장이 했던 역할의 일부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이 담당사무관제 폐지가 적용되는 실·국은 이제 앞으로 특별히 직원부터 국장까지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동원 위원 담당 권한은 좀 강화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업무량은 많아진다, 이것 요즘 보니까 대기업 구조 같아요, 보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약간 CEO형 구조로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면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정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소통기획관 이재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감사위원장 임명효
기술감사담당 표주업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연구전략실장 마상열
경영전략실장 김유현
혁신성장경제연구실장 남종석
포용협력사회연구실장 이언상
스마트도시교통연구실장 박병주
지속가능환경연구실장 박진호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기수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대외협력국장 조웅제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정책기획관 장재혁
뉴딜추진단장 정설화
대외협력담당관 양은주
예산담당관 민기식
법무담당관 정연보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정보담당관 조재율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속기사
이아롬 손희재 윤영선
강지원 김희경 김지현
강기훈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