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9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0월 17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15시 04분 개의)
1. 2011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자료준비 등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오권 교육과정과장께서는 2011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참석관계로 2011년 10월 17일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질의 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 자료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난번에 어딥니까, 우리 양산지역 현장에서 자료 요청한 것 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자료 미리 배부해 주십시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양산 어곡초등학교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거기 처음에 우리 전체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산 언덕에 땅 한 평이 80만원이다.
우리끼리 농담으로 참, 우리 위원장님께서 땅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산을 가지고 있는데 벼락부자 되었다고 우리가 한 턱 내라는 이런 농담도 하고 했는데, 거기 정말 산이 완경사도 아니고, 경사도 좀 많이 지고 이런 곳인데 한 평에 80만원, 그것 참 너무 심했었습니다.
그래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보충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학교지원과장 이훈입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보시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위원님 말씀주신 부지취득 가격, 아레 위원님들 다녀가시고 나서 그 이튿날 두 군데 감정기관에다 다시 한번 더 가감정을 받아봤습니다.
가감정을 받아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지난 9월에 받은 가감정가격은 전체 합쳐서 46억원이었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그래서 다녀가시고 나서 그 이튿날 두 군데 감정기관에다가 다시 한번 더 가감정을 받아 보니까 한군데는 30억원, 한군데는 33억원, 약 1/3 정도가 줄었습니다.
원 가격에서, 46억원에서 30억원 가까이로 줄었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니까, 왜 같은 감정기관의 시차가 한 달 가량 차이를 두고 감정가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 지역이 46억원으로 평가한 사람은 현재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앞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2종 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감정을 한 게 46억원이고, 현재 1종 주거지역인 그 상태로 감정한 것이 30억원, 33억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그래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가격을 보면 약 5,000평이 30억원, 33억원, 두 군데 감정이 그렇게 가격이 1/3 정도 줄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2종으로, 우리가 매입할 시점에 2종으로 바뀐다면 2종 감정가격대로 줘야 되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지금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상 변경이 된 상태니까 현재 1종 상태로, 30억원, 33억원 그 정도로 짐작하시는 것이 아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종수 위원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질의를 했던 것인데, 거기 산이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토목공사를 해 놓으면 가용 용지가 좁아질 것 아닙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김종수 위원 그때 우리가 한 평에 그 당시로 이야기가 80만원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가용 용지는 한 60%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김종수 위원 계산하기 쉽게 반 정도 쓸 모양인데 땅이, 그럼 80만원짜리가 사실은 한 평 값이 16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거기다가 토목공사비까지 합해버리면 그 비탈진 산 땅이 적어도 한 250만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심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말이 나온건데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김종수 위원 우리 도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꼭 거기 안 옮기면 옮길 땅이 없어서 반드시 사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단 토목공사를 하고 우리가 다른 땅하고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옮겨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학교지원과장 이훈 잠깐, 이 현황판을 간단하게 준비를, 급조해가지고 조금 그리 선명하지는 못합니다.
(현황판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현재 학교위치가 여기입니다.
어곡초 현재 위치가 여기인데, 잘 안 보이시지요?
여긴데, 옮겨 가고자 하는 위치가 여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버스 내린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중간에 논으로 된 평탄한 이 지역으로 올라가는 지점인데 이 지점을 하니까 옮겨가는 이유가 공해 때문에 옮겨가는데 환경상, 이렇게 가까이 내려가면 옮겨가는 이유가 없다.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좀 비껴서 이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떨까도 판단해 보니까 이 지역이 또 공단지역입니다.
불과 200m 남짓 공업지역인데 지금 옮겨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갈만한 자리가 보니까 그나마 공해권에서 벗어나는 지역이 이 지역밖에 없다.
그래 현재로는 양산교육청하고 전체적으로 양산시하고도 협의를 해 보니까, 학교가 물론 몇 차례 둘러봤겠지만 이 지역 외에는 사실은 딴 데로 더 옮겨 갈만 데가 사실상 여건이 그리 좋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부지가격을 아까 평당으로 말씀하니까 약 65~66만원 정도하고 토목공사비가 약 30억원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30억원하면 한 60억원 정도면 부지취득하고 부지조성까지 될 것으로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60억원이면 이게 한 5,000평이니까 평당 100만원 남짓 되겠네요, 계산하니까.
○김종수 위원 그래 반밖에 못쓰니까 평당 200만원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쓰는 땅은...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런데 실제로 가용되는 것을 보면 이 지역이 전체 앞에 그 면적이 도로입니다.
여기 앞에 도로까지는 시에서 내 주고 정문이 이쪽인데, 이게 도로에서 표고 3m, 운동장이 3m,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위로 올리면 표고 7m 정도, 급식소 짓고 하면.
이 부분이 산 윗부분입니다.
아레 우리가 아파트에서 내려가지고 이 정도에서 아마 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보실 때.
그래서 이 상단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녹지로 조성하든지 그런 용도로 써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우리가 원해서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 기존 학교가 있는데 공장을 지어서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김종수 위원 그렇다면 이것 사실 책임이 시에도, 시에서 도시계획을 그래 변경하는 바람에 옮기는데 이것은 시에서 좀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으면, 꼭 안 된다면 향후라도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재원관계가 어쩌면 이 학교를 이설하는데 좀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엊그제 있었던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양산 다녀와서 목요일 교과부에 갔었습니다.
교과부에 가서 이 학교이설 문제를 논의하고 재정과에 가서 이설 사업비 우리가 한 120~130억원 있어야 옮겨 갈 수 있다라고 타진을 하는 과정에 특별교부금이나 다른 형태로 지금 교과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교과부 말씀도 역시 “양산시하고 별도로 협의를 좀 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양산시하고 협상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양산시에서 일부, 우리가 조금 학교 이설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성경호 위원 지자체에서 학교에 공업지역으로 지정한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성경호 위원 있는데 거기 말고 또 내 모교 소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내 모교만 아니면 아마 그쪽으로 추진을 했을지 모르는데, 지자체가 거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책임을 물어가지고 좀 보상을 받도록...
우리 양산 지역 전체가 공업지역이 많으니까 그런 학교를 찾아가지고도 보상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지금 그 건물 배치계획도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55m×45m의 면적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75m×55m.
운동장이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조형래 위원 그러면 이게 규격이 적정한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초등학교 운동장이 이 정도 되면, 현재 학교에서 검토하기로는 이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학생 500명이니까 이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500명...그리고 그 설명에 보면 교사부지와 운동장 높이 차 3.6m부분은 스탠드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이 부분입니다.
스탠드 부분, 이게 조례대하고 바로 연결되고, 교사에서 나오면 조례대와 바로 연결되고 왼쪽이 스탠드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도로에서 운동장까지 높이 차는 얼마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3.5m입니다.
○조형래 위원 3.5, 3.5 이렇게 차이 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조형래 위원 그럼 교문에서 운동장까지 올라가려면 그것은 경사로나 계단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조형래 위원 3.5 같으면 1개 층쯤 되는데, 그렇게 부지가 조성되어야 되고.
운동장까지 3.5m 올라오고 다시 교실까지 또 3.5m, 7m를 올라가야 되네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부지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매입비용을 좀 아끼고자 한다면 지금 그 우(右)편, 동북쪽이 될 텐데요.
그 삼각형 되는 부분, 굉장히 큰 삼각형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만큼 우리가 대지를 굳이 매입하지 않으면 매입비용을 좀 더 절약할 수 있고, 급식소 공간은 설계 우리가 좀 치밀하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급식소 초록색으로 정말 크게 그려 놨거든요.
강당 및 급식소 같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강당도 지을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1층 급식소하고 3층은 체육관으로 그렇게 지금 설계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크기가 지금 교사 전체 크기와 맞먹는 면적으로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뒷부분에도 여유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보면 조금 면적을 줄여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워낙 열악한 산지이기 때문에 그 산지를 우리가 거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경, 교사 뒤편에는 학생들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려 학생들의 야외학습공간이나 자연실습지로 활용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듣기에 좋은 말씀이지 실제로 그 공간까지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 또 삼각형 부지를 날려버리면 매입비용이 조금 더 아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네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지적도상 땅 생김새를 한번 보고, 저희가 땅 생김새가 이것을 순수하게 제외해도 될 지적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땅이 가로지기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잔여지를 다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을는지 또 이 흙이 일부 정지를 하다보면 땅에 성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지번을, 현재 26필지인데 몇 필지를 떼어 낼 수 있으면 부지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부지 취득하는데 이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
(현황판 자료 쪽으로 걸어 나가서) 사실은 보면 등고선 굉장히 경사가 급한 땅이거든요.
여기가.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여기 제일 급한 부분입니다.
○조형래 위원 이렇게 급한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대지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 버리고 매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정도...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것은 나중에 입안 다 하고 다시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저 도면 제가 자세히 가서 보니까 지금 저 삼각형, 제가 표시한 삼각형 부분은 굉장히 경사가 가파른 부분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아니,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가 들어간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조정이 가능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시하고 다시 한번 합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지금 저, 도시계획도면이더라고요.
지금 그 도면 상태가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조형래 위원 2종 지구단위, 2종 주거... 저기를 하여간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가상의 도시계획선을 다 끄어 놓은 상태이고, 그 끄어 놓은 선의 상태에 따라서 필지가 지금 결정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학교용지를 매입해야 되는 입장에서 꼭 저 도시계획 도면에 의해서 우리가 필지를 매입할 필요는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이번에 여기서 확정을 지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나중에 저희가...
○조형래 위원 오늘 저희들 여기서 “그렇게 합시다.” 하면 저 원안대로 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원안대로 이렇게 확정해 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일부 필지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라면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만큼 조정해서 변경하는 형태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저 자료가 우리 미리 보지 못해 가지고 오늘 갑자기 보니까 여기서 논란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의논해 보고 말씀을 나누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건물방향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약간 동남입니다.
○정동한 위원 동남으로...
○학교지원과장 이훈 이게 남이니까요, 약간 동남으로...
○정동한 위원 그래 조형래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을 들으면서, 저런 어떤 지형의 거제 국산초등학교라고 학교를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그것은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건물 앞쪽에 운동장이 있는데 국산초등학교는 건물이 앞쪽에 있고 운동장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하 2층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1층에는 급식소를 넣고 3층부터는 운동장 노면보다 약간 높게 해가지고 1층, 2층, 3층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이 지하 2층에 주차 공간을 만든 이유는 도로에서 바로 접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뒤에 참고를 해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저희들 지금 그 판넬에 되어 있는 자료를 한 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이 자료요?
○조형래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이훈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것을 받지를 못해서, 지금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이것은 저희가 현재 학교위치도상 내에서 교사 배치를 한다면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땅 생김새하고 맞춰서, 방향 맞춰서, 그렇게 양산교육청 시설파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우선에 가상적으로 해 본 것입니다.
아직까지 설계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땅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하겠다고 안입니다,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서...
○성경호 위원 세부설계 나와 봐야...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아직 설계도 착수하지 않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조형래 위원 그래서 그 날도 우리가 상세한 등고선 지형이 나와 있는 도면을 못 봤거든요.
그래 육안으로, 감각적으로 ‘아, 대게 경사진 산이구나!’ 이렇게만 느꼈는데, 지금 보니까 단면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도면적으로 부지 상태를 검토하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저 자료를 한번.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 부지가 매입되면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로 해서 설계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지금 두 안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어곡초등학교 외에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우리 재정과장님, 잠깐 한번 보입시다.
우리 대도초등학교에 갔을 때 과장님도 옆에 보고 이 가감정 평가를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내가 옆에서 했었습니다.
운동장에 아주 좋은 소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소나무가 육지에 있을 경우에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그런 말도 거기에서 나왔거든요.
그 나무 값만 해도 5,000만원이 넘을 것이다.
그런데 그 가감정 평가에 나무가 빠져있었습니다.
그래 그 학교 외에도 또 다른 학교에 돈이 될만한 나무가 가끔 있었는데 그러한 나무들이, 수목대장에 없다는 이유로 가감정가에 다 빠져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포함해가지고 전체 금액을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결정되고 나면 나무 이것은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주는 대로 받고 말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 한번 물어 봅시다.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옥영신입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도의회에 심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서 제출할 때에는 그 법에 의하면 땅은 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그 외에 기타재산이 과세시가표준액이 나오는 것은 나오는 대로, 안 나오는 것은 대장가격으로, 그래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할 때 가감정가를 넣은 이유는 특히 도시지역은 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이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보더라도 이 섬지역이라든지 촌에는 거래실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반영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의안심의를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가감정가를, 가감정이라고 하면 돈도 주지 안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 대장에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공시지가나 과세시가표준액보다는 전문가가 한 것이고 현실을 더 잘 반영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이번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가지고 실제 매각을 할 때 되면 저희들이 전문 감정업자한테 두 번 이상 의뢰를 해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나무가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있는 그대로를 다시 감정해서 그렇게 감정가 이상으로 매각을 할 것입니다.
○김종수 위원 그렇게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가지고 평가를 할 때는 이미 그것까지 포함된 줄 알고 우리가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감나무 외 두 그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한 그루에 나무가 5,000만원이 넘는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 그래 이것 정말.
안 그러면 감정가를 아예 쓰지를 말든지, 써 놓고 이렇게 하는 이것은 그대로 빼고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마는, 앞으로는 이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그것은 대장만 보고 평가를 해서 그렇는데, 가감정 평가도 실제 있는 그대로를 좀 평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 자료는 나오지 않더라도 담당자가 가감정 가격, 나무나 수목이 포함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해 줄 수 있도록 사전에 학교나 또 수목을 관리하는 교육청에서 그런 재산의 가감정 가격정도도 현실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님.
○변현성 위원 변현성입니다.
교육국장님,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변현성 위원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내지는 관리계획안 수정에서 진주학생야영수련원은 Wee스쿨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실제로 교육국장님이 Wee스쿨의 기획에 최고책임자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거죠?
○교육국장 박태우 기획에요?
○변현성 위원 예.
○교육국장 박태우 기획에, 그것은 담당부서 과장님이.
○변현성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기획과정을 담당했었던 분은 어느 분이 담당을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제가 학교정책과장 할 때는 이 업무를 봤습니다.
지금은...
○변현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Wee스쿨의 산파역할을 하신 최고책임자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산파역을 했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래서 여쭤 보겠습니다.
Wee스쿨 기획을 하면서 실제로 학교부적응 학생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Wee스쿨 기획과정에 있어가지고서.
○교육국장 박태우 없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면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학부모를 면담하거나 조사한 경우는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통계치는 조사한 적이 있지만 면담한 적은 없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예, 전문가의 조언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몇 회나 들었으며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제 의견도 말하고 대안교육에 대한 견해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대안교육에 대한 제 견해는 여기서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대안교육에 대한 자유교육 과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지리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태봉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서 견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충북 진천에 있는 청명학생교육원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박태우 예, 알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담당자하고 장학관이 방문하고 왔습니다.
○변현성 위원 실제로 그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금까지 약 1년 남짓 운영된 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계획과 아직까지 성패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분석 보고서 같은 것들은 만든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방문하고 온 장학관과 장학사가 요약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해외사례에서 보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미국의 교육기관으로서 채덕(Chaddock)이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박태우 예?
○변현성 위원 채덕.
○교육국장 박태우 채덕?
○변현성 위원 예, 처음 들어...
○교육국장 박태우 아, 몸으로서 배우는 것 말입니까?
○변현성 위원 예?
○교육국장 박태우 체득, 몸으로 해서 Doing and Learning 뜻입니까?
○변현성 위원 아니요.
채덕이라고 하는 기숙형고등학교인데, 처음 들어 봅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채덕이라는 기숙형고등학교 있습니까?
○변현성 위원 예.
○교육국장 박태우 예, 처음 듣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면 프랑스에 PPRE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죠?
○교육국장 박태우 저번에 독일의 사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하임프로그램을...
○교육국장 박태우 장학관이 갔다...
○변현성 위원 하임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예, 그렇습니다.
장학관이 연수를 하고 왔기 때문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이 진주학생야영수련원을 어떻게 바꾸느냐, 어떤 형태로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진주학생수련원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학교부적응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Wee스쿨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 Wee스쿨 기획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여쭤 봤었고요.
그런데 지금, 물론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Wee스쿨을 기획하고 그리고 Wee스쿨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학교부적응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여쭤왔던 몇 개의 질의들로 봐가지고서는 공부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후발 주자의 이점이다라고 치면 남들이 먼저 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거기에서 좋은 것은 베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은 좀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후발주자의 이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부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학교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와 성찰 위에서 뭔가에 철학 같은 것이겠죠.
특히, 학교부적응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철학 분야가, 그러니까 교육철학이 중요하게 될 것인데, 철학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기반 위에서 어디에다가 학교를 세울 것인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교육을 해 나갈 것인지, 교육과정 같은 집을 짓게 될 것인데, 여전히 좀 노력은 하셨지만 시간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 과정상에 있어가지고 충분한 논의나 토대, 그러니까 지반을 잘 다져놓고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가 않거든요.
○교육국장 박태우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해를 하신다면 저는 조금 섭섭한 게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는 대안학교,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담당장학사, 장학관이 다 둘러보고 와가지고 그 보고서를 섭렵을 했고,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저번에 이것을 기안하고 난 뒤에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안교육은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
하나는 영국의 서머힐(Summer Hill) 이나 일본의 키노쿠니 같은 그런 자유교육과정의 대안교육과 일반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위기, 혹은 위기존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위한 치료, 테라피(therapy)적인, 치료적인 그런 위탁교육의 대안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독일의 하인 같은 것은 한 학생한테 하루에 이십 몇 만원 들어가지고 테라피를, 학생 치료, 행동을 치료하는 그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싶지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치료가 행동교정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중학교 학생들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상당히 행동장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 대한 치유기관, 교정기관 또 선도기관이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교육감님도 그래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추진된 것입니다.
○변현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른다라고 하는 측면 보다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 위기학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는 약 180만 명쯤 잡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언론 보도 상에서 표출이 되는 것은 학업중도탈락자이거나 아니면 학교부적응 사례로써 표시가 되고 있는 몇 천 명 정도, 경남 같으면 한 3~4,000명 정도의 수준인데 사실은 학교부적응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180만 명 전체가 풀(pool)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접근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잘 안다라고 이렇게 하는 측면보다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어쨌든 지금은 산파역할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소 순서가 뒤바뀐 것이 있었다라고 치면 지금부터라도 순서를 바로 좀 잘 잡으셔가지고 100%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는 형태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언입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위원님께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한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워나가면서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의 대안교육의 모델을 또 만들어 볼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변현성 위원 예, 믿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지난번에 이 대안학교 관련해서 기초적 연구보고서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출장이 쭉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지원과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나중에 전문위원실에 책자를 갖다놨습니다.)
지금 갖다 놨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좀 갖다 주십시오.
이왕 말 나온 김에 안에 내용도 한번 보고, 아까 변현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외국의 사례들 이런 것들이 기초연구에서 다 언급되지 않았을까 싶고, 우리 변현성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희들이 Wee스쿨을 한다라고 해서 교과부로부터 Wee스쿨 중점 지자체로, 교육청으로 지정은 되었는데 그리고 그 어떤 장소도 물색이 되었는데 프로그램이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의 우려를 표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날 우리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께서도 그 현장에 가셔가지고 “교사수급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학교에서 빼오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아주 약간 듣기에는 염려스러운 그런 대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방법밖에 없는지, 이 학교를 어떻게, 어떤 교사들로서, 어떤 조직을 갖춰가지고 운영할 계획이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지금 상황에서 되어 있는 안을 한번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혹시 국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과장님.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학교정책과장 남창일입니다.
그 날 현장답사 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숫자만 대강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조직계획은 보면 원장 1명, 교육연구관 그리고 교학과와 운영지원과가 있는데 거기 과장이 교육연구사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과교사는 모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파견교사를 씁니다.
그 날 김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학교가 아니고 교육연구원이라서 정규교사가 임명을 받지는 못한다.
파견할 수밖에 없다.
그 표현을, 아마 빼내 올 수밖에 없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파견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게 정규 스쿨인데 스쿨요.
스쿨인데...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대안중학교는 나중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Wee스쿨 이름 또 다른 이름인 진산학생교육원에서는 정규학교로 보지는 않습니다.
○조형래 위원 정규학교로 보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예.
○조형래 위원 그래서 파견되는 형식으로 교사들을 이렇게 교육관으로 뽑고.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교사가 차출되는 학교는 기간제교사로 또 보충하고.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아마 그건 전체적으로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을 걸로 봅니다.
또 다른 우리 인사과에 협력을 받아서, 학교수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교육재정과장님 잠깐.
우리가 진주의 단목초등학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정말 기존에 있는 학교보다도 훨씬 교육환경이 좋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왜 활용하지 않고 지자체에 매각을 하는지,” 참 아까워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위원들의 생각이 교육청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매각승인을 보류하고 활용할 계획이 없으면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좋은 교육시설을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우선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자체 내부검토 과정을 거친 가운데 가까운 시일 내 학교를 재 개교 한다든지 다른 직속기관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에 매각 처분 요청이 들어왔고 또 도교육청 교육재정과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잘 모를지라도 혹시 본청 다른 부서에서 앞으로 어떤 직속기관이라든지, 어떤 기관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가 싶어서 전부 의뢰를 했고 또 직접 만나서 검토과정을 거쳤는데 현재까지는 보존가치가 거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우리가 신설학교를 마련하면서 다른 도시계획 중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곳에 대부분 신설학교가 세워지고 또 지금 코딱지만한 면적에 학교가 세워지는 그런, 학교면적도 넓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참 좋았는데 교육청에서 활용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자체에서는 가능한 한 좀 자리 좋은 곳을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늘 소극적으로 있다보니까 좋은 재산 다 빼앗기고 나중에 안 좋은 것만 받아가고 이런 걸 계속 되풀이 한다면 지적이 계속 나올 겁니다.
하여튼 우리 재산을 관리하시는 과장님께서 활용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믿고 의견대로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앞으로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약간 조율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조재규 정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각 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가결 되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촉구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2011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의와 관련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의한 의결사항 중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본회의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3일 동안 교육원 및 학교 신이설 재산 취득, 폐교 매각과 관련하여 현지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모두는 부지 취득은 주위의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폐교는 대부분이 지역 주민의 피와 땀이 담겨 있는 소중한 재산인데도 헐값으로 처분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우려와 염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경상남도교육청에 두 안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촉구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부지를 취득하거나 처분을 할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당한 가격을 산정하겠지만 다음에 제출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는 이러한 우려와 염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과,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폐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소관 폐지된 한평초등학교신풍분교장을 방문해 보니 건축 폐자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사에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있는 등 폐교 관리에 허술한 점을 보았는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폐교 관리에 한 번 더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과 폐교 매입자가 사업계획이 부족하여 매각 이후 당초 매입용도 대로 사용될지가 의문 시 되는데, 앞으로 폐교를 매각하고자 할 경우 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주실 것과, 폐교 재산 매각 대금은 재산형성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과, 경상남도양산교육청 소관 어곡초등학교가 이설이 될 경우 통학 거리가 현재보다 멀게 되는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과, 어곡초등학교는 건축설계 시 지형을 잘 활용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 그리고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소관 노량초등학교 대도분교장은 대도마을회에서는 하동군의 대도마을 관광특화사업의 활성화로 학생이 돌아올 경우 섬 지역이므로 동 폐교를 매각 시 계약 조건에 학교가 필요할 경우 학교 부지를 기부 체납하는 것을 권고하는 조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촉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말로만, 구호로써 그칠 것이 아니고 꼭 이대로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조재규 공윤권 김종수
변현성 성경호 정동한
조형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정용복
기획공보담당관, 김덕화
감사담당관, 노성희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총무과장, 최상현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학교지원과장, 이훈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속기사
박선영 류희정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0월 17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15시 04분 개의)
1. 2011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자료준비 등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오권 교육과정과장께서는 2011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참석관계로 2011년 10월 17일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질의 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 자료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난번에 어딥니까, 우리 양산지역 현장에서 자료 요청한 것 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자료 미리 배부해 주십시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양산 어곡초등학교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거기 처음에 우리 전체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산 언덕에 땅 한 평이 80만원이다.
우리끼리 농담으로 참, 우리 위원장님께서 땅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산을 가지고 있는데 벼락부자 되었다고 우리가 한 턱 내라는 이런 농담도 하고 했는데, 거기 정말 산이 완경사도 아니고, 경사도 좀 많이 지고 이런 곳인데 한 평에 80만원, 그것 참 너무 심했었습니다.
그래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보충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학교지원과장 이훈입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보시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위원님 말씀주신 부지취득 가격, 아레 위원님들 다녀가시고 나서 그 이튿날 두 군데 감정기관에다 다시 한번 더 가감정을 받아봤습니다.
가감정을 받아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지난 9월에 받은 가감정가격은 전체 합쳐서 46억원이었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그래서 다녀가시고 나서 그 이튿날 두 군데 감정기관에다가 다시 한번 더 가감정을 받아 보니까 한군데는 30억원, 한군데는 33억원, 약 1/3 정도가 줄었습니다.
원 가격에서, 46억원에서 30억원 가까이로 줄었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니까, 왜 같은 감정기관의 시차가 한 달 가량 차이를 두고 감정가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 지역이 46억원으로 평가한 사람은 현재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앞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2종 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감정을 한 게 46억원이고, 현재 1종 주거지역인 그 상태로 감정한 것이 30억원, 33억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그래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가격을 보면 약 5,000평이 30억원, 33억원, 두 군데 감정이 그렇게 가격이 1/3 정도 줄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2종으로, 우리가 매입할 시점에 2종으로 바뀐다면 2종 감정가격대로 줘야 되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지금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상 변경이 된 상태니까 현재 1종 상태로, 30억원, 33억원 그 정도로 짐작하시는 것이 아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종수 위원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질의를 했던 것인데, 거기 산이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토목공사를 해 놓으면 가용 용지가 좁아질 것 아닙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김종수 위원 그때 우리가 한 평에 그 당시로 이야기가 80만원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가용 용지는 한 60%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김종수 위원 계산하기 쉽게 반 정도 쓸 모양인데 땅이, 그럼 80만원짜리가 사실은 한 평 값이 16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거기다가 토목공사비까지 합해버리면 그 비탈진 산 땅이 적어도 한 250만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심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말이 나온건데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김종수 위원 우리 도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꼭 거기 안 옮기면 옮길 땅이 없어서 반드시 사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단 토목공사를 하고 우리가 다른 땅하고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옮겨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학교지원과장 이훈 잠깐, 이 현황판을 간단하게 준비를, 급조해가지고 조금 그리 선명하지는 못합니다.
(현황판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현재 학교위치가 여기입니다.
어곡초 현재 위치가 여기인데, 잘 안 보이시지요?
여긴데, 옮겨 가고자 하는 위치가 여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버스 내린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중간에 논으로 된 평탄한 이 지역으로 올라가는 지점인데 이 지점을 하니까 옮겨가는 이유가 공해 때문에 옮겨가는데 환경상, 이렇게 가까이 내려가면 옮겨가는 이유가 없다.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좀 비껴서 이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떨까도 판단해 보니까 이 지역이 또 공단지역입니다.
불과 200m 남짓 공업지역인데 지금 옮겨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갈만한 자리가 보니까 그나마 공해권에서 벗어나는 지역이 이 지역밖에 없다.
그래 현재로는 양산교육청하고 전체적으로 양산시하고도 협의를 해 보니까, 학교가 물론 몇 차례 둘러봤겠지만 이 지역 외에는 사실은 딴 데로 더 옮겨 갈만 데가 사실상 여건이 그리 좋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부지가격을 아까 평당으로 말씀하니까 약 65~66만원 정도하고 토목공사비가 약 30억원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30억원하면 한 60억원 정도면 부지취득하고 부지조성까지 될 것으로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60억원이면 이게 한 5,000평이니까 평당 100만원 남짓 되겠네요, 계산하니까.
○김종수 위원 그래 반밖에 못쓰니까 평당 200만원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쓰는 땅은...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런데 실제로 가용되는 것을 보면 이 지역이 전체 앞에 그 면적이 도로입니다.
여기 앞에 도로까지는 시에서 내 주고 정문이 이쪽인데, 이게 도로에서 표고 3m, 운동장이 3m,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위로 올리면 표고 7m 정도, 급식소 짓고 하면.
이 부분이 산 윗부분입니다.
아레 우리가 아파트에서 내려가지고 이 정도에서 아마 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보실 때.
그래서 이 상단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녹지로 조성하든지 그런 용도로 써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우리가 원해서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 기존 학교가 있는데 공장을 지어서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김종수 위원 그렇다면 이것 사실 책임이 시에도, 시에서 도시계획을 그래 변경하는 바람에 옮기는데 이것은 시에서 좀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으면, 꼭 안 된다면 향후라도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재원관계가 어쩌면 이 학교를 이설하는데 좀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엊그제 있었던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양산 다녀와서 목요일 교과부에 갔었습니다.
교과부에 가서 이 학교이설 문제를 논의하고 재정과에 가서 이설 사업비 우리가 한 120~130억원 있어야 옮겨 갈 수 있다라고 타진을 하는 과정에 특별교부금이나 다른 형태로 지금 교과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교과부 말씀도 역시 “양산시하고 별도로 협의를 좀 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양산시하고 협상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양산시에서 일부, 우리가 조금 학교 이설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성경호 위원 지자체에서 학교에 공업지역으로 지정한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성경호 위원 있는데 거기 말고 또 내 모교 소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내 모교만 아니면 아마 그쪽으로 추진을 했을지 모르는데, 지자체가 거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책임을 물어가지고 좀 보상을 받도록...
우리 양산 지역 전체가 공업지역이 많으니까 그런 학교를 찾아가지고도 보상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지금 그 건물 배치계획도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55m×45m의 면적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75m×55m.
운동장이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조형래 위원 그러면 이게 규격이 적정한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초등학교 운동장이 이 정도 되면, 현재 학교에서 검토하기로는 이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학생 500명이니까 이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500명...그리고 그 설명에 보면 교사부지와 운동장 높이 차 3.6m부분은 스탠드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이 부분입니다.
스탠드 부분, 이게 조례대하고 바로 연결되고, 교사에서 나오면 조례대와 바로 연결되고 왼쪽이 스탠드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도로에서 운동장까지 높이 차는 얼마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3.5m입니다.
○조형래 위원 3.5, 3.5 이렇게 차이 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조형래 위원 그럼 교문에서 운동장까지 올라가려면 그것은 경사로나 계단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조형래 위원 3.5 같으면 1개 층쯤 되는데, 그렇게 부지가 조성되어야 되고.
운동장까지 3.5m 올라오고 다시 교실까지 또 3.5m, 7m를 올라가야 되네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부지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매입비용을 좀 아끼고자 한다면 지금 그 우(右)편, 동북쪽이 될 텐데요.
그 삼각형 되는 부분, 굉장히 큰 삼각형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만큼 우리가 대지를 굳이 매입하지 않으면 매입비용을 좀 더 절약할 수 있고, 급식소 공간은 설계 우리가 좀 치밀하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급식소 초록색으로 정말 크게 그려 놨거든요.
강당 및 급식소 같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강당도 지을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1층 급식소하고 3층은 체육관으로 그렇게 지금 설계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크기가 지금 교사 전체 크기와 맞먹는 면적으로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뒷부분에도 여유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보면 조금 면적을 줄여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워낙 열악한 산지이기 때문에 그 산지를 우리가 거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경, 교사 뒤편에는 학생들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려 학생들의 야외학습공간이나 자연실습지로 활용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듣기에 좋은 말씀이지 실제로 그 공간까지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 또 삼각형 부지를 날려버리면 매입비용이 조금 더 아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네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지적도상 땅 생김새를 한번 보고, 저희가 땅 생김새가 이것을 순수하게 제외해도 될 지적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땅이 가로지기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잔여지를 다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을는지 또 이 흙이 일부 정지를 하다보면 땅에 성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지번을, 현재 26필지인데 몇 필지를 떼어 낼 수 있으면 부지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부지 취득하는데 이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
(현황판 자료 쪽으로 걸어 나가서) 사실은 보면 등고선 굉장히 경사가 급한 땅이거든요.
여기가.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여기 제일 급한 부분입니다.
○조형래 위원 이렇게 급한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대지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 버리고 매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정도...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것은 나중에 입안 다 하고 다시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저 도면 제가 자세히 가서 보니까 지금 저 삼각형, 제가 표시한 삼각형 부분은 굉장히 경사가 가파른 부분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아니,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가 들어간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조정이 가능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시하고 다시 한번 합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지금 저, 도시계획도면이더라고요.
지금 그 도면 상태가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조형래 위원 2종 지구단위, 2종 주거... 저기를 하여간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가상의 도시계획선을 다 끄어 놓은 상태이고, 그 끄어 놓은 선의 상태에 따라서 필지가 지금 결정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학교용지를 매입해야 되는 입장에서 꼭 저 도시계획 도면에 의해서 우리가 필지를 매입할 필요는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이번에 여기서 확정을 지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나중에 저희가...
○조형래 위원 오늘 저희들 여기서 “그렇게 합시다.” 하면 저 원안대로 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원안대로 이렇게 확정해 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일부 필지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라면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만큼 조정해서 변경하는 형태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저 자료가 우리 미리 보지 못해 가지고 오늘 갑자기 보니까 여기서 논란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의논해 보고 말씀을 나누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건물방향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약간 동남입니다.
○정동한 위원 동남으로...
○학교지원과장 이훈 이게 남이니까요, 약간 동남으로...
○정동한 위원 그래 조형래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을 들으면서, 저런 어떤 지형의 거제 국산초등학교라고 학교를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그것은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건물 앞쪽에 운동장이 있는데 국산초등학교는 건물이 앞쪽에 있고 운동장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하 2층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1층에는 급식소를 넣고 3층부터는 운동장 노면보다 약간 높게 해가지고 1층, 2층, 3층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이 지하 2층에 주차 공간을 만든 이유는 도로에서 바로 접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뒤에 참고를 해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저희들 지금 그 판넬에 되어 있는 자료를 한 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이 자료요?
○조형래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이훈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것을 받지를 못해서, 지금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이것은 저희가 현재 학교위치도상 내에서 교사 배치를 한다면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땅 생김새하고 맞춰서, 방향 맞춰서, 그렇게 양산교육청 시설파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우선에 가상적으로 해 본 것입니다.
아직까지 설계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땅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하겠다고 안입니다,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서...
○성경호 위원 세부설계 나와 봐야...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아직 설계도 착수하지 않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조형래 위원 그래서 그 날도 우리가 상세한 등고선 지형이 나와 있는 도면을 못 봤거든요.
그래 육안으로, 감각적으로 ‘아, 대게 경사진 산이구나!’ 이렇게만 느꼈는데, 지금 보니까 단면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도면적으로 부지 상태를 검토하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저 자료를 한번.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 부지가 매입되면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로 해서 설계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지금 두 안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어곡초등학교 외에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우리 재정과장님, 잠깐 한번 보입시다.
우리 대도초등학교에 갔을 때 과장님도 옆에 보고 이 가감정 평가를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내가 옆에서 했었습니다.
운동장에 아주 좋은 소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소나무가 육지에 있을 경우에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그런 말도 거기에서 나왔거든요.
그 나무 값만 해도 5,000만원이 넘을 것이다.
그런데 그 가감정 평가에 나무가 빠져있었습니다.
그래 그 학교 외에도 또 다른 학교에 돈이 될만한 나무가 가끔 있었는데 그러한 나무들이, 수목대장에 없다는 이유로 가감정가에 다 빠져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포함해가지고 전체 금액을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결정되고 나면 나무 이것은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주는 대로 받고 말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 한번 물어 봅시다.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옥영신입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도의회에 심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서 제출할 때에는 그 법에 의하면 땅은 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그 외에 기타재산이 과세시가표준액이 나오는 것은 나오는 대로, 안 나오는 것은 대장가격으로, 그래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할 때 가감정가를 넣은 이유는 특히 도시지역은 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이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보더라도 이 섬지역이라든지 촌에는 거래실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반영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의안심의를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가감정가를, 가감정이라고 하면 돈도 주지 안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 대장에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공시지가나 과세시가표준액보다는 전문가가 한 것이고 현실을 더 잘 반영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이번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가지고 실제 매각을 할 때 되면 저희들이 전문 감정업자한테 두 번 이상 의뢰를 해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나무가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있는 그대로를 다시 감정해서 그렇게 감정가 이상으로 매각을 할 것입니다.
○김종수 위원 그렇게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가지고 평가를 할 때는 이미 그것까지 포함된 줄 알고 우리가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감나무 외 두 그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한 그루에 나무가 5,000만원이 넘는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 그래 이것 정말.
안 그러면 감정가를 아예 쓰지를 말든지, 써 놓고 이렇게 하는 이것은 그대로 빼고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마는, 앞으로는 이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그것은 대장만 보고 평가를 해서 그렇는데, 가감정 평가도 실제 있는 그대로를 좀 평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 자료는 나오지 않더라도 담당자가 가감정 가격, 나무나 수목이 포함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해 줄 수 있도록 사전에 학교나 또 수목을 관리하는 교육청에서 그런 재산의 가감정 가격정도도 현실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님.
○변현성 위원 변현성입니다.
교육국장님,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변현성 위원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내지는 관리계획안 수정에서 진주학생야영수련원은 Wee스쿨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실제로 교육국장님이 Wee스쿨의 기획에 최고책임자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거죠?
○교육국장 박태우 기획에요?
○변현성 위원 예.
○교육국장 박태우 기획에, 그것은 담당부서 과장님이.
○변현성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기획과정을 담당했었던 분은 어느 분이 담당을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제가 학교정책과장 할 때는 이 업무를 봤습니다.
지금은...
○변현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Wee스쿨의 산파역할을 하신 최고책임자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산파역을 했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래서 여쭤 보겠습니다.
Wee스쿨 기획을 하면서 실제로 학교부적응 학생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Wee스쿨 기획과정에 있어가지고서.
○교육국장 박태우 없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면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학부모를 면담하거나 조사한 경우는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통계치는 조사한 적이 있지만 면담한 적은 없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예, 전문가의 조언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몇 회나 들었으며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제 의견도 말하고 대안교육에 대한 견해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대안교육에 대한 제 견해는 여기서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대안교육에 대한 자유교육 과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지리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태봉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서 견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충북 진천에 있는 청명학생교육원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박태우 예, 알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담당자하고 장학관이 방문하고 왔습니다.
○변현성 위원 실제로 그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금까지 약 1년 남짓 운영된 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계획과 아직까지 성패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분석 보고서 같은 것들은 만든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방문하고 온 장학관과 장학사가 요약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해외사례에서 보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미국의 교육기관으로서 채덕(Chaddock)이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박태우 예?
○변현성 위원 채덕.
○교육국장 박태우 채덕?
○변현성 위원 예, 처음 들어...
○교육국장 박태우 아, 몸으로서 배우는 것 말입니까?
○변현성 위원 예?
○교육국장 박태우 체득, 몸으로 해서 Doing and Learning 뜻입니까?
○변현성 위원 아니요.
채덕이라고 하는 기숙형고등학교인데, 처음 들어 봅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채덕이라는 기숙형고등학교 있습니까?
○변현성 위원 예.
○교육국장 박태우 예, 처음 듣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면 프랑스에 PPRE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죠?
○교육국장 박태우 저번에 독일의 사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하임프로그램을...
○교육국장 박태우 장학관이 갔다...
○변현성 위원 하임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예, 그렇습니다.
장학관이 연수를 하고 왔기 때문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이 진주학생야영수련원을 어떻게 바꾸느냐, 어떤 형태로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진주학생수련원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학교부적응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Wee스쿨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 Wee스쿨 기획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여쭤 봤었고요.
그런데 지금, 물론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Wee스쿨을 기획하고 그리고 Wee스쿨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학교부적응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여쭤왔던 몇 개의 질의들로 봐가지고서는 공부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후발 주자의 이점이다라고 치면 남들이 먼저 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거기에서 좋은 것은 베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은 좀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후발주자의 이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부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학교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와 성찰 위에서 뭔가에 철학 같은 것이겠죠.
특히, 학교부적응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철학 분야가, 그러니까 교육철학이 중요하게 될 것인데, 철학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기반 위에서 어디에다가 학교를 세울 것인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교육을 해 나갈 것인지, 교육과정 같은 집을 짓게 될 것인데, 여전히 좀 노력은 하셨지만 시간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 과정상에 있어가지고 충분한 논의나 토대, 그러니까 지반을 잘 다져놓고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가 않거든요.
○교육국장 박태우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해를 하신다면 저는 조금 섭섭한 게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는 대안학교,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담당장학사, 장학관이 다 둘러보고 와가지고 그 보고서를 섭렵을 했고,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저번에 이것을 기안하고 난 뒤에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안교육은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
하나는 영국의 서머힐(Summer Hill) 이나 일본의 키노쿠니 같은 그런 자유교육과정의 대안교육과 일반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위기, 혹은 위기존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위한 치료, 테라피(therapy)적인, 치료적인 그런 위탁교육의 대안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독일의 하인 같은 것은 한 학생한테 하루에 이십 몇 만원 들어가지고 테라피를, 학생 치료, 행동을 치료하는 그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싶지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치료가 행동교정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중학교 학생들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상당히 행동장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 대한 치유기관, 교정기관 또 선도기관이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교육감님도 그래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추진된 것입니다.
○변현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른다라고 하는 측면 보다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 위기학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는 약 180만 명쯤 잡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언론 보도 상에서 표출이 되는 것은 학업중도탈락자이거나 아니면 학교부적응 사례로써 표시가 되고 있는 몇 천 명 정도, 경남 같으면 한 3~4,000명 정도의 수준인데 사실은 학교부적응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180만 명 전체가 풀(pool)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접근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잘 안다라고 이렇게 하는 측면보다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어쨌든 지금은 산파역할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소 순서가 뒤바뀐 것이 있었다라고 치면 지금부터라도 순서를 바로 좀 잘 잡으셔가지고 100%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는 형태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언입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위원님께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한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워나가면서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의 대안교육의 모델을 또 만들어 볼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변현성 위원 예, 믿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지난번에 이 대안학교 관련해서 기초적 연구보고서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출장이 쭉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지원과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나중에 전문위원실에 책자를 갖다놨습니다.)
지금 갖다 놨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좀 갖다 주십시오.
이왕 말 나온 김에 안에 내용도 한번 보고, 아까 변현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외국의 사례들 이런 것들이 기초연구에서 다 언급되지 않았을까 싶고, 우리 변현성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희들이 Wee스쿨을 한다라고 해서 교과부로부터 Wee스쿨 중점 지자체로, 교육청으로 지정은 되었는데 그리고 그 어떤 장소도 물색이 되었는데 프로그램이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의 우려를 표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날 우리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께서도 그 현장에 가셔가지고 “교사수급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학교에서 빼오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아주 약간 듣기에는 염려스러운 그런 대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방법밖에 없는지, 이 학교를 어떻게, 어떤 교사들로서, 어떤 조직을 갖춰가지고 운영할 계획이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지금 상황에서 되어 있는 안을 한번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혹시 국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과장님.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학교정책과장 남창일입니다.
그 날 현장답사 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숫자만 대강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조직계획은 보면 원장 1명, 교육연구관 그리고 교학과와 운영지원과가 있는데 거기 과장이 교육연구사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과교사는 모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파견교사를 씁니다.
그 날 김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학교가 아니고 교육연구원이라서 정규교사가 임명을 받지는 못한다.
파견할 수밖에 없다.
그 표현을, 아마 빼내 올 수밖에 없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파견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게 정규 스쿨인데 스쿨요.
스쿨인데...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대안중학교는 나중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Wee스쿨 이름 또 다른 이름인 진산학생교육원에서는 정규학교로 보지는 않습니다.
○조형래 위원 정규학교로 보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예.
○조형래 위원 그래서 파견되는 형식으로 교사들을 이렇게 교육관으로 뽑고.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교사가 차출되는 학교는 기간제교사로 또 보충하고.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아마 그건 전체적으로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을 걸로 봅니다.
또 다른 우리 인사과에 협력을 받아서, 학교수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교육재정과장님 잠깐.
우리가 진주의 단목초등학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정말 기존에 있는 학교보다도 훨씬 교육환경이 좋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왜 활용하지 않고 지자체에 매각을 하는지,” 참 아까워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위원들의 생각이 교육청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매각승인을 보류하고 활용할 계획이 없으면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좋은 교육시설을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우선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자체 내부검토 과정을 거친 가운데 가까운 시일 내 학교를 재 개교 한다든지 다른 직속기관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에 매각 처분 요청이 들어왔고 또 도교육청 교육재정과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잘 모를지라도 혹시 본청 다른 부서에서 앞으로 어떤 직속기관이라든지, 어떤 기관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가 싶어서 전부 의뢰를 했고 또 직접 만나서 검토과정을 거쳤는데 현재까지는 보존가치가 거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우리가 신설학교를 마련하면서 다른 도시계획 중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곳에 대부분 신설학교가 세워지고 또 지금 코딱지만한 면적에 학교가 세워지는 그런, 학교면적도 넓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참 좋았는데 교육청에서 활용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자체에서는 가능한 한 좀 자리 좋은 곳을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늘 소극적으로 있다보니까 좋은 재산 다 빼앗기고 나중에 안 좋은 것만 받아가고 이런 걸 계속 되풀이 한다면 지적이 계속 나올 겁니다.
하여튼 우리 재산을 관리하시는 과장님께서 활용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믿고 의견대로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앞으로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약간 조율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조재규 정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각 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가결 되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촉구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2011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의와 관련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의한 의결사항 중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본회의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3일 동안 교육원 및 학교 신이설 재산 취득, 폐교 매각과 관련하여 현지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모두는 부지 취득은 주위의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폐교는 대부분이 지역 주민의 피와 땀이 담겨 있는 소중한 재산인데도 헐값으로 처분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우려와 염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경상남도교육청에 두 안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촉구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부지를 취득하거나 처분을 할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당한 가격을 산정하겠지만 다음에 제출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는 이러한 우려와 염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과,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폐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소관 폐지된 한평초등학교신풍분교장을 방문해 보니 건축 폐자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사에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있는 등 폐교 관리에 허술한 점을 보았는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폐교 관리에 한 번 더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과 폐교 매입자가 사업계획이 부족하여 매각 이후 당초 매입용도 대로 사용될지가 의문 시 되는데, 앞으로 폐교를 매각하고자 할 경우 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주실 것과, 폐교 재산 매각 대금은 재산형성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과, 경상남도양산교육청 소관 어곡초등학교가 이설이 될 경우 통학 거리가 현재보다 멀게 되는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과, 어곡초등학교는 건축설계 시 지형을 잘 활용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 그리고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소관 노량초등학교 대도분교장은 대도마을회에서는 하동군의 대도마을 관광특화사업의 활성화로 학생이 돌아올 경우 섬 지역이므로 동 폐교를 매각 시 계약 조건에 학교가 필요할 경우 학교 부지를 기부 체납하는 것을 권고하는 조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촉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말로만, 구호로써 그칠 것이 아니고 꼭 이대로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조재규 공윤권 김종수
변현성 성경호 정동한
조형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정용복
기획공보담당관, 김덕화
감사담당관, 노성희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총무과장, 최상현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학교지원과장, 이훈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속기사
박선영 류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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