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본회의 제2차 (1) 2021.01.21

영상 및 회의록

제38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1년 1월 21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 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경남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수리온 헬기 구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16.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
17.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18.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1. 경상남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2.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
25. 장규석 제1부의장 불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상동 의원 외 9명 발의)
4.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옥은숙 의원 외 35명 발의)
6.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2명 발의)
8.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13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5명 발의)
13. 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7명 발의)
14.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남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수리온 헬기 구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정열 의원 외 30명 발의)
16.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7.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12명 발의)
18.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15명 발의)
19.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6명 발의)
21. 경상남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42명 발의)
22.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12명 발의)
23.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4.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송순호 의원 외 30명 발의)(계속)
25. 장규석 제1부의장 불신임의 건(송순호 의원 외 19명 발의)

(14시 01분)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1월 19일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에 황보길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3건과 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7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3건을 원안 가결, 경남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수리온 헬기 구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박삼동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40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20##382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불출석 현황과 관련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관계공무원께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남도 방문에 따른 도내 현안 설명 관계로 2시 반경 이석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경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류경완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의료 확충을 위해서 의료를 제공할 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농어촌 지역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원고를 안 가져와서 뛰어갔다 왔더니 숨이 차네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의사와 마찬가지로 간호사는 모든 보건 의료 시스템의 최전방에 있는 전문 인력이며, 국민에게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2018년 12월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3.5명으로 OECD 평균 7.2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전체 간호사 수만 놓고 봤을 때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지만, 지역 간 편차가 극심한 것이 문제입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인 진주, 양산, 창원은 각각 7.1명, 6.7명, 5.1명이지만 농어촌 지역인 남해는 1명, 산청과 함양은 1.3명에 그쳤으며, 진주와 남해는 차이가 무려 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농어촌의 간호사 인력난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간호대학 80% 이상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지만 졸업 이후 과반수가 수도권 의료기관에 취업한다고 하니, 지방이나 농어촌의 간호사 부족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는 곳이 섬이라서, 산간벽지라서 치료 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도 모든 국민에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 소멸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교육·일자리 문제 등과 함께 의료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한 해결책으로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장학금 지원 등 정부 책임 하에 간호사를 양성하고, 일정 기간, 특정지역, 공공의료, 필수 의료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지역 간호사 제도를 제안하였습니다.
지역 간호사 제도의 추진의 방법으로 간호대학을 신설할 경우, 국·공립대로 한정해 응급, 중증 외상 등 필수 의료와 국가 공중보건, 보건 의료 시책에 필요한 간호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역 간호사 제도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지역 공공 간호사 법안이 제출·발의된 상태이며, 충남에서는 충남형 공공 간호사제를 도입하여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역별 간호사 인력 불균형을 겪고 있는 우리 도에서도 깊이 주목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람직한 의료 공급 체계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의 공공의료 인력 부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지역 의사만으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할 수 없으므로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를 포함하여 지역에서 일할 지역 간호사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논의 등이 활발한 바로 지금, 심도 깊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며, 앞서 말씀드린 지역 공공 간호사제 도입 및 간호학과 신설 등을 포함하여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간호·보건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경남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도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 제도 개선 문제는 정부에 건의하고 도 차원에서 정책 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도민 모두가 건강권을 누릴 수 있는 경남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류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진해 출신 심상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 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진해중학교 이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51년에 개교한 진해중은 70년 동안 2만6,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진해의 대표적인 중학교입니다.
그러나 진해중은 교육 환경의 노후화로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이전 요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 2014년부터 본격 부각된 진해중 이전 문제는 2017년 진해여중과 통합 추진방안도 모색되었으나 학교 간 이견과 예산 문제 등으로 답보 상태에서 2020년부터 3년간 학생 수 추이를 보면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보류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진해중 이전은 절대적입니다.
최근 5년간 학교 보수공사에만 스물세 차례에 걸쳐 22억5,800만원을 투입했음이 노후화된 정도와 교육 환경의 열악함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해중은 인접한 진해고와 학교 운동장을 공동 사용하고 있어 재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창원시 관내 222개 초·중·고 중 운동장 등 학교 시설 공동 사용 사례는 단 여섯 군데에 불과함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진해중과 진해고는 ’51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운동장을 공동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도 1,200여 명의 학생들이 불편을 감내하면서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둘째, 진해중의 현 부지에 노후된 본관 개축으로 낭비되는 중복 예산 투입을 차단해야 됩니다.
현재 교육청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진해중을 포함시켜 현 부지에 개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만일 이전 없이 개축만을 유지한다면 진해중과 진해고의 인접으로 겪는 공간 부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미봉책에 그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결국 17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낭비만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진해중은 이전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전해야 규모 있는 본관 건물과 강당 등 공간 부족에서 벗어나 온전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해중은 이 같은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배치 희망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연동하여 학생 수 및 교실 수도 월등히 적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진해중학교 학생 수는 399명, 학급 수 16개, 학급당 인원 수는 24.9명으로 같은 학군 내 중학교 중에서도 학생 수, 교실 수, 학급 인원당 수도 가장 적은 학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도 남학생들이 지원하는 진해 지역의 중학교 배정 희망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 선호도가 높은 동진중, 진해남중, 진해냉천중은 정원보다 지원자가 많은 반면에 석동중과 진해중의 경우 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어 학생들의 배치 희망 선호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 지척에 있는 진해중을 외면하고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진해남중 등으로 보내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끝으로 진해중 인근 대야 구역 주택 재개발 등 엄청나게 증가될 미래 교육 수요를 감안해서라도 진해중은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야 구역 주택 재개발은 2020년 2월에 사업변경 승인으로 2,7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진해중에서 불과 1㎞ 떨어진 태백 공공주택지구 또한 개발이 추진 중에 있어 신혼부부 4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육군대학교 부지에 제2재료연구원 첨단소재 실증 연구단지 조성을 금년 8월 착공하여 1,100명의 인구 유입이 가시화되고 있어 더 이상은 진해중의 이전 결정을 미룰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진해중학교 이전은 진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예정된 학교 부지로 반드시 이전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합니다.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인 교육 인프라 조성과 지역 교육 서비스의 질 담보 차원에서 진해중 이전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갈망하는 진해중 이전을 교육감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택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의원 도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소외계층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남택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어르신 무료 급식소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의 어르신들은 특성상 도시보다 더 많은 소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자살률보다 농촌 지역 자살률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농촌 어르신들께서는 빈곤, 독거, 고독이라는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복지 정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복지라면, 노인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가 복지입니다.
다행히 우리 도는 농민들을 위해 2012년부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중 일정 기간에 대해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민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사업이기에 농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식사를 통한 교류는 우울증이나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주민들 간 화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 급식 사업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한정된 지원금과 제한된 지원 기준은 질이 떨어지는 식사를 제공할 수밖에 없고, 그마저도 지원받지 못하는 마을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촌 어르신 무료 급식소 설치와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전 시·군 단위 면별로 어르신을 위한 무료 급식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급식소는 한 끼의 식사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농촌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인 스위스에서도 어르신들의 식사 중요성을 발표하고 주 1회 주민들이 함께 식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소통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무료 급식소에서의 밥 한 끼만으로도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거니와 농촌 노인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면마다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어르신 무료 급식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무료 급식소 설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이미 농어업인 삶의 질 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고령 농어업인들의 영양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 공동 급식 사업은 농민들의 호평을 받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추세가 만연한 농촌에서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무료 급식소 설치와 같은 정책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인 복지는 어르신들에게 식사 한 끼 제공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남택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옥은숙 의원입니다.
최근 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원전 폐쇄를 해야 했을 일이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가열하게 펼치지 않으면 앞으로 기후 위기 극복도, 인간의 생명도 담보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의 실천이 더 절실한 때라는 것을 강조하며 심각한 기후 위기 앞에 놓인 우리에게 주민이 주도하지 않는 탄소 중립화, 혹은 에너지 전환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1월 산자부에서 에너지 전환 공모 사업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지자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안산시는 에너지 절약 마을 만들기, 공공시설 옥상이나 정수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23개소 설치 등으로 수상했으며, 시민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한 전주 에너지 전환 시민포럼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에너지 전환 확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에너지 효율화 시민 교육, 전기자전거 체험단 운영 등 시민 밀착형 사업을 추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힘든 것일까요?
어찌 보면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아 보이는 사업으로 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남은 어떤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 자체 사업도 아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던 에너지 자립 마을 자율인증제도는 2017년에서 2019년까지 14개 마을을 선정한 바 있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2020년 이후 중단된 상태이고, 유일하다시피 한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은 도내 7개 시·군만 참여했고 작년에는 그 사업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 마을인 서울 동작구의 성대골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곧 에너지 생산이다라는 취지에서 전기 절약 운동부터 시작하였고, 마을닷살림, 에너지 카페, 에너지 슈퍼마켓을 만들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합세하면서부터는 더 탄력을 받아 미니 태양광 개량 리빙랩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태양광을 설치하는 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인 솔라론을 출시하여 태양광 설치비 중 자부담 부분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줄어든 전기요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작은 태양광 설비들을 모아 가상 발전소를 건립하여 전력 거래를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마을 주민들에게 모두 돌아갑니다.
에너지 전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에너지 공동체 또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진정한 첫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올 새해에는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 마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우선 5분 자유발언이 3월로 미루어졌는데 이종호 부의장님이 양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산회원구 출신 박삼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구 수축과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는 한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에 경상남도가 앞서가는 역할 수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구 수축에 있어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저출생입니다.
허나 출생이라는 인구 정책의 경우 사회 구조적으로 거시적이면서 장기적인 과제로 논의되어야 하며, 시급성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인구 수축에 대한 단기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인구 수축으로 인해 가장 먼저 닥쳐오는 위기는 노동력 공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붕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은 2010년 126만 명에서 2019년 252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착이 원활한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먼저 언어소통인 한국어 교육이 될 것입니다.
다문화 사회는 비단 국내로 한정해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IT, 비대면 서비스가 발달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최근 월드 클래스에 오른 손흥민 선수, 미스트롯 미국인 마리아 가수, 빌보드 차트 탑 100에 오른 BTS를 비롯해, 넷플릭스 상위권에 진입한 한국 영화 등 대한민국의 홍보대사의 역할에 힘입어 K-브랜드의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외국인들은 한국 소통을 더욱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인에게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분야가 한국어입니다.
경상남도에서 한국어에 대한 사업 콘텐츠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역 특화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남도 인구 정책에 다문화 사회 대비 한국어 교육 등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상남도 5개년 인구 정책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돌봄, 청년, 여성, 교육, 노인, 지역이 6대 전략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추후 다문화 사회의 지원을 추가하여 인구 정책에 대한 보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관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경상남도 빅데이터 사업 추진을 통해 한국어 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IT 강국에 걸맞게 AI를 활용한 한국어와 한글 교육 콘텐츠 개발에 국내외 외국인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 기반을 정립하기 위해 자격취득시험, 채용정보, 한국어 웹 콘텐츠 등 관련 분석을 경상남도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한국인의 생각, 가치, 취향, 문화를 공유합니다.
그것은 국적이나 인종에 상관이 없으며, 말은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집단 지성의 총체이기에 세계화에 걸맞은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에서 경상남도를 대한민국 한국어 교육의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명품교육도시 거창 출신 무소속 강철우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작년에 개교한 거창연극고와 이번에 교명이 바뀐 거창승강기고에 대해 도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이들 양교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창은 경남 서북부의 중심도시로서 전국에서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2개의 대학이 있으며, 특히 8개에 이르는 고등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외지에서 거창으로 유입을 가능케하여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많은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농어촌 자율학교의 전국 모집 특례를 폐지하겠다는 교육부의 결정과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는 교육도시 거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에 개교한 거창연극고와 거창승강기고의 마이스터고 지정 노력은 교육도시 거창의 명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양교는 모두 연극과 승강기 산업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점과 새로이 만들어지는 학교라는 점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도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와 도교육청이 이들 학교에 대해 어떠한 관점에서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원에 대한 방향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취업 제일주의입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취업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거창연극고의 경우 유명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가 우리 도립극단에 일정 인원을 배정하여 졸업생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거창승강기고도 마찬가지로 교육부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이스터고 지정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학생들이 취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에서 이들을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만들어주신다면 지사님께서 평소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청년특별도 조성 정책과도 연계되어 큰 효과를 내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대책입니다.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예전과 같이 학교만 지어놓으면 학생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타지역 학생들이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게끔 기숙사 지원은 물론 학비와 소정의 생활비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시설 자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거창연극고의 경우 개교를 하고서도 공연 연습장이 없어 교육 활동에 큰 애로가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생들의 공연 연습장으로 쓰면서도 주말이나 방학 중에는 도민들에게 개방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교는 물론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양교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거창의 아림고등학교가 행복학교로 지정되어 지난 6년 동안 긍정적인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지난 19일 자 경남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입시 위주로 운영되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학생의 미래 역량을 길러주는 행복학교에 응모하여 이루어낸 성과라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아림고등학교의 좋은 사례가 보다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의 행복학교 지정을 위해 도교육청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학교는 이제 인구를 유치하고 지역을 지키는 지역 소멸의 방파제 역할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의 존립과 연결된 종합적인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낙후된 지역에서 새로이 출발하는 양교에 도와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파격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면 청년·학생에게는 밝은 미래를 지역에는 활력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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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어넣는 역할을 하리라 굳게 믿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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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노고가 많으신 의료진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를 짚어보고,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행정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다 해당되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보 통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여 주택은 초고속 정보 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 등과 접목되어 가상현실 구현, 원격 교육이나 주거 생활의 원격제어·방범 등 사물인터넷·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환경이 점차 현실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환경과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과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초고속 정보 통신과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접목한 기반이 미래 사회의 라이프 라인으로서 한층 더 중요해지고 필수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걸맞춰 우리나라는 정보 통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발전시키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IT 강국의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2000년대 초기에 들어 주거문화에서도 디지털 라이프 실현을 위한 디지털 홈 구축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스마트홈 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스마트홈 기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 11월 30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디지털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도록 주택 건설 기준 규정을 마련하고, 2009년 3월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을 산자부에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주택 건설 기준 규정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이 경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기술기준에 따른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항목에도 이에 대한 점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과 함께 미래 주거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등으로 주거문화의 디지털화·스마트화에 부응할 수 있는 지능형 홈 인프라를 갖추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경상남도에 건설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대부분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필수 설비인 홈게이트웨이, 세대 단말기, 단지 네트워크 장비, 단지 서버 등 모두 기준에 미달한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계획, 설계와 함께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감리, 점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도민이 디지털 시대와 주거문화의 변화에 걸맞은 스마트홈 기반을 갖게 하고, 미래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상남도가 시·군의 건축 심의와 점검 단계의 기준과 제도를 개선해서,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과 경남형 뉴딜에서도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스마트 뉴딜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맞추어 주거문화의 스마트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철저한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의원 인사 말씀은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한려수도의 중심 도시 통영 출신 정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섬진흥원 경남 유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섬 발전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 3,300여 개 섬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한국섬진흥원이 올해 출범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은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섬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개발·지원하고, 연구·진흥·보전 등 조사 연구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섬진흥원 설립에 따른 향후 5년간 생산 유발 효과는 407억원이며, 부가가치 효과는 274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279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 이외에 전남, 인천, 세종시 등에서도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하고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들 지자체와의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유치 전략과 함께 진흥원 입지요건에 부합하는 발 빠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시·도에서 한국섬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조직 개편과 함께 관련 정책 발굴, 용역 추진 등 사전 유치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섬 현황을 살펴보면 총 3,346개로 이 중 470개가 유인도이고, 2,876개가 무인도입니다.
유인도의 경우 면적과 개수 모두 전남에 이어 경남이 두 번째입니다.
또한 2020년 경남 시·군별 섬 분포 현황을 보면 경남에는 유인도 77개, 무인도 729개 등 800여 개의 섬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 중 통영시가 유인도 42개, 무인도 454개로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현황과 함께 한국섬진흥원 건립 입지 선정 요건으로 섬의 역사성, 경제 연계성, 섬의 크기 등과 함께 섬의 유형별 조사 연구 가능성이 중요 지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섬진흥원은 경상남도 내에 설립되어야 하며, 통영시가 가장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상남도는 작년 섬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한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섬 가꾸기 보좌관 신설과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섬 어촌 발전과 신설은 경남형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연구를 위하여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섬진흥원 경남 유치를 위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경상남도 내 유인도의 약 70%가 속해 있는 통영시의 경우 도서개발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
섬은 관광, 생태, 문화 자원의 보고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섬진흥원 유치가 그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경남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섬진흥원이 반드시 경상남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관계자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정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25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9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황보길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21##382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5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에 예정된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할 도정에 대한 질문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22##382_0_본회의_2차 3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상동 의원 외 9명 발의)
4.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옥은숙 의원 외 35명 발의)
(14시 5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상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상동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심상동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열 분의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383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23##382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의회 연구단체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하여 규칙 내용을 보완·정비하고, 정책연구용역 추진 관련 근거와 추진절차 조항 등을 추가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연구용역 과제 등 심의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우수 연구단체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24##382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817호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옥은숙 의원 외 3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는 무관하지 않은 문제이고, 의회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과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경남형 그린뉴딜 정책 방향 및 정책 목표를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함은 물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으로 도민, 행정, 의회가 함께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만들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25##382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심상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조금 전 의결한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 15명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26##382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2명 발의)
8.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13명 발의)
(14시 56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신용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용곤 의원입니다.
제38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2호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근식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27##382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30호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호대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경남연구원과 도의회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28##382_0_본회의_2차 9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신용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8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본청 조직개편에 따른 분장 사무 정비와 직속기관 직무명 변경·삭제, 분원 명칭 변경 및 직속기관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29##382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29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장 중심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일부 미비한 위임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30##382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832호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이 2020년 9월 1일 자로 설립됨에 따라 기관 설립의 취지에 맞는 체험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31##382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5명 발의)
13. 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7명 발의)
14.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남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수리온 헬기 구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정열 의원 외 30명 발의)
16.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5시 04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일수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수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3호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호 의원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경상남도 내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32##382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15호 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종하 의원을 포함한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각종 노동 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용 및 근로조건 등과 관련한 권익 침해와 차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33##382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26호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과 통합수익관리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34##382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36호 경남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수리온 헬기 구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박정열 의원을 포함한 서른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보잉기의 두 차례 추락사고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항공제조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하여 항공산업의 기반이 붕괴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항공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지만 지금까지 지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노후 기동헬기 대체 및 국내 헬기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국산헬기 수리온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바 있으나 정부기관에서 보유 중인 관용헬기 보유 비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국산헬기 구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항공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항공산업 발전과 노동자의 고용안전을 위해 국산헬기 수리온을 적극 구매하기 위한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건의안의 이송처에 수리온 헬기 구매가 가능한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및 광역자치단체를 추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35##382_0_본회의_2차 16 경남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수리온 헬기 구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국제공항은 증가하는 여객과 물류로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섰고, 인천국제공항의 포화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이 재난 등으로 사용이 곤란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동남권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덕신공항은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글로벌 관문공항이 될 것이며,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과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통해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매개체가 됨은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결정하고 국회가 힘을 모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36##382_0_본회의_2차 17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남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수리온 헬기 구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12명 발의)
18.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15명 발의)
19.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성동은입니다.
제38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4호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김진옥 의원님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청년 실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 지원에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여 도내 청년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고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청년주거 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10년 단위 청년주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주거기준 설정 및 주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저임금 등 지원이 취약한 청년들에 대한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청년정책 간 상호 연계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와 연계하여 조례안 제2조제1호 ‘청년’의 정의를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37##382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14호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신영욱 의원님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장학금 지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 대상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장학금 지급 실태파악 및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하여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38##382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773호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건설 안전 혁신방안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각종 건축공사 감리자가 소속된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 변경 신고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원 불편을 해소하였고, 부적격 감리자 업무 과실에 따른 차등 참여기준 및 우수 감리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점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개공지 불법행위를 해소하고 도민이 보다 쾌적한 공개공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39##382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성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상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6명 발의)
21. 경상남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42명 발의)
22.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12명 발의)
23.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6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이영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실입니다.
제38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5호 경상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강근식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방문화원 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및 시설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켜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40##382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13호 경상남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병희 의원 외 4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경상남도 내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41##382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27호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양성평등기금 설치·운용 근거 신설을 통한 중장기적인 양성평등정책 기반을 확보하고,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시·군 소관 위원회에 특정성별 참여율 미달성 사유를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추가하는 등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42##382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31호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영실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은 정관에 따라 당연직 이사로 재단의 제반업무 수행과 소속 사무요원을 지휘·감독하는 등 실질적으로 재단을 경영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맞는 책임과 권한 부여로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의 수정 및 용어 정리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43##382_0_본회의_2차 24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영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건은 의회 내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 불신임의 건 처리 순서입니다.
이 안건은 의장의 제척사항이므로 제1부의장께서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와 투·개표장 설치를 위해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24.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송순호 의원 외 30명 발의)(계속)
○부의장 장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지난 7월 23일, 8월 20일 두 차례 진행된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표결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이어서 표결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신 의원 중에서 교섭단체별 연소자 순서에 따라 신상훈 의원, 장종하 의원, 박우범 의원, 김일수 의원 이상 네 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소자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지명되신 네 분의 의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 내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직원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에 열쇠를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폐함)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는 투표용지의 찬성·반대 기표란에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는 방식입니다.
호명되신 순서대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의원석에서 보실 때 우측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우측 기표소에서, 좌측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찬성·반대 기표란 중 하나의 지정된 기표 용구만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1부의장님과 감표위원님은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규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투표종료)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께서는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모두 54개입니다.
직원들께서는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모두 5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표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4표 중 찬성 28표, 반대20표, 무효 3표, 기권 3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부의장의 불신임의 건에 대한 심의 순서입니다.
이 안건은 제1부의장인 본인 제척 안건이므로 의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동수면 투표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면 투표를 한 번 더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
동수면 투표를 한 번 더 해야죠.
28표로 과반,)
(“동수면 부결입니다”하는 이 있음)

25. 장규석 제1부의장 불신임의 건(송순호 의원 외 19명 발의)
(15시 54분)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장규석 제1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하지 맙시다.)
(○강근식 의원 의석에서 - 바로 합시다.)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모니터를 참고합시다.)
○송순호 의원 잠시만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송순호 의원님, 안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들어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유불리 문제는 아니고요.
형식적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 상정된 장규석 제1부의장 불신임의 건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계, 관계 법령, 세 번째 제1부의장 불신임 사유, 네 번째 결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규석 제1부의장은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의 사회를 2회에 걸쳐 보는 동안 다수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과 이의 제기를 통해 회의 규칙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항의했지만, 장규석 제1부의장은 표결 방식과 관련하여 본인이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을 지속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음.
또한 회의 규칙 위반과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안건 처리를 편파적으로 진행하여 갈등을 유발시켰고, 본회의 운영을 파행시키는 등 사실상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음.
이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장규석 제1부의장을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불신임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44##382_0_본회의_2차 25 장규석 제1부의장 불신임의 건#!
○의장 김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의 불신임 대상이신 장규석 부의장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장규석 부의장이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취소했기 때문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장규석 제1부의장 불신임의 건은 의장 불신임의 건과 마찬가지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지명 순서입니다.
감표위원은 앞선 안건 표결에서 수고해 주신 네 분의 감표위원님들께서 한 차례 더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 내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직원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에 열쇠를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폐함)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장규석 제1부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는 투표용지의 찬성·반대 기표란에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는 방식입니다.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의원석에서 보실 때 우측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기표소에서, 좌측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찬성·반대 기표란 중 하나에 지정된 기표 용구만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과 감표위원님은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투표종료)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께서는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모두 54개입니다.
직원들께서는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모두 5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표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4표 중 찬성 28표, 반대 20표, 무효 2표, 기권 4표로 제25항 장규석 제1부의장 불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이번 불신임안 처리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저의 진심을 잘 헤아려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올바른 판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그동안의 논란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저는 더 낮은 자세로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변화와 혁신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화합과 협치, 그리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오로지 경남의 발전과 도민이 중심이 되는 민생 우선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383회 임시회는 3월 9일 개회하여 도정질문 실시와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 의원(55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1인)
한옥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농정국장 이정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조일
감사위원장 임명효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속기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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