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본회의 제1차 (1) 2021.01.12

영상 및 회의록

제38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1년 1월 12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2021년도 새해인사

부의된 안건
ㅇ 신상발언(장종하, 송순호 의원)
ㅇ 5분 자유발언
1.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가야사연구복원사업추진특별위원장 제안)
3. 2021년도 새해인사(도지사·교육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의장 김하용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 받은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2년 만에 다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의회사무처로 발령 받은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간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윤환길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하태홍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필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효 감사위원장입니다.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김기영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김조일 소방본부장입니다.
조현준 산업혁신국장입니다.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윤인국 미래전략국장입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일동 여성가족아동국장입니다.
이인숙 서부균형발전국장입니다.
이정곤 농정국장입니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입니다.
정재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조웅제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금년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석철호 행정국장입니다.
조영규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 올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5분 개의)
○의장 김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82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송순호 의원님 등 스무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황재은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위원장 제안으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등 9건,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박삼동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이 74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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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신상발언(장종하, 송순호 의원)
(14시 1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장종하, 송순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장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의원 발언에 앞서 불의의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신 고 임재구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지역과 도민, 특히나 동료의원들을 생각하시던 그 모습, 잊지 않겠습니다.
11대 도의회가 시작되고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처음 가졌던 ‘정치란 무엇인가’에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지역과 정당을 대표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 출신 장종하 의원입니다.
오늘 몹시 무거운 마음으로 본회의장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여파로 도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도의회가 갈등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점,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말 의장단 선거 이후 의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가 개인의 욕심으로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11대 경남도의회가 후반기에 들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여야 협치와 상생의 정치는 후반기 시작과 함께 한순간에 무너졌고, 의원들 상호 간의 불신과 비난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해 첫 본회의가 있는 오늘도 본회의장 밖에서 1인 시위를 하시는 의원님을 보셨을 것입니다.
꼼수와 야합, 독단적 의회 운영 등의 이유로 상정된 의장, 제1부의장의 불신임안과 사퇴 촉구 결의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고, 지난 8일 고소 취하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적용된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도의회 사상 초유의 7인의 동료의원 고소 건은 정치의 영역을 벗어나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의회 청렴도 평가 중 경남도의회가 의회 운영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하용 의장께서 신년사에서 밝힌 변화와 혁신, 상생과 화합이 무엇인지, 그간의 전횡으로 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해 6월 결혼 이후, 김하용, 장규석 축의금 100만원의 건으로 수차례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단순히 축하의 축의는 아니라 판단을 하였기에, 선거를 앞두고 돈과 상품권이 돈다는 흉흉한 소문들이 있었기에 SNS 의원 공유방에 제게 있었던 일을 밝혔고, 그 내용이 외부에 나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고발조치 되었다는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몇 해 전 경남의 일선 시·군에서 의장선거 매표 행위로 당선된 의장이 구속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들과 지난해 도의회 의장, 제1부의장 선거를 앞두고 제게 전달된 돈 봉투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제게 전달된 200만원의 돈이 축의금으로 포장된 매표 행위가 아니면 달리 뭐라 정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선거가 없었더라도 저를 제1부의장실로 불러 또는 제 지역구로 찾아와 그 돈 봉투를 전달했을까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7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하용 의장께선 처가 쪽 사람이 제 선거를 도왔다는 내용으로, 장규석 제1부의장께선 집안 조카뻘이란 내용으로 친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제 선거캠프에서 선거를 도왔다는 처가 쪽 사람은 누구이며, 어느 족보에 나와 있는 친족관계입니까?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그러한 허위사실 공표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수사기관 참고인 조사에서 뜻하지 않게 고발조치 되었지만 두 의원이 처벌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것은 동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치상으로 저는 지난해 10월 5일 김하용, 장규석 의원께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7일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일곱 명 의원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함께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렸던 의원님들께선 그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명하신 것입니까?
두 의원님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때로는 100만원짜리 표로, 때로는 제거의 대상으로 본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이 김하용 의장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합리적 균형자의 모습이고 낮은 자세의 소통방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도 같이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11월 19일 장규석 부의장께서 언론을 통해 공표하신 말씀처럼, 제게 건넨 돈 봉투를 돌려주지 않았다면 돈을 준 것을 빌미로 옭아매려 한 것은 아닌지, 다른 의원 중에도 저와 유사한 일로 마음의 짐을 안고 계신 분은 없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의원님이 계신다면 그 마음의 짐, 평생 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관행적으로 선거에서 있는 일이고 이러한 일이 알려져서 장 의원에게 득 될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몹시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일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향후에 도의회 의장, 부의장이 되기 위해선 정책과 비전,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아닌 몇백만원은 쉽게 써야 되는 선거로 전락할 것이고, 암묵적 문화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매표 행위는 제가 앞으로 의원을 하지 않더라도 각종 선거를 비롯해 민의의 전당이라는 의회에서는 특히나 끊어내야 할 악행 중의 악행입니다.
’91년 지방선거에서 진주 도의원으로 출마한 한 후보의 ‘돈 받고 찍은 한 표, 우리 살림 망친다’는 선거 구호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30년이 지난 오늘 잊혀진 초심이 아니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의장, 부의장의 불신임을 묻는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몇 달째 상정해 계류 중인 의장, 제1부의장의 불신임 안건을 법에 따라서 진행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의장 불신임 안건은 31명의 의원의 기명날인으로 상정되었지만 그동안 여러 이견으로 안건 처리가 되지 못해 왔습니다.
31명의 기명날인과 반대로 투표의 결과가 나온다면,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의 표결로 경남도의회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법과 절차에 따라 의원으로서 안건 처리에 의무를 다하는 것이 본회의장 의원석에 앉아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의장, 제1부의장 불신임안과 사퇴 촉구 결의안을 상정된 안건 순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김하용 장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새해엔 우리 도민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선 장종하 의원의 용기 있는 신상발언에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 응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신상발언을 준비하면서 감정과 발언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절제된 발언과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검찰이 이 문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최대한 생각하면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5일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을 포함한 국민의힘당과 무소속 의원 21명이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 6~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치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 11월 30일까지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지난 금요일 스무 명의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다만 장규석 부의장은 고소는 취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하고 있는 행위와 대응에 대한 정당성과 설명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명의 의원이 저를 포함한 7명의 민주당 의원을 집단으로 고소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치상입니다.
고소한 혐의가 동시에 인정이 되면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져 의원직이 상실되는 혐의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고소를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규석을 필두로 국민의힘,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21명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총무, 대변인과 저를 포함한 최소 6명에 대해 의원직을 날려버리겠다는 각오로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이라 부르기도 싫지만 동료의원 간에 정도와 금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고소는 장난삼아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규석을 필두로 21명의 의원이 저를 포함해 7명의 의원을 고소했는데 그 고소와 관련한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먼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독단적 회의 진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어난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고 고소인들의 주장처럼 모의를 한 일도 없으며, 특히 의장과 부의장이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를 진행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특수폭행치상 혐의 관련해서는 장규석이 저와 부딪혀 넘어질 때 누구도 흉기를 든 사람은 없었고 다수가 아닌 저와 개인적으로 부딪혀 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단순히 장규석이 의장석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저와 장규석이 서로 부딪혀 넘어진 일로써 폭행을 가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장규석이 저와 부딪혀 넘어지기 전 반대편에서 저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폭력을 행사했으며, 장종하 의원에게 장규석 의원이 “장 의원 비켜라. 너는 처벌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것과 신상훈 의원과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장규석이 넘어지려 하는 것을 신상훈 의원이 못 넘어가게 잡는 것을 보면 아마도 장규석은 그날 누구라도 걸리면 일부러라도 넘어져서 폭행으로 고소할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저하고 부딪힐 때도 저는 뒤돌아서서 장규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단을 내려서면서 착지를 했고, 장규석은 저를 바라보고 계단을 올라오면서 부딪혔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 본능이 있기에 저를 보면서 올라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계단을 내려서는 저를 피하거나 나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두 손으로 나를 밀쳐내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규석은 등지고 계단을 내려서는 저를 피할 생각도, 두 손으로 막을 생각도 없이 그냥 가슴을 내밀어 저와 부딪힙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과연 이게 제가 폭행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장규석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입니까?
실수로 서로 부딪혀 넘어졌다고 해도 특수폭행치상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가 30일 동안 이어온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축의금 100만원을 준 김하용, 장규석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하려는 저의 피켓시위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의 피켓시위는 명확히 검찰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저의 이 신상발언 또한 검찰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부정선거는 민심을 왜곡합니다.
무엇보다 금권선거는 더욱 그렇습니다.
“받고 안 찍어 주면 되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소금 먹은 사람이 물켜기 마련입니다.
돈 쓰고 당선된 것을 용인하거나 묵인하면 돈 선거는 되풀이되고 표심은 왜곡됩니다.
결국 돈이 힘이 되고 권력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고 금권정치가 부활하게 됩니다.
선거에서 돈을 쓰는 것은 선거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범죄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에서는 돈을 쓰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은 돈이라도 대가성이 있다면 엄벌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인 김하용과 장규석 의원이 당선되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금품이나 다른 이권이 개입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변이 일어난 선거 결과가 회자되는 도중에 금품선거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축의금 100만원을 준 것이 세상 밖으로 알려져 경찰에서 수사를 하였고, 경찰에서는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작년 11월 11일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축의금 100만원을 준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서 이 축의금뿐만 아니라 상품권과 현금이 나돌았다는 꽤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결과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선거를 앞두고 돈을 주는 것은 매표 행위입니다.
그런데 축의금, 보여드릴까요?
(돈을 꺼내 보이며) 이게 100만원 뭉치입니다.
(돈을 뿌리며) 이 돈이 돈이 아닙니까?
이 돈이 돈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축의금 100만원이 돈이 아니라면 그렇게 법을 만들든지 축의금 100만원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처벌하지 않겠다고 검찰에서 아예 공표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거에서 나온 후보들이 돈을 쓰는 것도 같이 쓸 것 아닙니까?
그래야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도 확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검찰에 촉구합니다.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축의금 각각 100만원을 준 것은 누가 봐도 대가를 바라고 준 것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축의금 100만원을 준 김하용과 장규석을 즉시 기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에 요청합니다.
축의금 100만원 외에 추가로 수사할 의지가 있으면 저를 불러 진술하게 하십시오.
이제껏 듣고, 나돌고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진술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수사할 의지가 있다면 계좌부터 추적하십시오.
신상발언을 들은 장규석과 김하용은 저를 어떤 혐의로든 고소해도 좋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고 있으며 환영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소인 조사가 있을 때 상품권, 통장 입금 등 들은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오겠습니다.
“편안하게 살려거든 불의에 외면하라. 그러나 사람답게 살려거든 그에 도전하라.”, 조선의용대 최후의 분대장 김학철 선생님의 말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 여러분!
제발 검찰에게 전해 주십시오.
(펼침막을 들어 보이며) 검찰은 김하용과 장규석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즉각 기소하라!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생각들은 다 하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경상남도의회라는 조직으로 경남 도민을 위해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또 우리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에서는 아무렇게나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말 못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고, 또 그런 과정에서 도민을 위해서 우리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4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2021년 신축년 새해입니다.
진정성을 담아 경남 도민 여러분들께 큰절로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큰절)
자랑스러운 343만 경남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도의회 의장 자리는 권력이라며 막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덕을 짓고, 그 지은 덕으로 권위를 세우는 명예로운 자리라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전반기 의정활동에 느꼈던 경남도의회 민주의정 구현을 위한 의장단상 개선을 제언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도 지역자치단체에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하였고, 시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각 지역 대표의원으로서 우리는 이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도민들 한 분 한 분이 높고 낮음이 없이 평등하듯 의원들 또한 서로 동등하게 마주하며, 특히 인사야말로 의원들 사이에 친분과 예의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한 사람 마음속에 절로 우러나온 인격입니다.
우리가 초·중·고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면 반장이 외친 “차렷, 경례!” 구령이 기억나십니까?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처럼 존경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보이지 않는 강권에 의한 권위주의 상징이었지요.
일제강압 식민통치는 대한강토를 전쟁물자 병참기지로 강탈했고, 수탈과 민족혼 말살까지 강요하며 신사참배와 황국신민의 준말인 국민 양성에 강제징병과 강제징용, 인력물자 공출이 주목적으로 학교의 권위주의가 바로 반장구령의 “차렷, 경례!”였습니다.
지금도 학교에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권력과 강압적 권위를 가진 경외심의 대상이 아니라 아이들에겐 따뜻한 보살핌과 가르침으로 본보기가 되고, 학생으로부터 자연스레 존경스러운 마음이 우러나온 인사야말로 참 바른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도의회 의원 간의 인사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럴진대 본회의장은 일제 잔재인 양 관례를 핑계로 사열대에서 하듯이 인사를 해야 할까요?
동등한 의원 간에 의장단상에 고개를 조아리는 인사가 의무입니까?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예를 갖춘 인사야말로 바른 인사 품격이 아니겠습니까?
도의회 의장단상을 턱없이 높게 위치해 두고 분열(分列)대에서 하듯이 누군가는 발 아래로 내려다보며 인사를 받고, 또 누군가는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를 올리는 이 의장단상 구조!
21세기인데도 본회의장 관례여야 하겠습니까?
지나치게 높이 위치한 의장 자리가 동료 의원들과 차별해도 되는 권력을 쥔 지체 높은 자리라고 인정하는 건 아닐 테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의장단상 높이 때문이라면 도민을 대변하는 의원들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경남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지나친 높이로 올려놓은 의장 자리가 동료 의원 간에 마치 권력을 움켜쥔 자리인 양 차별하듯이 의원들과 공무원을 발바닥 아래다 앉히고 내려다보며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이 의장단상 구조!
이리 높이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남도의회가 민주적인 민의의 전당답게 의장단상 높이를 낮출 것을 신속히 검토바랍니다.
경남 도민 뜻을 받들고 의원 간에 예의로써 형평해야 할 지금 21세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32년 만에 지난 12월 9일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도 의장 자리는 인사권 남용과 직권 남용이 더욱 우려되는 지금, 하늘 끝까지 올라간 용이 내려갈 길밖에 없음을 깨닫고 후회한다는 뜻으로 항룡유회라고 합니다.
도 의장 자리가 권력을 막 휘두르는 자리라는 생각과 언행은 누구든, 누구든지 삼가해야만 합니다.
반만년 역사 이래로 권력을 막 휘두른 자, 시민들 마음속에 우러나온 존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후세에 심판과 손가락질만 받을 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동료 의원 간에 정중하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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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로 예로써 눈높이에 맞춘 경남도의회 의장단상 혁신이 국회와 전국 243개 지역자치단체 의장단상까지 개혁하는 시발점으로 만듭시다.
또 너무 높은 의장단상 때문에 자의든 고의든지 간에 발생한 안전사고 예방과 그동안 경남도의회가 막 저지른 불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경남 도민과 의원들 눈높이에 맞게 의장단상을 낮출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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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신용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연기념물 따오기의 고장 창녕 출신 신용곤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올해 안에는 모두가 갈망하는 예전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안고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불어 제 지역구에도 강변여과수 사업이 백지화되어 창녕군민들의 시름이 싹 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실 창녕 주민들이 강변여과수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환경부는 창녕에서 하루 50만 톤 여과수를 생산해 부산시민들의 식수로 공급하더라도 창녕의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관광특구 부곡온천수 물 공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들 합니다.
또한 강변여과수 취수장 주변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하지 않겠다고 하며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제약도 없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창녕의 주민들은 이 말을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피해 사례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1을 봐 주십시오.
창원 동읍에 본포취수장이 있습니다.
이 취수장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창녕의 부곡, 길곡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화면2를 봐 주십시오.
창원시민에 공급하는 물을 취수한다고 그 상부에 있는 창녕 부곡과 길곡면의 공장설립제한지역은 무려 1,586만㎡, 약 480만 평이나 됩니다.
감이 잘 와닿지 않겠지요.
화면3을 봐 주십시오.
도청 아래로 내려가면 창원광장이 나옵니다.
위 면적은 창원광장을 452개 늘려놓은 면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함안 칠서취수장으로 인한 창녕 남지 상부에도 공장설립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 두 취수장으로 인한 엄청난 면적에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물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촌부들의 재산권 침해는 보상해 줄 어떤 방안도 마련하지도 않고 힘없다고 무시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물은 창원 시민이 먹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창녕 땅입니다.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아니라 교묘하게 수도법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묶여 개발행위가 제한된 땅은 인근의 땅값에 비해 3분의 1 정도 합니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가사업이라며 희생을 요구당하는 경험치들이 모여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강변여과수도 개발이 되면 본포취수장, 칠서취수장과 마찬가지로 창녕 땅에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이익을 줄 것입니다.
강변여과수 사업은 10년을 줄기차게 반대하고 있는데 창녕만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4를 봐 주십시오.
구미시도 대구취수원의 구미 이전이라며 지난해 8월 창원 세코의 환경부 중간보고회와 마찬가지로 11월 구미보고회도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열리지 못 했습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화면5를 봐 주십시오.
한국형 강변여과수 전문가라 불리는 영남대 김승현 교수는 부산지역 식수 공급을 위한 강변여과수 개발 최적지로 김해 상동면 용산지구에서 삼랑진교 구간 11㎞를 꼽았습니다.
대수층의 구조도 창녕보다는 아주 양호하고 오염도도 극히 낮으며 주민들의 피해도 없는 천혜의 적지라고 이 전문가는 어제도 저하고 통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국가에서는 창녕을 고집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창녕의 지하수위가 낮아져 농산물이 생산되더라도 때깔이 좋지 않아서 상품성이 없어집니다. 피해지역 농민들은 영원히 농사짓지 말고 다 죽으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산은 어디에서나 수질과 수량이 좋은 곳에서 물만 가져가면 됩니다.
최적지가 있는데 왜 하필 창녕땅입니까?
화면6을 봐 주십시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후보 한 분이 지난해 12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의 먹는 물 자급자족을 위해 김해에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김승현 교수가 말한 바로 그 위치입니다.
깨끗한 물 공급이라는 강변여과수 사업도 그 자체가 안정적인 방식이 아니며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생림면에 지난 2013년 666억원을 들여 강변여과수를 개발했지만 하루 목표량의 60%밖에 취수하지 못한 데다 수질이 불량해 결국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창원시는 대산면에 736억원을 투입, 강변여과수 취수정 5곳을 뚫었지만 3곳에서 하자가 발생해 지금까지 소송 진행 중입니다.
김경수 도지사님은 도민들의 결사반대와 부산에서 나온 강변여과수 개발 최적지가 있으며, 강변여과수 개발 자체의 문제 등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 대처해야 합니다.
최근 진해신항, 가덕신공항, 행정통합의 동남권 메가시티 등으로 부산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창녕군민의 희생이 하나의 바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사님, 창녕의 재산권 침해 등 많은 피해를 줄 강변여과수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창녕에서의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은 포기해야 합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신용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다른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8월, 35도 찜통더위 속에 60대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날도 꼭두새벽부터 8,000여 평 건물을 쓸고 닦아 녹초가 된 몸을 잠시 뉘었다가 다시 일어나시지 못했습니다.
그 노동자가 잠시 몸을 뉘었던 휴게실이란 계단 아래 한 평 남짓 골방으로, 그 더위에 에어컨은커녕 창문 하나 없었습니다.
화면1을 봐 주십시오.
이 노동자도 필시 누군가의 부모님이셨을 겁니다.
고인이 마지막 숨을 내 쉰 이 공간을 보고 자식들은 얼마나 울었을까요.
우리 곁의 청소노동자들은 새벽 어스름에 출근해 무심코 버려진 음식물과 쓰레기를 치우고, 건물의 후미진 쪽방에서 식은 밥으로 허기를 때우며 쪽잠으로 고단함을 달래십니다.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일하기보다는 투명인간처럼 눈에 띄지 않게 일해야 하고, 또 필요에 의해 얼마든지 대체될 존재로 취급받고 계신다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요?
저는 이 노동자들을 위해 우선 제대로 된 휴게시설부터 갖출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휴게실은 어떤 이들에게는 복지 공간이지만 짧은 시간에 강도 높은 노동, 그리고 대기시간이 필요한 청소노동자들에게는 필수 공간이자 인권의 마지노선입니다.
열악하기로는 작은 상가나 아파트가 더욱 심각하지만 우선 현황 파악이 가능하고 민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 경남도와 도의회, 도 산하기관 청소노동자의 근무현황과 환경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화면2를 봐 주십시오.
건물을 보유한 도 산하 공공기관 20 곳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노동자 현황입니다.
화면3은 이들의 평균적인 특성인데 81%가 용역업체와 계약한 기간제이고 대부분이 고령의 여성노동자입니다.
화면4를 봐 주십시오.
이것은 휴게실 현황입니다.
화면5에서 보듯이 지하에 휴게실이 있는 기관이 4곳 중 1곳이고, 남녀 구분이 없는 휴게실이 4곳 중 3곳, 직원 휴게실과 청소노동자 휴게실을 겸용하거나 당직실, 경비실을 휴게실로 쓰는 곳이 최소 5곳이었습니다.
지하에 휴게실이 있는 기관들은 대체로 규모가 크고 오래된 건물들입니다.
경남도와 의회, 경남연구원, 마산의료원 등인데, 이곳은 노동자 수도 많습니다.
청소노동자의 현실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한 2010년부터 청소노동자의 구호는 지하에서 지상으로였습니다.
아직 지상으로 올라오지 못한 휴게실이, 그것도 경남의 대표기관에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녀 구분이 없는 휴게실도 허다했는데 조사 시점 기준 남녀노동자가 같이 사용하는 휴게실이 최소 4곳입니다.
화면6을 봐 주십시오.
지상에 있다고 다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책걸상과 얇은 이불 하나 놓인 텅 빈 방에 앉아 계시는 저 노동자를 볼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가운데 사진은 아무리 봐도 경비실인데 이곳을 남녀 노동자가 함께 쓰고 있으며, 오른쪽 사진은 청소노동자 휴게실이라고 보고했지만 직원 휴게실이나 회의실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더구나 몸 누일 공간 하나 없습니다.
화면6-1에서 왼쪽은 이른바 칸막이 휴게실입니다.
주차장이나 창고 같은 공간 일부를 패널로 막아 천장이 노출된 형태이며, 1층이지만 창문이 없습니다.
오른쪽 휴게실은 꽤 아늑해 보이지만 여직원 휴게실을 노동자 휴게실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노동자들이 직원들이 쓰는 휴게실에서 편하게 누워서 쉴 수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공공부문의 노동자 휴게실 상황이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민간시설은 어떨지 상상이 되십니까?
최근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등이 낸 창원지역 중소상가 청소·경비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노동자는 평균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노동에 월 10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휴게실이라고 화장실 한 칸이나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인의 용변 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고 쉬어야 하는 마음이 어떨까요?
이도 아니면 계단 밑, 지하주차장 구석 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민선 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남이 가능하겠습니까?
코로나19로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필수노동자 처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경남 또한 올 5월까지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 작지만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청소노동자 휴게실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하에 있는 휴게실을 지상으로 올리고 경비실이나 당직실, 직원 휴게실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 확보, 그리고 남녀 구분 등입니다.
둘째, 이런 기준들을 모아 경남형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실 표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도 산하기관에 먼저 적용하고 18개 시·군에도 권고해야 합니다.
셋째, 민간의 경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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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모사업을 통해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휴게실 설치 시 지원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또한 도내 대학의 경우 휴게시설 개선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 학생들에게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직접 체험, 시청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가장 열악한 중소상가나 소규모 아파트 단지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실 환경 개선에까지 손길이 닿아야 합니다.
어떤 이의 노동도 폄하되지 않는 사회, 그곳이 경남이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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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남권 미래성장의 중심도시 양산 웅상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성동은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산시는 지리적 특성상 인근 부산, 울산, 대구 등 주변 광역 시·도를 연결하는 교통망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역교통 기반을 중심으로 양산시는 전국 5대 권역, 7개의 내륙물류기지 중 동남권 유일의 내륙컨테이너 기지인 양산 ICD와 연간 800여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복합화물터미널이 위치한 동남권 광역 물류 수송의 중추 도시로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산업 물류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내 간선 도로망 체계는 너무도 미흡한 실정으로 분산되지 못한 교통량으로 인한 만성적인 교통정체와 물류 운송의 지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는 양산시의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성산이라는 커다란 장벽으로 인해 물금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서부양산과 웅상 지역으로 대표되는 동부양산으로 구분되어 그동안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서 지역 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현재까지 국지도 60호선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인구 10만의 웅상 지역 주민들은 직선거리로 10㎞ 정도의 거리를 많게는 1시간 이상을 돌아가야만 하는 실정이며, 지역 내 산업단지 간 물류 운송에 있어서도 도심지를 관통해야만 하는 지금의 교통체계는 물류 비용의 증가와 적기 운송의 지연으로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경남도는 지난 2009년 한 차례 노선변경을 거쳐 웅상 출장소가 위치한 주진동과 상북면 소토리 산막교차로를 연결하는 연장 7㎞의 지방도 1028호선 개설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특히 해당 노선은 경부고속도로 양산나들목과 상북면을 바로 연결하고 있어 인접한 산업단지 내 기업체들의 물류 운송 시간을 약 30여 분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중심노선인 국도35호선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체증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의 최우선 숙원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노선이 결정된 이후 십수 년간 이렇다 할 추진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2021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우선순위를 높여 실시설계 등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도정질문 당시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양산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따르면 올해까지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량은 2017년 대비 4.2%, 광역도로망의 경우 1.9%가 증가하고, 장래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화물 통행량 증가율은 무려 9.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교통·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우회도로 및 순환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도정질문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웅상 지역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원전사고로 인한 주민대피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유일한 대피로인 국지도 60호선으로 몰려드는 차량들로 인해 웅상 지역 주민들은 고립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국지도 60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웅상~상북 간 지방도 1028호선의 개설은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동남권을 하나로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앞으로 동남권신공항과 진해신항 등의 건설로 늘어나는 물동량을 내륙으로 원활히 운송하기 위해서는 양산시가 동남권 물류 운송의 거점기지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물류 혈맥이 원활히 소통되기 위해서는 동서 간의 새로운 연결 축으로서 웅상과 상북을 연결하는 지방도 1028호선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경남 도민임에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10만여 웅상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웅상과 상북을 연결하는 지방도 1028호선이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김경수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신축년 새해를 맞아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성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호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남의 중심, 호국의병의 고장 의령출신 손호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연수도시를 지향하는 의령군에 경남도와 교육청이 국립 국어사전박물관 건립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일제에 의하여 1910년 대한제국이 강제 합병된 후 일제는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교육과정에 ‘조선어 과목’을 폐지하고 일본어 교육과 사용을 강제하였으며, 한글 신문과 잡지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이고, 성과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을 강제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제는 왜 우리말을 못 쓰게 하였을까요?
한 나라의 말에는 그 민족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일제는 한글을 없애 우리 민족의 삶과 민족혼의 뿌리를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 경남 의령 출신 남저 이우식, 고루 이극로, 한뫼 안호상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서슬 퍼런 일제강점기에 우리말 국어를 지키기 위하여 조선어학회를 설립하고, 조선어사전을 편찬하는 등 우리말과 글을 지키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에 일제는 조선어학회를 독립운동단체로 규정하고 해산시키기 위해 1942년 조선어학회를 탄압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조선어학회 활동을 한 선열들은 감옥에서 갖은 고문과 옥살이를 하다가 광복으로 겨우 풀려났습니다.
이런 큰 희생을 치르면서도 조선말 큰사전 편찬에 큰 공을 세운 이극로 선생님, 조선어학회 운영경비와 사전 편찬비용을 후원한 이우식 선생님, 초대 문교부장관으로 한글 공교육의 초석을 다진 안호상 선생님, 이 세 분은 경남 의령 출신으로 광복 후 국어사전이 없어 혼란한 시절에 우리말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앞장서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남도 어디에도 우리말과 글을 지켜낸 선열들에 대한 그 어떤 표식도 없습니다.
또한, 민족정신의 중심이었던 우리말과 글은 요즘 외래어의 홍수와 무분별한 사이버 언어 사용으로 그 의미가 변질되고 오염되어 국어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이 잊혀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늦다고 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우리말과 글을 방치한다면 목숨 걸고 한글을 지켜낸 선열들을 볼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한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우리말과 글을 지켜온 정신을 계승하고, 국어 발전을 위해 경남의 중심 의령에 국립 국어사전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민간주도의 군민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정신을 정립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민간주도나 의령군의 일로 방관하는 것은 경남도와 교육청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교육감님!
교육·연수도시 의령에 국어 수난의 역사와 선열들의 숭고한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국어발전을 위한 국립 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우리 선열들이 목숨 걸고 우리말과 글을 지킨 것처럼 그 정신을 이어받아 국립 국어사전박물관 의령 건립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손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말은 우리 농민들이 흔히 하는 말들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라가야의 고도 수박의 고장 함안 출신 빈지태 의원입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故임재구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지난 연말, 그리고 올 초에 바깥 날씨는 엄동설한입니다만 30℃를 웃도는 폭염의 비닐하우스에서 한겨울에 여름 과일들과 과채류들을 생산해내느라 검게 그을린 채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농민들과 그리고 농업 관련 관계자 분들을 만났습니다.
고생하는 만큼의 소득이라도 보장이 된다면 몸은 힘들어도 웃으며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농민들의 얼굴은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한결같이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 평소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필연입니다.
바로 우리 농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경남도가 발간한 2020년 경남 농축산업 현황에는 2019년 경남농가당 소득은 겨우 3,692만원, 그나마도 전체소득 중에서 농업으로 버는 소득은 평균 700여만원으로 전체 농가소득의 19.2%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반면, 경남농가 부채는 2015년 2,173만원이던 것이 2019년에는 2,998만원으로 4년간 824만3,000원이 증가하여 농가소득 증가분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정부는 수조원의 코로나 재난예산을 투여하여 소상공인 등 여러 분야의 어려운 서민경제를 돕는다고 나섰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농민들은 사회구조적으로 도시 근로자 소득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농업소득보다 더 많은 빚으로 평소에도 365일 재난상황이나 다름없는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쳐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농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논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겨울 특작이라 할 수 있는 수박, 고추 등의 상황을 살펴보면 수박은 생산량이 평년 대비 38%나 감소하였음에도 가격은 최고 60%까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고추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최고 49.8%나 가격 폭락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사의 특성상 한 번 망친 농사는 돌이킬 방법이 없고, 60%~70% 이상을 차지하는 농비와 그해 생활비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농민들의 삶입니다.
최근 이러한 어려움을 전해들은 김경수 지사께서 농협 등 관계기관에 협조도 구하고 수박 팔아주기 행사 등을 벌여 농민들에게 다소 위로가 되었기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이벤트 행사로만으로는 지금의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주산지 함안에서 생산되는 수박만 해도 75만7,000통입니다.
현재 시세로 간다면 함안 수박 농가에서만 60억원이 넘는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농민들에게도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농가부채 이자 감면과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 나아가 농민수당 지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질소득지원 사업을 더 빠르고 신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농민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희망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절망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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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라도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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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빈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주 출신 국민의힘 유계현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들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역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진주 도청 환원문제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사님께서 도청의 진주 환원은 없다고 천명하셨지만 저는 환원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상남도는 1896년 갑오개혁으로 탄생하여 당시 고종의 칙령에 따라 진주를 도청 소재지로 삼았다가 일제의 강압으로 도청이 1925년 부산으로 강제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도청은 부산이 1963년 정부 직할시로 승격한 후에도 경남이 아닌 부산에 남아 있다가 1983년 창원으로 이전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청 이전의 역사를 보면 도청이 있는 곳에 곧 발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낱 바닷가 어촌에 불과한 부산이 한반도 제2의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농촌의 배후 취락지에 불과했던 창원이 100만 대도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도청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경남의 상황을 보십시오.
경·부·울 동남권 메가시티 논의를 비롯하여 진해신항, 가덕도 신공항 사업 등 도의 중추적인 개발 사업이 모두 창원을 비롯한 중·동부경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은 소외와 낙후를 넘어 이제는 지역소멸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부경남은 경남 전체의 57%의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인구는 79만여 명, 지역총생산액은 22조원으로 각각 전체의 27%와 20%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전체 인구의 24%가 고령인구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남 내의 지역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이에 더하여 창원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특례시로 지정되어 자치권 확대가 예정되어 있어 도의 품을 떠날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창원이 특례시가 되면 도의 행·재정적 권한을 파격적으로 이양 받게 되어 사실상 광역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창원은 형식적으로는 도 관할에 속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도로부터 독립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 창원에 도청이 있을 명분이 그만큼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도청의 진주 환원 문제는 도청이 일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전되었던 역사를 바로잡고, 낙후된 서부경남을 발전시킬 기폭제가 되며, 특례시 지정으로 인한 도와 창원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또한 창원시의 입장에서도 도청이 이전된다면 남은 도청 부지를 특례시 지정에 따른 행정수요를 처리할 새로운 청사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도와 창원시 모두에게 윈윈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 도청 이전의 사례를 보면 충남의 홍성, 전남의 무안, 경북의 안동 등은 모두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들로 도청 이전을 통해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도청을 진주로 환원하는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본 의원이 이전이 아니라 환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응당 있어야 할 곳에 되돌아오는 까닭입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서부경남과 동부경남과의 지역이기주의 관점으로 보지 말아 주십시오.
국가도 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히 행정수도를 설치했는데, 하물며 원래 자리에 있었던 도청을 제자리로 바로잡는 것은 단순히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을 넘어 강압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서부경남 발전론 역시 도청의 진주 환원이라는 방법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의 진주 환원은 시대적 소명이자 회피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하용 유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성미 의원입니다.
살을 에는 듯한 최강 한파가 절정에 이른 요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 경남도교육청이 어떠한 사회적 공감이나 협의의 과정도 없이 도내 방과 후 자원봉사자 348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방과 후 학교 코디네이터라고도 불리는 자원봉사자는 그동안 방과 후 학교 관련 서류 작성, 학생 출결 점검 등 담당 교사들이 하는 업무를 도와주는 일종의 보조원 역할로서 2009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채용이 아닌 위촉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들 자원봉사자들에게 주 15시간 미만의 업무에 대한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하루 3만원, 월 60만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이들 자원봉사자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을 하고부터 근로자로서 지위 보장을 근거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채용계획이 방과 후 교사의 업무 경감과 비정규직 양산 최소화라는 대의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과정과 절차가 가장 기본적이어야 할 공정성과 형평성조차 담보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 시대적 가치를 저버린 명백한 특혜 채용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들이 비대면 교육을 일상화하면서 방과 후 학교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업무를 제대로 배울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근무 경력이 1년 미만의 자원봉사자들마저 교육공무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중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에는 전환의 범위와 방식, 채용방법에 대해 심의기구를 통해 결정토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조차 지키지 못해 불공정 논란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용과정 역시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348명에 달하는 인원을 오후 반나절 만에 한 학교에서 면접을 보겠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실업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청년 세대 중 단 한 번도 취업을 해보지 못한 청년실업자가 29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 역시 통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24%를 넘어서고 있을 만큼 너무나도 힘든 취업 빙하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망과 위기의 벼랑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그나마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태에서 보듯이 청년 세대가 분노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이 지금과 같이 청년들이 원하는 시대적 가치를 무시한 채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정한 기회마저 박탈해 간다는 것은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아가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방과 후 학교를 이끌어 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와 헌신을 무시한 채 무턱대고 지금의 전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 중 만에 하나 면접 결과에 따라서 그나마 지금의 자원봉사의 기회마저 놓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대 일의 경쟁률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취업준비생들의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간절함이 있기에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한 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이제서라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님!
도교육청에서는 지금이라도 금번 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공개채용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현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경력 가점을 부여방식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이며, 나아가 도교육청 내 비정규직종 전반에 대해서도 교육공동체 내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지금과 같은 논란과 갈등이 다시는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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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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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27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77##382_0_본회의_1차 2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가야사연구복원사업추진특별위원장 제안)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재은 가야사연구복원사업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사연구복원사업특별위원장 황재은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교육위원회 소속 황재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은 2019년 1월 17일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가야사 연구·복원에 관한 특강, 가야사 관련 지자체와 유적지 현장 방문, 비지정문화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한국지방정부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국회 방문을 통한 가야사 특별법 제정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특위의 활동은 국회가 가야문화권 특별법, 백제왕도·신라왕경 특별법, 고대역사문화권법 등의 유사법안 발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이르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집행부와 함께 정치권, 지자체,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2022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2022년 1월 16일까지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위 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78##382_0_본회의_1차 3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장 김하용 황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새해인사(도지사·교육감)
(15시 3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신 故임재구 의원님의 명복을 빌면서 새해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내로 반드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방역 최일선의 의료진과 현장 공무원들에게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방역에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어려운 고비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방역과 민생경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도정 사상 처음으로 추경을 네 차례나 편성했습니다.
피해계층을 제때에 지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습니다.
착한 임대인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경남사랑상품권 할인을 비롯해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 지원으로 코로나 대응 전담조직도 신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의회 가야사특위에서 열정적으로 도와주셨던 가야사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의회와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 도가 적극 추진 중인 3대 국책사업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KTX는 기본설계용역을 위한 국비 40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022년 내년 조기 착공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창원국가산단은 제조업과 첨단산업, 친환경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진해신항도 가덕신공항과 함께 동남권을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중심의 동북아 물류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도정 3대 핵심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은 국가균형발전 모델이 되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오는 경남을 위한 청년특별도 정책도 도정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우리 지역에서 직접 키우게 될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은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본격 추진 중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비롯한 도민 체감형 사업들도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국비 6조원 확보와 함께 도정 사상 처음으로 연초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한 해 크고 작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책사업과 핵심 과제들은 앞으로도 중단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또 실행하는 것은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근본 문제와 지역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풀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이 무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의 자치권을 명시하고, 동남권 메가시티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자치단체 간의 특별연합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방의회의 역량과 지위를 강화했다는 점 또한 대단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아직도 틀어쥐고 있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인사권과 조직권은 지역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교부세 법정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권한 역시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다른 지방정부와 함께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다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도민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앞장서서 위기를 극복해 나간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위기 또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 온 동남권 메가시티,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의 3대 핵심 과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이라는 경남형 3대 뉴딜과 위기 대응 강화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도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경남 도정 각 분야별 과제들을 망라한 10대 주요 과제는 각 실·국·본부를 중심으로 빠짐없이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2021년 한 해,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동남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입니다.
둘째는 뉴딜 선도 스마트 인재 집중 양성입니다.
셋째는 기후 위기 선제 대응입니다.
먼저 올해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광역대중교통망을 확충해 동남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산업과 물류, 창업, 환경과 관광산업처럼 부울경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은 서부경남 발전 전략과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서부경남 KTX와 부산~목포 간 고속화철도가 만나는 진주권은 미래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서부경남과 동부호남을 단일 생활권·경제권으로 연계하는 남중권․남해안권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KAI 중심의 우주항공산업, LH와 혁신도시 중심의 스마트 시티, 도시 재생, 친환경 건축과 같은 신건축산업, 동부호남의 정유․철강산업과 연계한 신소재산업, 그리고 지리산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힐링 관광산업과 한방바이오산업, 6차 산업을 통해서 서부경남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중권 협력 발전을 위해서는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동남권 메가시티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도의회와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부·울·경의 공동 사업은 협의만 하고 끝나는 협의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집행과 감시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연합 단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다행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구성할 수 있게 된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에는 부·울·경의 시․도의회 의원들도 참여하는 연합 의회가 포함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뉴딜 선도 스마트 인재를 집중 양성하겠습니다.
경남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을 스마트화 하고 첨단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IT와 소프트웨어 분야 스마트 인재 양성입니다.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운 곳은 이제는 첨단기업들이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수한 민간 교육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지역 혁신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지역대학이 협력해 좋은 인재를 지역에서 직접 키우겠습니다.
스마트 인재 양성과 수급뿐 아니라 정보화산업, IT산업, ICT산업 전체를 총괄하는 소프트웨어진흥원을 설립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지역에서 좋은 인재를 키우는 데 가능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 위기 선제 대응입니다.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달 ‘2050 탄소중립’을 대통령께서 직접 선언하셨습니다.
탄소중립 선언은 지구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EU 등 많은 국가에서 탄소 국경세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새로 들어설 바이든 정부는 더 과감한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대기업들은 사용하는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선언을 앞다투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올해 한국형 RE100 제도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부품까지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물품만 받겠다고 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 그 자체로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도는 기후 위기 대응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주민 참여형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 목표도 앞당기겠습니다.
도내 에너지 자립마을, 탄소 없는 마을을 확대해서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자원 순환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린 산단은 도내 전 산단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생활 공간과 도시 인프라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도정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정책과 예산에 기후 위기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또박또박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례 없는 위기지만 이겨낼 수 있고, 이 위기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경남의 재도약을 위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를 340만 도민, 그리고 도의회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350만 도민, 그리고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일상의 회복을 바라는 우리의 염원을 담아 2021년이 힘차게 밝았습니다.
건강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 소중한 일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년 감염병의 위기에서 경남교육은 학생들의 안전과 배움을 지키기 위해 학교 방역과 학사 운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위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2021년에도 안전한 학교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급격히 바꾸었습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생활 속에 자리 잡으면서 디지털 기반의 삶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하고 준비했던 변화였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은 더 새롭게, 더 혁신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선도하지 못한다면 따라가는 자로서의 고달픈 행로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놓치거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선진국 추격형 경제에 갇혀 있었던 지난 시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들을 소홀히 했던 실수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도 이런 상황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대변화는 학습 격차를 예방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 어떤 위기에서도 지속 가능한 교육, 학생 스스로 미래 역량을 기르는 학생 중심 교육으로서의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경남교육은 교육의 새로운 전환을 주도하는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년, 혁신으로 만들어 온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할 경남교육의 대전환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교실수업의 대전환을 먼저 이루어 내겠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한 명의 교사가 많은 학생을 지도하던 근대식 교육에서 시작된 지금까지의 교육 방식은 학습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가진 개성과 발달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의 변화가 이제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교육지원플랫폼 ‘아이톡톡’을 2021학년도부터 전 학교에 전면 보급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학습과 평가에 활용하는 ‘아이톡톡’을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과 평가를 실현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구축과 기능 고도화, 스마트 기기 보급을 병행해서 2024년까지 경남의 모든 학교가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미래형 수업 환경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온·오프라인 연계수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연계수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연한 학사 운영을 지원하고 학년별 수업 교재도 개발할 것입니다.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는 학교 행정의 대전환도 이번에 이루어 내겠습니다.
학교의 교육력은 교사가 수업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며, 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4년부터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주기 위해 학교업무 줄이기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업무적정화 만족도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2021년을 학교업무적정화를 완성하는 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도내의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 후 학교 업무를 포함한 교육행정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서 교무행정팀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의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2023년 중학교, 2026년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통합지원센터를 18개 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계약제 교원 채용,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과 같은 학교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학교통합지원센터로 넘기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가 아이를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세 번째, 돌봄에서부터 교육복지의 대전환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의 실현을 통해서 보편적 교육복지의 큰 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위기는 개인적 요인, 지역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를 예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넘어 맞춤형 교육복지로의 대전환을 돌봄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거점통합돌봄센터를 설립하여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주변 학교들의 돌봄과 방과 후 학교 수요를 모아낼 거점통합돌봄센터는 학교와 별개로 독립된 운영 체계를 갖추고, 단위 학교에서 운영할 수 없었던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학교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돌봄의 완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사업 성과를 계속 확산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교육복지안전망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생태환경교육의 대전환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감염병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처럼 환경 문제는 당면한 현재의 위협이자, 더 큰 위기로 다가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현재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켜내는 교육으로의 변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경남교육은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후환경교육을 학교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을 신설해서 지구를 되살리는 환경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생태순환경제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립,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 공간을 만들어 탄소중립의 미래형 학교 모델도 만들어 내겠습니다.
단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 2025년까지 대상 학교의 50%를 전환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키는 교육, 환경과의 공존을 배우는 교육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사회를 변화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자 고난 속에서도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내일의 희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위기에서도 교육만은 놓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처럼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고,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제약으로 많은 분이 힘든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의 책무성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다가옵니다.
교육이 어두운 시대의 등불이 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이 되도록 경남교육은 한시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1년 경남교육의 대전환이 340만 도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경남교육의 새로운 도전에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임재구 의원님의 명복을 빌면서 2021년 새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며 감염병 극복에 애쓰고 계신 방역 관계자, 의료진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각별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55분)
○의장 김하용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병희 의원님과 유계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하용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 의원(55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1인)
박준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감사위원장 임명효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소방본부장 김조일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농정국장 이정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강영순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속기사
손희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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