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본회의 제1차 2007.01.12

영상자료

제24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1월 12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새해인사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새해인사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2분 개의)
○의장 박판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도낙규 총무담당관 도낙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6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4일 김오영 의원 외 열여덟 분으로부터 2007년도 새해 인사 및 집행기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마산ㆍ진주의료원 운영실태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교사 연구논문 발표 지원금 제도의 보완책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20개 시ㆍ군 보건소 장비실태 현황과,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경남개발공사 설립부터 2006년말 까지 공사발주 현황 외 1건 등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2007년 1월 2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해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목적지정 지원금은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2006년도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그 증액된 예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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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15분)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도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20만 도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호 도지사님과,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에서 종합최우수교육청으로 우뚝 서게 한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의원입니다.
320만 도민 여러분!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소원성취 되시고,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고단한 한해였습니다.
많은 국민이 경제 불황의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값까지 폭등해 사회 양극화 구조는 더 심화되었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과 미군기지 이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 사행성게임 바다이야기 파문, 다단계 판매업체 제이유그룹 사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예년보다 더 심한 대립과 갈등이 빚어졌고, 학교급식을 위태롭게 한 노로바이러스와 새해 다시 나타난 조류인플루엔자도 우리 도민에게 스트레스를 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세계로 미래로 뉴경남 건설이라는 경남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남해안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 도민적 역량 결집으로 남해안시대의 알맹이를 채울 구체적 방향 설정과 3만9,000개의 일자리 창출, 기계로봇ㆍ지능형 홈ㆍ바이오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제10차 람사총회, 2010년 전국체전 유치 등으로 전국 최우수 행정역량을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2008년 람사총회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세계 160여개국의 정부대표 및 관련 국제기구, NGO 등에서 2000여명이 참가계획으로 람사총회 행사 개회식ㆍ폐회식과 습지보존정책, 각종 부대행사 등으로 환경축제 준비가 알찬 계획에 의해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서 점검해 본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2008년 람사총회도 중요합니다만 2010년 개최되는 제91회 전국체전은 낙후된 서부경남권을 균형발전 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945년 경남체육협회가 창립된 이후 1957년 제36회 전국체육대회를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였고, 1982년 제63회 전국체육대회는 진주ㆍ마산ㆍ창원ㆍ진해에서 분산 개최하였으며, 1997년 제78회 전국체육대회를 창원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후 13년만인 2010년 제91회 전국체육대회가 진주에서 개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도에서는 혁신도시 부지 내에 계획되어 있는 주경기장인 종합경기장 건설과 육상 외 39개 종목의 경기장 건립 및 부대시설 등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만 완벽한 준비는 물론이고, 전국체전 개최 이후 모든 경기장에서 국제행사 등을 치룰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2007년을 전국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원년으로 하여 우수한 체육인을 양성하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화합ㆍ단결로 경남을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만들고 정보화ㆍ전문화ㆍ다양화 시대에 스포츠의 가치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91회 전국체전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도 체육회관, 경남체육역사관 및 경남도 스포츠훈련관 건립 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며, 경남도 체육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제87회 전국체육대회를 2006년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 7일간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개최한 결과 경기도가 5년 연속 종합우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체육회에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체육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케 했습니다.
지난 해 2011년 전국체전 개최지가 경기도로 확정되면서 고양시의 주경기장인 고양종합운동장은 2003년 9월에 개장하여 1급 공인 육상 주경기장에 천연잔디축구장과 육상트랙이 설치되어 있고 보조경기장을 갖추고 있는 등 개막식ㆍ폐막식과 함께 육상종목이 펼쳐지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경기 체육 뿌리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체육을 빛낸 모든 분들은 대대손손 관리는 물론이고 역사적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하여 5년 연속 종합우승을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체육회 목표가 전국체전 상위 입상으로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내실 있고 알찬 장기적인 10년 투자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우리도 아직 늦지 않습니다.
2010년 제91회 전국체전 준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대폭적인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2007년은 제91회 전국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원년이 되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경남의 발전을 염원하고 경남을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맛있는 얼음골 사과가 생산되는 밀양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더불어 잘 살아가는 복지경남을 만들어 가기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이 꿈과 희망을 안고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장애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장애는 없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마음의 장애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육체적 장애는 없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고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일자리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계속된 불황으로 비장애인도 일자리를 갖기 힘든 시기에 하물며 힘없고 소외받는 여성장애인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비장애인은 물론 남성장애인들에 비해 여성장애인은 취업하기 훨씬 힘든 현실을 감안하여 2005년 9월에 향후 3년 이내에 일자리를 희망하는 도내 2,300여명의 여성장애인들 전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남도와 시ㆍ군은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창립 시 10인 이상은 3,000만원, 20인 이상은 6,000만원을 창립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한 해 운영 경비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에는 19개의 여성장애인 작업장과 3개의 일감지원센터가 생겨서 여성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이 사업이 시작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그 동안 여성장애인 사업장에 지원해 왔던 보조금은 창업지원금 명목이었기 때문에 기존 작업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의 경우 일반 기업체와는 달리 경영상태도 열악하고 수익률이 높지 않아서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이미 생긴 작업장의 반 정도는 문을 닫아야 할 정도입니다.
장애인 작업장은 능력제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업능률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 기업체와는 많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경남도는 지원방법을 변경하여 기존의 작업장별 지원에서 장애인 개인별 13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 중 10명의 여성장애인이 일하는 업체에도 10명 이하의 장애인이 일하게 되면 또한 지원되는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와 같이 기존 업체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면서 새로 생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 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0개 정도의 신규 작업장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기만 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생색내기용 사업에 불과합니다.
경남도는 일회성 지원으로 여성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정된 직업이 되도록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사후 관리 감독을 얼마나 다하였는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1인당 13만원씩, 기존의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에서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 작업장마다 다른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조치로 재검토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성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안정 도모와 여성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삶의 주체성 회복을 목적으로 도입된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제도가 오히려 여성장애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희망의 싹을 잘라버리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일시적으로 실적 위주의 여성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오히려 여성장애인을 사지로 내몰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내몰라하는 경남도의 복지정책은 선심성 복지, 생색내기 복지에 불과함을 깊이 명심하고 말로만 복지예산 1조원시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소외된 계층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이 되기를 바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여성장애인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관에서 조차 장애인을 외면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장애인을 돌보겠습니까?
지금은 건강하지만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장애인을 함께 보듬고 살아갈 내 형제와 이웃으로 생각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오늘 본 의원의 발언 제목은 ‘경남개발공사 핸드볼팀 감독인선 제정신인가’ 입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로 미래로 뉴경남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최진덕 의원입니다.
희망의 2007년 정해년을 맞아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빌면서,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 27일 제245회 제7차 정례회 폐회식에서 창원경륜공단에서 운영 중이던 핸드볼을 비롯한 비인기 종목에 대하여 320만 도민의 많은 성원과 격려가 있기를 기원하는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도의원이기 이전에 체육인으로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이 고생하셨던 창원경륜공단과 어려운 여건에서 핸드볼팀을 인수한 경남개발공사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진주 말로 얼토당토 않을 때 쓰는 말인 섭천쇠가 웃을 일이 있었기에 분노와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73조의 3항인 긴급현안 질문을 할까 아니면 5분 발언을 할까 고민하다가 더 많은 도민에게 알리고자 5분 발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경남개발공사가 인수한 핸드볼부 감독에 핸드볼을 전공한 분이 아닌 연식정구를 전공한 분을 감독으로 내정하였는데, 지난 1월 8일자 경남신문 기사에 보니 경남개발공사의 이번 조치는 인건비를 줄이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왔다고 하니 정말 기가막혀 말을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감독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보살피고 지도, 단속함’이라 되어 있고, ‘운동경기의 감독은 선수의 훈련과 실전을 직접 지도, 단속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식정구를 전공한 분이 어떻게 핸드볼을 지도할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식일 때 한 명의 선수가 뛰고 복식일 때 두 명의 선수가 뛰는 연식정구를 한 분이 어떻게 전혀 다른 7명의 선수가 뛰는 다른 종목인 핸드볼을 지도, 감독할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경남개발공사 관계자가 기사에 나온 말을 옮기자면 팀을 인수한 공단으로써는 선수들은 고스란히 받아들이겠지만 감독은 색깔이 안 맞으면 해임하고 새 감독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하며, 현재 감독으로 내정한 사람도 체육대학을 졸업하여 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있어 감독직을 수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입니다.
세상에는 상식과 순리가 있는 것입니다.
핸드볼은 핸드볼 고유의 규칙과 전술, 전략 그리고 팀 운영이 있습니다.
연식정구 또한 연식정구 고유의 전술, 전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핸드볼과 연식정구는 서로 전혀 다른 세계와 그 규칙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스포츠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정신과 그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남개발공사가 지난 4일 핸드볼팀 창단과 관련하여 경남개발공사 핸드볼팀 감독에 연식정구를 한 내부 직원을 임명하였다는 것은 본 의원이 알고 신뢰하고 있던 경남개발공사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 말문이 막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핸드볼팀 감독에 연식정구를 전공한 사람이 임명되었다는 그 문제점으로 첫 번째, 이 양자는 전혀 다른 스포츠의 세계이고, 둘째는 연식정구 출신 핸드볼 감독이 핸드볼 시합이나 연습 그리고 훈련 시 선수들에게 기술전력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지휘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식정구를 한 감독이 핸드볼 전술을 어떻게 선수들에게 이해시키겠습니까?
이것은 경남개발공사가 어렵게 결정한 핸드볼팀 창단 의지와는 상반된 조치이고 운영의지가 소위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핸드볼팀 창단이자 시작단계입니다.
처음 단계부터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는 우리 경남개발공사 핸드볼팀이 우수한 성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지원은 물론이고 우수한 선수를 스카웃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스운 감독인사라는 상황에서 선수 자신이나 선수 부모님, 지도자 어느 누가 경남개발공사 핸드볼팀의 상식을 벗어난 모습에 선수가 오고 선수를 믿고 맡기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까?
이번 핸드볼 감독 인사조치가 과연 선수가 오고 싶어 하고, 선수 부모님이나 지도자가 선수의 장래를 위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넷째, 다른 핸드볼 실업팀에서 우리 경남개발공사의 핸드볼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스운 팀이고 우스운 감독인사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 경남개발공사에는 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양식과 식견을 가진 분들이라고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상식과 순리에 벗어난 일은 하루빨리 수습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사태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8일 경남신문 기사를 보고 감독인사를 알았습니다.
사람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지난 1월 11일자 목요일에 “경남개발공사의 이상한 결정”해서 신문에 났고, 오늘 12일자 “경남개발공사 핸드볼 직원 감독”이라고 경남신문에 이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 나눠드린 것 참고로 하시고,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체육회는 이번 개발공사의 감독 파격인선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는 점과,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인선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고, 한 체육인은 보건복지전공자가 개발공사 토목직 수장을 맡는 격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개발공사는 무엇이라 할지, 극히 상식적이라고 이해할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의 양식을 믿습니다.
하루 빨리 상식의 세계로 돌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38분)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 12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10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46회 임시회 회기를 1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새해인사
(14시 39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2007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새해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의회 무궁한 발전과 함께 의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힘들고 어려웠던 만큼 성과도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8대 경남도의회는 15년의 의정역사를 바탕으로 진정 도민을 위한 민의의 정당으로 거듭 태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정례회와 임시회를 상시회의체제로 전환하고, 도정질문 방식의 개선과 연구회 결성,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특히, 도민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도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2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도정 사상 가장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민소득 3만8,000불 시대를 여는 남해안시대가 지역과 정파를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남해안발전특별법이 국회에서 입법단계에까지 이르는 등 짧은 기간에 국가 차원의 이슈로 부각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시대 알맹이를 채우고 환경친화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명제를 구체화시키는 방향도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연말 우리 도를 방문한 피터 브리지워터(peter Bridgewater)람사협약사무총장은 2008년 람사총회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역대 어느 총회보다도 준비가 훌륭하다는 격찬으로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도민의 자존심을 지켜 주었고, 지속적인 행정혁신을 통해 중앙부처의 각종 시책평가에서도 46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등 경남도정의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32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만1,000여 공직자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강한 경남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한 마음이 되어 땀을 흘린 결과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국민소득 1만 달러의 늪에서 벗어나 2만불 시대를 열어야 하고,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경제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고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완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4,800만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도 뽑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 앞에서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담보하는 핵심동력이 되고 미래가 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각오입니다.
올해도 도정의 최우선 기본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의 지속적인 확충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197만평의 산업용지 공급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6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집적도 높은 조선, 항공우주산업의 고도화에 도정의 중심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안발전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로 만드는 마스터플랜의 수립과 함께 마이 요트 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북선을 찾아라와 같은 핵심선도산업의 추진을 통해 전 국민적 시선을 남해안에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세계 속의 환경수도 경남의 위상을 더 높일 2008람사총회의 성공 개최를 완벽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조원 복지도정시대 출범과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출산에 유리한 환경조성과 활기찬 노년생활 보장에 복지예산에 24%를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장애인의 자립기반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개방화시대에 대비해서 농수산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화훼산업 5개년 계획의 착실한 추진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거가대교, 마창대교 등 SOC산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도내 한 시간 생활권을 구축하고, 재난 없는 안전한 경남건설에도 매진하겠습니다.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반구축을 위해 우리 경남만의 색깔과 스토리를 담은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맞춤관광상품 개발과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행정혁신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통해 선진적인 행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국비예산에 사상 최대 확보에도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경남도에 대한 제 느낌은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민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역량을 믿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갑시다.
저부터 혼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해년 새해 32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정해년 새해에도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32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웃음 짓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경남교육은 320만 도민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안겨준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육활동으로 학생, 교원, 학교 등이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비롯한 대상을 휩쓰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으며, 무엇보다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자랑스러운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훌륭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교육감인 저를 믿어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교육가족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3년간의 교육성과를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신뢰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능력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이 경남교육 도약의 목표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글로벌시대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도약 2007 세계 속의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와 기본학력 정착을 위해 학습부진아 제로를 목표로 학력책임지도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영어교육과 논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겠습니다.
또한 범국가적 현안과제인 교육 양극화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과 유아특수교육 서비스 체제를 확고히 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와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하며, 저소득층 중ㆍ고생 학비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이제는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발명교육 최우수 교육청의 명예를 지켜나가며 과학교육과 영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과학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자연과학원을 올해 안에 완공하고, 2020년 도민소득 3만8,000불을 이룩하기 위해서 과학영재 육성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가칭 창원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반 평생교육체제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기기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교육정보화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이버 가정학습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냉ㆍ난방시설과 교실 조도는 금년 상반기까지 100% 개선할 것이며, 100명 이상의 폐교가능성이 없는 모든 학교에 2010년까지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 및 강당을 건립하겠습니다.
공고한 교육공동체 구축으로 윈윈(WIN-WIN)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대학 등과 연계한 RRE 프로젝트를 착실히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모두 완료하며, 교육경비 지원의 폭도 넓혀가도록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3무운동과 친구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우정을 나누는 사랑의 학교를 만들고, 작년에 이어 제일동포 자녀 모국체험교육을 확대 실시할 것입니다.
낙동강학생수련원을 올해 안에 완공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학생 체력 향상과 체육영재 육성을 위한 체육비전 1080의 정착과 도전 2007 프로젝트도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교육만이 희망입니다.
교육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변화의 주체가 되는 2007년 한 해를 경남교육이 선도하겠습니다.
교육감인 제가 선두에 서고 교육가족 모두의 창조적 혁신을 통해 신뢰와 감동이 흐르는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희망의 경남교육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건강과 기쁨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3분)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마산시 제4선거구 이태일 의원과 창녕군 제2선거구 박상제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이태일 의원과 박상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집행기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3일부터 1월 22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이갑재 이규상
이동호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정책과장,김종호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공공기관이전본부,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강은순
감사관,박권제
기획관,이준화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이희충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