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본회의 제2차 (1) 2020.04.01

영상 및 회의록

제37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0년 4월 1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2.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3.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4.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
5.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6.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4.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과 도지사로부터 주민청구 조례안인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일곱 건을 심사한 결과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등 여섯 건은 원안 가결,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이옥선 의원님 등 두 분이 세 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19##371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원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사파·상남동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원성일 의원입니다.
우선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신 의료인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대의를 위해 기꺼이 그 피해를 감수하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사태 극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특히 지사님께서 처음 제안하신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최근에 대통령님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확정되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게 되는 점,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홀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들의 어려움은 한층 더 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오늘 도내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을 비롯한 이른바 취약청소년들의 실태와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온전한 자립과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동복지시설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거주하고 있던 시설에서 떠나야 하는데, 이러한 아이들이 경남에서만 매년 100여명이 있습니다.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도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과 자립생활관이나 LH임대주택의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남에서도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퇴소청소년들의 자립 지원 정책들은 일회성에 그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아이들이 퇴소할 때 지원을 한 번 받고 나면 정부나 지자체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대학의 진학 여부나 취업 여부는 물론이고, 얼마의 소득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로 거주하는지 등의 기초적인 생활 상태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퇴소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밖청소년이나 가정밖청소년과 같은 취약청소년에게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아이들이 도내에만 약 1,000여명이 추산되고 있어 이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더 큰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이러한 점을 예전부터 인식하고 여러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퇴소청소년과 관련해서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조례가, 그밖에 취약청소년과 관련해서도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경상남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조례가 각각 있으며,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도 관련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여러 취약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각 정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취약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이것의 정책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남형 취약청소년 관리모델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가칭 경남 취약청소년 관리지원단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현재 흩어져 있는 여러 제도와 정책들을 하나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퇴소청소년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그밖에 취약청소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각각 그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경남형 모델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뛰어넘어 통합적 관점은 물론, 지방자치의 관점까지 고려하여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인하는 한편, 지원을 받는 아이들 입장에서 접근함으로써 취약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리지원단에서는 취약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청소년 심리상담사 등을 활용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존의 관련 조례들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정비함으로써 제도적인 뒷받침도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립생활관과 같은 청소년지원시설들도 양적인 확장에만 치중하지 말고, 아이들이 마음 편히 생활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게끔 질적인 변화도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아이들은 출발선조차 한참 뒤처져 있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정책들이 잘 시행된다면 우리 취약청소년들도 지사님의 청년특별도나 인재교육특별도 정책에서 당당히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성격의 정책보다 아이들 스스로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자립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발언을 계기로 취약청소년에 대한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원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의원 먼저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신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진해 출신 심상동 의원입니다.
우리 도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다문화가족이 많은 곳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윤경 국회의원실로부터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경상남도 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경남 지역 다문화가족의 현실과 가족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다문화가구 1,28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자료 분석한 결과 첫째, 도내 결혼이민자의 80.6%는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지만 이혼 및 별거 비율도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혼 및 별거 사유로는 성격차이가 42.1%로 가장 많으나, 학대·폭력과 음주·도박은 도 전국 평균에 비해 비율이 현저히 높아 다문화가정 내 폭력과 과도한 음주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과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도내 결혼이민자의 이혼사유 중 가정폭력 비율이 높은 것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상업적인 속성결혼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전국적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만남이 21.1%인데 비해, 우리 도는 32%의 만남으로 경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부정확한 배우자의 정보 제공과 인권침해적인 중개 관행, 그리고 인종차별과 성상품화를 조장하는 온라인 광고가 다문화가정폭력을 야기하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도내 결혼이민자의 64.2%, 한국인 배우자의 62.7%가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성격차이와 언어소통이며, 그중에서도 언어소통의 문제는 한국인 배우자가 31.9%로 우리 도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도내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한국어능력을 평가한 수준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나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언어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도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국인 배우자는 9%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일방의 노력과 동조가 아닌 쌍방의 노력과 공조가 전제될 때 가능함으로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공동의 노력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망적인 것은 도내 한국인 배우자의 52.8%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문화 이해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한국인 배우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언어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됩니다.
셋째, 도내 결혼이민자의 74.3%는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39.1%에 비해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지원 서비스 중 이용률과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은 한국어 및 한국사회 적응 교육과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이며, 일자리 교육 및 일자리 소개에 대한 요구도 높았습니다.
서비스의 이용률과 만족도, 접근성, 질적 수준 등 서비스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도내 결혼이민자의 노후준비 정도는 31.7%로 전국 평균 33.7%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다, 국민 일반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의 노후생활 준비도 34.2%로 낮으며, 특히 고령세대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40~50대 중장년층의 노후준비도는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부 간 평균 연령차가 10.4세로 매우 큰데다, 도내 결혼이민자의 91.1%가 여성입니다.
성별 기대수명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은 가구수입이 조기에 끊긴 채 빈곤상태에서 긴 노년기를 보내야 되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의 고령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민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결혼이민자의 정착기간이 장기화되고 다문화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는 등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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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지역 다문화가족 정책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함으로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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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택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의원 창원 반송·중앙·웅남동 출신 남택욱 의원입니다.
오늘은 4월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4월은 장애인의 달이며,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평소 중증장애인은 취업은 물론 사회적 활동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벽은 아직도 너무나 높고 강고합니다.
장애인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권과 가치를 지니며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자리는 물론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은 물론 법과 제도 면에서 이들이 평범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실정입니다.
1981년 UN은 세계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와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계장애인의 해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같은 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4월을 장애인의 달로 정해 장애인의 사회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장애인 재활과 자립을 위해 다양한 법적, 제도적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의계약은 물론 분리구매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 역시, 작년 4월 19일 제362회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첫째,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기반을 확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둘째, 아무리 잘 만들어도 팔지 못하면 고용도 불안하고 급여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기반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아직도 공공기관 중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편견으로 우선구매는 물론 지역의 생산품을 외면하고 서울, 경기 등 중앙에서 구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018년 당시 경남도 우선구매율은 0.51%로 전국 17개 시·도 중 8위였으며, 경남도교육청 역시 우선구매율이 0.71%로 의무구매율 1% 미달은 물론 전국 9위였습니다.
경남의 대표적 공공기관 두 곳 모두 의무구매율 1%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1%만 분리하여 우선구매하면 됩니다.
행정적으로 복잡한 경쟁입찰이나 복수의 견적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물론 분리구매도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에 따른 예산 절감이나 계약 대상자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부담스러우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이나 시·도별 판매 대행기관이 대행해 줍니다.
이 모든 방법은 특별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년이 지난 현재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19년 경상남도가 우선구매해야 할 금액은 약 11억9,000만원이지만 12억원을 구매하여 우선구매율이 1.01%로
의무구매율 1%를 초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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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달성했습니다.
경남교육청 역시 의무적으로 우선구매해야 할 금액은 약 22억원이지만 약25억원을 구매하여 우선구매율 1.12%로 초과 달성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작년 4월 본 의원이 우선구매화를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2008년 3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의무구매율 1%를 달성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은 해 냈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의지, 두 기관 전 부서의 우선구매 담당 공무원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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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남택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반갑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의 메카 사천 출신 박정열 의원입니다.
절기상 춘분을 지난 이 시기에 중국고대 4대 미녀인 왕소군의 춘래불사춘이라는 시구가 생각납니다.
봄은 왔지만 마음속은 꽁꽁 얼어붙어 아직 겨울이라는 원망이 가득 담긴 뜻으로, 코로나 여파로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너무도 참혹한 시련을 겪고 있는 도민의 아픔에 딱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중국 우한시에서 발원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여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해 8월 제366회 도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도정질문을 한 바 있는 닥터헬기 조기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
도내 산업에 대해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경남의 미래먹거리산업, 항공우주산업은 또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희망으로 남은 항공우주산업의 허리격인 KAI도 18조원의 ATP 사업 실패와 보잉737기 맥스 쇼크로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경 이국종 교수의 경상대학병원 방문 시 서부경남 의료 소외 지역민의 의료 혜택을 늘린다는 취지로 경남도에서도 닥터헬기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언론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곧이어 움직이는 하늘 병원이 경남 하늘에 날게 될 날을 도민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닥터헬기 도입의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부터 아주대 닥터헬기의 운용 실태와 소방, 경찰, 군 등 6개 부처의 헬기 공동 운용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타당성이 도출된다면 기재부에 닥터헬기의 도입을 건의한다는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경남도는 중앙부처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손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2022년까지 도입 계획을 느긋하게 세우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시점에서 정성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요행을 바라는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의 이웃인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북도에서도 닥터헬기가 운용되고 있고, 도 단위 기관에서 충청북도와 경남도만 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인구가 적습니까?
면적이 적습니까?
바로 집행부의 도민을 위한 정성이 부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상대학 권역외상센터의 헬리패드 설치비로 이미 국비 80억원이 교부되어 도비와 함께 연말까지 완공을 앞두고 있고, 닥터헬기의 구입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닥터헬기 도입을 예견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입니다.
경남도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 도의 권역외상센터인 경대 외상센터의 조기 개소와 인프라 구축, 그리고 헬리패드 설치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타 도·시와 공조하여 보건복지부에 닥터헬기 조기 도입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보건복지부 닥터헬기 공모에 대비하여 도청과 의료기관, 산업체 등으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미리부터 준비하여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국산 수리온 닥터헬기 도입은 도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내년에는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우리 경상남도에서 만든 국산 수리온 닥터헬기가 도내 전역에서 24시간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닥터헬기 조기 도입을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내서읍을 지역구로 하는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1만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4~5℃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자원의 남획으로 지구의 온도는 과거 100년 동안 1℃가 상승했습니다.
1만년 전과 비교하면 25배 빠른 속도로 지구 온도는 상승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했고 바싹 마른 산의 나무는 산불이 나도 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호주 산불은 6개월 동안 끌 수가 없었고 홍수로 수십만 명이 죽고 지독한 폭염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잦은 태풍과 가뭄은 기온 상승이 원인입니다.
1970년대 초부터 로마클럽이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 이후 1992년 리우환경회의, 1997년 교토의정서를 거쳐 2015년 파리협정이 195개국 합의로 체결되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전 세계 정상들은 지구온난화를 인정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스페인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국제회의는 탄소배출 감축목표 합의 없이 끝나 버렸습니다.
더구나 온난화 책임이 가장 큰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함으로써 지구 온도 1.5℃ 상승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후위기는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기후변화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유독 지난해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스웨덴의 17세 여학생 그레타 툰베리 양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해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고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1년 만에 그 시위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기후위기에 무관심하고 대응이 미흡하자 청소년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거리로 나서게 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나서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지수 28.5점을 받아 세계 4대 기후악당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상 최고치 7억914만 톤을 기록하여 세계 7위가 되었습니다.
1인당 탄소배출량은 12.4톤으로 세계 평균의 2.5배에 이르고 영국, 이탈리아의 2배 수준입니다.
선진국들은 탄소배출을 계속 줄이고 있지만 한국은 계속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의 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지구를 위하여 요구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와 도의회는 시민과 함께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합니다.
전 세계 27개국 1,385개 도시가 기후비상선언을 했고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비상선언을 했고 서울, 인천 대전 등지에서도 비상선언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상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긴급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정책 수립에서 최우선으로 둔다는 의미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전담기구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플라스틱 사용,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은 당연히 강력하게 규제되어야 합니다.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고 전기자동차와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유럽 선진국의 두 배 수준인 전력 소비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후위기 대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뿐 아니라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경상남도에 요청합니다.
당장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부울경 동남권 중심도시 양산 출신 한옥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20일 제36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와 자원화 정책 방안’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면서,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 및 재활용을 위한 체제를 조속히 갖추기 위해 폐배터리 자원화센터를 설치하고, 전기차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으로 관리, 전후방 산업 생태계 구축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출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경남의 전기차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총 3,399대를 보급했고 올해 2,722대를 포함하여 2022년까지 총 1만5,0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투입예산 또한 2019년까지 757억원을 포함하여 2022년까지 약 3,3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정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전기차 보급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급증하게 되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관리 정책 또한 경남도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본 의원은 폐배터리 관리를 위해 두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자원화를 위한 기반으로써 동남권 폐배터리 자원화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IT와 전기차 시대에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반도체라 할 정도로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성장 및 보급과 더불어 폐배터리 관련 산업 또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이를 인식한 제주와 경북 포항은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화센터를 정부 지원 사업으로, 그리고 전남권은 나주에 자원화 기반을 구축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자원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크고 기계·소재·부품·자동차 산업의 집적지인 동남권에는 이와 관련한 움직임이 없어 대응과 준비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남권이 향후에도 소재·부품 산업과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도록 하는 한편,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부울경 경제공동체 메가시티 정책의 틀 속에서 산업적 동질성과 지리적 연계성·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동남권의 적합한 중심적 위치에 동남권 폐배터리 자원화센터 설치를 제안하면서 부울경 차원에서 경남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기반이 구축되면 미래 반도체인 배터리 관련 동남권의 소재·부품 산업도 동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동남권 폐배터리 자원화센터 설치 구상과 연계하여 폐배터리 회수·보관을 위한 거점 센터 시범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기차 산업 육성과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전후방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폐배터리 자원화센터 설치와 더불어 폐배터리의 체계적인 회수와 운송·보관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남에는 아직 폐배터리를 회수·보관하는 기반이 없고 그 수량 또한 미미하여 수도권 업체에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급속한 전기차 보급만큼이나 다량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인데, 계속 수도권 처리업체로 보낼 것인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그리고 관련 소재·부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남권 폐배터리 자원 거점 수거 센터를 앞서 제안한 자원화센터 설치 구상과 연계해서 선도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시범 사업의 최적지는 양산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과 연계한 2차 전지 산업과 관련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고, 현재 가동 중인 9개 산업단지와 추진 중인 6개 산업단지에서 3,000여 제조업체와 7만여 산업 인력을 갖추고 있어 그 경쟁력은 어느 지역 못지않게 크다 할 것입니다.
경남도내에서 유일하게 핵심 산업, 거점 기관 하나 없는 양산시에 동남권 폐배터리 자원화센터를 설치하여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미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의원 의례적인 인사 말씀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성미 의원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면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극복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의 도민과 보건 의료인, 그리고 도의원의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도민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느끼신 불편 중의 하나가 바로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인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한 장을 사려고 몇 시간 동안 긴 줄을 서야 하는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경남에서도 정부의 대응 전략에 맞추어 마스크 관련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여러 모습을 보였지만, 양산에 마스크 제조공장 두 곳이 있다는 점을 알고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선제적으로 대처했더라면, 다시 말해 정부와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더라도 마스크와 관련해서 도가 사전에 실태조사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조제와 투약, 복약 지도가 주 업무인 일선 약국의 모든 약사님들께서 도정의 마스크 수급 및 배부에 전폭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그나마 마스크 공급 체계가 안정화되어 가는 것 같아 이 시간을 빌려 경남의 1,200여 약국의 약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관리 매뉴얼이 문제입니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경남에도 감염병 관리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매뉴얼 훈련이 연중 1회에 지나지 않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도 본 상임위에서 몇 차례 강조해서 언급했지만 현장에서 실행한 바 없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도의 뛰어난 정책 한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해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같은 해 7월에 출범한 ‘경상남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의 눈부신 활동이었습니다.
선별진료소 현장을 점검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현장의 역학조사 및 취약집단에 대한 관리 등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 문제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들이 유행성 독감처럼 주기적으로 발병할 것이라는 보건 의료 전문가들의 견해를 감안한다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남 유치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학병원 응급실이 폐쇄가 되고 일반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가 된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경남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립되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중증 응급환자나 시간을 요하는 외상환자들도 응급실 출입이 가능해졌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참에 한 단계 더 나아가 의료인이 실제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의료인에 대한 개방형 직위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남의 보건 의료 상황은 공공의료병원 설립 등으로 정책적 현안이 많음에도 의료인이 관련 정책에 제 목소리를 내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도내 보건 의료 관련 공무원은 약 1,600여 명인데 이 중 의사와 약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모두 17명으로 전체의 1%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 또한 일선 부서라 할 시・군 보건소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정책의 입안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도청의 보건행정과나 식품의약과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 의료인에게 그 문호를 개방한다면 현장의 의료 전문가 목소리가 지사님께 전달되어 한층 앞선 보건 의료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이미 2003년에 외자 유치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공직을 개방하고 큰 성공을 남긴 전례가 있음을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도지사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여러 부족한 부분들을 잘 찾아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보건 의료 행정 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경남도의 선제적 정책결정이 모든 지자체들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휴일도 반납한 채 근무 중인 재대본 소속 모든 공무원들과 특히 복지보건국 소관의 공무원들께 도민을 대신해서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윤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350만 도민 여러분!
문화복지 위원 김경영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사건’에 대한 사법 당국의 엄중한 처벌과 ‘n번방 사건 재발 금지법’ 등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을 촉구하며, 우리 경남도의회와 경남도민들도 함께 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텔레그램에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통하여 억대 이익을 얻은 운영자 ‘박사’가 구속되면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00만 명 이상 국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범죄에 국민들이 공분한 것입니다.
마침내 신상 공개된 조주빈은 ‘악마’가 아니라 너무도 평범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n번방에는 경남지역 거제시 공무원이 유료회원 모집책 등 적극 가담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n번방의 영상물 피해자의 거주지 개인 정보를 파악·협박을 가했고, 이미 미성년자 영상 불법 촬영과 제작 배포 혐의로 재판 중인데도 여전히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n번방 가담자 중 공익 요원으로 주민의 개인정보 유출과 오랫동안 스토킹을 가한 자도 역시 있었는데, 이렇게 심각한 범죄 행위가 일상의 평범함에서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과거 소라넷 등 불법 음란물 유포사이트가 폐쇄될 때 소수 운영자들만 솜방망이 처벌된 것과 관련 있습니다.
불법 카메라 촬영 유포 등 여성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 범죄를 가해 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사회 분위기에 더해, 수많은 가해자에 관대한 사법 체계가 바로 이러한 성 착취 카르텔을 형성한 원인일 것입니다.
1990년대~2000년대생 여성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더한 혐오와 차별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투 이후 혜화역 시위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대하고 급기야 독자적인 여성 정당으로 절규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n번방 성 착취 사건은 우리 사회 여성·아동 혐오, 성차별적 인식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며, 성 착취에 가담한 모두가 바로 가해자이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n번방 가담자들은 어쩌다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로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온라인에 유포하며 유료회원 가입과 조직적인 운영 방식에 참여한 범죄 행위입니다.
시민들의 추적 끝에 마침내 n번방의 범죄 행위가 드러났지만, 즉각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확산되는 범죄와 인권 유린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여성의 인격을 죽이는 또 다른 n번방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을 하루라도 빨리 제·개정해야 합니다.
더 빠르고 강력해져야만 저 악랄하고 비인간적이며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번지는 디지털 성 착취 카르텔을 끊을 수 있습니다.
불법 영상물 제작자, 유통자, 구매자, 소지자 모두 처벌해야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질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발의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등 법안에는 범죄 행위를 처벌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는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하고,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 다운로드 행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자, 텔레그램 대화방 가입자,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협박 등으로 촬영된 영상물임을 알면서도 시청한 자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은 다행입니다.
우리 경남도와 경상남도의회 또한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혹여라도 도내 공무원 가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공무원과 도민 대상 성평등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진해야 합니다.
경남교육청 또한 전체 초중고 교직원까지 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남지방경찰청과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남도의회가 지속해서 챙겨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의 무한 공간에서 여성의 인권 침해와 함께 바이러스보다 더한 사회적 재난을 일으킨다 할 것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바이러스 대처 방식과 결과는 차이가 큽니다.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시스템을 만들었듯이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성평등 교육과 범죄자 처벌로 범사회적인 면역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정책보다 여성의 안전과 인권과 생존이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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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강력한 처벌과 대응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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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추경예산안 두 건과 관련 의안 등 모두 일곱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1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낙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이옥선 위원장님이 하신다고요?
(○성낙인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아, 그러면 교육위원회 먼저 할까요?
얼마나 걸리시나요?
(○성낙인 의원 의석에서 – ...)
그러면 의사일정 2항부터 먼저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2.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의장 김지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성갑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성갑입니다.
금번 제37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555호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들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에너지혁신 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1억5,000만원,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을 위해 12억6,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21##371_0_본회의_2차 3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심사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22##371_0_본회의_2차 4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심사보고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성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14시 55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낙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성낙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성낙인 의원입니다.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1호, 자치행정국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등 법령의 출연 근거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에 5,000만원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20##371_0_본회의_2차 2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보고서#!
○의장 김지수 성낙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7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2020년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복지보건국 소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우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우범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우범입니다.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9호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여성가족청년국 소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여성가족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재단법인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의 기본재산 및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을 위해 도비 20억5,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23##371_0_본회의_2차 5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56호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 서비스 및 지원 체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포괄적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24##371_0_본회의_2차 6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박우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항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복지보건국 소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00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일수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거창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58호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조9,764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7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기능별·성질별·조직별 세출예산 현황과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70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4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세입예산안 중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중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 등 2개 사업에 11억6,300만원을 증액하고, 도쿄올림픽 해외 전지훈련 등 도내 유치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7억4,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억8,0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예산편성 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등 예산편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 등 2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25##371_0_본회의_2차 7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의장 김지수 김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2020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신설된 비목 및 증액에 대해서 전부 동의합니다.
○의장 김지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05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성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낙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559호,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기획행정위원회 창녕 출신 성낙인 의원입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중요사항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불안감 없이 개학 준비와 교육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3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3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76억원이 증액된 5조5,126억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5조1,553억원, 평생·직업교육 109억원, 교육 일반 3,46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1페이지부터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심사보고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본 예산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개학을 앞두고 원격수업과 방역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마스크 구입 등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예산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26##371_0_본회의_2차 8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지수 성낙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리된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계층을 돕는 예산입니다.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통해 꼼꼼하면서도 신속히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소강상태를 보이던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주말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주를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기는 아주 작은 틈으로도 순식간에 퍼집니다.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는 관계기관, 그리고 시·군과 협력하여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2주간 무조건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당분간 고강도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19 방역에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보편적 긴급재난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30일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당초 요청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가 신속하게 결정해 준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에게는 힘을 주고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발표에 맞추어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1인 가구에서 4인 이상 가구까지 40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가구원 수를 정부의 기준대로 맞추고 소득하위 50%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가구는 30만원, 3인 가구는 40만원, 4인 가구는 50만원으로 지급액을 정부 지원금 비율에 맞게 조정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지원금 지급 시 혼선을 없애고 가능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예정대로 가능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청년과 실직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자영업 종사자를 공공일자리와 더 좋은 일자리로 흡수하는 근본적인 경제사회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모든 경제활동 인구의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떤 경제 위기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민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연대와 협력에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의료진과 일선 공무원들이 지치지 않고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가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경남도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도민 스스로 희망 백신을 만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금을 모으고, 마스크를 나누며, 방역을 비롯한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고 계십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아름다운 마음과 착한 실천이 희망의 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희망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도의회와 협력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지켜가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안을 신속하게 의결해 주신 김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이 많은 가운데서도 국난 극복을 위한 의지와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은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라는 도민과 교육가족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이 주신 소중한 혈세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해 이러한 여망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염 확산 우려로 개학이 또다시 연기되어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이 4월 9일부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국적인 온라인 개학을 맞아 우리 교육청은 내실 있는 원격수업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부 발표 전부터 차근히 준비해 왔습니다.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준안을 안내하고, 온라인 수업 지원단 운영 및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고, 교원들을 연수로 온라인 개학에 충분히 대비했습니다.
상당한 준비가 이루어졌으나 미래형 원격수업의 전면적 실시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전화위복의 정신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미래형 교육 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노력에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4월 새봄의 희망찬 기운이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이 시기를 앞당겨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확정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침체된 지역경제가 조기에 안정화되고, 민생 현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72회 임시회는 4월 20일 개회하여 도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박성호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소방본부장 허석곤
농정국장 정재민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감사관 김제홍
정책기획관 박경훈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속기사
이혜진 김희경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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