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본회의 제1차 (1) 2020.03.27

영상 및 회의록

제37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0년 3월 27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교육감)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7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0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교육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2분 개의)
○의장 김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71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일수 의원님 등 스물한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2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먼저 지난 3월 5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일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황재은 의원님이 호선되셨으며, 그리고 오늘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성낙인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종호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7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등 5건,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 교육감으로부터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김경영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이 46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37##371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3분)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먼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사천 출신 김현철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의료인, 자원봉사자, 전 도민, 특히 김경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시·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지역구인 삼천포구항과 주변 주거지역은 1900년대 일제 개항시대부터 형성된 지역으로 건물의 노후화, 시청 이전에 따른 구심성 상실, 상권 악화, 인근 삼천포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 주거환경 악화 등 갈수록 도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도심지를 활성화시키려는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사천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침체 위기에 놓인 항구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도시 활성화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사천시의 선제적인 대응과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이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사천시에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 사업을 2018년 8월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여, 2018년 12월에 삼천포대교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2019년 사업비 8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상절차를 추진하고 있던 중 경남개발공사가 도시개발사업 참여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9년 6월 4일 사천시와 삼천포대교공원 도시개발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경남개발공사 신사업개발팀에서 추진하다가 착수를 미루면서 2019년 9월이나 되어서야 사업 소관 부서를 건축사업팀으로 바꾸고, 타당성 용역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MOU 체결 후 사업담당부서 변경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도에서 사천시민에게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지부진하던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몇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20일 공문 한 장으로 삼천포대교공원 도시개발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의성실의 의무도 무시한 채 사업 참여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윤리헌장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내 제일의 지방공사가 되고자 윤리헌장을 정하여 실천하고자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책사업에 대한 조사 제도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비수도권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였습니다.
그 외에도 일자리 효과, 주민생활여건 평가 등 정책효과 평가를 신설하여, 그간 제기되어 온 비수도권 낙후 지역은 경제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경제성보다는 지역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어서 대대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경남개발공사는 시대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지 2년도 채 안 돼서 흔히들 말하는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하는 것이 어떻게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현재 사천시에는 손실보상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해당 부서 사업 부지는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신뢰성 추락으로 현재 행정불신 상태로까지 번져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개발공사의 단순한 경제적 논리를 떠나서 낙후 지역인 삼천포 일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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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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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류경완 의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도 힘든데 봄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국가의제로 설정하고 종합대책 수립과 함께 배출량 감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경남도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대책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학교숲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녹지 공간과 숲을 조성하는 일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밝혀지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산림청 자료를 보면 도시숲은 도심 미세먼지의 경우 평균 25.6%, 초미세먼지는 평균 40.9%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고, 실제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는 숲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를 10일에서 3일로 줄이는 효과를 본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심에 도시숲을 조성하듯 학교 안 유휴 공간 및 운동장 주변에 학교 환경에 맞는 숲을 조성하는 것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서면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등학교 971개의 30%인 297개 학교에 학교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9평 남짓한 크기에서 350평 정도까지 그 규모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적은 예산으로 소규모 자투리땅에 연못과 정원을 포함하여 추진된 것이라 숲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미흡하고, 그나마 2001년부터 2016년까지는 학교숲 조성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이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숲 조성 확대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조성계획 수립과 시행입니다.
경남에서는 2017년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에 따르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3월에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을 살펴보니 신설․개축․증축하는 학교가 그 대상이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계획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형식적인 계획에서 벗어나 경남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숲 조성 가능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 여건에 맞는 미세먼지 적합 수종을 선정하여 체계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림 연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학교숲 조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재원을 확보하여 조성계획 수립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학교숲을 조성하면 미세먼지 대응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아름다운 학교 환경이 조성되어 아이들이 적대감, 행동 공격성, 분노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숲 조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남도에서 산업단지, 공장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숲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육청 주도로 학교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학교숲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과 도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학교숲 조성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류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연일 애쓰고 있는 350만 도민들과 의료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재난기본소득, 마스크 무상 공급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논의가 뜨거운 시점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피하고 대처할 수 없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게 논의의 핵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월경은 여성이 인간으로 태어나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생리현상으로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이 매달 수일간 겪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또는 ‘마법’으로 불리며 비밀스럽고 특수한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생리는 특수상황 또는 개인 영역의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생리는 건강권뿐만 아니라 학습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이슈가 되었던 깔창 생리대 사연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이나 휴지를 생리대 대신에 사용하고, 일주일간 학교도 갈 수 없었던 학생의 이야기를 접하며, 가장 기본적인 위생용품조차 살 수 없는 청소년들의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깔창 생리대를 비롯한 여러 사연들이 전해지면서 생리대가 단순한 여성용품이 아니라 공공용품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회성 지원을 넘어 국민의 보편적 복지와 공적 영역에서 이 문제를 다루자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고, 취약 계층에게 생리대를 지원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에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을 해당 연령 전 범위의 여성청소년이 아닌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 11세에서 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달에 1만500원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기준 신청률은 68.6% 수준입니다.
경남 역시 청소년 복지를 위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8,133명의 대상자 중 신청자 수는 6,999명인 실정입니다.
약 1,100명이 신청을 하지 않거나 혹은 신청하지 못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보편적 무상급식 정책이 정착되기까지의 과정과 그것이 지니는 함의를 다시 한번 새겨볼 때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당시 낙인효과 때문에 급식 신청을 꺼려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에 비춰볼 때,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만 생리대를 지원하게 되면서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들에게는 다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위생에 필수품인 생리대를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특정 상황에 처한 특정 대상을 사회 속에서 구분하는 행위가 또 다른 배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소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문구는 청소년이 자신의 가난함을 증명해야 함을 내포하면서 가난한 청소년을 ‘선별’해서 생리대를 ‘베풀어 주는’ 형태의 지급 방식은 낙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무상 생리대 지급 조례가 통과된 후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보편 복지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청소년에게 매달 겪어야만 하는 생리는 일상입니다.
생리대를 기호품이나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으로 보고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보편적 상식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리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인권지수를 나타내는 큰 지표가 될 여성청소년의 기본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생리대 보편 지급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십사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반갑습니다.
가야 왕도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경남도가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원을 포함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대책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교육청에서도 개학 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속기는 원고대로 해 주시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진례 지역에 자족형 워라밸 시티 조성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경남도는 스마트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정책과 연계하여 진례 지역을 제대로 된 모습의 자족적인 생활권이 될 수 있도록 워라밸 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천명하고, 관련 자치단체는 경남 중심권을 강화하고 동남권 메가시티를 형성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전향적인 자세로 진례 워라밸 시티 전략 프로젝트 추진과 그 여건 마련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38##371_0_본회의_1차 2 박준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지수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철 의원입니다.
감염병 예측 시스템을 만들어 온 캐나다 스타트업의 인공지능 ‘블루닷’은 세계보건기구보다 열흘이나 일찍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위험성을 미리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AI가 신종 감염병 확산을 미리 경고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데이터 분석 때문입니다.
블루닷은 질병을 추적하는 데 항공 티켓팅 데이터에 주목했고, 그 결과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전염병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될 것을 확인했습니다.
항공 티켓팅이라는 정보를 활용해 전염병 확산 예상 지역을 추론했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창출해 낸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전염병의 예측뿐만 아니라 금융, 의료,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빅데이터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빅데이터의 활용성과 그 가치가 중요시되면서 데이터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올해 1월 9일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4차 산업 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과 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산업을 본격적으로 제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남도에도 올해 2월 개정된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빅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도내 빅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경남은 창원국가산단 등을 기반으로 제조업 중심 산업을 집중 육성해 왔고, 국가는 신산업 육성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추진해 온 결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도내 R&D 분야 기반은 취약합니다.
도내 주력 산업인 조선업과 제조업체들의 위기는 도내 경기 전반을 위축시켰고,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까지 겹치면서 자영업까지도 동반 경기침체에 빠져 있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공공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제조업 위기를 돌파하고, 산업 고도화와 다변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빅데이터산업의 적극 육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빅데이터 관련 사업의 도내 업체 참여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창원 소재의 한 업체가 장비 납품에만 참여하고 있을 뿐,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도내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지역 업체가 없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도내에서는 빅데이터 전문 업체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도내에서는 빅데이터 전문 업체가 생존할 수 없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도의 주요 시책과 연계한 빅데이터 산업의 육성, 공공데이터 활용 체계의 확대 구축과 함께 지속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강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 정책의 중심에는 지역 업체가 있어야 하고, 그들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합니다.
그간 경남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가산업을 견인해 왔습니다.
경남이 재도약하여 국가산업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중심은 빅데이터산업이 될 것이고, 경남은 대한민국 빅데이터산업의 실리콘밸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의료진, 공무원, 생업 전선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시는 소상공인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박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삼동 의원입니다.
오늘 좋은 인사 말씀을 해 주신 앞에 동료 의원님들께 고마움을 전하면서 인사를 대신하고요.
저는 기 배부된 원고대로 속기록에 남겨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단하게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가정이나 부모의 희망에 따라 택배로 직접 전달하거나 학부모님께서 학교에 직접 방문해 수령하든지 하면 코로나19의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급식업체 납품농가를 돕고 위축되어 있는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매일 자녀들 식사를 준비하는 학부모들의 근심도 덜어주리라 봅니다.
박종훈 교육감께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학교급식 식자재가 직접 전달되어 지역의 급식업체 납품농가를 살리고 급식 중단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조리 종사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은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 당초 선정된 장소에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 등에 의하면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 및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 내용 검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당초예산에 국비 14억원, 도비 14억원이 지금까지 추진을 하지 않고 있음은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 6월 11일 A 장소에 심의해 결정을 해 놓고 무슨 사유인지 12월에 B라는 장소로 옮긴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아닌가요?
특히나 중앙센터와 경남센터가 A 장소에 대해 각각 2개의 감정 의뢰를 했는데, 감정 결과를 보면 A와 B를 비교해 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이 심의 결정을 해 놓고, 6개월 만에 똑같은 사람들이 뒤집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A라는 장소는 적합성, 편리성, 접근성, 발전성, 주변 환경 등이 좋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B 장소는 매입 가격도 월등히 높게 나왔고, 단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낮은 전용율과 월 관리비도 턱 없이 높습니다.
왜 B라는 장소로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김경수 지사께 촉구합니다.
당초에 심의·결정된 장소에 신속히 추진하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남센터가 활성화되어 여성 경제인들이 적극 활동하여 경남 경제에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39##371_0_본회의_1차 3 박삼동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지수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다른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를 품은 경남도 행정·정치 1번지 용지·봉림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3월은 항일 독립항쟁사에서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의거는 대한민국 독립항쟁이 본격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동학혁명, 항일의병항쟁 등 독립항쟁 흐름이 하나로 모여 증폭하는 기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경남은 3·1 항쟁을 가장 격렬하게, 가장 늦게까지 전개하였고, 독립항쟁가 역시 도내 독립유공자만 1,039명으로, 대한독립항쟁사에 큰 획을 그은 중요한 인물들이 배출되고, 독립항쟁 기상을 떨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관순, 안창호 선생은 잘 알지만 창원의 배중세, 주기철 순국선열이나 의령에 안희제 순국선열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 경남의 독립항쟁사를 아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역사는 나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을 돕는 거울입니다.
하물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야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어릴 때 배운 학습은 평생을 기억합니다.
1900년 전후 대한제국이 근대국가로 나가기 위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살펴보고, 그 당시 일본과 서구 강대국들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고 당해야만 했던 처참한 역사를 통해 주체성을 익히는 교육이야말로 필수입니다.
그리고 지역 역사 교육은 대한민국의 독립항쟁사보다는 경남의 독립항쟁사를, 경남 독립항쟁사보다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터의 역사, 내 지역 독립항쟁 역사와 독립항쟁가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배움과 익힘이 내 몸과 가까워야 하기 때문에 내 고장의 인물과 역사라야 더 절절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마음공부, 몸 공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남 18개 시·군 각 지역 독립항쟁사가 편찬되어야 합니다.
그 책자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정규 교육과정으로 우리 지역의 독립항쟁사를 배워야 하고, 그 책의 독립항쟁가와 연관된 지역 유적을 찾아 느껴보는 현장학습이어야 합니다.
이는 현재 도내 모든 중학교의 자유학년제 교육활동과 연계해도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지역별 독립항쟁사 편찬 여부를 질의한 결과, 한두 장짜리 리플릿과 행사 소책자까지 포함해도 시·군에서 발행한 지역의 독립항쟁사 관련 자료는 9개 시·군에 21종으로, 대부분 행사 안내나 기념관 시설 소개에 그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지역 역사를 개괄한 책자는 ‘창원지역 3.1 독립운동 자료집’을 비롯해 ‘사천 항일독립운동사’, ‘고성 독립운동사’, ‘거창의 항일독립운동 자료집’ 등 7권 정도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진주, 김해, 거제, 의령, 창녕, 남해, 산청, 하동, 함양은 책자든 자료든 독립항쟁사를 편찬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한 책은 양산의 ‘아름다운 청년 윤현진’과 함안의 ‘순국선열 이태준’ 2권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경남도교육청의 시·군 지원청별 교과교재로써 독립항쟁사 편찬 여부도 알아봤지만 전례가 없었습니다.
다만 2019년 12월 17일 도교육청이 경남 학생 독립운동 이야기 ‘항쟁’이라는 책을 발행해 각 학교에 배부하였습니다만 경남 전체를 다루고 있고, 이 책이 유일무이한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7월 1일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일 관계에서는 역사가 경제나 안보와는 절대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을 방증했습니다.
올바른 역사 교육, 특히 독립항쟁사 교육은 아이들이 살아갈 삶의 향방에 여러모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가늠케 해 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각에서는 심각한 역사 부정 행위가 횡행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또 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 주장하고, 학문으로 위장한 혹은 포장한 허위사실로 일제 식민통치를 옹호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자행된 것은 광복 직후 엄정한 친일매국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교육지원청별 각 시·군 독립항쟁사 편찬을 통해 우리 학생이 지역의 독립항쟁사를 익힐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의원 의례적인 인사 말씀은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청정바다, 대한민국 수산 1번지 통영 출신 강근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굴 껍데기의 효율적인 처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 경상남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굴은 바다의 우유라 할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해서 국민 누구나 즐겨먹고 있습니다.
이에 굴 생산은 2000년 19만톤에서 지난해에는 35만톤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굴 생산의 80%는 경남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굴 산업이 지역경제의 효자 종목이지만 우리나라 굴 껍데기의 발생량은 매년 23만톤에서 31만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통영, 거제, 고성의 굴 껍데기 처리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된 지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굴 껍데기는 굴 채묘용으로 사용하거나 비료·사료 생산, 제철소 탈황제, 공유수면 매립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시도하고 있고, 약 31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매년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굴 껍데기를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년 4~5만톤이 야적되거나 방치되고 있고, 작년에는 12만톤이나 처리되지 못하는 등 지난 10년간 미처리 된 누적량이 무려 55만5,000톤으로 추산됩니다.
굴 산업이 청정바다를 터전으로 한 통영, 거제, 고성 지역의 수산업과 지역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지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굴 껍데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환경 문제와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굴과 더불어 김 또한 많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수산물로서 생산량은 2000년 13만톤에서 지난해 61만톤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 김 생산량의 80%는 전남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김 양식에는 김 종자 생산용으로 굴 껍데기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굴 주산지인 경남 지역에서는 굴 껍데기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 주산지 전남 지역의 김 양식 업계에서는 김 종자 생산용 굴 껍데기를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남 지역의 김 종자 생산에 필수적이지만 중국으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는 굴 껍데기를 경남의 굴 껍데기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남의 굴 껍데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전남의 김 종자 생산용 굴 껍데기의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며, 나아가 영호남 굴과 김 산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굴 껍데기의 수거, 운반, 세척, 선별, 소독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김 종자 생산용 굴 껍데기 처리 시설을 굴 주산지 경남에 갖추어야 합니다.
굴과 김 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다 큰 틀에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영호남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 업계 그리고 지역을 초월한 영호남 굴·김 산업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요청합니다.
굴 껍데기 처리는 어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당 시·군만의 문제도 아니고 경남만의 문제도 아닌 행정구역을 초월한 문제입니다.
영호남 그리고 굴과 김 산업계를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만들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굴 껍데기의 효율적인 처리와 활용 방안에 대해 경상남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7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4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7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40##371_0_본회의_1차 4 제37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강민국 의원님 사직으로 궐위된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보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41##371_0_본회의_1차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교육감)
(14시 56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긴급하게 잡아 주신 도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고 도와주신 도의원님들과, 그리고 지금도 현장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과 일선 행정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경남도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비상시국입니다.
국내는 지난 1월 20일, 그리고 우리 경남도는 지난 2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경남도는 도민 안전을 위해서 정부의 방침보다 한 단계 더 높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많이 줄었고, 지금은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분보다 완치되어서 퇴원한 분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개인별 예방 위생 수칙 지키기, 그리고 물리적 거리두기는 강도 높게 계속해 주셔야 합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멀리 두더라도 지역공동체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마음으로 사회적 관계는 더 가깝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도는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통해서 축적한 경험을 매뉴얼로 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코로나19 방역 시계를 4월 6일 학교 개학일 이후로 맞추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안전한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지금의 비상국면을 과감하게 돌파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3월 8일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사후에 환수하는 재난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재난소득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생 현장은 마냥 기다릴 여력이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피해계층을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이번 추경예산과는 별도로 가용 가능한 재원을 먼저 투입해서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시행하겠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다시 말해 소득 하위 50% 중에서 정부의 지원 사업 대상이 되는 20만8,000가구를 제외한 모두 48만3,000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도와 시·군의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1,345억원을 우선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은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 도민을 지원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착한 소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용 지역을 거주지 해당 시·군으로 제한하고 지역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제때 신속하게 지원해서 긴급한 생활비로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경영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과 고용보험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실직자를 위한 대책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이 점에 특별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위축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5,017억원을 증액하여 총 추경예산은 9조9,764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9조1,504억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8,260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19 피해 계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1,0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아이를 키우며 부모님이 느끼시는 경제적 부담도 대단히 큽니다.
도내 만 7세 미만 18만명의 아동에 대해 1인당 4개월간 총 4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원합니다.
관련 예산 721억원이 투입됩니다.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자를 격리하는 것은 방역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당사자의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53억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7,000명에게 생활비를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방역 최일선에 보건소에 장비구입비 20억원을 지원하여 방역 대응 역량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경로당과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 시설에 대한 방역물품 구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공공의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꼭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론화를 위한 용역 예산 2억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긴급 지원을 위해서 4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억원을 투입하여 시·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2배로 늘리고, 지역 경제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제로페이와 연계한 경남사랑상품권의 할인 규모를 10%로 확대하고, 구매 한도도 늘렸습니다.
결제 금액의 5%를 소비자가 돌려받는 페이백 서비스를 도입하고, 제로페이에 가입한 가맹점주도, 소상공인들도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매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컨설팅과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활성화를 위해 15억원을 편성하고,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지원율도 높였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도 추진됩니다.
관련 예산 총 15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도내에 실직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게 된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실직자 3,000명에게 우선 청년희망지원금을 두 달 간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초 우리 경남은 청년이 찾아오고, 머물고, 돌아오는 ‘청년특별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청년들과 함께 이 위기를 잘 극복해가겠습니다.
경제 취약분야 지원을 위해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농수산식품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국내 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와 농가의 온라인 오픈마켓 진입 지원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문화·예술인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코로나19 피해 문화·예술인에게 창작활동비를 지원하고, 단체별로 손실보상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운송 수입이 감소하여 경영 어려움에 처한 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도 함께 이뤄집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도정 핵심과제는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원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발굴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경남경제의 컨트롤타워와 여성가족 전문 정책기관이 경남에 설립되어야 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경제진흥원과 여성가족재단 설립을 위해서 출연금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도정 핵심과제인 ‘교육특별도’, ‘청년특별도’ 추진은 속도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에 20억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 조성에도 10억원을 투입해서, 도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추경예산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을 위해서 시·군조정교부금 925억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 시대에 전례 없는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비상한 위기는 기존의 관행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제안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정의 핵심과제 추진은 물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철저한 방역은 물론,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는 해외로부터 감염되는 코로나19가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위기는 늘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을 잠재우고,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 속에서 희망의 봄을 다 같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의회 일정 조정에 협조해주신 김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 된 힘으로 재난 극복의 희망을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방역활동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와 협조, 사재기가 없는 차분한 일상생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으로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님은 다중이용시설 자제, 온라인 가정학습에 대한 참여와 협조로 휴업에 슬기롭게 대처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도 코로나19 관련 대책 수립과 실행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어 우리 교육청도 4월 6일 개학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경남교육가족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인 및 방역 관계자들과,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0년 교실수업 혁신을 통한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 학교문화 혁신을 통한 학교자치 확대, 교육행정 혁신을 통한 학교교육 지원체제 강화에 교육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루어졌지만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경남교육의 발걸음은 잠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책임교육, 혁신교육, 미래교육을 통해 학생이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세계적인 위기로 인해 우리 지역의 교육취약계층이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5조5,12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7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은 정부이전수입이 276억원 늘어났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93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실제 사업비는 총 369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초기 발생 시점인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 성립전 예산 59억원, 예비비 42억원 등 101억원을 긴급 투입해, 전 학교에 비상용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물품을 비축했습니다.
보건인력이 부족한 학교에 인력 충원을 지원하고,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관련하여 조기 투입한 성립전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3월 17일 확정된 정부 추가경정 예산 편성 취지에 충실했습니다.
마스크 지원, 방역전담인력 배치, 방역물품 확충과 같은 학교 방역체계 구축에 집중했습니다.
긴급돌봄, 온라인 학습 지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수업료 부담 경감으로 교육 공백 최소화를 위한 예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확보에 10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염 예방에 필수적인 마스크를 구입해 전체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고, 비상용 방역마스크를 비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 구입에 7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발열 증상이 있는 학생을 신속하고 정확히 찾아낼 수 있도록 열화상 카메라의 학교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및 방역물품 확충에 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염 예방에 생활 방역은 필수 활동입니다.
전 학교에 방역 전담인력을 배치해 학생의 접촉이 많은 곳을 청소·소독하고, 환기 및 발열 체크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수업료 지원에 5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자체예산을 1:1로 대응투입해 수업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긴급돌봄 중식비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긴급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중식비를 편성해 어려운 시기, 학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안전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식사를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급식소는 작은 침방울에 의한 감염에 취약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급식소에 개인별 식탁 칸막이를 설치하겠습니다.
온라인 학습 지원 등에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들의 출석 수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저소득층 자녀와 복지 취약 계층 학생들에게 스마트패드를 대여하겠습니다.
콘텐츠 제작, 교사 역량 강화 연수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우리 교육청은 철저한 대책으로 학습결손을 예방하고 안전한 개학을 준비해서 학생, 학부모님의 불안한 마음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준비한 대책들이 신속하면서도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지금 ‘운외창천(雲外蒼天)’이라는 말을 떠올려 봅니다.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과 역량으로 현재의 어두운 구름을 헤치고 나아가 맑고 푸른 하늘을 함께 맞이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16분)
○의장 김지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정동영 의원님과 김경영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지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추경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박성호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소방본부장 허석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농정국장 정재민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감사관 김제홍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속기사
박미경 강기훈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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