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16.07.13

제33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13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행정국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행정국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에 10대 후반기 원 구성도 완료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활기차게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도민들로부터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 일부가 교체된 만큼 업무추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먼저 오늘은 행정국을 비롯한 4개 기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행정국 소관
(10시 02분)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0대 후반기 새로운 진영으로 출범하는 기획행정위원회를 축하드리며, 모든 위원님들께서 보람된 의정수행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행정국에서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구현하기 위해 발로 뛰는 행정, 공감하는 행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행정국에 대한 많은 조언과 성원을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이향래 인사과장입니다.
김봉태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오시환 세정과장입니다.
제윤억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7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016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위원님들, 총괄은 국장님이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 과장님들이 보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종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7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사과장 이향래입니다.
인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7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인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대민봉사과장 김봉태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7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민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시환 세정과장 오시환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세입목표액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등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7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회계과장 제윤억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7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할 것입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성과중심 정부3.0추진 및 가치 확산 해서 우리 정부3.0 사업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한 4년 차 납니까?
언제부터 정확하게,
○행정과장 김종화 2013년부터...
○양해영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김종화 예.
○양해영 위원 지금 4년 차 나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3.0이라는 게 정부가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소통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예.
○양해영 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신기술이 빅데이터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사회연결망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최고의 소통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4일에 행자부가 발표한 게 있죠.
2016년도 실적에 대해서 평가해서 평가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2016년도 지방공기업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공기업 분야요?
○양해영 위원 예.
○행정과장 김종화 공기업 분야는 작년실적인데요, 그게 평가가 지자체하고 정부기관하고 공기업하고 따로 합니다.
○양해영 위원 예.
○행정과장 김종화 저희는 작년에 평가를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양해영 위원 우수기관 어디, 지금 저희 도에는 공기업 어디가 평가되어서 나왔습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공기업은 작년 평가 것을 이번에 발표한 건데요, 저희도내에는,
○양해영 위원 어딥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정부 공기업이라서 저희들은, 이게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이나 기타 공기업은 아니고 정부 의 공사라든지 공기업이거든요.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조금 전에 답변에서 나왔다시피 분야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모 언론 기사하고 자료를 보니까 다양한 분야 중에서 공기업 분야가 제일 주도적으로 혁신그룹에 있다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본인이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요, 저희가 좋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게.
그래서 말 그대로 개방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공유, 협력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 분야에도 잘 녹여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첫 업무보고이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홍보라든지 다양한 실행 노력들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정부3.0이라는 취지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우리 행정의 업무들을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거든요.
예를 들면 층간 소음 분쟁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하면 한 8개월 걸리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서 비용도 절감시키고, 전국적인 우수사례도 개발됐고, 또 조정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각 실·과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공급해 주는 그런 것들이 정부3.0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에서 저희들이 중앙에 특화과제도 제출하고 우수사례도 제출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해영 위원 맞습니다.
결국 오픈 거버먼트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들을 우리 광역단체에서도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고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지금 정부가 가지고 가는 정부3.0 가치 실현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이 원하지 않아도 현재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제공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는지의 제일 마지막 실행단계를 굉장히 미약하게 국민들은 느낀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의 행정을 수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예.
○양해영 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업무보고이니까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예,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 부분 같은 경우 원스톱 서비스라고 지난 4월부터 시행했거든요.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여러 곳에서 신청을 하면 불편할 것을 하나만 신청하면 저희 행정이 연결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정부3.0이 생기면서 차츰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이 가고자 하는 4가지 가치 실현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양해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천영기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혹시 업무보고 책자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언제 와야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좀 일찍 배부가 되어야 됩니다만...
○천영기 위원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업무보고 책자를 우리 위원님들이 언제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자를 오늘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체크하고 우리 집행부에 질의하고 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전반기 김성준 위원님이나 박우범 위원님이 계시지만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저희들이 후반기에 원 구성을 해서 왔습니다.
사실 기획행정위에 대한 어떤 감도 없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를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오늘 놔두면, 이것 언제 보낸 겁니까, 국장님?
○행정과장 김종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 인사발령이 있고 하면서 취합이 좀 늦어져서 사실 월요일에 의회에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일주일 전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와서 질의할 준비도 하고, 이 안의 내용 자체도 국장님, 성실하지 못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런 내용을 주면서, 위원님들이 좀 보고 와서 질의 준비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책상에 쭉 깔아놓고 이런 모습들은 정말,
○행정국장 신대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요일에 저희들이 드렸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깔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이 책자가 언제 와야 되는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규정은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규정은 없습니까?
규정이 없어서 오늘 책상에 깔아놨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월요일에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천영기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와서 충분히 기획행정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하고 들어와서 오늘 설명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오늘 보니까, 책상에 쭉 깔아놨는데 위원님들 다 처음 본 것 같아요.
내가 어제 공부 좀 하려고 자료 좀 달라니까 어제 저녁에 주더라고, 의회운영위에서.
좀 챙겨와 보라니까 어제 주던데, 이 자체부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을 말로만 항상 좋은 말을 쓰지 실질적으로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규상 예.
○천영기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철두철미하게 우리 집행부에 지시를 해서 업무보고 책자를 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규상 천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집행부에서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천영기입니다.
제가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것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어떻게 보냅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보냅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의회사무처 인사교류 하는 루트는 저희들이 먼저 의회사무처에서 일정기간이 되면 집행부로 오고자 하는 희망을 받아서 받고,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도 직원들 희망을 수요를 먼저 받아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방자치법 91조2항에 보니까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인사과장 이향래 예.
○천영기 위원 쉽게 말해서 이것을 풀어보겠습니다.
의장님이 원하면 의회사무처에 보내 줘야 되죠, 추천하면?
○인사과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인사과장 이향래 저희들 최대한 그렇게 의회 의장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전에 의장님께 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기초이고 광역이고 인사권 독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이고, 그러면 의회사무처 직원 관계는 사실 지방자치법에 의장이 추천하면 집행부에서 보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유능한 인재들은 집행부에 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요는 하는 게 아니고, 의회운영위원장이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유능한 사무처 직원들이 왔으면 하는 저 개인적이 바람이 있습니다.
7월 인사는 끝났으니까 연말에 인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유능한 직원들이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또 의원님들을 잘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사과장님이 새겨들으셔서,
○인사과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12월부터는 유능한 인재들이 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인사과장 이향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간단하게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직무 전문교육 실시되어 있는데, 국내 석·박사과정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13명이 있는데, 위탁 대학은 우리가 지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도내 대학에 어디라도 성립이 될 때는 그때 그때 합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지금 현재는 위원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니고 개인이 해서 입학 허용이 되면, 신청을 해서 자격요건이 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럼 지정 위탁은 안 하고요?
○인사과장 이향래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토요일, 휴일 과정이나 야간과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현재 열세 분은 어떤 형태로,
○인사과장 이향래 대부분 야간과정으로,
○양해영 위원 야간과정으로 합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야간과정이 있는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과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양하게 설립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인사과장 이향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의 시간제 위탁이라든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MOU 체결을 해서 하는 그런 불편 해소는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고 계십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인사과장 이향래 저희들도 학교 위탁 쪽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개별적 입학해서 요건이 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정 위탁을 하면 예견되는 장점은 없습니까?
거기에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고민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민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고민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개별적으로 해서 수학을 하는 부분하고, 우리 도가 학교의 기관 대 기관으로서 위탁해서 하는 것하고, 혹시 편의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수학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인사과장 이향래 인재개발원이 창원에 있을 때 경남대학교에는 그런 식으로 과정을 운영했었습니다.
우리 도하고 창원시나 이렇게, 도 공무원만 과정에 성원이 안 되면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인재개발원이 진주 서부청사로 가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경남대학교로 하던 것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보면 평일 근무하고 나서도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석박사과정이.
몇 군데 안 돼요, 그것 다 취합해 가지고 그것을 위탁처로 정해 놓고, 그리고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수학 받는 데에 필요한 세부적인 것들이 발생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보완해 주고, 좀 더 좋은 수학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고민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 와서 첫 멘트입니다, 데뷔 멘트라서.
사실 천영기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준비를 못 해 왔습니다.
평상시 인사 관련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하고, 조금 전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도 전반에 걸친 인사 관련 과장님, 국장님들의 그런 생각들도 잠시 물어보고, 또 제가 가진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에 성과 중심 인사운영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서열위주의 인사 탈피한 성과주의 인사, 굉장히 옳은 말입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우대 받는, 또 공무원들에게 조금은 긴장감과 자극도 주는 좋은 인사방침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아시다시피 대기업 조직 문화하고 공직사회 조직 문화하고는 사실 많이 다르죠.
지금 공직사회도 대기업의 조직 문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많이 도입을 합니다.
하지만 도입 과정에서 보면 나름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도 하시겠지만 좀 시행착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의 하나가 성과중심 인사운영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먼저 보고 내용 중에 추진상황 두 번째 보면 직렬·연공서열보다는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 과장님 보고 계시죠?
○인사과장 이향래 예.
○안철우 위원 이 말이 일견 근사한 말 같습니다만 말 내용을 꼼꼼히 보면 모순되는 점이 없습니까?
직렬하고 전문성은 같은 맥락으로 봐야 안 됩니까?
틀립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저희들이 사실은 직렬 문제로,
○안철우 위원 아니 이 문장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렬보다는 전문성, 이 말 자체가 모순되는 말 아닌가요?
○행정국장 신대호 제가 말씀,
○안철우 위원 예, 국장님.
○행정국장 신대호 모순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기획관이 농업직이지 않습니까.
직렬은 농업직이고 행정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철우 위원 물론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은 직렬에 있는 사람이 더 나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죠.
○안철우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문장 자체는 모순까지는 아니라도 한계가 있는 말이다,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21쪽에 보면 행복한 일터 조성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내용들은 보면 적당하게 예산이 투입되어서 근무환경 자체를 개선이나 보완 시키는 이 정도 수준이지, 인사라는 게 사실은 예산만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죠?
인사는 잘 아시다시피 민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기업 조직 문화하고 다른 점, 이런 부분들도 공직사회는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나친 성과 중심을 하다 보면 따르는 부작용도 사실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느낄 겁니다.
예를 들면 직렬이 다른 부서장이 왔을 때 그 직렬에 부하직원들과의 소통의 부재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부서장 나름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열위주를 탈피하고 성과 중심을 한다는 이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공직사회가 가진 조직 문화를 생각했을 때 너무 여기에, 지금 오죽했으면 직렬파괴 이런 표현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 옳지 않은 어휘들이, 이런 언어를 공직사회에서 써서는 안 되는 말들이고, 대기업 조직은 그렇잖아요.
능력 있는 분들만 계속 뽑아서 진급 시키고 나머지 분은 탈락 다 시키고, 아웃 다 시켜버립니다.
어차피 공직사회는 퇴직할 때까지 평생을 같이 해야 될 분들인데,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그런 공무원들 상호간의 신뢰나 서로 협력하는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과 중심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공직사회의 조직 문화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복합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균형감 있는, 즉 밸런스가 있는 인사 제도가 공직사회에 바람직한 인사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과장 이향래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부분은 사실은 직렬이나 이런 데 얽매이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연공서열이나 직렬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일부는 능력 위주로 하는 그런 인사 운영, 그런 의미로 표현한 부분이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안철우 위원 부분적인 성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직렬에 있는 직원들이 직렬을 없애 버리면 공무원들이 가지는 사기저하 이런 문제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계량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공직사회 전반에는 많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꼭 고려하셔서 복합성 고려한 균형감 있는 인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부부 선진문화탐방 143명 1억여원, 직원 해외배낭여행 38명 약 1억1,400만원이죠?
○인사과장 이향래 예.
○박우범 위원 이것 해마다 해 오고 있는 거죠?
○인사과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입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장기근속하고 모범공무원 선진문화탐방은 여행사 선정을 이게 사실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여비이고, 가족한테는 포상으로 나가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근속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대표성을 구성해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두 건 다 그렇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최근 도내 업체 낙찰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행사,
○인사과장 이향래 직원 해외배낭여행하고 장기근속 부분은,
○박우범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사과장 이향래 올해 도내 업체가 가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두 개 다?
○인사과장 이향래 예.
○박우범 위원 아니 말씀해 보세요.
○인사과장 이향래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게 도내 업체들은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아니면 입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분들이 선정을 한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보시죠.
○인사과장 이향래 그 부분은 국외연수, 정책연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외정책연수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업체는 저희들이 공식적 입찰을 해서 합니다.
거기는 지역 제한하고 실적 제한을 이중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법상 안 되기 때문에 실적 제한을 해서 했습니다.
최근에 서울 업체가 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 공무원이 개입하는, 입찰 진행은 저희들이 하지만 평가위원들이 있어서, 7명의 평가위원을 하기 위해서 3배수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해서 이 사람들을, 위원을 선정하는 7명도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직접 추첨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성평가를 할 때, 보고할 때나 보고자료를 전부 업체에 대한 내용들은 일절 제외하도록, 만일에 그 업체가 무슨 업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발표를 하거나 보고자료를 만들면 10점 이상 감점을 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정책연수를 실적 제한을 하는 것은 사실상 국외정책연수가 도정 테마에 맞추어서 연수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 저희들이 방문할 기간하고 이런 것을 거의 다 저희들이 정해 놓고 그 기관을 섭외해 내라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노하우가 없으면 일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행지를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지만 기관 방문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정책연수가 하나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경남에는 그 정도 되는 업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저희들 해 보니까 경남에서도 응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결과적으로 위원회 평가 결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점수가 낮고 해서,
○박우범 위원 타 시·도에서 하는 것과 경남도에서 하는 절차나 방법이 과장님은 똑같다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그렇지는 않은데.
○인사과장 이향래 일단 부산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큰 업체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제한을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유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주 요지는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인사과장 이향래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되도록 지금 지역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저는 도 관내에 있는 훌륭한 업체들이 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출산휴가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이종섭 위원 배우자가 휴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출산휴직 말씀입니까?
○이종섭 위원 예, 휴직.
○인사과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배우자가 휴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남자 직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0명 정도...
○이종섭 위원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인사과장 이향래 그 부분은 의무사항이고 육아휴직을 내면 저희들 선택사항이 아니고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섭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인사과장 이향래 잘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또 하나는 지금 공부를 못 해서 그런데, 전보제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전보제한 용어도 최근에 바뀌어서 저희들도 헷갈리는데요, 필수근무기한이라고 1년 반으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인사가 1년 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많이 한 것 기억하시죠?
○인사과장 이향래 이번에도 저희들 하면서 5급은 1년 6개월, 일반직원은 2년으로 기준을 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6개월 정도는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그렇게 전보를 하려고 최대한 지키려고 그렇게 인사를 운영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특히 일선에 나가 있는 부단체장 같은 경우에 왔다가 6개월 있다가 가시고, 1년 있다가 가시고 하면 업무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다가 와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또 이번 인사에 몇 분을 봤습니다만 6개월 남았는데 인사를 해 버리고 하니까 그분이 일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 전보제한기간을 잘 지키셔 가지고,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잘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인사로 인해서 조직관리가 효율적으로 되는 게 그 기관이 살아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켜보겠습니다만 꼭 좀 그 방향으로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건강이나 출산 육아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휴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빈자리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육아휴직 같은 경우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을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강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뽑아놓고 그 인력을 대체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 직원들이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 육아휴직 같은 경우 가급적 인사 요인이 생기면 복직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든지, 결원 보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외주를 주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청소 업무라든지, 아니면 경비라든지, 관리를 하는 부분들은 외주를 줄 텐데, 그분들의 인력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그것은 외주를 받은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관리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할 것이고, 다른 관리하는 부서별로 외주를 받은 업체 인력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는 전혀 내용을 관여할 수도 없고, 저희들 권역 밖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국장 신대호 외주업체는 외주를 하면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요, 계약하고 나서 만료가 되어서 다른 업체가 되었다면 고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인사과장 이향래 대부분 그렇게 고용 승계까지는 아마 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여기에 드려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보면 행복한 일터 조성, 상생적 노사문화 정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휴직을 하신 분들의 빈자리를 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메꾸는 그런 분들,
○인사과장 이향래 그렇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는 신속하게 메꾸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는 분야는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 질병휴직이나 기타 휴직의 경우에는 충원 인력이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결원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군에 전입을 해서 하기도 하고, 일부 시·군 전입이 잘 안 되는 그런 직렬들은 도에서 직접 뽑아서 채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구분이 되네요.
○인사과장 이향래 바로 예비인력을 저희들이 대기 시켜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휴직 내자마자 바로 충원이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정 부분 어느 조직이나 평균 결원률이라고 그러는데 1~2%의 결원은 어느 조직이나 불가피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제가 오늘 여기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인사과에 당부를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기는 하나 전체 계시니, 계약직이나 기간근로제 하시는 분들이 정식 공무원이신 분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시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주업체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각각의 위치에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럴 때 이분들이 대부분은 별 문제 없이 잘 서로 소통하고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예, 잘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이주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위원님.
○양해영 위원 여기에서 이주 지원비를 지원하는 개념 정의를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여기 발령만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좀,
○인사과장 이향래 그렇지는 않고요, 조례에 의해서, 작년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해서,
○양해영 위원 그랬죠.
○인사과장 이향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는 것으로, 전체 이사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기거를 하는 계약서를 보고 확인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하는 분들은 지원이 안 됩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출퇴근 하는 직원들은 지원이 없고?
○인사과장 이향래 출퇴근 하는 분들은 대신 출퇴근 버스를 이용,
○양해영 위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사를 가거나, 일부 이사나 전 가족 이사나, 이사를 가서 거기에 주거의 성립이 되면 20만원,
○인사과장 이향래 예,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조례를 그렇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현재 128명을 지원하고 있는 진행형이겠네요,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혹시 그렇게 이주 지원을 받다가 다시 변동사항이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아직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7월 7일자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창원으로 다시 돌아왔거나 그러면, 어차피 창원 들어오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일부 이사 갔던 분들은 돌아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직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 진주권, 서부권에 있는 공무원들은 서부청사를 선호해서 이번 인사에 그런 영향들이 좀 있었습니까, 반응들이?
○인사과장 이향래 서부청사 발령 낼 때에는 직원들 희망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렇게 발령을 하고요.
○양해영 위원 희망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수요 공급이 맞아졌느냐 하는 겁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맞아집니다.
일부는 승진을 하고 이럴 때는 외청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일부 서부청사에 부족하면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큰 어려움 없이, 큰 개인적으로 너무 갈 사람이 적거나, 많거나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밸런스가 맞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한 김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사 문제, 인사 적체가 심한 직렬이 있습니다.
그죠?
○인사과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일반행정직보다, 그래서 항상 보면 그 직렬에서는 사무관 승진이라든지, 각 급의 승진을 일반행정직이나 주요직보다 굉장히 더딘, 느린,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직을 만들어서, 너무 편향되게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인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권 업무가 아까 무슨 요일 10시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매주 화요일,
○이종섭 위원 화요일, 도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까?
저는 몰랐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하루에 도에서 발급이 200명 가량 됩니다.
그날 야간에 굉장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앞으로도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저 역시도 몰랐기 때문에 다른 분도 저처럼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겠나 싶어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27페이지 보면 기록물 관계, 건립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다 구축이 되어 있다, 그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섭 위원 아까 2015년까지 다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지금 현재 숫자가, 총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이 45만건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것이 90만건 정도 되어지거든요.
이게 매년 발생하는 사항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900만건이네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이종섭 위원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기록물 관리가 2008년까지는 30년 이상 준영구, 영구는 국가기록원에서 이관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시킨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경남기록원 수용 가능한 사항은 45만건 정도로 수용 가능하게 하고요, 지금 2013년까지 90만건, 전체 50% 정도를 여기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6만4,000건씩 해서 2017년부터해서 2022년까지 5년 동안 이관을 하면 45만건은 이관이 가능한 것으로,
○이종섭 위원 장소는 어디에 할 것인가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옛날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종섭 위원 금년도에 집이 다 지어집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7월 말 되면 완료가 됩니다.
9월 착공해서 내년 8월에 준공을 계획,
○이종섭 위원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그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일부는 리모델링 기존 있는 것, 증축이 또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준비 잘하셔 가지고 기록물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활성화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부분입니다.
궁금해서 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부분은 민주평통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천영기 위원 민주평통하고 도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민주평통에 있습니다만 민주평통에서 이 자체를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관리는 안 하고, 일부만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일부 지역협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민주평통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민주평통에서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까, 정착 지원을?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정착금이 1인을 경우했을 때 정착지원금이 70만원, 그리고,
○천영기 위원 70만원?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아, 700만원입니다.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지원이 1,300만원, 이렇게 2,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탈북해서 교육 받고 내려오면, 경남에 오면 2,000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천영기 위원 그것밖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그렇게 하고 6개월 동안 정착지원금, 생계보전금을 67만원 정도 매월,
○천영기 위원 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6개월 동안만 지원합니다.
○천영기 위원 북한이탈주민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 경남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오고자 하는 희망이 많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사전에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통일부로부터 확정이 되면 통보가 내려옵니다.
○천영기 위원 거기에서 희망을 하잖아요, 자기가 서울에 가겠다, 부산을 가겠다, 경남을 가겠다, 희망을 하잖아요?
우리 경남에 희망하는 비율이 좀 높은지,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전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남에는 1,02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전국에 2만7,200명 정도 탈북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경남에는 1,020명, 퍼센티지로 3.7%정도 됩니다.
○천영기 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희망 부분이 저조하다, 그렇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서울하고 경기도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경남에 오면 경남에서 시·군을 지정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역을 지정해 주는 겁니까?
자기들이 희망해서 통영을 간다든지, 산청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그 사항을 도에서 추진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희망을, 내려오실 때 그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역 적응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센터가 있는데, 경남도에는 하나센터에서 이 업무를 전담해서 탈북자들 교육을 시키고 지원도 해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사무 처리 만족도해서 나와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지금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법은?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이 관계는 도에서 직접 안 하고요,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양해영 위원 용역을 줘서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양해영 위원 어디 용역업체에서 했습니까?
91.27점 만족도 조사 나온 것?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금년에는 동남자치정책연구원에서 추진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 만족도 조사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양해영 위원 그다음 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도 홈페이지 공무원 친절, 불친절 신고센터 운영에 38건이 접수 처리 되었네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양해영 위원 접수 처리된 38건에 대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세부 해결된 안에 내용도 같이 넣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해결된 세부 내용도 안에 같이 좀 넣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양해영 위원 그다음에 기록원에 대해서, 광역 지자체로는 우리 경남이 최초라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당시 보도 자료를 보면 지금 인재개발원에 설립 추진하고 있는 대표도서관,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양해영 위원 연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다하면서 지역적인 연계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연계라는 겁니까?
여기에서 연계라 함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도에서 낸 보도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사업은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당연히 별개죠.
보도 자료에 보면 그 당시에 연계해서 인사과장님의 OD,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당연히 기능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각자 있는데, 단지 그 옆에 있는 지역적인 것을 가지고 연계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뭔가가 설계에 포함되어져서 하고 있다는 것인지?
기능인지, 거리인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거리적인 부분도 있고, 안에 열람실을 따로 뒀거든요.
일반인들이 와서 기록물들을 볼 수 있도록 열람실도 두고 홍보 기능도 하도록 1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와 당시에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물들을 보고 그 부분을 카피해서 또 도서관에 가서 자기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 자료를 찾고 공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도서관처럼 그걸 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거나 이런 자리는 없거든요.
열람실, 카피할 수 있는 공간만 되고, 이 부분을 도서관에 가지고 가서 다시 자기가 공부를 하려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계가, 자료를 뽑아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연계죠.
○양해영 위원 그 부분의 연계만 얘기한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양해영 위원 말 나온 김에,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대표도서관이 최첨단으로 건립이 될 겁니다.
안에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최첨단 시설 안에 기능에서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그 기대를 갖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뭔가 좀,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우리 도만 가지고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서관과 기록원이 아주 절묘한...
그래서 부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각자 이렇게만 하는데 다 시작단계에 있으니까, 절묘한 뭔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천영기 위원입니다.
○세정과장 오시환 세정과장 오시환입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지금 금고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지금 제1금고, 2금고 농협은행에서 맡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경남은행에는 안 합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우리가 금고 선정의 대가로 보통 보면 출연금이나 기부금을 좀 받고 있죠?
○세정과장 오시환 저희들은 금고협력사업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용어는 지자체마다 좀 다르지만 받고 있죠?
○세정과장 오시환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을 세입으로 잡습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입으로 6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2016년도 당초 예산에 65억원을 잡았습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예,
○천영기 위원 그 전에는 안 잡았습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2015년도에도 잡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잡았습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예.
○천영기 위원 농협에서 출연금이나 기부금이 65억원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까?
더 이상 안 들어옵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금고 계약할 때 협력사업비로 제안한 금액이 65억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 외에는 전혀 잡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전혀?
○세정과장 오시환 저희들은 공식적인,
○천영기 위원 세입 부분만 딱 잡는 겁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편성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오시환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출연금이나 기부금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좀 적습니까, 많습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죄송하지만 제가 그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하고 비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제가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협력사업비 약정서 이런 것 있지요?
○세정과장 오시환 예, 계약할 때 것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오시환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알기로 65억원 정도면, 일반 시·군에 비하면 우리 광역단체가 상당히 규모, 금액이 많은데, 일반 시·군에도 그 정도는 받거든요.
○세정과장 오시환 그것도 자료를,
○천영기 위원 자료 한번 받아 보십시오.
○세정과장 오시환 저는 아무래도 광역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천영기 위원 광역이 많죠.
제가 통영시의 약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은행과 같이 여기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65억원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몇 년도부터 금고 세입을 잡았습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저희들은 2014년도 2회 추경 세입에 편성을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2014년도부터 했습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전에 금고 출연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세정과장 오시환 저는 문제라고...
○천영기 위원 없었습니까?
언론에도 많이 났는데.
○세정과장 오시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안 맡아서 관심을 못 가져서 그런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언론에 보면 지자체 금고 담당공무원들이 은행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사적 유용문제로 475명의 공무원, 전국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잘 모르십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예, 죄송하지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올해 세입에, 2016년 당초 예산에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세입으로 65억원 잡혔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약정서하고 할 때 이 결정을 누가 합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약정서 계약하고 할 때는 일단 지사님하고 단체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 외 지역에 개인적으로 지역 협력사업비로, 예를 든다면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 인재육성기금을 낸다든지, 지자체 협력사업비로 일부 좀 낸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65억원 하나 가지고 딱 정리를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금고 계약을 전제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은, 지금 저희 금고하고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금고 계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고는 총 예산 규모에 따라서, 또 평잔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의 평잔에 따라서 대충 금고의 협력사업비가, 저희들이 제안을 받고요.
방금 말씀하신 다른 것들, 우리가 사실 경남FC라든지 혹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고하고 관계없이 농협이나 경남은행에 일부 협조를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고하고 관계없이.
금고는 딱 금고 협력사업비로만 하고, 지금 자기들이 지역 이익 환원 측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65억원이라는 규모는 지자체치고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또 그 외에 체육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일반적인 용어를 쓰면 스폰을 좀 많이 하죠?
농협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딱 65억원만 지정해서 주고 그 뒤에는 정리하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오시환 그것은 저희 업무 범위 외의 사항이 되어서 체크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LH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이라든지 체육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세정과에서 전혀 모르시네요?
○세정과장 오시환 저희들이 그 동향파악은 안 합니다.
단지, 우리 세입에 잡혀 있는 금고협력사업비 이걸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천영기 위원 그것만 딱 하고?
○세정과장 오시환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는 부분에, 지금 체육이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기 때문에 벼 육묘장 작업이라든지 마늘생산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돈이 안 들어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것은 자기들이 그 부분 사업에서 예산을, 지역 환원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까 말한 65억원 금고에 대한 협력사업비만 우리가 하지, 나머지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자기 홍보, 자기들 금융기관 입장에서 홍보도 해야 되니까 홍보의 기능으로서 역할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천영기 위원 전혀 없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는 65억원을 금고 사용 대가로 받고 정리를 한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천영기 위원 어제 지사님이 이런 이야기하셨어요.
8.15광복절 행사비 우리 위원님이 부정을 해서, 3억원이 드는데 경남은행에서 1억5,000만원 내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1억5,000만원 내서 행사하겠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천영기 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스폰을 하는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금고 협력사업비하고는 관계없이,
○천영기 위원 관계없이?
○행정국장 신대호 관계없이, 경남은행은 경남은행대로 하겠다 하고 농협은 농협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반반씩 내라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 65억원 외에도 우리가 좀 희망하고 이러면 스폰을 좀 한다,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처럼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하여튼 협력사업비 약정서 현황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세정과장 오시환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10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가 오늘로 시작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자료가 신속하게 저희들한테 전달되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원활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회계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과장님 오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파악 다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예, 완전히 했다기보다,
○김성준 위원 10대 되고 회계과장이 아마 세 분 바뀌시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2년 동안 여기 있는데 전반적으로 공유재산에 관한 부분의 계획들이 사실 자꾸 변경되고 해서, 혹시 체계적으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제가 7월 7일 왔으니까 그것은 못했습니다만, 시·군에서 부단체장을 할 때 공유재산 매각해 봤습니다.
○김성준 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예, 많습니다.
○김성준 위원 비근한 예로 충청남도에 가서 보면 일반재산 활용을 위한 토지이용 현황 조사 연구를 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전체 건수에, 전체 면적에, 또 금액 대비해서 기술적인 용역을 받아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매각할 것이며, 또 지자체에 어떻게 분배를 해 줄 것이다 하는 계획들이 쭉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경상남도도 그런 계획들을 좀 빨리 잡아야 될 것 같고,
○회계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회계과장님 계시는 동안 그런 것이 좀 체계가 잡히면, 누구든지 열람해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 지역구에 있는 경상남도 소유의 재산을 보면 활용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는데, 지자체가 활용을 하려고 하면 도가 브레이크를 겁니다.
어떻게 거느냐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자체가 매입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매입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가만히 놔두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지자체에 활용 방안을 먼저 제시해 주는 것이, 저는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도 부지를,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니까 좀 확대해서 타워빌딩을 만들겠다라든지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든지 그런 계획을 발표하면, 도는 매입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손을 놓아버립니다.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오거든요.
그런 방안들을 회계과장님, 또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의논하셔서 활용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고, 활용 방안이 없다면 기술적인 연구용역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대민봉사과장님!
제가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유회관에 1억원이 들어가는데, 자유회관은 어떤 것을 자유회관이라고 하지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집행부석에서 - 자유총연맹.)
그러면 경상남도에 자유총연맹회관이 몇 개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집행부석에서 - 그게 우리 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자유회관이 몇 개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용호동,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집행부석에서 - 용호동 1개,)
○김성준 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새마을회관은 경상남도에 몇 개 있지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집행부석에서 - 하나입니다.)
그렇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집행부석에서- 예.)
새마을회관을 보강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오늘 보니까 자유회관 보강하는데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좀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집행부석에서- 자유회관은 30년 이상 되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C등급을 받았습니다.
보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어서 예산을,)
아마 그래서 하셨을 겁니다.
새마을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가 또 ‘노’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일관되게, 우리가 하지 못할 일 같으면 안 해야 되지만 해 줄 수 있는 일이라면 해 드리고, 오늘 자유회관 1억원 들어간 것을 보고, 보강해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는 먼저 판단해서 일관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페이지 하도급지킴이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 구축에 노무비 지급 확인제 21회 6억원, 설명 한번 해 보시죠.
○회계과장 제윤억 간단히 이야기하면 원청 업자하고 하도급 업자가 있는데 하도급 업자에 대한 노무비가 임금체불이 되니까, 도에서 노무비를 바로 계좌입금해 주는 제도입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앞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산청 지역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관급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인데 업체가 부도를 내고 가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 이후에 담당과장님한테 경남이 좀 선도적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제도를 바꿀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게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 업체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확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남 전역에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예,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계속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아마 노무비는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되어 있는 것만,
○박우범 위원 지금 여기에 설명해 놓은 것이 관급공사만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아닙니다.
관급공사 아니...
○박우범 위원 아니죠?
지금 모든,
○회계과장 제윤억 하도급지킴이 관계,
○박우범 위원 예.
○회계과장 제윤억 관급만 해당됩니다.
○박우범 위원 관급이죠?
○회계과장 제윤억 예.
○박우범 위원 저희 산청뿐 아니라 지금 이런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좀 연구를 하셔서 경남이 선도적으로 새로운 좋은 제도를 내놓을 수 없는지, 제가 지난번에 질의하고 받은 답변으로는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제가 언론을 통해 종종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한번 연구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지금 관급공사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고의부도를 내버린다든가 하면 대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연구를 하셔서 획기적인 방법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 지급에 대해서는 우리 관이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사인 간에 이루어진 도급 계약에 있어서 관여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노무비라든지 지급되지 아니하고, 고의부도로 인한 노무비 지급을 지원한다면, 우리 경남도에는 법률서비스를 담당하는 고문변호사들도 있고 하니까 경남도민이 피해를 받은 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피해의 보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 제도를 선택한다든지, 또 도에서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는 이런 방법을 저는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기관에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조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예.
○양해영 위원 지금 발령 받아서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셨을 건데,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기업 제품, 용역이나 서비스·건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매를 촉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상위 법률이 권장사항으로 있다가 의무사항으로 바뀐 것이, 작년인가요?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이 없는데...
의무사항으로 바뀜으로 해서, 본 위원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에 따른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이라는 개념을 “경상남도의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에 보면,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치,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구매 총액의 5%, 그다음에 공사의 경우는 구매 총액의 3%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아직 완전히 파악 안 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이 사안에 따라 우선 구매한 실적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여성기업이 생산한 제품,
○양해영 위원 예, 이 조례에 의거해서 명시하고 있는 퍼센티지, 우선 구매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몇 가지 업무질의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나.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성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인재개발원장 손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제10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당선과 상임위원 선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경남 미래 50년을 주도할 핵심 인재양성을 위해 현장학습 강화 등 미래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신삼용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7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업무보고서를 만든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지원과장님한테 여쭐 것이 있고 또 인재양성과장님한테 여쭐 것이 있는데, 어느 분이든지 답변할 수 있으면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에 와서, 색다른 과입니다.
답을 누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교육에 관한 답변은 인재양성과에서 해야 됩니까?
과장님, 지금 진주로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신삼용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각 시·군에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1년 교육도 있고, 또 1주 교육도 있고, 교육이 아주 다양하게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신삼용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교육을 시키는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신삼용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강사진이 2,500명 정도 됩니다.
그걸 풀로 데이터베이스해서 그 과정에 맞는 강사를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약 2,500명 정도?
○인재양성과장 신삼용 예.
○천영기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1주일씩 가서 교육을 받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을 것이 없다 우리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신삼용 실제 직무 관련과정은 자유보다는 조금 구속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교육을 받으러 가면 좀 얻어오는, 자기의 업무나 교양이나 이런 부분에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와야 되는데 시간 낭비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볼멘소리가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어떻게 채용하고, 어떻게 하는지?
또 도청의 공무원도 가서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무관도 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재양성과장 신삼용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 실무자들도 아주 유익한 강의가 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좀 도움이 안 되는 강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공무원들이 많이 해요.
○인재양성과장 신삼용 강사들의 기법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개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강사들 섭외할 때 가능한 여러 곳에서 의견을 들어서 섭외하는데, 또 섭외를 해도 실제 강의를 해 보면 교육생들에게 100% 안 차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의 교육 만족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높으면 다음번에 또 채용을 해서 다시 강의를 맡기고, 만족도가 아주 낮으면 다음부터는 안 맡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만족도는 제가 조금 있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만족도 조사를 강의 끝난 후에 다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신삼용 예, 전 과정에 다 합니다.
○천영기 위원 그걸 가지고 조정을 좀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신삼용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경상남도에 있는,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때는 그 나름대로 조금, 자기 교양이나 그렇지 않으면 업무적인 부분이 좀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데, 그런 볼멘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과연 교육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와서 이 부분에 우수한 강사진을 모시기 위해서 서울에 또는 중앙부처에, 행안부 이쪽에 우수한 강사진들이 많습니다.
소양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수 분들을 다소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전 과정에 개별적으로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 도내 우수한 강사진을 먼저 초청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여유가 있으면 중앙의 우수한 교수 분들을 초빙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천영기 위원 이것을 캐치를 좀 하셔서,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왕 교육하는 것 교육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불러서 약주 한 잔 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느 분이 좀 그렇고, 어느 분이 아니고, 물어보니까 아닌 사람은 이야기를 안 해요.
“누가 잘하더냐?”라고 물어보니까 회계과의 1계장 하는 강수권 씨가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신삼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거기 강의가 괜찮다,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그래서 계속 불러서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부르고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예.
○천영기 위원 공무원이 “잘하는 사람만 이야기하겠다.
안 하는 사람은 말을 못 하겠다.” 해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좀 하는데, 굉장히 와 닿더라.
또 실무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볼 때 실무자들도 강의하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고려를 좀 해 보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왕 교육하는 것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재양성과장 신삼용 위원님 말씀 감사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설문조사 결과에 진짜 4.0 이하는 안 쓰려고 하거든요.
안 쓰려고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양과목 강사를 못 구했다든지 이럴 때는 있는데,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도의회 의원님들도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도 좀 불러서, 강사료 주는 게 아니지만, 공무원들한테 한번 강의도 하고,
○인재양성과장 신삼용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런 분위기도 그리 썩 나쁘지만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신삼용 예.
○천영기 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인재개발원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교육과정을 쭉 해 나갔을 때 교육과정별로 성과 분석을 하고 있죠?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예.
○양해영 위원 성과 분석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수강생들의 피드백에 그치는 것 말고요.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장기과정이 있습니다.
시․군의 6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1년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처음에 입교 전에 평가를 한 번 하고, 입교 과정에 중간평가를 하고, 또 교육을 마치고 평가를 하고, 이래서 교육과정상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체크하고, 문제되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평가는 교육생이 과목별로 시험을 치른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일부 시험도 치고,
○양해영 위원 시험도 치고 발표도 하고,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발표도 하고, 분임별로 하나의 과제를 줘서 팀별 발표 평가도 하고,
○양해영 위원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말이죠?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개인적인 평가 말고 인재개발원에서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하고 나서 각 과정별로, 업무보고 자료에 교육 목표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슬로건이 경남 미래 50년과 서부권 대개발을 위한 인재양성 해서 큰 틀을 다섯 가지로 두고 여기에서 세부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 내용상 인재개발원에서 최고로 가지는 가치, 교육원의 가치가 뭔지 빨리 와 닿지 않아요.
아직까지 제가 업무 파악이 덜 돼서인지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성과 분석이 개별적인 평가 분석 말고 시스템적으로, 각 과정별로 인재개발원에서 전체적인 교육, 이것은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인재개발원 교육생 과정에 들어와서 마지막에 1년 전체를 놓고 과연 당초 목표대로, 지향한 목표대로 교육이 되었느냐, 이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장기과정이 있고 단기과정이 있고 실무과정이 있고 창의·소양과정으로 쭉 나누어집니다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물론 교육 성과 평가·분석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만, 총체적으로 과연 이 목표에 달성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연말에 가서 내년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올해 교육 목표에 어떤 성과로 우리가 접근했느냐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실무진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가야 되겠느냐 이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평가해서 참고로 해서 교육 계획을 다시 짜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다시 한 가지 첨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장기반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한 70명 정도 들어옵니다.
교육 전에 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역량 평가를 합니다.
역량에 대한 부분은 직무역량이 있고 가치역량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평가를 해서 교육이 1/4분기 지나가면 다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리더십이 부족하다, 리더십 부족에 관한 정신적인 교육을 다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평가를 해보고 그 사람들의 방향이, 성과가, 역량이 제고가 됐는지 다시 분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양해영 위원 교육생 개별로 말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장기반은 그렇게 거칩니다.
다만, 3일짜리 소양과정은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없고, 평가란 부분은 어차피 교육생들에 대한 만족도, 또 이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되돌아갔을 때 직무에 얼마나 연계가 되는지를 하반기, 한 11월 말쯤 들어가면 교육 마치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양해영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하나, 그렇다면 강사를 선임할 때 기존에 강사 평가 체크리스트지를 통해서 평가해서 다시 하고, 방금 잘하는 분들한테 계속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예.
○양해영 위원 과정에 도정시책하고 연계되는 것이 있고, 선비교육, 이런 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 강사를 선발하신다 하셨는데,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세부기준, 자격기준 같은 것을 따로 둔 게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그 관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무원 교육을 한다면 도내에 우수한, 직무 분야를 본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청에 있는 실무진에서 우수한 실무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직무교육은 그렇고,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직무교육은 그런 쪽에 우수한 분야라든지, 또는 학문적으로 볼 때 도내 우수한 교수 분들 초빙을 하고, 행정 사례에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직접적으로 시행했던 공직자, 또 퇴직 공무원, 사회 저명인사 이런 분을 초빙하게 됩니다.
방금 소양 부분에서 공직자로서 소양을 갖춰야 될 부분인 것 같으면 도내에서 우선적으로 저명하신 분을 모시고, 거기에도 부족하면 전국적으로 유능하신 저명한 인사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초빙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하나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강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가늠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보다 더 질 높은 성과들을 위해서는 좋은 강사진을 발탁하고 위탁해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잘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인재개발원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 다른 분 안 계시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양 위원.
○양해영 위원 남명 조식 선생, 선비사상교육 있지 않습니까?
청렴교육.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예,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여기에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합니다.
보통 어디어디를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이 분야는 시·군에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시·군별로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시·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양해영 위원 시·군 직원들 대상으로요?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명의 표기가 실질적으로 안 맞는 거네요.
저는 기대를 한 게, 민간단체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세분화되게 실행에 옮기고 계시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냥 시․군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을 찾아가는 청렴교육이라고,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청렴교육 대상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도 본청하고 시·군 공무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4시 31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기 거창대학총장이 글로벌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상호교류 방한 협의차 미국 브룩헤이븐대학 학장 면담 등 글로컬 인재양성업무 협의를 위해서 미국으로 방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환 거창대학 교무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경남도립거창대학 교무부장 윤기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도립대학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국가와 경상남도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모든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태용 사무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이관희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업무보고는 올해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발굴하는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점 지적해 주시면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립거창대학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A127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도립거창대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역민 자녀의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도립대학의 취지에 따라 올해 계획된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 교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규상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입니다.
윤기환 교무부장님, 여기에 몇 시에 오셨습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웃음)
○안철우 위원 식사는 잘하셨어요?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안철우 위원 총장님이 계셨으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니까 제가 제안 한 가지하고 궁금한 것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졸업생 취업 현황, 3쪽에 있습니다.
이게 2015년 2월 졸업생들 기준입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올해 졸업생 기준은 올 연말쯤이나 돼서 나오는 겁니까?
언제 나옵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올 졸업생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내년에 나옵니다.
○안철우 위원 내년에 나옵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안철우 위원 그래도 이번 졸업생들의 취업 과정은 좀 알고 계시겠네요?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안철우 위원 공식적인 통계는 내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취업이 되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겠네요?
파악이 좀 되고 있죠?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현재 6월까지 졸업생 취업률이 59%입니다.
○안철우 위원 59%?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안철우 위원 지금 해양전기과, 해양토목과, 조선해양플랜트과가 있는데, 아시는 대로 관련 사업들이 많은 한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졸업생들의 취업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일단 해양 쪽으로 특성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실제 해양전기과는 조선업 쪽에 가는 인력이 아니고, 틈새시장이 좀 있어서,
○안철우 위원 해양은 어느 쪽이라고요?
조선해양, 해양 부분이 어디,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조선해양 플랜트 쪽에, 특성화 쪽으로 올해는 추진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다른 소방전기과나 이렇게 바뀔 계획이고, 올해는 약간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 일반 전기나, 사천에 있는 로봇 제어하는 전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업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조선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 취업이나, 지금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많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각별한 관심, 또 해당되는 과에 대해서 정원 문제나 이런 것도 깊이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한 개 한번 해 볼게요.
농촌에 있는 대학인데 농업 관련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도립이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의 총장님과 모든 교직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농업 관련된 과를 하나 혹은 두 개 정도를 신설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교무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그렇지 않아도 서부청사에서 항노화 산업 관련 학과를 하나 만드는 게 지역적으로 특수성이나 대학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느냐고 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졸업생이 취업할 부분의 산업체를 분석해 보니까 받아들일 업체의 수요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만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항노화 부분은 농업 관련 과 중에서도 조금 진보, 진화된 과입니다.
순수 농업 과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순수 농업 과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 추세들이 과학도 기초과학이 있듯이 순수 농업 과들을, 또 순수 농업을 확보하지 못한 대학교들이 최근에 농업 관련된, 수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대학을 만들고, 없을 때는 인수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추세에 있고, 세계적인 학자들 역시 순수 농업 관련 과들이 반드시 대학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은 특히 농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순수 농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분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수 농업 관련된 과 정도가 향후에 지역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총장님 만나면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도의 관계자들하고도 상의를 할 겁니다.
농업 관련된 과를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교직원들의 의지입니다.
총장님을 비롯해서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저는 안에 업무 내용보다, 오늘 보고가 10대 후반기 위원회가 재편되어서 첫 보고입니다.
그래서 학교 소개를 좀 잘해 주시고, 업무는 물론이고, 거기에 대한 협조도 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아주 목적만 들먹이는 보고다 싶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적당히 듣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라는 식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오늘 같은 날에 좀 구체적으로 안에 업무 내용 설명도 해 주고 해야 될 텐데 너무 아쉬워서, 오늘 처음이지 않습니까?
전에 위원회에 계셨던 분도 몇 분 계시지만, 대부분 처음 왔기 때문에, 학교 소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잘해 주시지 그랬습니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성격을 잘 아셔서 보고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교무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총장님이 안 계셔서...
16페이지 항공기 부품 제작·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사천 항공·우주 클러스터와 산학협의체를 구성했죠?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박우범 위원 올해 1월입니다.
그러면 혹시 산학협의체 항공·우주 클러스터, 그러면 한국항공우주산업,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KAI,
○박우범 위원 KAI.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박우범 위원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전문인력 양성이 되면 KAI에서 취업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협약은 없었습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취업 약정이 작년에,
○박우범 위원 어떻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25명 중에 이수를 해서 일정 성적이 되는 학생들을 채용해 갔습니다.
작년에 16명이,
○박우범 위원 16명?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박우범 위원 제가 더 궁금한 게, 산청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있습니다.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정말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취업이 되면 그 이상 좋을 일이 없습니다.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그런데 1차 벤더(vendor) 이런 데,
○박우범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취업 자체가 겉으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이러는데, 사실 가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쳤는데 비정규직도 안 되는 이상한 데 취업이 되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한국항공우주산업, 물론 전문인력을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반면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곳에 취업이 되는지 눈여겨봐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박우범 위원 지금 현재 취업된 학생들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아니죠?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박우범 위원 계열사죠?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1차 벤더,
○박우범 위원 거기 월급이 굉장히 박합니다.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박우범 위원 알고 계시죠?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했다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가서 열심히 한 반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데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한국항공우주산업하고 자꾸 접촉을 해 보세요.
접촉을 하면, 학교하고 되어 있으면 해 줄 수 있거든요.
지역 인재 쓸 수 있습니다.
경남도 인재 쓸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몇 명을 취업 시켜도 우수한 학생들은 정식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취업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교무부장님이 오늘 오셨는데, 저는 정책적인 접근이 조금 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2 교육해서 학교 연계 간의 협력사업이 있죠?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게 올해 초에 거창대하고 창원대하고 연계 협약을 맺었죠?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양해영 위원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창원대 공업계열하고 저희 대학 공업계열하고 연계를 하는데, 인원을 정원 외로 뽑습니다.
그래서 4개 이수과목 12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정원 외로 3%, 그리고 학과별로 10%, 그러니까 40명 학과면 입학정원이 최대로 4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했고요.
2018년 졸업생들부터, 올해 들어오는 학생들을 2년 뒤에 2018년도에 입학할 때 4년제로,
○양해영 위원 하고 나면 적용은 2018년도 되겠죠?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수학생들을 확보하는 윈-윈 전략일 수는 있겠으나, 한 이면에 우려스러운 것은 전문대학이 갖고 있는 정체성 그런 것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고민들도 다 같이 검토를 하셨겠죠.
잘 아시겠지만 교육부에서 2002년도부터 이 연계교육 협력 시스템을 가동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국대인가요?
단국대에서 지난해인가 지정을 경북대학하고 해서 하고, 지금 거창대학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나왔다시피 학교로서는 정원 외로 하니까 교육비가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이점이 있고, 학생들로서는 또 거기에, 제가 자료를 한번 챙겨 봤는데 3%인가요?
3% 맞죠?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전체의 3%이고요.
○양해영 위원 전체 3%고 입학,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학과별로 10%입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10%에서 정원만 할 때는 3%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교육 관련 전문가 분들의 우려는 반반으로 정리되어서 나타나곤 합니다.
본 위원도 여기 교육행정에는 전문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부 언론보도나 또 전문가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을 훼손하는, 학교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서 혹시 나온 것은 없습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제가 한국대학신문에 취재를 해서 맨 말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대학은 단기 직업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4년제 편입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창원대학하고 거창대학은 경남도의 인력 양성을 하는 동일한 기관으로 볼 때 최소한의 조건으로, 저희도 인제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하자고 했는데 오로지 한 군데만 열어놓고, 또 후기에 정시에 들어온 학생들이 편입을 하려고, 4년제에 가려고 그러다가 낙방을 한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창원지역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최소한의 이 조건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추진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대학은 편입을 위한 그런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목적이 맞는 대학만 추진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편입을 확대할 생각은 저희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학의 가치, 대학의 기본적인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책을 잘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천영기입니다.
책자 2페이지 교직원 현황을 쭉 보니까 교수님들 계시고 기타교원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 2명, 초빙교원 10명, 그다음에 겸임교원 7명, 시간강사 6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이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채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을 밖으로 활동을 하는 교수가, 10년 이상 된 그런 경력을 가진 교수를 채용해서 그 사업에 활용해라 해서 그것은 비전임으로 들어갑니다.
채용형 비전임으로 들어가고, 초빙교원은 9시간 이상의 강의만 전담하는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수 확보율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조건으로 교수 정원의 50%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요.
겸임교원은 말 그대로 산업체에 근무하시면서 강의를 나오시는 분을 겸임교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9시간 이상을 하면 한 사람을 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이고, 시간강사는 말 그대로 단일과목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 학교 전체 12개 학과에서 전임이나 이런 초빙이나 겸임교원이 해당하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 교양이나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교수들이 63명이 되는 것입니다.
○천영기 위원 이 겸임이나 초빙은 해마다 인원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분들이 계속하시네요?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일단은 본인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1년마다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초빙을 하거나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반 교수님들은 거창대학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초빙이나 겸임은 소속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의 강의가 학생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은 평가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강의평가를 해서 3.5 미만이 되면 제외를 시킵니다.
시간강사도 마찬가지고요.
○천영기 위원 그 평가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그것은 학생들이 합니다.
○천영기 위원 학생들이 합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천영기 위원 요즘 시대가 학생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시대가 됐네요.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시간강사도 3.5가 안 되면 그 과목을 동일한 과목을 못 합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말에 다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학기 말에,
○천영기 위원 학기 말에 하는 것입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6월 말에 나오고 12월 말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생 현황에 건축인테리어과 보면 2학년이 19명밖에 안 돼요.
이것 왜 이렇게 적죠?
애들이 휴학을 해서 그러나?
군대 가고 이래서 그러나?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어떨 때는 여학생이 많이 오고 어떨 때는 남학생이 많이 오는데, 이게 수급이 좀 차이가 나고 또 자퇴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올해는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1학년이 32명이고 모집 자체를 한 30 몇 명 한 것 같은데 거의 50% 가까이 지금 2학년이 되면서 학생이 빠져 나갔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군대를 가면서 휴학을 하거나 빠져 나간 부분도,
○천영기 위원 휴학이라는 것은 그 대신에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들어오는데 갈 때하고 올 때하고 인원이 안 맞으면 5~6명씩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인 이야기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아까 안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과를 보니까 거창대학에서 추구하는 그런...
제가 남해대학도 지금 한번 봤거든요.
남해대학도 한번 보고 하니까, 과가 지금 현재 취업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중점적으로 되고 있는 과하고 조금 안 맞는 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과를 획기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저희가 지금 2단계 특성화 사업을 하면서 학과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안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뷰티웰니스과 이 부분은 응급구조과로 바꾸는 게 좋겠다, 왜냐 하면 의료계열이 간호하고 보건의료, 뷰티웰니스과가 자연계열이거든요.
보건계열인데 그것을 구색을 맞추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해양전기, 해양토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양플랜트 쪽으로 잘 나갔을 때 당시에 그쪽으로 특성화를 추진하겠다 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해서 이것도 소방전기나 어떤 다른 부분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개 계열 특성화인데, 공업계열 특성화하고 보건계열 특성화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을 시키려고, 그런 게 특성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해결을 하면서 과에 어떤 다양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보니까 사실 응급구조라든지 소방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조금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금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해양전기과 말고 전기과 이렇게 하지, 왜 해양전기과로 합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그게 저희가 1차,
○천영기 위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전기과, 전자과, 건축과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이것 굉장히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저희가 조선업이 잘 되었을 때 조선업에서 전기를 담당하는 직종이 많았을 때 유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번에 그쪽 조선업이 약간 안 좋게 되면서 지금 저희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2017년도,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2017년도에는 뽑아야 되고 2018년도는,
○천영기 위원 2018년 정도에 조금 변경을 할 계획이네요?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나중에 교수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어차피 전공 전환을 해야 됩니다.
○천영기 위원 교수들도 전공 전환을 해야 된다?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교육을 6개월씩 보내든지 아니면 석·박사 과정을 별도로 하든지 하면서 저희가 거기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기존 교수 분들 17명이 계시는데 보니까 과마다 있을 것인데 그분들이 과 전환이 잘 되겠습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30명인데 어차피 학과의 존립은 본인의 존립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마인드는 갖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거창대학이 도립거창대학으로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사실 전문대학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곳 아닙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과도 조금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개인적인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교무부장님, 간호학과가 취업률이 좋지 않습니까?
좋지요?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좋습니다.
○박우범 위원 산청에 간호고등학교가 있는데 거의 100% 취업이거든요.
여기는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현재 3학년도 있죠?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있습니다.
내년에 4학년 올라가는 10명도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17페이지에 국제화 마인드 제고 및 글로벌 인재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교류 확대에 미국 MOU 추진 이렇게 큼지막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간호학과 학생들 외국의 병원이나 이런 데는 지금 MOU 체결이나 이런 게 된 게 없습니까?
아직 협력 관계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지금 총장님 가신 데 브룩헤이븐대학 거기도 있고요.
앞에도 6개월 연수과정, 인턴과정을 실시한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서 앞으로 간호학과가 외국계 병원이나 외국하고 이렇게 교류를 맺어서, 지금 간호사가 모자라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호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한 2~3년 정도만 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도 아주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간호사들이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외국 관련된 그런 병원이나 이런 데 간호사로 보내는 것이 훨씬 미래지향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 MOU 체결 이렇게 큼지막하게 해 놨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총장님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이번에도 교육부 사업에서 간호학과 인턴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3명 신청해 놨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습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그것 때문에 연관되어서,
○박우범 위원 그것 좀 확대되어서 간호교육을 제대로 받은 학생들이 외국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게끔 거기에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교무부장님, 4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에 대학회계 중에서 자체재원 이게 학생들 내는 등록금입니까?
세입예산에 자체재원해서 49억원 이게 성격이 무엇입니까?
학생들 등록금 아닙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산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런 것 같고요.
아까 천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2페이지에 학생 정원이 985명인데 지금 현원이 889명이면 약 100명이 정원보다 작거든요.
특히 2학년에 보면 적어도 한 450명은 되어야 되는데 384명입니다.
학교의 학생들 모집하는 데 관심이 적었던 것은 아닙니까?
금년에 1학년 들어올 때 정원에 비해서 학생이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100% 들어왔습니다.
100% 들어왔는데 작년에 신입생이 2학년이 된 거거든요.
군대 가는 것 들어오고 그러면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관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종섭 위원 분명히 있죠.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학생들이 또 적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담사를 올해부터 채용해서 학생들의 진로 지도나 개인생활 상담이나 이런 쪽으로,
○이종섭 위원 그래서 세출예산에도 보면, 위에 교직원 현황에 전체 정원에 비례해서 교직원 수, 공무원, 또 직원 수라든지 이렇게 책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이종섭 위원 거기에 따라 세출예산에 편성도 될 것이고 한데, 학생들이 자꾸 줄어들면 세입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그래서 교무부에서도 복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지금 복학 대상자가 145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 들어오는 학생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지금 학과에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계속 독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학생들 공부도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학사관리를 잘 하셔서, 한 해 한 해 이렇게 줄어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복학하고 군대 가는 것은 비슷하단 말입니다.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신경 써서, 이게 96명이나 정원보다 적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위에 통계 낼 때 현원도 889로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잘못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 단계적으로 도비나 국비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운영평가가 A등급을 받은 아주 잘 되고 있는 사업이네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어떤 기업들이 그 대상입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지금 창업을 준비하는 거창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지금 분류하는 게, 원래 디자인창업보육센터로 인가를 받았는데요.
지금 친환경인증에 우리농인증원이 여기 들어와 있고요.
원디자인, 그리고 덕유아침 이렇게 해서 예비 창업자도 있고요.
여기 쭉 10개 업체가 있는데 유황농산물·발효소금에 시내들, 이런 창업에 관련되어서 자기네들이 창업보육센터에서 5년 동안 할 수 있거든요.
○전현숙 위원 지금 보육 중인 기업 수가 12개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비 창업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창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창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인가요?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여기서 교육도 받고 자기네들 개발도 하고, 지금 여기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자기네들이 사업자등록을 받으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대상이 학생인 것이에요, 아니면 지역에 있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인가요?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전부 다 됩니다.
학생이 여기 들어온 경우도 두 팀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직원 현황이 센터장 한 분이랑 직원 한 분이랑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센터장은 산업디자인과 김점열 교수가 맡고 있고 직원은 보육업체 교육이 된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각각 디자인도 있고 친환경도 있고 여러 종류의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저희가 법률이라면 경영컨설팅 이런 쪽으로 하고 또 재료나 이런 것들도 지원해 주고요.
○전현숙 위원 재료도 지원을 해 준다고요?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면 PC 같은 기본 기자재 이런 것들, 집기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줍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창업을 준비하는 대상이 가지고 오는 것은 아이템만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인가요?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아이템만 가지고 오고요.
거기서 기본운영이 될 수 있도록 10만원인가 월정액을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원받는 곳에서 같이 보태서,
○전현숙 위원 그러면 사무실이나 작업할 수 있는 공간들도 주고 재료도 주고 창업을 하는 그 과정에 따라오는 모든 제반사항들에 대한 지원이 된다는 것이네요?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모든 것은 아니고 기본 시설만, 나머지는 본인들이 갖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그런 대상들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선정기준은 뭡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창업보육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신청을 공개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점수로 내서 입주기업을 추천을 받습니다.
○전현숙 위원 5년간 지원을 하는 거예요?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전현숙 위원 그러면 창업을 하면 졸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창업이 되기 직전까지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그것은 업체에,
○전현숙 위원 업체가 알아서,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업체에 관련된 문제고요.
그것까지는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서는.
○전현숙 위원 창업을 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어느 단계까지입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사업자등록,
○전현숙 위원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그것으로 창업이 되는 것입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전현숙 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만약에 어떤 상품을 개발을 했을 때 사업자등록이 안 되면 그 물품을 판매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거네요?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여기 보면 몇 개 업체들은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여기서는 순수하게 1년이나 2년이나 창업보육을 해서 자기들이 사업자등록을 내서 나갈 때까지의 준비과정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창업을 했다라는 그 단계가 조금은, 졸업을 해서 나가는 것은 이미 나가고 나면 딱 종료인데 그 종료되기 전에 창업이 된 시점과 창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익이 발생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의 경계는 조금은 모호하기도 하네요?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그 부분은 제가 창업보육을 맡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나머지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금 창원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입주시켜서 하는 인큐베이팅 과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는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연합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경남창업보육센터 연합회 거기서 어느 정도 협력을 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기에서 아까 졸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창업을 해서 졸업을 딱 하고 나면 그 후에 사후관리는 하는 게 있습니까?
사후관리를 하거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 보거나 몇 년 정도, 시작이 2014년입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창업보육센터가 2001년 정도,
○전현숙 위원 그러면 졸업한 기업들이 다수 있을 것이고, 창업을 해서 졸업을 해서 나간 기업들이 얼마만큼 성과를 내고 있다거나 어떤 과정을 지금 밟아가고 있다거나 하는 그런 모니터링, 결과표들을 집계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지금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그 부분을 같이 붙여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그런 부분들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대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창현 남해대학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경남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결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남해대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계속 지원대상 대학으로 조기에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 남해대학 전체 구성원들은 남해대학이 전국적인 경쟁력이 갖춘 미래형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도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종채 교무부장입니다.
다음은 노균석 사무국장입니다.
강사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각 부서 담당계장들 배석했습니다.
개별 소개 없이 한꺼번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주요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A127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입니다.
총장님, 남해대학은 전공을 논할 때 계열로 치면 한 몇 개 계열이라고 보면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원래 계열 없이 과로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 특성화 사업 연차계획에, 교육부에 그렇게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크게 두 개의 계열로, 지금 현재 있는 공학 학과들을 포함해서 해양플랜트 융합 계열하고 해양관광 계열하고 두 개의 계열로 점진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철우 위원 교육부 향후의 방침이 그런 셈인 거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의 경계를 큰 계열 내의 세부 전공을 하는 방식으로 학교운영 방식을 바꾸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은 분류를 계열로 과를,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지금 분류해도 계열 분류는 말씀드린 두 개의 계열로 가능한데, 거기에서 빠지는 학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학과를 제외하고는 두 개의 계열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안철우 위원 학교 명칭을 보면 남해대학은 영어로 칼리지(college)로 그냥 쓰고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영문 표기나 이런 데 대한 교육부의 뚜렷한 지침은 없고, 고등교육법에 종전에는 종합대학인 경우에는 유니버시티(university)로 쓰고, 단과대나 이런 경우에는 칼리지로 쓰라고 했는데, 지금 고등교육법에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대학으로 하든 대학교로 하든, 장을 총장으로 하든 학장으로 하든.
전문대학이나 이런 대학들도 유니버시티로 바꾸는 추세이긴 한데, 저희들은 어차피 도 교육지원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거창하고 같이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없이 명칭만 요란하게 바꾸는 부분은,
○안철우 위원 아니요.
내용 없이 요란하게 바꾸는 것은 옳지 않은데, 적어도 통일이 된 영문 학교 그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칼리지로 쓰고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거창대학은 유니버시티로 쓰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니요.
이번에 바꾸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같이 보조를 취하자는 이야기까지는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거창대학도 아직 공식적으로 바꾼 것은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문 표기는 도립대 운영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법정 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 대학이 그냥 합의만 해도 되는 간단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도 교육지원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만일에 바뀌게 되면 같이 통일된,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안철우 위원 지금 거창대학은 유니버시티로 이미 영문을 써서 왔고, 남해대학은 칼리지로 그냥 있기 때문에 혹시, 뚜렷한 규제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양 학교가 경남도립대학이기 때문에 통일된 것을 써야 되지 않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거창대학이 먼저 유니버시티를 쓴 셈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게 법정 사항은 아닙니다.
양 대학이 합의하면,
○안철우 위원 법정 사항을 묻고자 하는 게,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창대학만 임의로 써서 온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임의는 아니고, 얼마 전에 김정기 총장이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 교육지원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자는 이야기까지는 제가 했는데, 거창이 그렇게 바꾼 것은 저도 지금 안 위원님 말씀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거창대학에서 이미 도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에 유니버시티로 썼다는 것은 아마 결정이 된 사항 같습니다.
결정이 된 사항 같으니까, 유니버시티로 하든지 칼리지로 하든지,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경남도립대학만큼은 통일된 대학의 명칭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일반 현황에 기숙사 현황에 남학생, 여학생 전체 비율이 3대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2대 1 정도입니다.
남학생이 한 60,
○이종섭 위원 68%.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그렇죠.
3분의 2 정도 되고, 여학생이 3분의 1 정도 되고.
○이종섭 위원 그런데 기숙사의 시설 수는 여학생에게 많이 줬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게 아니고, 원래 남녀 학생 비율이 방금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3분의 2, 3분의 1로 극명화되기 전에는, 한 3년 전만 해도 여학생 비율이 많았고 남학생이 좀 적었습니다.
그때는 남학생, 여학생 따로 했는데, 한 2년 전부터 남학생 비율이 많아지고 여학생이 적어지는 바람에 여학생 기숙사 아래층 중간을 중심으로 한쪽은 남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현황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144개 방을 4인 1실로 운영하기 때문에 576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여학생 기숙사는 조금 남고 남학생은 좀 모자라서 여학생 기숙사의 한쪽을, 전체 공간으로 보면 6분의 1 정도입니다.
거기는 남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전현숙 위원님이 먼저 했기 때문에, 먼저 하시죠.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해양산업 특성화 대학이 있는데요, 18페이지.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전현숙 위원 구조를 개편했다고 나와 있는데, 대학구조개혁을 해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고, 그게 해양산업 특성화 대학 이쪽이랑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대학을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학과를 구조개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한 것인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일단 좀 궁금합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하고 특성화 사업하고는 다른 기준입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전체 대학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교육시장이 포화상태를 초과해서 국가적으로 낭비가 되는 시점에서 대학들이 자구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의 기준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한시적으로 평가를 한 것이고,
○전현숙 위원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남해대학이,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특성화 사업은 저희들이 특성화 사업계획을 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인당 학생 대비 전국 최고 지원액을 저희들이 270만원씩 2014년부터 받고 있고, 두 개는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전현숙 위원 남해대학도 구조개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구조개혁은 저희들이 한 것은 일단 전체적인 추세에 맞춰서 정원을 자율 감축했고, 그런데 구조개혁 최우수 등급이 됨으로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미리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했고, 그리고 앞서 안철우 위원님이 질의 주신 대로 그냥 방만하게 과 단위로, 방만하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종전에 해 왔던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과 단위로 분류하던 것을 대계열로 그 안에 세부 전공으로 여러 가지, 과의 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면 교수요원 운용도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지금 말씀은 못 올리겠습니다만,
○전현숙 위원 구조개혁평가라는 것이 대학이 구조개혁 노력을 특별하게 해서 평가 등급을 A등급을 받은 것이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렇습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이고, 특성화 사업은 사업계획을 평가해서 선정되고 지원을 받았는데, 그 사업계획대로 수행을 잘했는지 여부를 사업평가를 통해서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혹은 재평가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작년 한 해에 걸쳐서 했던 한시적인 평가 사업이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전체 학과를 특성화 계열로 개편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양플랜트하고 해양관광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국가나 교육부에서 유도를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그런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유도를 했고, 둘 다 포함이 되는데, 교육부에서 특성화 사업 신청을 받을 때 1유형은 대학이 한 가지만 특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유형은 두 개의 계열, 3유형, 4유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유형에 했고, 내용은 대학 내에 존재하는 여러 학과가 있는데 두 개의 계열만 만들어서 그쪽으로 투자를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고, 앞서 안철우 위원님이 말씀 주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두 개의 계열로 모았는데 한 개 학과는 빠졌습니다.
모든 학과를 두 개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하나만 빠졌습니다만,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가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 학과의 70% 이상만 두 개의 계열로 분리되면 특성화 사업이 요구하는 기본 요건은 갖춰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 그런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이 유지되는 데는 교수님들 개개인의 전공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대학을 경영하는 현장에서 그런 벽을 허물지 못해서 계열로 통합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상당히 부드럽게 해서 모범이 될 만한 틀을 만들었다고 교육부에서 공인하고 평가해 준 결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해양플랜트나 해양관광, 이쪽이 남해니까 지역적인 특성하고도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래서 제가 방금 두 가지 다, 저희들이 특성화계획을 만드는 데는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었지만, 저희 대학이 안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도 감안했다고,
○전현숙 위원 총장님, 제가 말이 너무 느리죠?
죄송합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닙니다.
제가 너무 빨라서 아마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유념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제가 원래 어디 가면 말이 좀 느리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말이 빠르신 분과 느린 제가 만난 것 같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질의 끝까지 듣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아니요.
시원시원하고 좋기는 한데, 제가 조금 숨이 가쁩니다.
그다음에 창업 교육이나 보육 지원 및 공동장비 활용 강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창업 교육은 알겠는데 보육 지원은 어떤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창업 교육은 이렇게 이렇게 창업하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보육은 글자 그대로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현숙 위원 창업을 하는 대상,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지금 막 시작을 하는, 졸업생도 해당이 되고, 아니면 지역 내에 있는 다른 민간인들도 해당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동안에 저희 산학협력단에서 업무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장비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크게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전현숙 위원 따로 공간이 있습니까?
학교 안에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지금 현재로는,
○전현숙 위원 다섯 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앞서 제가 보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네다섯 개 업체는 저희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창업공간이라 해도 가운데 회의탁자 하나 놓고 칸막이로 파티션 쳐서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그런 정도로 지금은 제공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조금 커지면 저희들보다 큰 경상대 산학단으로, (집행부석을 향해) 이번에 하나 옮겨가죠?
(○도립남해대학교무부장 심종채 집행부석에서 - 과기대입니다.)
과기대입니까?
(○도립남해대학교무부장 심종채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 식으로 옮겨가고, 최초에 시작할 때 사업을 착수하는데 비용이나 이런 게 어려운 분들, 또 우리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창업·보육 지원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전현숙 위원 제가 지금 새로 이쪽 상임위로 오면서 앞에 진행됐던 것은 잘 몰라서, 구체적인 것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주로 어떤 대상들이 되는지, 선정기준이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선정이 되고 나서 지원이 되는 것은 어떤 부분들이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합니다.
공간을 제공하고 최소 비용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정도의 지원이고, 저희들이 창업·보육 교육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산학단 성과로, 교육부에서 저희 대학의 산학단 활동지수를 평가할 때 지표로 감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가 아니고,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보육 활동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 들어오는 업체는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이 업체가 자력으로 충분히, 사무실도 없고, 일정 수준 수익을 올리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지에 맞도록, 이제 막 창업을 하거나 이런 시기에 저희들이 재정적인 도움은 못 주지만, 최소한의 업무공간이라도 줄 수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되고, 조금 지나고 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주에 있는 과기대에서 하는 큰 공간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계속 몇 년씩 거기에 있으면,
○전현숙 위원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기한을 정해 놓고 있지는 않은데, 한 1~2년 안에 성공해서 조금 큰 데로 가거나 실패해서 폐업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됩니다.
저희들하고 계속 몇 년을 더불어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현숙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거나, 앞서 거창대학 같은 경우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창업을 해서 나가는 것을 종료시점으로 잡고 있던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크게 지원을 해 줘야 될,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때는 과기대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종료시점은 창업 내지는 자기 기반을 만들어서 독립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보는 거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창업 교육이라 그러면 창업하는 그 순간이 창업 교육 지원의 종료시점이 될 것이고, 보육이라 그러면 창업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시점까지 될 것이고,
○전현숙 위원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기준이,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러니까 계속 자기들이 있겠다 그러면 있는데, 어느 정도 사업 규모가 커지면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나 편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갑니다.
○전현숙 위원 총장님, 지금 청년 창업이나 청년 실업이 엄청나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창업이나 창업 보육을 하는 부분에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선이나 구체적인 대상 선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이미 위원회가 있고 한 것 같은데, 각각의 창업하는 아이템도 여러 아이템들을 들고 올 텐데 어떤 지원들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선까지를 종료시점으로 보고, 어느 정도 선까지 인큐베이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제가 명확하게 안 들어오거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전현숙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자료로 주시고, 반복되는 질의에 반복되는 애매한 답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료로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천영기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에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우수 대학 선정, 전국 132개 전문대학 중 A등급 받아서 14개 대학에 포함됐다, 최우수 대학이 되면 인센티브가 좀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인센티브는 방금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그 당시에 최우수, (집행부석을 향해) 등급 이름이 최우수였습니까, 아니면 매우 우수,
(○도립남해대학교무부장 심종채 집행부석에서 - A.)
(집행부석을 향해) A등급이었습니까?
(○도립남해대학교무부장 심종채 집행부석에서 - 예.)
A등급은 정원을 강제 감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B등급은 몇 % 정원 감축,
(○도립남해대학교무부장 심종채 집행부석에서 - A·B·C·D·E까지 해서 D·E가 되면 이행평가서를 제출해서 이행점검을 받고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등급으로 올라가거나 퇴출의 대상이 되거나 구조개혁의 대상으로 빠지는데, 저희들이 A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정원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라, 그런 정도가 되고, 저희가 인지도라든지 신입생 모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도움을 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완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D등급·E등급은 학생들 장학금과 대출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천영기 위원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어도,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학생들 정원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정원도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재정지원사업에서 가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천영기 위원 전국 국공립 전문대학 중 유일한 최우수 대학, 전국 132개 전문대학 중 A등급,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정확하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같은 내용입니다.
132개 중에 A등급은 14개인데, 14개 대학 중에 저희들을 제외하고는 국공립 전문대학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공립 전문대학 중에는 14등 안에, 그러니까 A등급으로 포함된 14개 대학 안에 남해대학만 국공립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해석이 아니고, 밑이 전체 다고, 위에는 그 내용을 실무진에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따로 뽑은 것 같은데...
○천영기 위원 같은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다시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14개가 A등급으로 분류됐는데, 14개 대학 중에 국공립 대학은 남해대학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천영기 위원 조금 표현이 잘못됐죠, 설명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립남해대학교무부장 심종채 집행부석에서 -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전문대학 중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학이 132개입니다.
그중에서 A등급을 14개를 뽑았는데, 14개 중에서 우리 대학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132개 전문대학 중에서 국공립 대학이 8개가 있습니다.
8개 중에서 A등급을 받은 대학은 우리 대학만 A등급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현황에 학사과정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사무학과라고.
1·2학년이 없고 3·4학년이 있는데, 비즈니스사무학과에 1·2학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설명 올리겠습니다.
학사과정은 앞서 제가 보고드리면서 모두에 전공심화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원 외 학과입니다.
교육부에서 이 정원은 저희 대학의 현재 정원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원은 87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정원은 830명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대학은 정원 외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야간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3·4학년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 교육 기회를 놓쳐서 전문학사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설한 학과입니다.
○천영기 위원 편입을 받아서,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렇습니다.
전문학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기업체에서 당해 연도 졸업생은 9개월, 당해 연도 졸업생이 아닌 사람들은 1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만 학사취득과정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은 교육부에서 인정해 준,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육부에서 인정하고 학위도 인정하는데 다만, 정원을 45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45명을 채우지 않아도 미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정원 외 전공심화과정입니다.
○천영기 위원 전문대학에 4년제 학사과정을 넣으면 취지가 맞나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육부에서 한 몇 년 전부터 대학구조개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침이 종전처럼 4년제, 2년제 너무 기계적으로 분리된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같은 전문대 내에서도 전공에 따라서 4년 만에 졸업하는 학과, 3년 만에, 2년 만에,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가 4년이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4년제 간호학과를 모집했는데, 작년까지는 3년제 모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학 내에서,
○천영기 위원 그런데 간호학과 자체가 전국적으로 3년이잖아요, 거창대학만 3년이 아니고.
간호학과 자체가 임상병리만 2년제고, 간호학과는 전국에 4년 대학 빼고 전문대학은 다 3년짜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런데 올해 4년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부에서 좀 융통성 있게, 해당 학교가 원한다면 전공에 따라서 2년 만에 마치는 과정, 3년 만에 마치는 과정, 4년 만에 마치는 과정, 다양하게 허용하고 오히려 권장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대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박우범
안철우 이종섭 양해영
전현숙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김종화
인사과장 이향래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세정과장 오시환
회계과장 제윤억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인재양성과장 신삼용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윤기환
사무국장직무대리 장태용
산학협력단장 이관희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무부장 심종채
사무국장 노균석
산학협력단장 강사원
 
○속기사
박수정 손희재 박미경
이혜진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