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3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14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라.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라.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10시 05분 개의)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공보관실 소관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 제1차 위원회에 이어 계속해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등 4개 기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동 공보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유동 반갑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달 6월 24일자로 공보관으로 발령 받은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은 대 도민 소통 강화로 도정 비전 공유를 목표로 32명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준 공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미화 보도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백승훈 공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강순익 홍보기획담당사무관입니다.
전상훈 뉴미디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공보관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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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전현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고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보과에서 공보물을 내고 나면, 보도자료를 내거나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 그 뒤에 해당 상임위가 알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을 도의회 해당 상임위에 연락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것과, 보도자료를 내거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서로 소통이 되고 난 뒤에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공보과는 공보과대로 가고 해당 상임위 각 국이나 실·과는 실·과대로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보통 위원님들의 협조라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꼭 알아야 될 사안이 있다면 그것은 선 보고하고 뒤에 브리핑을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선 보고된 부분들은 극히 적었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과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작년만 해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신 경우들도 많이 있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전현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공보과에는 과장님 한 분 계시나요?
그다음 전부 사무관이고요?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밑에 공보과 1개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공보가 도민들에게 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활동사항을 널리 알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공보과장 박정준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어떤 루트를 쓰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과장 박정준 도정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 중에는 각종 기획보도라든지 브리핑룸을 이용한 도정 홍보, 각종 신문사라든지 언론기관을 통해서 도정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SNS라든지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즉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방송이나 신문이나 인터넷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 공보를 한다 이런 뜻이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천영기 위원 그 외 다른 방법은 없나요?
○공보과장 박정준 그 외 저희들 월 1회 발행하고 있는 경남공감이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그런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쭉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 다음에 좋은 기회가 감사도 있고 하니까 서로 의논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업무보고인가 쭉 보니까 이만호 동료의원님께서 경남을 알리기 위한 전광판 설치 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답변이,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서에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천영기 위원 우리 과장님은 올해 오셨네요.
○공보과장 박정준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그때 하셨죠?
전반기 올해 업무보고 때 참석하셨으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1월 말에 와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공보관은 엊그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전광판 설치 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공보과장 박정준 홍보 전광판은 도내 보다는 서울에 설치를 하고 있고, 도내에서는 언론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실적이,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앞에 공보관은 누가 했죠?
○공보과장 박정준 이학석 공보관이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통영부시장 나가 있는?
○공보과장 박정준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고 서로 이야기의 공감을 가져갔으면, 검토하겠다 하면 검토를 하셔야죠.
지금 전혀 검토 안 했잖아요.
답변을 내놓으라니까 답변 하나도 못 내놓잖아요.
제가 업무보고를 녹취를 떠서 쭉 한번 훑어보니까 이만호 의원님이 건의를 하셨던데, 검토하겠다는데 6개월 지난 지금 검토사항이 전혀 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만 듣고 지나가면 된다는 그런 개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공보과장 박정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설치가 됐는데, 양산하고 하동, 함양 도 경계 세 군데에 전광판 설치를 해 놓고 있었습니다.
다시 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뭐라고 합니까?
설치했다고요?
○공보과장 박정준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이만호 의원님이 건의를 해서 전광판 설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박유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공보관 박유동 전광판은 기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도정 홍보판이 설치돼 있고, 그때그때마다 전광판의 내용은 이슈 되는 것 별로, 지역에 큰 축제가 있으면 축제내용을 홍보하고 있고, 도로에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 있는 것도 사실은 거의 철거대상인데, 이미 기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철거를 못 하고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도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 새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감사를 하면 그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물론 제가 전반기에 건설소방위에 있다가 왔는데,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일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검토를 해서 충분히 그 위원님께 설명을 하고, 그 상임위 가서 설명을 해 주고 이해가 되도록,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시간을 더 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업무보고시간 지나가면 전혀 옛날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회와 집행부 관계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 관계는 지금 박유동 공보관은 답하는 내용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때 계셨던 분은 분명히 이만호 의원님이 전광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면 검토를 한번 하셔야죠,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그래서 그 결과를 갖고 상임위에 가서 전달을 하든지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그런 얘기입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언론사 홍보비가 약 12억원 잡혀 있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감사 때 이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언론사 홍보비 12억원이 여유가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한정이 없겠죠?
○공보과장 박정준 많이 쓰려면 한정이 없지만 한정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극대의 효과를 노리면서 아껴 쓰고 필요한 데는 꼭 쓰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홍준표 지사님이 언론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업무보고니까 감사 때는 이 홍보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는 언론들이 많죠?
○공보과장 박정준 홍보비 드는 것은 한정이 없는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천영기 위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그것은 최대한 공평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집행부는 그런데 밖에서 보는 눈은 또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보과장 박정준 서로 자기들 생각은 있지 않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그 부분도 업무보고니까 한번 짚고, 다음에 감사 때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연말에 인터넷뉴스, 방송 이런 게 좀 규제가 있죠?
○공보과장 박정준 규제요?
○천영기 위원 예, 없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그것은 인터넷신문에 한해서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천영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보과장 박정준 그게 작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인터넷신문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시켰습니다.
취재기자를 3명 이상 하면 되던 것을 3명 이상 포함해서 취재·편집인력을 5명 이상 상시고용 해야 된다는 법을 개정해서 금년도 11월 18일까지는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인터넷신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조건을 충족 못 하면 자동으로 등록 취소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게 올 11월 18일입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현재 기준은 3명이고, 상시고용 4대 보험을 든 직원 5명 이상 고용을 해라, 그렇게 돼 있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천영기 위원 지금 도내에 변화가 있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아직까지 시일이 좀 남았다고, 5개 정도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못 하는 신문사도 있을 거고, 좀 통폐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인터넷신문이 우리 경상남도에 너무 많잖아요.
○공보과장 박정준 지금 현재 209개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게 또 선거 때만 되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공보과장 박정준 보통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예측은 어떻게 합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11월 18일이 지나면 장담은 못 하지만 50% 이상은 줄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을 해 보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아마 10월 정도 되면 외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 언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법 규정에 맞춰서, 사실 언론사가 많으면 집행부나 의회나 피곤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제대로 된 언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박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경남공감’ 책자 제작하는 것 6만부나, 많이 하네요.
우리한테도 10권인가 오던데?
○공보과장 박정준 예.
○이종섭 위원 그 10권 오니까 우리가 배부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배부처가 있네요.
시·군·구에도 하고 읍·면·동에도 하고 다중집합장소에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쪽으로 할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우리한테는 1권 정도만 보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를 어디 배부하기가 난처합디다.
○공보과장 박정준 아! 그렇습니까?
○이종섭 위원 의견 한번 들어보고,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지금 부서별 광고예산 집행을 할 때 우리 공보과와 협의하도록 돼 있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홍보비, 광고료 관련 최근 3년간 집행한 내역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 언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의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거기 명시돼 있는 지원조건이 두 가지, 1년 이상 정상 발행하는 것과 ABC협회 가입되는 것, 그 외에도 또 있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뭡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광고비 비중이 50% 이하 이어야 하고, 지배주주나 발행 편집인, 지역신문 운영진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양해영 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그게 필수 지원조건이고, 그다음에는 편집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조세체납이 없어야 되는 그 정도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이 지원조건에서 하나라도 제척사유가 있으면 지원에서는 자격이 박탈되는 거죠?
○공보과장 박정준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보면 지역신문 일반공모사업하고 지역방송발전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예.
○양해영 위원 일반공모사업에 지금 보니까 21개 지역신문사에서 신청을 했고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돼 있네요.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심사 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 공모사업은 어떤 형태로 공지가 되고 있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공지는 저희들 홈페이지 이런 데 공고를 하고, 각 해당되는 신문사에도 개별통보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대상 신문사는 다 알고 있는 형편이고, 지금 21개 신문사가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양해영 위원 이 지원조례에 의거한 심의위원회가 있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지역방송발전지원사업은 일반공모사업에서 당연히 제외된,
○공보과장 박정준 방송은 별개입니다.
신문사는 신문사고 방송은 방송...
○양해영 위원 2개의 루트를 완전히 분리해서,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분야를 분리해서 한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양해영 위원 지역방송발전지원사업에 추경이 2억원 확보 됐네요.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 2억원에 대한 세부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여기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 대상 방송은 도내의 지상파 방송으로서 7개사가 있습니다.
KBS창원, KBS진주, MBC경남, KNN,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tbN교통방송 이렇게 7개사가 지원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공보관님, 저희 도민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어느 지사님보다 언론 길들이기에 강하다, 이렇게 보는 도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저희 도청에서 언론은 홍보를 위해서 각종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길을 들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폐보다는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길을 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영 위원 공보과장님께서 뻔한 답변,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연의 공보는 순수하게 홍보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잘 아시죠, 그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양해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전반기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난데없이 삭감 분위기가 조장된다든지 다시 계획변경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 이면에 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한 업무들이 좀 많았어요, 본 위원의 판단이 그릇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이니만큼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 그 본연의 부분에 충실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볼 때 공보관에서 ‘타깃별 광고예산 통합관리 체계 구축’ 이래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순수 국어를 가지고 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데에도, 다른 부서보다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숙지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것 느끼시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양해영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명예기자단 하지 않습니까?
운영하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양해영 위원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명예기자단 운영 해 놨는데,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명예기자단이 계속 이어져 오기 때문에 지금 4기째입니다.
기수로는 4기이고, 30명을 7개 시로 지원자 위촉을 2년 기간에 한해서 하고, 지나면 또 위촉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공고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모집지원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심사를 해서 적격자를 30명 내외로 선발해서...
○양해영 위원 그러면 지역안배도 둡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당연히 그것도 됩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지역에 두는 건 알지만 지역안배를 둘 때 수적인 안배를 지역에 합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게 합니다.
창원 같은 데는 지금 11명이고, 진주는 5명, 통영·사천에 각 2명, 밀양·양산에 세 분, 그 외에는 한 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이 기자단이 아무래도 하다 보면 전문성이 높여지고 질적인 부분도 나아질 텐데, 그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갈수록 원고라든지 질적인 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계속 하시던 분도 다시 공모를 할 때는 재 응모를 합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배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양해영 위원 몇 년 배제하는 것은 없고요?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것은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명예기자단 현황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것 시작한 시점부터,
○공보과장 박정준 예, 1기부터 해서,
○양해영 위원 예, 1기부터 해서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명단 제출하실 때 계속 했던 명단, 동일인 활동기간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철우 위원 안철우입니다.
경남공감 관련해서 가볍게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 예산이 감액된 그 부분 아닙니까, 당초 신청한 것에서?
○공보과장 박정준 예산액이요?
○안철우 위원 예.
○공보과장 박정준 당초 신청액보다 적은 게 저희들이 업체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당초 예산심의에 올라온 예산에서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일부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무관님, 잘 아시잖아요?
당초 얼마에서 얼마로 감액 됐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공감이 7억9,000만원인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 한 금액이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작년 대비입니까?
○안철우 위원 아니, 2016년도 작년에 예산을 신청해서 편성된 데서 일정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공보과장 박정준 그때 예결위에서 5,0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이 금액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공감 만들어내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 용역계약을 체결한 결과 이 범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금액으로써는 다른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감액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뜻입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예, 거기 맞춰가지고...
○안철우 위원 너무 자신 있게 “예”하면 당초 신청 자체가 과다했던 게 되는데, 적지만 그 가운데서 열심히 한다는 이런 표현을 하셔야 맞는 거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용역을 하면서,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때 예결위에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압니다.
우리 이종섭 위원님이 경남공감 배부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배부하는 양이 과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액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부 실태를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물으니까 수시로 배부 실태를 파악한다는, 모니터링도 하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조금 더 하시면 과다한 곳 이런 부분, 물론 당초 2016년도에 경남공감을 만들 때 책자 자체를 좀 고급화 하려다가, 고급화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시면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배부 실태, 과다한 배부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 의원들한테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단돈 천만원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셔야 되는 겁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위원님 좋은 고견이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인터넷뉴스 광고계약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양해영 위원 공개경쟁입찰?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게 해서 몇 군데 들어와서 작년 연말에 대상자별로 다 선정이 된 겁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현재 이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인터넷방송요?
뉴스요?
○양해영 위원 인터넷뉴스.
○공보과장 박정준 인터넷뉴스는 지금 도민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도민일보에서 합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예.
○양해영 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도민일보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계약방식이 그런데도 동일 신문사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죠?
○공보과장 박정준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시 추가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계약방식에 따른 입찰 관련 서류 한번 줘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방송발전지원사업 추진하는 것 있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양해영 위원 그것도 지금 7월, 8월 하기로 돼 있고, 공모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세부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께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10시 42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수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덕수 반갑습니다.
감사관 홍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깨끗한 경남, 당당한 경남시대 구현을 진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사관실은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깨끗한 경남 건설을 목표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은 도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전에 아파트 실태조사 하는 팀 있었지 않습니까?
○감사관 홍덕수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 6개월 동안 감사관실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 판단하고 원래의 소관 부서인 건축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시·군의 감사 주기는 몇 년 만에 하고 있습니까, 시·군 감사?
○감사관 홍덕수 시·군 감사는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년마다 했습니다만 3년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디다만 3대 비위, 음주하고 금전, 성폭력하고, 금년 것만 나와 있던데 최근 3년 동안 감사한 결과를 주시고, 민간 암행어사 있죠?
○감사관 홍덕수 예.
○이종섭 위원 이 명단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홍덕수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전현숙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한두 개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축과 공동주택감사담당으로 옮겨갔는데, 그러면 TF팀에서 하던 것과 건축과로 옮겨가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감사관 홍덕수 저희들 감사관실에 있을 때는 TF팀 임시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 때 정식기구로 출범을 하고, 건축과로 가게 된 것은 아무래도 아파트 관리 담당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초창기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강도가 감사부서에서 하는 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이 감사의 기능이 정착되었다, 이제 건축과에서 해서도 이것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이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똑같은 역할을 그대로 한다는 겁니까?
○감사관 홍덕수 예, 그대로 하고 과거에는 임시기구였습니다만 상시기구로 도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기존에는 입주민의 요청이 있는 부분만 감사를 했던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정황이나 이런 것이 포착되는 곳 또는 아니면 기준이 있어서 감사를 하신 겁니까?
○감사관 홍덕수 그때 잘 아실 겁니다.
아파트 감사를 하게 된 배경이 유명 연예인이 제기를 해서 시작되었는데, 우리 도에서도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가 건축과 소관으로 2015년 4월 30일 제정되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감사 대상은 감사 요청이 있거나 사용자 주민들의 감사 요청이 있으면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조례에 보면 언론 등에서 이슈가 된 아파트는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주로 해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적발된 것들은 고발조치를 하던데, 고발조치 하는 것 외에 도에서 구속력 있는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감사관 홍덕수 저희들이 2014년 11월부터 총 82개 단지를 해서 544건을 지적했습니다.
시정이 된 게 121건, 주의 개선한 게 423건이고, 재정적으로는 62억원 정도 변상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발 3건, 수사요청 20건, 세무서 통보 6건 이렇게 했는데, 초창기에는 많은 지적이 있었고, 어느 정도 도의 감사를 받는다, 이런 게 굉장히 영향을 미쳐 가지고 이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들이 무리하게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정착단계는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과에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였고, 저희들은 그동안 아파트 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그런 지적 사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많이 한 결과 상당히 비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건축과로 가면서 인력 배치는 더 추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있던 인력만큼 되는 겁니까?
○감사관 홍덕수 인력은 정원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배치된 인원을 보니까 과거의 인원 이상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얼마 전에 TF팀하고 소통을 할 일이 있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일들이 대개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감사관 홍덕수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도 20개 정도 아파트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던데 그 업무를 그대로 이관을 하는 거네요?
○감사관 홍덕수 그때 저희들이 한 것은 거의 다 감사를 마무리했고, 6월에 들어온 것은 저쪽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들어왔던 것은 다 마무리되고,
○감사관 홍덕수 5월까지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다 마무리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6월 한 달에 다시 신청이 들어온 게 20건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감사관 홍덕수 20건 정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 되었고요.
○전현숙 위원 TF팀이랑 소통을 할 때 제가 20건 정도 남아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 중에 더 포함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아까 3대 비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고 상위 감사, 상부 감사부터 우리 도 감사까지 지적사항하고 그다음 처분 결과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아쉽게도 우리 소관위를 떠나서 갔지만 할 수 없이 다른 위원회에 가서 질의를 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도 사실은 공격적인 감사의 결과에 의한 것인지 조금 정돈된 느낌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력을 떨어뜨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공동주택의 감사는 의무감사 대상이죠, 몇 세대 해 가지고, 150세대인가 300세대인가?
○감사관 홍덕수 그것은 의무대상은...
○양해영 위원 관리는 다른 부서지만,
○감사관 홍덕수 12쪽에 의무관리는 929개 단지,
○양해영 위원 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단지로 한다고요?
○감사관 홍덕수 저희들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가 우리 도내에는 2,338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동주택 감사를 받아야 될 의무관리대상이 929개 단지,
○양해영 위원 아니 세대 수는, 세대 수로 합니까?
○감사관 홍덕수 929개는 어떻게 정리했느냐 하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는 150세대 이상, 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이것이 의무관리대상으로,
○양해영 위원 300세대, 엘리베이터의 설치 유무에 따라서 좀 다르네요?
○감사관 홍덕수 예,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은 관리비가 더 들어가고 하니까 150세대 이상, 설치되지 않은 것은 300세대 이상,
○양해영 위원 의무관리대상 현황도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관 홍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컨설팅 감사가 있죠?
○감사관 홍덕수 예.
○양해영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관 홍덕수 직원들이 가장 문제점이 잘 알다시피 감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인사혁신처에서는 징계를 한 번 먹으면 앞으로 공직생활 내내 표창도 상신 못 하도록 하고, 또 징계를 먹으면 불문경고를 받아도 과거에는 퇴직할 때 훈·포장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훈·포장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계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공무원들이 감사의 두려움이 과거보다 훨씬 강화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두려움 때문에 도나 시·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그냥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놔둘 때에는 적극적으로 행정이 안 된다, 중앙정부에서 규제완화, 규제완화 하지만 공무원들이 역할을 안 하면 규제완화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뭔가 추진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법적으로 해석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도록 가서 컨설팅 해 줍니다.
얼마 전에 진주시 역세권 사업에서 철탑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전에서 추진하고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게 달랐습니다.
그럼 철탑을 이 시기에 옮겨가야 되는데 이중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 철탑을 옮겨가야 공사가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에게 컨설팅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철탑은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책임질테니까 옮겨라, 그래서 옮겨가고 현재 역세권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감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해 줍니다.
어떻게 나가라,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결국은 그러면 컨설팅 감사는 면책제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홍덕수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일종의 그 부분, 잘못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면책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조금 전 답변에서 나왔다시피 과도한 감사로 인해서 새로운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일 많이 하는 며느리가 소리도 많이 들어요.
제삿날도 나물한 며느리는 이게 싱겁니, 짜니, 잘 됐니, 못 됐니 이런 소리 듣는데, 안 한 며느리는 소리도 안 듣습니다.
○감사관 홍덕수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래서 늘 염려스러운 것은 좀 더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또 수범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제일 먼저 새로운 신규사업들에 대한 제한을 하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많은 대다수 분들이 “다른 시·군에 하는 데 있습니까?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물어요.
그만큼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잘해야 본전이라는 얘기도 있고,
○감사관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시대 변화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오고, 시대적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과도하게 있으므로 해서, 진행되므로 해서 정말로 능동적으로 혁신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더디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 많이 하는 분들이 지적도 많아지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저는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면책 제도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컨설팅 감사 부분은 조금 활성화 시켜서라도 뭔가 능동적으로 조직이 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관 홍덕수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도 컨설팅 감사를 금년에 강화를 하고 있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8건에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9건 했습니다.
대규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하나만 짤막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복지 누수 때문에 예산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나 민간자본보조에 여태까지 사례들을 보면 지적 사례들이 많았죠, 적발 사례?
○감사관 홍덕수 맞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제일 문제죠?
○감사관 홍덕수 예.
○양해영 위원 이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홍덕수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민간자본보조 문제가 특히 농어업 분야가 문제가 되어서,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5억원 이상, 또는 자기 부담 3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입찰을 직접 대행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발 맞추어서 금년도에 농어업 분야 보조금에 대해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농어업축산분야 보조금 금년에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농업 분야에 정착 시키고 나가고 있는데, 다른 부분 일부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특정감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결국 지자체가 계약을 해서,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지자체가 계약을 하고,
○감사관 홍덕수 직접 계약을 하고 하는 겁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게 되면 많은 게 개선될 수 있겠네요.
○감사관 홍덕수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짧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보조단체 종합감사라고 있는데, 이것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홍덕수 출자출연기관하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단체에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주기로.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전현숙 위원 이 부분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감사결과 조치 현황 내역을 뽑아서 주십시오.
○감사관 홍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민 만족도 제고 취약분야 특정감사 강화,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 진주·사천 지역에 민간보조사업으로 횡령으로 언론에 한 번 났죠?
잘 모르십니까?
○감사관 홍덕수 엊그제 발표한...
○천영기 위원 사천인데, 어제 도에서 발표를 했나요?
○감사관 홍덕수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경찰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 그 내용입니다.
○천영기 위원 경찰에서 조사를 하기 전에 감사관실에서 더 빨리 체크가 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지금 현재 그런 횡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돈을 민간인한테 줘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각 지자체에서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홍덕수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보조금 지원 사업이 문제가 털면 털수록 나옵니다.
제가 기초에서 보니까,
○감사관 홍덕수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부분에 한 번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소견인데, 감사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관 홍덕수 천영기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농업 분야에 특정감사를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전 시·군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나 비리의 개연성은 계속해서 남아 있고, 저희들 그동안 농어업 분야 하면서 어느 정도 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비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14년 할 때에는 5건을 경찰이 고발했고, 그 이외에도 조금 의심나는 부분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전 시·군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폭을 좁혀 가지고 비리의 개연성이 있다, 아까 양해영 위원께서도 지적한 민간자본보조 위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적한 바와 같이 특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사님이 특히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도에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자기들은 5억원을 부담해야 되면 1~2억원밖에 안 하고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서류는 어떻게 맞추어 옵니다.
부가세하고 이렇게 딱 맞추어 와요.
그런데 그것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밝혀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한계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은 사실 뿌리 뽑아야 되거든요.
우리 세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아파트 관리비 관련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하고 전현숙 위원 말씀하셨는데, 건축과로 넘어가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 홍덕수 업무의 상호 정보교환, 교류, 또 자료수집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때보다는 잘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도의 감사관실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하고 건축과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감사관실에서 왔다 하면 좀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건축과에서 왔다 하면 아무래도 감사부서 입장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차이가 있고, 그래도 감사부서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천영기 위원 감사부서에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과에 그만한 인력과 재정을 줘야 할 수 있지,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던데요.
업무만 저리로 넘겨 놓았지,
○감사관 홍덕수 업무만 아니고 인력도 같이,
○천영기 위원 인력도, 그러면 기존 한 계가 만들어져서 감사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홍덕수 그 당시 감사부서에 담당하는 계장이 그쪽 가서 계장을 맡고 있습니다.
담당사무관을 맡고 있고,
○천영기 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죠?
○감사관 홍덕수 그때 감사부서에 2명이 건축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명 보강해서 인원은 그 정도, 종전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감사관실에서 하는 그 정도의 실적은 낼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까?
○감사관 홍덕수 아마 더 노력하면 실적 거양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것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는 1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다.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조정실장님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후반기 도의회를 시작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 개혁과 재정 개혁이 하나 하나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에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제로를 선포하였으며, 항공, 나노융합 국가산단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서민자녀 4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남학숙 시설 현대화를 마무리하였으며, 어제 서울 남명학사에 대한 용도변경과 건축 경관 심의가 통과되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경남 미래 50년과 서민복지에 더 집중하여 당당한 경남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박충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광옥 법무담당관입니다.
심복종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과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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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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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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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단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재정점검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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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올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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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35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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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입니다.
43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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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본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서울본부장 나경범입니다.
서울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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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저희 서울본부의 전 직원들은 합심해서 도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하되, 제 권한으로 조금 질의 답변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서울본부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서서 오셨고, 또 지금 올라가서 국회에 가서 본부장님이 도민을 위해서 원활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본부부터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특별히 질의는 없고, 지난번에 직원 현황 있죠?
병가 내고 오래 계셨던 분 건강이 어떻게 됐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서 많이 호전이 되고 있고, 지난 7월 1일자로 경상남도 공무원으로는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김성준 위원 퇴직을 했고, 그러면 신규 직원 채용을 했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신규로 해서 대외협력관이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첫 업무보고니 만큼 당부 차원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지사님께서 경남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소통 환경이랄까요?
그렇게 좋다라고 판단을 안 하는 분들이, 그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업비 확보라든지 정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경남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경남지역 국회의원 보좌진들하고 정책 워크숍이라든지 협력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그것 필요한 말씀이시고, 항상 경남도정의 발전적인 그런 제안들을 이루려면 국회로부터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20대 국회가 새로 시작되고 했기 때문에 당정 간에, 또 의원님들과 지사님과의 소통 기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도 이번 2017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실·국에서도 의원님들을 찾아서 각 상임위별로 계속적인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영 위원 꼭 이렇게 계획된 간담회나 워크숍 일정이 아니더라도 본부장님이 좀 더 소통하시고 보좌관님들도 많이 만나시고 의원님들도 많이 찾아뵙고 해서 좀 더 소통을 잘해 주십시오.
도민들이 다른 우려가 없도록, 결국은 이런 소통이 부재되면 제일 손해는 사실은 도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했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본부장님, 멀리서 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53페이지 채무제로 달성, 남부내륙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등 도정성화 홍보 29회 되어 있는데, 채무제로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나 각기 다른 반응들이 조금 있기는 있지만 실제로 거기서는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일단 최근에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에서 채무제로에 대한 성과와 그 추진내용들을 설명해 달라는 자리를 경상남도에 요청을 해서 여기 계시는 기획조정실장님과 예산담당관님이 가셔서 설명을 했고, 거기에 관련된 연구위원들이나 그밖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전체와 그리고 관련된 정책위원회에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 성과를 매뉴얼화 해서 알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도 들었습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님이 걱정 섞인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사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홀한 국회의원님들과 특히 잘 교류를 하셔서 도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새로 채용된 직원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 계시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그분은 전에 이강두 국회의원님의 비서진으로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전에 19대 국회의원까지 하던 신성범 국회의원님의 보좌관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국회에서 다양한 활동과 상임위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국회의원 보좌관들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소양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서울사무소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올라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국가산단 관련해서 지금 정책기획관님이 하시는 일하고, 미래산업본부에서 합니까?
지금 그 역할이 어떻게 구별됩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미래산업본부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가 되고, 저희 정책기획관실은 도정 전체에 대한 조정·총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서포트를 하고 지원을 하는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관련된 부분도 원만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안철우 위원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짧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윤인국 해양플랜트는 민간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조합을 결성해서 SPC를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단 계획을 국토부에 신청을 했고, 국토부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아마 연말쯤에는 산단 계획에 대한 고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고시 이후에는 일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고시 이후에는 고시에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개발만 하면 되는,
○안철우 위원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해양플랜트 관련된 이 산업이 국내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난관에 부닥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산단을 지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정책기획관 입장에서 향후에 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물론 민간인이 한다고 그러지만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혹시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해양플랜트 실수요조합에서는 해양플랜트를 중심으로 하지만 전체 산단 안의 내용을 해양플랜트만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양플랜트와 연관된 산업으로 갈 것이고, 1단계 준공이 2020년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한꺼번에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속도 조절해서 개발되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철우 위원 해양플랜트 관련 업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해양플랜트 업과 직접이든 간접이든 영향을 다 미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영향은 미치지만 순수하게 해양수산부에,
○안철우 위원 방금 말씀 마무리 부분에 속도 조절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느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향후 조선업도 마찬가지이고, 해양플랜트 관련 산업에 대한 미래를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도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속도 조절, 제가 표현을 속도 조절이라고 한 것 다른 좋은 표현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신중한 타이밍을 잘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안철우 위원 나노나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해양플랜트 관련된 부분은 정책 결정에 최종적인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도정의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정책기획관실에 첫째, 경남미래 50년 사업 가속화해서 첫 장에,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이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50년 사업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남의 소리 같이 들립니다.
특히, 의령의 경우 제 지역구이니까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용어가 어울리는가 싶을 정도로, 기획관님이나 기조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경남미래 50년이라는 것이 미래의 먹거리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잘 진행되고 또 조기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일부 시․군의 사업들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의 미비로 해서 다소 지연되고 정체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해당 부서와 다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가시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든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보완해서 정상적 궤도에 올려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의령의 경우에, 다른 군부도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만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고령화되다 보니까.
기존 있는 상업이든지 소상공업을 하시는 분들은 죽을 맛입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먹거리를, 먹고 살거리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군에서 시책 개발하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도 차원에서 경상남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심각하게 한 번 더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50년사 거기에 10만 명도 안 되는 공단 두 개 하는 것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추진도 안 되거든요.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도가 챙겨주셔서 그것이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한 번 더 챙겨보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조실장님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언론에 보니까 7월 7일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한국갤럽연구소에서 한 2016년도 상반기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가 나왔습니다.
언론에 지난해 이어서 홍준표 지사께서 꼴찌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객관적인 실적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여론조사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어떤 전문가들이 그 정책을 리뷰를 해서 그것을 성적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한테 그냥 어떻게 느끼느냐는 만족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신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사에서도 보면 작년 대비 만족도 상승률이 5%로써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희들이 그동안 열심히 일한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제대로 어느 정도는 전달되고 있는 경향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판단이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갤럽에서 정치, 사회, 경제, 생활, 문화 5개 영역에서 골고루 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실장님 답변도 물론 저희가 공감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게 민심입니다.
민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민심이 이런 상황으로 표출된다면 우리 정책․기획을 하는 데도 민심이니까 조금 전의 답변처럼 그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 진단하고 이것을 참고용으로, 절대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민심의 어떤 바로미터이기도 해요.
그래서 경남도의 전반적인 것이 도민들한테 많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사실은 피곤도가 좀 많이 높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 한 분야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민심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진단, 향후에도 이런 것을 보완해서 좀 더 경쾌하고 가벼운 밝은 경남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행정의 성과에 관련돼서는 중앙의 평가라든지 매니페스토운동본부의 평가라든지 다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아주 우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만족도라는 측면에서 쉽게 접근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홍보도 하고, 소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실장님 좀 해 주십시오.
만일에 이게 1위를 했다면 대대적으로 홍보하셨을 것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도도.
이런 것에 의해서 1위를 했다면 대대적인 홍보를 공보관실이고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안 좋다고 해서 그냥 그런 정도로 하실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하시죠?
제대로 진단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13페이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과제 발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50개 과제네요?
50개 과제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것은 어떻게 전달됐나요?
그냥 후보에 했나요, 여기에 보니까 정당 사무실로 보냈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도의 전체적인 정당입니까?
시당협 추천된 당 후보자 사무실로 보내진 겁니까?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당 사무실에 방문해서 전달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50개 과제를 발굴해서 제안을 했는데, 도내 국회의원들 중에서 채택된 것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가 드린 것 중에서 전체적으로 복수를 포함하면 10건 넘게 채택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10건 넘게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양해영 위원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항공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채택되었고요.
남부내륙철도도 채택되었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있는 큰 규모의 사업들은 대부분 채택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자료 주실 때 채택된 것,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것은 어느 의원님 공약이 들어갔는지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업무에 당정 협의회도 정책적으로 할 이런 시스템도 잘 활용해서 좀 더 역동적인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반갑습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두 가지 요청하면서 간단한 자료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장님께, 오늘도 보니까 도에서 고소․고발한 것이 나오던데, 최근에 고소․고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고소․고발이 어떤 판단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있었던 것만 우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것은 지사님 개인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객관적이지 않는 거짓된 사실을 가지고 특정 주장을 하면 그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시시비비를 올바로 가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고소․고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 도가 또 많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고소․고발 건수와 내용 그리고 재판 결과와 지출 비용에 관한 제반 자료를 부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현숙 위원 도에서 오늘 고발된 것은 개인 차원에서 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개인 차원에서 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들인다거나,
○전현숙 위원 그러면 도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도가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저희가 공식적인 쟁송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현숙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만이라도 우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11페이지에 보니까 기업트랙 및 하이트랙 채용 협약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참 잘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 보니까 2013년도부터 경남형 기업트랙, 2015년부터 하이트랙 사업을 진행했네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전현숙 위원 이 대상 선정과정과 현황, 그다음에 사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전현숙 위원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채용 기간이 있고, 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던데 그 인센티브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최근에 시작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상 현황 사후 모니터링 되고 있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도․기업․학교 간 인력채용 프로그램 트랙 서민자녀 우선 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이 업무는 고용정책단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고용정책단을 통해서 파악하니까 기업트랙은 360명이 취업이 됐고, 하이트랙은 65명이 취업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서민자녀 선발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이유는 어제 업무보고 때 거창대학에 항공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MOU를 맺어서 우수한 학생들을 취업한다고 하기에 제가 사실은 조금 우스웠거든요.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취업이 안 됩니다.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에 되는데 굉장히 열악해요, 보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와 우리 도에 있는 우수 유망기업과 학교 간 해서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아까 360명 이런 숫자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우수한 서민자녀 학생들이 제대로 취업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그 이후에도 확인해 보는 절차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금 현재 본격적인 기업트랙, 하이트랙의 성과는 올 연말부터 나옵니다.
그동안은 협약해서 학생들을 기업에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시간이 걸렸고요.
본격적인 취업은 올 연말부터 일어나는데, 저희들은 현재 대학과 협의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학생들이 갖출 수 있도록 특단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이후에도 고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계속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취업하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리플릿을 만들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식품비 270억원은 교육청 자체 부담이라고 되어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박우범 위원 이것 도민들이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저소득층은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제1회 추경에 134억원을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담당국장께서, 이것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경상남도라든지 시․군과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고, 예산도 100%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조선제 위원님의 질의에 서 교육청의 해당 국장에게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급식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다 지원이 내려오고 있고, 이미 예산을 100% 교육청에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얼마 전까지 도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찾아와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를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이 타결되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박우범 위원 타결되었으면 도교육청과 서로 교류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계시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업무는 다른 경남의 학교 모델이라든지 우리가 우수 식자재 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를 주고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식품비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를, 서로 할 이야기는 주고받았을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원칙은 132억원을 교육청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입예산에 편성되면 132억원 만큼 세출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출예산에 전혀 편성된 것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는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전액 저소득층 예산을 다 편성해 놓고, 이것을 자기 돈으로 편성해 놓고 경상남도 18개 시․군으로부터 좀 받기 위해서 이번에 세입예산에는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심의할 때 자기들이 다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100% 무상급식 하는 데는 예산의 차질이 없습니다.
100%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습니까?
오해가 전혀 없도록 홍보를 잘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입니다.
경남학숙 리모델링 다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지난 4월에 다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학숙이 무슨 뜻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학숙은 대학생들이 먹고 잠자는 곳이 학숙입니다.
○안철우 위원 사전에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학숙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국어사전에 없습니다.
‘숙’자는 한자를 어떤 글자를 씁니까?
기숙사할 때 ‘숙’자 쓰지는 않잖아요, ‘숙’자가.
방금 먹고 자면 학생들이 기숙하는 곳, 그래서 학숙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서울 같은 경우는 남명학사인데, 학사는 어떤 학문의 도를 닦는다는 이런 개념이 짙고요.
학숙은 식사도 제공하면서 잠을 자는 그런 개념이 강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전국에 다른 곳에도 학숙이 많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전국에,
○안철우 위원 지금 학숙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학숙의 뜻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 원래 학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학사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사는 어떤 학생들의 도를 닦는, 학문을 연구하는 이런 곳으로 되어 있고,
○안철우 위원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라서 그렇지, 학숙은 오래전의, 최근까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학숙의 이름을 붙이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학숙에 대한 개념을 파악해서 맞지 않다면 학숙이라는 이름을 없애야 된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이 얼마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학숙이 일제의 잔재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처음 듣습니다.
○안철우 위원 실장님도 학숙에 대해서 깊이는 생각 안 해 보셨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일반적으로 학숙은 학교와 같은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일제의 잔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그런 의미가 있다면 개명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우리가 무심코 학숙이라는 것으로 쓰고 있는데, 학숙이나 학사나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학사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해도 괜찮은 말인데, 학숙이라는 말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써서는 안 될 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이 맞다면 일본의 귀족들이나 황손들이 다녔던 학교의 이름이 끝에 보면 학숙이라는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들어보신 적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여러 가지로 들어봤습니다.
○안철우 위원 안타깝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어느 사전이고 뭐에도 학숙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명학사는 괜찮습니다, 학사라 하면.
학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옛날부터 썼던 말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학숙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필요하다면, 특히 여기가 교육의 장소이기 때문에 일제의 잔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학숙이라는 이름을 학사로 바꾸든지, 학사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좋은 기회로 삼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만일에 실장님, 학숙이라는 개념이 일제의 잔재든지,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단어라면 바꿀 의향은 있으시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못 바꿀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민동락교육복지카드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용자들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당사자들한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지난번에 저희들이, 금년 1월 10일부터 2월 10일 사이 1개월 동안 카드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약 98%가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잘하고 있다, 만족을 잘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복지카드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수강하는 것과 교재 사는 것,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또 뭡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교재 사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책도 구매할 수 있고, EBS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강남 인강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복지카드로 뭐를 사용했는지 데이터 다 취합해서 갖고 계시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그 데이터는 자동으로 바로 뜹니다.
○양해영 위원 최고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파트는 뭡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지금은 우리 지역 서점이거든요.
○양해영 위원 책 구입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지역 서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최고로 많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자료 주시고, 지금쯤이면 분명히 이 제도에 대해서, 복지카드 제도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책이고 마찬가지로, 지금쯤이면 피드백은 당연히 수혜 받는 입장에서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없다가 혜택을 받는 것인데 당연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서 이제는 좀 더 내실 있게 더 보완해 줘야 할 점들은 뭔지를 고민해야 할 단계가 지금 단계인 것 같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그래서 내년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반기 정도 되면 별도로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도 받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 방향인지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것 꼭 좀 해 주시고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양해영 위원 거기에 비중을 좀 더 많이 두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좀 실효성 있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안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남학숙에 대해서 하나만,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 있을 당시에 제가 다루어 본 기억이 있는데 운영을 어느 사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지금은 청소년본부에 위탁해서 합니다.
○양해영 위원 청소년본부로 이관,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 앞에는 통도사 자비원에서 운영하다가 위탁기간이 경과되어서...
○양해영 위원 거기에 문제가 좀 많았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청소년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청소년본부로 이관됐네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기간이 도래되어서 청소년본부에서 금년부터 2년 동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다른 위탁 운영하는 데는, 크게 다른 본부에서 하는 데는 미비한 환경은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리모델링도 했고, 직원들도 승계해서 계속하고 있고, 신규도 일부 뽑아서 14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식당에 밥 나오는 것 이런 것을 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해서는,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경남학숙에 대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강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짚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적우수 서민자녀 대학 입학생 장학금 지급이 4월에 1인당 300만원씩 170명, 이것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선정 기준이 국, 영, 수 세 과목에 2등급 이상으로,
○양해영 위원 2등급 이상으로?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렇게 하니까 인원이 170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 두 과목 정도 2등급 하는 경우도 있었고, 요즘은 수시로 대학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능성적이 안 나타납니다.
대학에 2등급 이상의 대학 수준에 들어가는 학생들, 아니면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를 구성해서 최종 170명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선정된 기준이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가 등급에서 나왔다가 나중에 시장․군수의 추천이 나왔다가 지금 명확하게 선정 기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세 과목 전체가 2등급 이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요를 시․군을 통해서 파악해 보니까 170명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 조건을 조금씩 완화해 가면서,
○양해영 위원 그 성립가까지 올라올 때까지 대상이,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래서 시장․군수 추천까지 받으니까 총 373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심사위원들 심사를 거쳐서 최종 170명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구체적으로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라든지 대학교 학과 정보를 놓고서 입시전문가라든지 교육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객관적으로 어느 학생이 좀 더 우수한가를 판단해서, 상대적 평가를 해서,
○양해영 위원 심의기구에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양해영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다 서민자녀 요건에 가정환경이 충족된 학생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겠죠, 그리고 하나만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대표도서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기록원과 같이 연계해서 위치적으로 보면 나란히 같이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양해영 위원 여기서 두 기관이 새로 다 신규 건립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첨단 시스템 시설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 두 기관이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 어제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거기에 대해 고민을 못 했는데 그것 한번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같이 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남도만이 가진 환경입니다.
유일한 환경인데, 뭔가가 더 시너지를 넣을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도 기본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공간적으로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격이 유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찾는 고객들이 기록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기록원을 찾는 고객들이 도서관의 어떤 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적으로 전산을 통한 서비스 지원, 그다음에 물리적으로도 기록 문화와 관련된 학술 토론 이런 부분들도 도서관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하드웨어 개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념을 잘 챙겨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양해영 위원님의 대표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대표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철우 위원 저는 설계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설계 검토해서 건설기술 심의 등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7월 정도에, 지금 이 용역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에 의한 용역이 하나 있고, 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 지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게 7월말 정도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도서관이 대표도서관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물려줄 수 있는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장서 부분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풍부하게 보유를 해야 되고, 건축물 설계에 있어서도 세계 유수 도서관을 가보면 도서관이 갖는 품격 디자인 부분에서, 건물 디자인 부분에서 품격이라든지 그런 위엄, 상징성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용자들의 편의시설 같은 이런 실용성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설계 부분에 반드시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으로서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표도서관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도서관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서관이 가지는 정말 근사한 품격을 가진 그런 디자인을 요구하자 는 겁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국의 도서관 건립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자문도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해외로 눈을 돌리셔서 우리가 아는 명문대학의 도서관도 보시고, 또 미국 같은 데는 유명한 사설 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디자인 부분도 할 게 있으면 하시고 해서 도서관으로서 품격, 경상남도 대표도서관으로서 품격을 갖춰 달라는 겁니다.
유리 붙이고 이런 분위기가 아닌 정말 도서관으로서 품격을 갖춰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실장님,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모델링의 한계라는 부분도 저도 절실히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한계 범위 내에서 한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현한 대표도서관이라면 외관도 그런 모습을 갖추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알겠습니다.
제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께서 대표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쪽에서 가지고 있던, 관리하던 그런 사업이 기획행정으로 왔는데, 처음에 대표도서관 건립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반갑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다행히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단의 면면이 아주 괜찮은 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구하고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가 경상남도 대표도서관이라면 그냥 창원에도 일반 도서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도서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은 괜찮은 시설의 다른 도서관과는 다른 정말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니까 대표도서관의 기능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과의 연결도 하고, 도내에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들도 함께 연결해서 이것들을 잘 선도해야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24시간 독서실이나 자료열람실이나 세미나실, 어린이 디지털자료실 이러한 것들은 기존에 있는 우리 도서관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24시간 독서실이 보통 다른 도서관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운영하는데, 아마 자문단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려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최근에 도서관 운영을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24시간 도서관이나 열람실 운영을 하는 것은 차츰차츰 줄여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주변 환경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도서관이 오는 만큼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처럼 좋은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넘어서서 작은 도서관들이나 기존에 있는 공공도서관들에 있는 사서들을 교육한다든지 그 도서관들과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서 하는 정말 그런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져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좀 간단하게 하시고 웬만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업무 파악을 후반기니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충분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국비사업 중에 매칭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칭사업들이 있는데, 매칭 비율이 5%, 10% 이렇게 적게 반영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납 또는 포기하는 사업들이 경남에 많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사업을 포기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째, 지역개발 사업일 경우에는 부지 보상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이고, 두 번째는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예산만 확보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들을 해서, 지금은 시스템 자체가 우선 국비가 오면 지방비 부담 부분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비를 확보한다고 치더라도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시·군에 보면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양해영 위원 특히 법인이나 또는 시·군의 분담 비율이 연관 조합이랄까요,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사업을 준비해 오면서 위에 부처에서 매칭사업을 확보해서 오는데, 도가 그 분담 비율을 부담하지 않아서 사업을 못 받았다 이런 것인데, 그런 경우는 없네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예산과니까 실장님, 우리 소관 부서에 매칭 비율을 부담 못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사업 포기한 것 부서별로 자료 좀,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본적으로 우리 도비를 부담 못 해서 포기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아까 이야기한,
○양해영 위원 시·군비 지방비가 충족되지 못해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가 시·군으로 내려갔는데, 시·군에서 일부 부담이 안 되거나 아니면 시·군에서 민간인들한테 보조가 내려갔는데 민간인 스스로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부담하지 못해서 반납되는 이런 경우는 있지 도비를 안 준 적은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일단 매칭 부분을 위에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은 일단 했는데 조금 전에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성립이 되지 않았던 그런 사업들이 부서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러니까 시·군에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자료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것 자료 취합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내용은 그게 아닌 게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조금 전에, 자료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이종섭 위원 담당관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송 경쟁력 제고라는 타이틀이 있던데, 보니까 접수가 102건이라고 했는데, 102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수된 것입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금년도에 신건으로 들어온 39건하고 이월되어서 넘어온 게 63건, 그렇게 합쳐져서 관리하고 있는 게 102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올해에 소송을 쭉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섭 위원 그중에서 종결이 38건 됐다, 그렇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 중에서 공무원이 수행한 것이 74%, 변호사가 한 것이 26%인데, 26%는 몇 건쯤 됩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27건입니다.
○이종섭 위원 아니, 종결된 것 중에서.
종결이 38건이고, 38건 중에서 공무원이 한 것이 35건이고 변호사가 한 것이 3건이다 이 말입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이 안에는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종섭 위원 승소율도 보니까 92.1%라는 엄청나게 높은 승소율이던데, 이중에서 공무원이 한 부분이 건수는 35건인데, 변호사한테 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고문변호사가 수행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 변호사도 합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저희들 사건은 이렇게 소송을 합니다.
공무원이 하는 사건은 행정소송, 민사단독 사건은 법률상 공무원이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공무원이 수행할 수 없는 사건이 있는데, 소송물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공무원이 법률상 소송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변호사한테 맡겨서 소송을 수행해야 되는데, 대개 저희들이 도에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민간인보다도 굉장히 금액이 적습니다.
대개 150만원 정도 선에서 보통 되는데, 민간인의 절반 이하라고 보면 됩니다.
그 금액으로 할 수가 없어서 고문변호사에 의존하고 있고, 만일 고문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패소가 3건 아닙니까?
3건은 누가 수행한 것입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변호사가 수행한 것도 있고 공무원이 한 것도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3건 중에서 그렇습니까?
3건 중에서 어떻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지금 저희들이 행정소송 1건과 민사소송 2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했고요,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선임되어서, 이게 다 민사합의부 사건이기 때문에 패소를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공무원이 수행할 경우에는 보통 누가 합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법무담당관실이 소송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부서에 총무담당이 있습니다.
총무담당이 변호사를 채용했고, 그 변호사 밑에 또 직원들이 있어서 우리 총무계 담당사무관하고 직원 한 명, 그다음에 실·과에 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 한 명과 직원, 이렇게 한 4명 정도로 소송수행자 지정을 저희들이 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종섭 위원 소송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그렇게 한다, 그렇죠?
승소율이 이렇게 높은데, 공무원한테 포상을 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은 승소포상금이라고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건당 한 20만원 정도 포상금을 주고,
○이종섭 위원 너무 적네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그게 최고 많이 주는 경우에는 규정상 건당 12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변론을 몇 번을 했느냐, 소송물 가액이 얼마나 되느냐, 1심에서 패소했는데 2심에 가서 승소한 경우인가, 이런 경우들을 기준으로 나름 나누어서, 또 소송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최고 건당 1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승소율이 높다는 언론 기사 같은 것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이종섭 위원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규제 부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나서도 규제개혁에 대해서 국가 기조로 가져올 만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규제라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가 특수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것들을 개선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규제개혁, 아까 설명하실 때 대통령 표창 3년 연속이라고 했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3년이 아니고 2년 연속입니다.
○양해영 위원 2년 연속입니까?
일단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과장님, 규제가 존치되어야 되는 규제들이 있죠, 등록 규제라든지.
지금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등록 규제는 몇 건 정도 되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등록 규제가 6월 말 기준으로 142건입니다.
142건인데,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부터 자치법규를 잘 정비해 오고 규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까지 합치면 아마 3,061건 정도 됩니다.
○양해영 위원 그럼 우리가 규제 분석을 한번 해 주신다면, 세부적으로 보면, 규제 분석을 하시고는 계시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규제 어떤 분석 말씀이십니까?
○양해영 위원 우리가 등록 규제, 안전 규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제 속에서 세부 규제 분석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등록 규제를 가능한 한 줄이려고, 규제는 저희들이 적은 게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줄이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142건을 가지고 줄이려고 해도 줄일 규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가 어떤 것까지 있냐면 이익을 주기 위해서, 허가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라 이것조차도 규제에 해당됩니다.
수익적 행정행위하고 규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라도 그것이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뭘 해 주려고 신청을 하는, 이것 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42건을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해서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해 봐도 더 이상 줄이기에는 굉장히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규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착한 규제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안전 규제 이런 꼭 반드시 필요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우리 도에는 안전 규제가 몇 건 정도 분류되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을 못 해도 한 20~30%쯤 됩니다.
○양해영 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20~30%?
그 자료도 주시고요.
우리가 규제가 이렇게 개선되고 개혁하고 나면 바뀐 규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홍보 방법은 어떤 형태로 홍보가 됩니까?
거의 모르고 있는 도민들이 많을 것이거든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규제들을 아마 작년·재작년에 2,078건을 발굴해서 중앙에 1,000건 이상 건의를 하고 그래서 908건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반영된 게 230건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서 규제체감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서 반영된 부분은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것 좀 집중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관변단체나 이·통장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나 회의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업무 시달을 해서 하면 좀 더 있는 체계망에서 홍보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를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행자부에서도 ‘Good & Bad’라는 좋은 사례들은 모아서 책으로 만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일한 만큼의 체감도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좋은 성과 있는 것들은 잘 홍보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5만2,630명 해서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정방문 상담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상담 샘플링은 어떻게 도출하고, 가서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지금 우리 도에 상담사하고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은 상담사가 직접 가정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양해영 위원 가정이 어떤 가정을,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사실은 그...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나가는 게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해 주세요.” 하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했냐면,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상담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분들은 사실 신청을 잘 안 해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부분은 저희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좀 심각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선생님들이 학생들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교육시키고 치유하고 하는데, 많은 부분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 예방교육이 연간 대상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추이가 어떻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매년 이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상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진단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샘플링 조사를 해서 중독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워낙 전파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저희들 상담도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정확하게 다른 환자처럼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중앙부처에서도 표본조사를 해서 중독위험군, 잠재위험군 이렇게 파악을 해서 예산 책정을 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현재 중독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양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국가가 정책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따라가지를 못해요.
사실은 한 가정이 어디 승용차를 타고 여행을 해도 운전하는 아빠나 엄마만 운전하고 다 각자 대화 없이 스마트폰 보고, 중독 실태가 정말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도가 특수시책이나 무언가 보완할 것을 해서 시대에 반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고, 다만 한계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치료는 아니고 예방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보다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지금이라도 치료보다는 예방에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47페이지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보면, 이게 국민안전처 사업이죠?
안전처에서 수요조사도 하고 그래서 올라간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CCTV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되어 있고, 매년 9월경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2011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현재 1,32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은 솔직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굉장히 안전이 담보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속도까지도 낮춰서 갈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안전이 보완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내가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눈길이 뻗치지 않는 그런 위험한 곳을 더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보호구역 내로 되어 있어서 혹시 제가 이 부분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CCTV) 이 부분은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국한된 사업입니다.
그 외에 우범지대나 취약지구에는 다른 사업으로, 이것은 순수,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CCTV)는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담당관님, 국민안전처에서 해도 상위 부처에 안전처 같은 데 업무연찬이 있을 때는, 국민안전처라고 해서 꼭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그것은 아닙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니까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것은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런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안전이 보장된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더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그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경찰서하고 협조한다든지 다른 곳과 협조해서 시·군 자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다양한 설치들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45페이지에 보시면 빅데이터 기술 도입 관련 해서 창녕군을 모델로 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범죄라든지 안전에 취약한지를 분석하고, CCTV를 하나 설치하더라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서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런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시·군에 이 모델을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마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좀 더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것은 반가운 소식이네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정회했다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라.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경남발전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김용철 우선 인사말씀 올립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김용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우리 연구원을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남 미래 50년 전략산업 및 서부대개발 본격 추진 등 도정을 선도하는 정책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전 연구진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미래 50년을 향한 도전과 혁신이라는 목표로 선도적 정책 연구와 연구역량 강화, 협력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사무처장입니다.
정재희 미래전략연구본부장입니다.
박병주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박진호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심인선 사회여성연구실장입니다.
김기수 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하승철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사무처장이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규상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경남발전연구원장 김용철 감사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사무처장 김경일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경남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8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발연이 기재부 지정에서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에 지정됐죠?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예.
○양해영 위원 지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금년 7월 4일입니다.
○양해영 위원 7월 4일입니까?
경발연의 2% 부족한 부분을 꼽으라면 사실 이런 전문기관 지정이나 조금 전에 설명에서 나왔다시피 다른 수반된 조직이나 상부기관에서의 지정에 따른 사업들, 또 지원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적이겠지만.
지금 그러면 지정됨으로 인해서 역할과 기능이 더 추가될 것 아닙니까?
그럼 예측되는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제가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을 추가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 도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재정투자사업,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효율성 분석, 적격성 분석을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을 해 왔고, 그다음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전부 다 KDI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그다음 실제로 도가 200억원 이상, 시·군에 100억원 이상도 전부 KDI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은 최고 금액이 2,000억원 한도의 민간투자사업을,
○양해영 위원 2,000억원?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예,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분석센터장이 KDI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을 인정하고 거기에 수반된 박사들의 연구 역량을 인정해서 우리 기관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 받았는데, 이 투자사업은 타당성 분석, 적격성 분석, 제한요청서 검토, 협상과 협상안 검토, 수요예측 재조사 등 이런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들은 그전에는 전부 다 KDI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럼 민간투자사업가들이,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아마 이달 중에 기획재정부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세부 지침이 시달될 것이고, 그 범위 안에서 보면 저희들은 민간사업자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1,000~2,000만원 정도 사건 규모에 따라서 받게 될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렇겠죠.
이 지정에 따른 효과를 보면 첫째는 기능 자체가 그렇겠지만 우리가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더 세부적인 핵심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수요예측 재조사라든지 이런 것의 유형별 시스템 가동이 좀 더 적극적이고 세분화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해 보거든요.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 수요 분석을 위해서 전담조직을 구축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전담조직이 어떻게 변화가 왔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빅데이터 분석은, 실제로 이 사업은 도가 시범사업으로 지난해에 도가 4억원, 밀양시가 1억원, 창녕군 1억원 6억원을 대형 사업비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지난해 실제로 이 사업을, 수탁 받는 것은 금년에 수탁을 받았고, 그 전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연구를 좀 진행했습니다.
산업경제실에서 주관하는 박사 몇 명이 분야별로 했는데 그것을 일부 보고서를 보고, 지금부터는 전부가 SNS이고 소셜이고 카드를 쓰거나 GPS를 쓰거나 전부 자료가 빅데이터입니다.
워낙 방대한 양이고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분석하는 시스템이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연구를 하려고 하면 그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박사들도 팀을 만들어서 사전 선제연구를 좀 했고, 지금도 4개의 시범사업을 수탁을 받아서 연구역량을 좀 키우기도 하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보면 다음 사업, 다음 용역도 연구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겠나,
○양해영 위원 몇 분?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현재는 전문박사 한 분하고 전문보조원이 연구원에 두 사람하고 외부기관에서 차출되어서 파견돼 들어온 사람 2~3명이 더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외부기관에서 파견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그분들은 이미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관리할 데이터 범위를 정해 주고 과업을 정해 주면 그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양해영 위원 과업지시 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게 사실은 정부3.0 핵심가치거든요.
새로운 신기술 정보를 이용해서 불편한 사항이나 정책들을 세분화시켜서 시정이나 도정에 반영해 내고 지자체에 녹여내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발연에서도 지정도 받고 했으니까 환경이 조금은 변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지정되기 이전보다, 이전에 목말랐던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제대로 경발연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와 실행 여러 가지 진행사항들을 제대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처장님, 예산액 115억5,000만원 중에서 세입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출연금도 있을 거고.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저희들이 예산은 설명을 드리면 민망한 사업입니다.
실제로는 일반회계 65억원이고 학술회계가 23억원, 문화재발굴이 26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문화재발굴 용역사업은 역사문화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부가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에서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20명 있는데 20명들이 그 사업을 수행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인건비를 주는 이런 체제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역사문화센터는 학예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하지만 일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을 가지고 자체적인 인건비를 쓰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학술용역사업은 여기에서는 박사께서 뭘 하시느냐 하면 자기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에서 현안과제 이런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또다른 도가 발주하거나 유관기관이 발주하거나 민간인이 발주하는 사업에 용역을 수행합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수행하면 그 사업비 중에 일부는 전문연구원 인건비도 쓰고 밑에 있는 박사들이 쓰고 있는, 하부조직입니다.
전문연구원 인건비도 쓰고 거기에서 조금 남기면 일반회계로 전입을 좀 시켜 줍니다.
23억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8억원 정도, 금년에는 입찰하는 용역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8~9억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남는 돈 20% 정도는 수입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이 65억원은 무슨 돈이냐 하니까 순수하게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돈 중에는 연구비가, 박사학위를 받고 계시는 분이, 물론 실장님들을 포함해서 15명 정도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보조를 하는 인력이 한 20명이 더 있고,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거의 30억원입니다.
30~40명 되는 인건비가 30억원이고, 도에서 받는 돈이 얼마냐 32억원 받습니다.
32억원을 받아서 30억원을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 10억원은 용역을 하거나 사무실을 임대해 주거나 사무실을 빌려주거나 그렇게 해서 10억원 정도 그런 금액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용역수행을 해서 세입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15억원 중에서.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예산 잡힌 게 5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5억5,000만원... 나머지는 어디에서,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사무실 임대해서 5~6억원 벌고, 기금 45억원 있는 기금수입이 8,000만원 정도 계획해서 11억5,000만원 정도 세입 됩니다.
○이종섭 위원 115억원인데 도에서 32억원 받으면 나머지는 전부 자체적으로 임대수입이 들어오든지 용역을 수행해서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비 아닙니까?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그쪽에서 쓰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학술용역,
○이종섭 위원 아는데, 저는 115억원 중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수행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5억5,000만원.
○이종섭 위원 5억5,000만원이 아니지.
문화재 부분하고 학술하고 다 합쳐서,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문화재용역은 여기에서 들어와서 수입하고 지출이 같습니다.
그 금액의 범위를 인력을 축소하거나 조정해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 인건비로 충당하는 거고, 문화재용역은.
학술용역은 여기에서 근무하는 박사들이 하기 때문에 학술용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5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입 내역을 하나 주십시오.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예,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청취, 질의·답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특히 추진과정에서 지역현안사항 발생 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호 협력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박우범
안철우 이종섭 양해영
전현숙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출석공무원
공보관 박유동
공보과장 박정준
감사관 홍덕수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박충규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서울본부장 나경범
경남발전연구원장 김용철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미래전략연구본부장 정재희
경제산업연구실장 박병주
도시환경연구실장 박진호
사회여성연구실장 심인선
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기수
역사문화센터장 하승철
○속기사
우순덕 손희재 이혜진
윤영선 강기훈 서은정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14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라.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라.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10시 05분 개의)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공보관실 소관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 제1차 위원회에 이어 계속해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등 4개 기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동 공보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유동 반갑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달 6월 24일자로 공보관으로 발령 받은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은 대 도민 소통 강화로 도정 비전 공유를 목표로 32명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준 공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미화 보도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백승훈 공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강순익 홍보기획담당사무관입니다.
전상훈 뉴미디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공보관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전현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고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보과에서 공보물을 내고 나면, 보도자료를 내거나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 그 뒤에 해당 상임위가 알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을 도의회 해당 상임위에 연락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것과, 보도자료를 내거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서로 소통이 되고 난 뒤에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공보과는 공보과대로 가고 해당 상임위 각 국이나 실·과는 실·과대로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보통 위원님들의 협조라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꼭 알아야 될 사안이 있다면 그것은 선 보고하고 뒤에 브리핑을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선 보고된 부분들은 극히 적었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과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작년만 해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신 경우들도 많이 있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전현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공보과에는 과장님 한 분 계시나요?
그다음 전부 사무관이고요?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밑에 공보과 1개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공보가 도민들에게 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활동사항을 널리 알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공보과장 박정준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어떤 루트를 쓰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과장 박정준 도정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 중에는 각종 기획보도라든지 브리핑룸을 이용한 도정 홍보, 각종 신문사라든지 언론기관을 통해서 도정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SNS라든지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즉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방송이나 신문이나 인터넷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 공보를 한다 이런 뜻이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천영기 위원 그 외 다른 방법은 없나요?
○공보과장 박정준 그 외 저희들 월 1회 발행하고 있는 경남공감이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그런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쭉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 다음에 좋은 기회가 감사도 있고 하니까 서로 의논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업무보고인가 쭉 보니까 이만호 동료의원님께서 경남을 알리기 위한 전광판 설치 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답변이,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서에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천영기 위원 우리 과장님은 올해 오셨네요.
○공보과장 박정준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그때 하셨죠?
전반기 올해 업무보고 때 참석하셨으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1월 말에 와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공보관은 엊그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전광판 설치 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공보과장 박정준 홍보 전광판은 도내 보다는 서울에 설치를 하고 있고, 도내에서는 언론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실적이,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앞에 공보관은 누가 했죠?
○공보과장 박정준 이학석 공보관이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통영부시장 나가 있는?
○공보과장 박정준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고 서로 이야기의 공감을 가져갔으면, 검토하겠다 하면 검토를 하셔야죠.
지금 전혀 검토 안 했잖아요.
답변을 내놓으라니까 답변 하나도 못 내놓잖아요.
제가 업무보고를 녹취를 떠서 쭉 한번 훑어보니까 이만호 의원님이 건의를 하셨던데, 검토하겠다는데 6개월 지난 지금 검토사항이 전혀 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만 듣고 지나가면 된다는 그런 개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공보과장 박정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설치가 됐는데, 양산하고 하동, 함양 도 경계 세 군데에 전광판 설치를 해 놓고 있었습니다.
다시 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뭐라고 합니까?
설치했다고요?
○공보과장 박정준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이만호 의원님이 건의를 해서 전광판 설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박유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공보관 박유동 전광판은 기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도정 홍보판이 설치돼 있고, 그때그때마다 전광판의 내용은 이슈 되는 것 별로, 지역에 큰 축제가 있으면 축제내용을 홍보하고 있고, 도로에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 있는 것도 사실은 거의 철거대상인데, 이미 기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철거를 못 하고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도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 새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감사를 하면 그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물론 제가 전반기에 건설소방위에 있다가 왔는데,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일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검토를 해서 충분히 그 위원님께 설명을 하고, 그 상임위 가서 설명을 해 주고 이해가 되도록,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시간을 더 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업무보고시간 지나가면 전혀 옛날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회와 집행부 관계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 관계는 지금 박유동 공보관은 답하는 내용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때 계셨던 분은 분명히 이만호 의원님이 전광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면 검토를 한번 하셔야죠,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그래서 그 결과를 갖고 상임위에 가서 전달을 하든지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그런 얘기입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언론사 홍보비가 약 12억원 잡혀 있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감사 때 이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언론사 홍보비 12억원이 여유가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한정이 없겠죠?
○공보과장 박정준 많이 쓰려면 한정이 없지만 한정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극대의 효과를 노리면서 아껴 쓰고 필요한 데는 꼭 쓰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홍준표 지사님이 언론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업무보고니까 감사 때는 이 홍보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는 언론들이 많죠?
○공보과장 박정준 홍보비 드는 것은 한정이 없는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천영기 위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그것은 최대한 공평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집행부는 그런데 밖에서 보는 눈은 또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보과장 박정준 서로 자기들 생각은 있지 않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그 부분도 업무보고니까 한번 짚고, 다음에 감사 때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연말에 인터넷뉴스, 방송 이런 게 좀 규제가 있죠?
○공보과장 박정준 규제요?
○천영기 위원 예, 없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그것은 인터넷신문에 한해서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천영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보과장 박정준 그게 작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인터넷신문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시켰습니다.
취재기자를 3명 이상 하면 되던 것을 3명 이상 포함해서 취재·편집인력을 5명 이상 상시고용 해야 된다는 법을 개정해서 금년도 11월 18일까지는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인터넷신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조건을 충족 못 하면 자동으로 등록 취소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게 올 11월 18일입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현재 기준은 3명이고, 상시고용 4대 보험을 든 직원 5명 이상 고용을 해라, 그렇게 돼 있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천영기 위원 지금 도내에 변화가 있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아직까지 시일이 좀 남았다고, 5개 정도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못 하는 신문사도 있을 거고, 좀 통폐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인터넷신문이 우리 경상남도에 너무 많잖아요.
○공보과장 박정준 지금 현재 209개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게 또 선거 때만 되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공보과장 박정준 보통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예측은 어떻게 합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11월 18일이 지나면 장담은 못 하지만 50% 이상은 줄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을 해 보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아마 10월 정도 되면 외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 언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법 규정에 맞춰서, 사실 언론사가 많으면 집행부나 의회나 피곤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제대로 된 언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박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경남공감’ 책자 제작하는 것 6만부나, 많이 하네요.
우리한테도 10권인가 오던데?
○공보과장 박정준 예.
○이종섭 위원 그 10권 오니까 우리가 배부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배부처가 있네요.
시·군·구에도 하고 읍·면·동에도 하고 다중집합장소에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쪽으로 할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우리한테는 1권 정도만 보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를 어디 배부하기가 난처합디다.
○공보과장 박정준 아! 그렇습니까?
○이종섭 위원 의견 한번 들어보고,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지금 부서별 광고예산 집행을 할 때 우리 공보과와 협의하도록 돼 있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홍보비, 광고료 관련 최근 3년간 집행한 내역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 언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의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거기 명시돼 있는 지원조건이 두 가지, 1년 이상 정상 발행하는 것과 ABC협회 가입되는 것, 그 외에도 또 있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뭡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광고비 비중이 50% 이하 이어야 하고, 지배주주나 발행 편집인, 지역신문 운영진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양해영 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그게 필수 지원조건이고, 그다음에는 편집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조세체납이 없어야 되는 그 정도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이 지원조건에서 하나라도 제척사유가 있으면 지원에서는 자격이 박탈되는 거죠?
○공보과장 박정준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보면 지역신문 일반공모사업하고 지역방송발전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예.
○양해영 위원 일반공모사업에 지금 보니까 21개 지역신문사에서 신청을 했고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돼 있네요.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심사 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 공모사업은 어떤 형태로 공지가 되고 있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공지는 저희들 홈페이지 이런 데 공고를 하고, 각 해당되는 신문사에도 개별통보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대상 신문사는 다 알고 있는 형편이고, 지금 21개 신문사가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양해영 위원 이 지원조례에 의거한 심의위원회가 있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지역방송발전지원사업은 일반공모사업에서 당연히 제외된,
○공보과장 박정준 방송은 별개입니다.
신문사는 신문사고 방송은 방송...
○양해영 위원 2개의 루트를 완전히 분리해서,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분야를 분리해서 한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양해영 위원 지역방송발전지원사업에 추경이 2억원 확보 됐네요.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 2억원에 대한 세부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여기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 대상 방송은 도내의 지상파 방송으로서 7개사가 있습니다.
KBS창원, KBS진주, MBC경남, KNN,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tbN교통방송 이렇게 7개사가 지원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공보관님, 저희 도민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어느 지사님보다 언론 길들이기에 강하다, 이렇게 보는 도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저희 도청에서 언론은 홍보를 위해서 각종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길을 들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폐보다는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길을 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영 위원 공보과장님께서 뻔한 답변,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연의 공보는 순수하게 홍보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잘 아시죠, 그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양해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전반기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난데없이 삭감 분위기가 조장된다든지 다시 계획변경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 이면에 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한 업무들이 좀 많았어요, 본 위원의 판단이 그릇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이니만큼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 그 본연의 부분에 충실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볼 때 공보관에서 ‘타깃별 광고예산 통합관리 체계 구축’ 이래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순수 국어를 가지고 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데에도, 다른 부서보다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숙지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것 느끼시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양해영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명예기자단 하지 않습니까?
운영하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양해영 위원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명예기자단 운영 해 놨는데,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명예기자단이 계속 이어져 오기 때문에 지금 4기째입니다.
기수로는 4기이고, 30명을 7개 시로 지원자 위촉을 2년 기간에 한해서 하고, 지나면 또 위촉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공고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모집지원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심사를 해서 적격자를 30명 내외로 선발해서...
○양해영 위원 그러면 지역안배도 둡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당연히 그것도 됩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지역에 두는 건 알지만 지역안배를 둘 때 수적인 안배를 지역에 합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게 합니다.
창원 같은 데는 지금 11명이고, 진주는 5명, 통영·사천에 각 2명, 밀양·양산에 세 분, 그 외에는 한 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이 기자단이 아무래도 하다 보면 전문성이 높여지고 질적인 부분도 나아질 텐데, 그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갈수록 원고라든지 질적인 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계속 하시던 분도 다시 공모를 할 때는 재 응모를 합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배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양해영 위원 몇 년 배제하는 것은 없고요?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것은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명예기자단 현황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것 시작한 시점부터,
○공보과장 박정준 예, 1기부터 해서,
○양해영 위원 예, 1기부터 해서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명단 제출하실 때 계속 했던 명단, 동일인 활동기간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철우 위원 안철우입니다.
경남공감 관련해서 가볍게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 예산이 감액된 그 부분 아닙니까, 당초 신청한 것에서?
○공보과장 박정준 예산액이요?
○안철우 위원 예.
○공보과장 박정준 당초 신청액보다 적은 게 저희들이 업체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당초 예산심의에 올라온 예산에서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일부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무관님, 잘 아시잖아요?
당초 얼마에서 얼마로 감액 됐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공감이 7억9,000만원인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 한 금액이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작년 대비입니까?
○안철우 위원 아니, 2016년도 작년에 예산을 신청해서 편성된 데서 일정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공보과장 박정준 그때 예결위에서 5,0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이 금액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공감 만들어내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 용역계약을 체결한 결과 이 범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금액으로써는 다른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감액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뜻입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예, 거기 맞춰가지고...
○안철우 위원 너무 자신 있게 “예”하면 당초 신청 자체가 과다했던 게 되는데, 적지만 그 가운데서 열심히 한다는 이런 표현을 하셔야 맞는 거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용역을 하면서,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때 예결위에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압니다.
우리 이종섭 위원님이 경남공감 배부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배부하는 양이 과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액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부 실태를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물으니까 수시로 배부 실태를 파악한다는, 모니터링도 하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조금 더 하시면 과다한 곳 이런 부분, 물론 당초 2016년도에 경남공감을 만들 때 책자 자체를 좀 고급화 하려다가, 고급화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시면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배부 실태, 과다한 배부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 의원들한테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단돈 천만원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셔야 되는 겁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위원님 좋은 고견이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인터넷뉴스 광고계약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양해영 위원 공개경쟁입찰?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게 해서 몇 군데 들어와서 작년 연말에 대상자별로 다 선정이 된 겁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현재 이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인터넷방송요?
뉴스요?
○양해영 위원 인터넷뉴스.
○공보과장 박정준 인터넷뉴스는 지금 도민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도민일보에서 합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예.
○양해영 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도민일보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계약방식이 그런데도 동일 신문사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죠?
○공보과장 박정준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시 추가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계약방식에 따른 입찰 관련 서류 한번 줘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방송발전지원사업 추진하는 것 있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양해영 위원 그것도 지금 7월, 8월 하기로 돼 있고, 공모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세부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께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10시 42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수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덕수 반갑습니다.
감사관 홍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깨끗한 경남, 당당한 경남시대 구현을 진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사관실은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깨끗한 경남 건설을 목표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은 도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전에 아파트 실태조사 하는 팀 있었지 않습니까?
○감사관 홍덕수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 6개월 동안 감사관실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 판단하고 원래의 소관 부서인 건축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시·군의 감사 주기는 몇 년 만에 하고 있습니까, 시·군 감사?
○감사관 홍덕수 시·군 감사는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년마다 했습니다만 3년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디다만 3대 비위, 음주하고 금전, 성폭력하고, 금년 것만 나와 있던데 최근 3년 동안 감사한 결과를 주시고, 민간 암행어사 있죠?
○감사관 홍덕수 예.
○이종섭 위원 이 명단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홍덕수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전현숙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한두 개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축과 공동주택감사담당으로 옮겨갔는데, 그러면 TF팀에서 하던 것과 건축과로 옮겨가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감사관 홍덕수 저희들 감사관실에 있을 때는 TF팀 임시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 때 정식기구로 출범을 하고, 건축과로 가게 된 것은 아무래도 아파트 관리 담당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초창기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강도가 감사부서에서 하는 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이 감사의 기능이 정착되었다, 이제 건축과에서 해서도 이것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이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똑같은 역할을 그대로 한다는 겁니까?
○감사관 홍덕수 예, 그대로 하고 과거에는 임시기구였습니다만 상시기구로 도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기존에는 입주민의 요청이 있는 부분만 감사를 했던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정황이나 이런 것이 포착되는 곳 또는 아니면 기준이 있어서 감사를 하신 겁니까?
○감사관 홍덕수 그때 잘 아실 겁니다.
아파트 감사를 하게 된 배경이 유명 연예인이 제기를 해서 시작되었는데, 우리 도에서도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가 건축과 소관으로 2015년 4월 30일 제정되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감사 대상은 감사 요청이 있거나 사용자 주민들의 감사 요청이 있으면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조례에 보면 언론 등에서 이슈가 된 아파트는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주로 해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적발된 것들은 고발조치를 하던데, 고발조치 하는 것 외에 도에서 구속력 있는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감사관 홍덕수 저희들이 2014년 11월부터 총 82개 단지를 해서 544건을 지적했습니다.
시정이 된 게 121건, 주의 개선한 게 423건이고, 재정적으로는 62억원 정도 변상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발 3건, 수사요청 20건, 세무서 통보 6건 이렇게 했는데, 초창기에는 많은 지적이 있었고, 어느 정도 도의 감사를 받는다, 이런 게 굉장히 영향을 미쳐 가지고 이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들이 무리하게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정착단계는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과에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였고, 저희들은 그동안 아파트 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그런 지적 사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많이 한 결과 상당히 비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건축과로 가면서 인력 배치는 더 추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있던 인력만큼 되는 겁니까?
○감사관 홍덕수 인력은 정원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배치된 인원을 보니까 과거의 인원 이상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얼마 전에 TF팀하고 소통을 할 일이 있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일들이 대개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감사관 홍덕수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도 20개 정도 아파트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던데 그 업무를 그대로 이관을 하는 거네요?
○감사관 홍덕수 그때 저희들이 한 것은 거의 다 감사를 마무리했고, 6월에 들어온 것은 저쪽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들어왔던 것은 다 마무리되고,
○감사관 홍덕수 5월까지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다 마무리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6월 한 달에 다시 신청이 들어온 게 20건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감사관 홍덕수 20건 정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 되었고요.
○전현숙 위원 TF팀이랑 소통을 할 때 제가 20건 정도 남아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 중에 더 포함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아까 3대 비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고 상위 감사, 상부 감사부터 우리 도 감사까지 지적사항하고 그다음 처분 결과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아쉽게도 우리 소관위를 떠나서 갔지만 할 수 없이 다른 위원회에 가서 질의를 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도 사실은 공격적인 감사의 결과에 의한 것인지 조금 정돈된 느낌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력을 떨어뜨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공동주택의 감사는 의무감사 대상이죠, 몇 세대 해 가지고, 150세대인가 300세대인가?
○감사관 홍덕수 그것은 의무대상은...
○양해영 위원 관리는 다른 부서지만,
○감사관 홍덕수 12쪽에 의무관리는 929개 단지,
○양해영 위원 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단지로 한다고요?
○감사관 홍덕수 저희들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가 우리 도내에는 2,338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동주택 감사를 받아야 될 의무관리대상이 929개 단지,
○양해영 위원 아니 세대 수는, 세대 수로 합니까?
○감사관 홍덕수 929개는 어떻게 정리했느냐 하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는 150세대 이상, 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이것이 의무관리대상으로,
○양해영 위원 300세대, 엘리베이터의 설치 유무에 따라서 좀 다르네요?
○감사관 홍덕수 예,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은 관리비가 더 들어가고 하니까 150세대 이상, 설치되지 않은 것은 300세대 이상,
○양해영 위원 의무관리대상 현황도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관 홍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컨설팅 감사가 있죠?
○감사관 홍덕수 예.
○양해영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관 홍덕수 직원들이 가장 문제점이 잘 알다시피 감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인사혁신처에서는 징계를 한 번 먹으면 앞으로 공직생활 내내 표창도 상신 못 하도록 하고, 또 징계를 먹으면 불문경고를 받아도 과거에는 퇴직할 때 훈·포장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훈·포장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계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공무원들이 감사의 두려움이 과거보다 훨씬 강화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두려움 때문에 도나 시·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그냥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놔둘 때에는 적극적으로 행정이 안 된다, 중앙정부에서 규제완화, 규제완화 하지만 공무원들이 역할을 안 하면 규제완화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뭔가 추진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법적으로 해석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도록 가서 컨설팅 해 줍니다.
얼마 전에 진주시 역세권 사업에서 철탑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전에서 추진하고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게 달랐습니다.
그럼 철탑을 이 시기에 옮겨가야 되는데 이중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 철탑을 옮겨가야 공사가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에게 컨설팅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철탑은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책임질테니까 옮겨라, 그래서 옮겨가고 현재 역세권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감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해 줍니다.
어떻게 나가라,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결국은 그러면 컨설팅 감사는 면책제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홍덕수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일종의 그 부분, 잘못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면책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조금 전 답변에서 나왔다시피 과도한 감사로 인해서 새로운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일 많이 하는 며느리가 소리도 많이 들어요.
제삿날도 나물한 며느리는 이게 싱겁니, 짜니, 잘 됐니, 못 됐니 이런 소리 듣는데, 안 한 며느리는 소리도 안 듣습니다.
○감사관 홍덕수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래서 늘 염려스러운 것은 좀 더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또 수범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제일 먼저 새로운 신규사업들에 대한 제한을 하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많은 대다수 분들이 “다른 시·군에 하는 데 있습니까?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물어요.
그만큼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잘해야 본전이라는 얘기도 있고,
○감사관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시대 변화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오고, 시대적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과도하게 있으므로 해서, 진행되므로 해서 정말로 능동적으로 혁신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더디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 많이 하는 분들이 지적도 많아지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저는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면책 제도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컨설팅 감사 부분은 조금 활성화 시켜서라도 뭔가 능동적으로 조직이 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관 홍덕수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도 컨설팅 감사를 금년에 강화를 하고 있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8건에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9건 했습니다.
대규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하나만 짤막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복지 누수 때문에 예산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나 민간자본보조에 여태까지 사례들을 보면 지적 사례들이 많았죠, 적발 사례?
○감사관 홍덕수 맞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제일 문제죠?
○감사관 홍덕수 예.
○양해영 위원 이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홍덕수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민간자본보조 문제가 특히 농어업 분야가 문제가 되어서,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5억원 이상, 또는 자기 부담 3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입찰을 직접 대행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발 맞추어서 금년도에 농어업 분야 보조금에 대해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농어업축산분야 보조금 금년에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농업 분야에 정착 시키고 나가고 있는데, 다른 부분 일부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특정감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결국 지자체가 계약을 해서,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지자체가 계약을 하고,
○감사관 홍덕수 직접 계약을 하고 하는 겁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게 되면 많은 게 개선될 수 있겠네요.
○감사관 홍덕수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짧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보조단체 종합감사라고 있는데, 이것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홍덕수 출자출연기관하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단체에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주기로.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전현숙 위원 이 부분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감사결과 조치 현황 내역을 뽑아서 주십시오.
○감사관 홍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민 만족도 제고 취약분야 특정감사 강화,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 진주·사천 지역에 민간보조사업으로 횡령으로 언론에 한 번 났죠?
잘 모르십니까?
○감사관 홍덕수 엊그제 발표한...
○천영기 위원 사천인데, 어제 도에서 발표를 했나요?
○감사관 홍덕수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경찰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 그 내용입니다.
○천영기 위원 경찰에서 조사를 하기 전에 감사관실에서 더 빨리 체크가 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지금 현재 그런 횡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돈을 민간인한테 줘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각 지자체에서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홍덕수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보조금 지원 사업이 문제가 털면 털수록 나옵니다.
제가 기초에서 보니까,
○감사관 홍덕수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부분에 한 번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소견인데, 감사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관 홍덕수 천영기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농업 분야에 특정감사를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전 시·군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나 비리의 개연성은 계속해서 남아 있고, 저희들 그동안 농어업 분야 하면서 어느 정도 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비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14년 할 때에는 5건을 경찰이 고발했고, 그 이외에도 조금 의심나는 부분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전 시·군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폭을 좁혀 가지고 비리의 개연성이 있다, 아까 양해영 위원께서도 지적한 민간자본보조 위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적한 바와 같이 특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사님이 특히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도에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자기들은 5억원을 부담해야 되면 1~2억원밖에 안 하고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서류는 어떻게 맞추어 옵니다.
부가세하고 이렇게 딱 맞추어 와요.
그런데 그것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밝혀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한계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은 사실 뿌리 뽑아야 되거든요.
우리 세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아파트 관리비 관련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하고 전현숙 위원 말씀하셨는데, 건축과로 넘어가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 홍덕수 업무의 상호 정보교환, 교류, 또 자료수집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때보다는 잘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도의 감사관실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하고 건축과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감사관실에서 왔다 하면 좀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건축과에서 왔다 하면 아무래도 감사부서 입장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차이가 있고, 그래도 감사부서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천영기 위원 감사부서에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과에 그만한 인력과 재정을 줘야 할 수 있지,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던데요.
업무만 저리로 넘겨 놓았지,
○감사관 홍덕수 업무만 아니고 인력도 같이,
○천영기 위원 인력도, 그러면 기존 한 계가 만들어져서 감사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홍덕수 그 당시 감사부서에 담당하는 계장이 그쪽 가서 계장을 맡고 있습니다.
담당사무관을 맡고 있고,
○천영기 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죠?
○감사관 홍덕수 그때 감사부서에 2명이 건축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명 보강해서 인원은 그 정도, 종전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감사관실에서 하는 그 정도의 실적은 낼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까?
○감사관 홍덕수 아마 더 노력하면 실적 거양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것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는 1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다.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조정실장님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후반기 도의회를 시작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 개혁과 재정 개혁이 하나 하나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에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제로를 선포하였으며, 항공, 나노융합 국가산단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서민자녀 4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남학숙 시설 현대화를 마무리하였으며, 어제 서울 남명학사에 대한 용도변경과 건축 경관 심의가 통과되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경남 미래 50년과 서민복지에 더 집중하여 당당한 경남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박충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광옥 법무담당관입니다.
심복종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과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28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A128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28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단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재정점검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올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35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법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입니다.
43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본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서울본부장 나경범입니다.
서울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저희 서울본부의 전 직원들은 합심해서 도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하되, 제 권한으로 조금 질의 답변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서울본부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서서 오셨고, 또 지금 올라가서 국회에 가서 본부장님이 도민을 위해서 원활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본부부터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특별히 질의는 없고, 지난번에 직원 현황 있죠?
병가 내고 오래 계셨던 분 건강이 어떻게 됐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서 많이 호전이 되고 있고, 지난 7월 1일자로 경상남도 공무원으로는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김성준 위원 퇴직을 했고, 그러면 신규 직원 채용을 했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신규로 해서 대외협력관이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첫 업무보고니 만큼 당부 차원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지사님께서 경남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소통 환경이랄까요?
그렇게 좋다라고 판단을 안 하는 분들이, 그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업비 확보라든지 정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경남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경남지역 국회의원 보좌진들하고 정책 워크숍이라든지 협력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그것 필요한 말씀이시고, 항상 경남도정의 발전적인 그런 제안들을 이루려면 국회로부터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20대 국회가 새로 시작되고 했기 때문에 당정 간에, 또 의원님들과 지사님과의 소통 기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도 이번 2017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실·국에서도 의원님들을 찾아서 각 상임위별로 계속적인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영 위원 꼭 이렇게 계획된 간담회나 워크숍 일정이 아니더라도 본부장님이 좀 더 소통하시고 보좌관님들도 많이 만나시고 의원님들도 많이 찾아뵙고 해서 좀 더 소통을 잘해 주십시오.
도민들이 다른 우려가 없도록, 결국은 이런 소통이 부재되면 제일 손해는 사실은 도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했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본부장님, 멀리서 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53페이지 채무제로 달성, 남부내륙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등 도정성화 홍보 29회 되어 있는데, 채무제로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나 각기 다른 반응들이 조금 있기는 있지만 실제로 거기서는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일단 최근에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에서 채무제로에 대한 성과와 그 추진내용들을 설명해 달라는 자리를 경상남도에 요청을 해서 여기 계시는 기획조정실장님과 예산담당관님이 가셔서 설명을 했고, 거기에 관련된 연구위원들이나 그밖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전체와 그리고 관련된 정책위원회에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 성과를 매뉴얼화 해서 알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도 들었습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님이 걱정 섞인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사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홀한 국회의원님들과 특히 잘 교류를 하셔서 도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새로 채용된 직원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 계시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그분은 전에 이강두 국회의원님의 비서진으로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전에 19대 국회의원까지 하던 신성범 국회의원님의 보좌관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국회에서 다양한 활동과 상임위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국회의원 보좌관들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소양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서울사무소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올라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국가산단 관련해서 지금 정책기획관님이 하시는 일하고, 미래산업본부에서 합니까?
지금 그 역할이 어떻게 구별됩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미래산업본부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가 되고, 저희 정책기획관실은 도정 전체에 대한 조정·총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서포트를 하고 지원을 하는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관련된 부분도 원만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안철우 위원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짧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윤인국 해양플랜트는 민간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조합을 결성해서 SPC를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단 계획을 국토부에 신청을 했고, 국토부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아마 연말쯤에는 산단 계획에 대한 고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고시 이후에는 일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고시 이후에는 고시에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개발만 하면 되는,
○안철우 위원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해양플랜트 관련된 이 산업이 국내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난관에 부닥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산단을 지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정책기획관 입장에서 향후에 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물론 민간인이 한다고 그러지만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혹시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해양플랜트 실수요조합에서는 해양플랜트를 중심으로 하지만 전체 산단 안의 내용을 해양플랜트만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양플랜트와 연관된 산업으로 갈 것이고, 1단계 준공이 2020년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한꺼번에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속도 조절해서 개발되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철우 위원 해양플랜트 관련 업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해양플랜트 업과 직접이든 간접이든 영향을 다 미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영향은 미치지만 순수하게 해양수산부에,
○안철우 위원 방금 말씀 마무리 부분에 속도 조절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느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향후 조선업도 마찬가지이고, 해양플랜트 관련 산업에 대한 미래를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도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속도 조절, 제가 표현을 속도 조절이라고 한 것 다른 좋은 표현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신중한 타이밍을 잘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안철우 위원 나노나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해양플랜트 관련된 부분은 정책 결정에 최종적인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도정의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정책기획관실에 첫째, 경남미래 50년 사업 가속화해서 첫 장에,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이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50년 사업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남의 소리 같이 들립니다.
특히, 의령의 경우 제 지역구이니까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용어가 어울리는가 싶을 정도로, 기획관님이나 기조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경남미래 50년이라는 것이 미래의 먹거리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잘 진행되고 또 조기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일부 시․군의 사업들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의 미비로 해서 다소 지연되고 정체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해당 부서와 다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가시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든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보완해서 정상적 궤도에 올려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의령의 경우에, 다른 군부도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만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고령화되다 보니까.
기존 있는 상업이든지 소상공업을 하시는 분들은 죽을 맛입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먹거리를, 먹고 살거리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군에서 시책 개발하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도 차원에서 경상남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심각하게 한 번 더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50년사 거기에 10만 명도 안 되는 공단 두 개 하는 것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추진도 안 되거든요.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도가 챙겨주셔서 그것이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한 번 더 챙겨보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조실장님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언론에 보니까 7월 7일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한국갤럽연구소에서 한 2016년도 상반기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가 나왔습니다.
언론에 지난해 이어서 홍준표 지사께서 꼴찌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객관적인 실적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여론조사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어떤 전문가들이 그 정책을 리뷰를 해서 그것을 성적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한테 그냥 어떻게 느끼느냐는 만족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신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사에서도 보면 작년 대비 만족도 상승률이 5%로써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희들이 그동안 열심히 일한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제대로 어느 정도는 전달되고 있는 경향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판단이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갤럽에서 정치, 사회, 경제, 생활, 문화 5개 영역에서 골고루 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실장님 답변도 물론 저희가 공감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게 민심입니다.
민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민심이 이런 상황으로 표출된다면 우리 정책․기획을 하는 데도 민심이니까 조금 전의 답변처럼 그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 진단하고 이것을 참고용으로, 절대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민심의 어떤 바로미터이기도 해요.
그래서 경남도의 전반적인 것이 도민들한테 많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사실은 피곤도가 좀 많이 높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 한 분야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민심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진단, 향후에도 이런 것을 보완해서 좀 더 경쾌하고 가벼운 밝은 경남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행정의 성과에 관련돼서는 중앙의 평가라든지 매니페스토운동본부의 평가라든지 다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아주 우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만족도라는 측면에서 쉽게 접근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홍보도 하고, 소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실장님 좀 해 주십시오.
만일에 이게 1위를 했다면 대대적으로 홍보하셨을 것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도도.
이런 것에 의해서 1위를 했다면 대대적인 홍보를 공보관실이고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안 좋다고 해서 그냥 그런 정도로 하실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하시죠?
제대로 진단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13페이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과제 발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50개 과제네요?
50개 과제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것은 어떻게 전달됐나요?
그냥 후보에 했나요, 여기에 보니까 정당 사무실로 보냈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도의 전체적인 정당입니까?
시당협 추천된 당 후보자 사무실로 보내진 겁니까?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당 사무실에 방문해서 전달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50개 과제를 발굴해서 제안을 했는데, 도내 국회의원들 중에서 채택된 것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가 드린 것 중에서 전체적으로 복수를 포함하면 10건 넘게 채택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10건 넘게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양해영 위원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항공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채택되었고요.
남부내륙철도도 채택되었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있는 큰 규모의 사업들은 대부분 채택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자료 주실 때 채택된 것,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것은 어느 의원님 공약이 들어갔는지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업무에 당정 협의회도 정책적으로 할 이런 시스템도 잘 활용해서 좀 더 역동적인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반갑습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두 가지 요청하면서 간단한 자료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장님께, 오늘도 보니까 도에서 고소․고발한 것이 나오던데, 최근에 고소․고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고소․고발이 어떤 판단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있었던 것만 우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것은 지사님 개인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객관적이지 않는 거짓된 사실을 가지고 특정 주장을 하면 그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시시비비를 올바로 가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고소․고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 도가 또 많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고소․고발 건수와 내용 그리고 재판 결과와 지출 비용에 관한 제반 자료를 부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현숙 위원 도에서 오늘 고발된 것은 개인 차원에서 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개인 차원에서 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들인다거나,
○전현숙 위원 그러면 도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도가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저희가 공식적인 쟁송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현숙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만이라도 우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11페이지에 보니까 기업트랙 및 하이트랙 채용 협약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참 잘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 보니까 2013년도부터 경남형 기업트랙, 2015년부터 하이트랙 사업을 진행했네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전현숙 위원 이 대상 선정과정과 현황, 그다음에 사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전현숙 위원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채용 기간이 있고, 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던데 그 인센티브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최근에 시작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상 현황 사후 모니터링 되고 있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도․기업․학교 간 인력채용 프로그램 트랙 서민자녀 우선 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이 업무는 고용정책단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고용정책단을 통해서 파악하니까 기업트랙은 360명이 취업이 됐고, 하이트랙은 65명이 취업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서민자녀 선발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이유는 어제 업무보고 때 거창대학에 항공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MOU를 맺어서 우수한 학생들을 취업한다고 하기에 제가 사실은 조금 우스웠거든요.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취업이 안 됩니다.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에 되는데 굉장히 열악해요, 보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와 우리 도에 있는 우수 유망기업과 학교 간 해서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아까 360명 이런 숫자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우수한 서민자녀 학생들이 제대로 취업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그 이후에도 확인해 보는 절차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금 현재 본격적인 기업트랙, 하이트랙의 성과는 올 연말부터 나옵니다.
그동안은 협약해서 학생들을 기업에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시간이 걸렸고요.
본격적인 취업은 올 연말부터 일어나는데, 저희들은 현재 대학과 협의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학생들이 갖출 수 있도록 특단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이후에도 고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계속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취업하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리플릿을 만들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식품비 270억원은 교육청 자체 부담이라고 되어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박우범 위원 이것 도민들이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저소득층은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제1회 추경에 134억원을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담당국장께서, 이것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경상남도라든지 시․군과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고, 예산도 100%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조선제 위원님의 질의에 서 교육청의 해당 국장에게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급식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다 지원이 내려오고 있고, 이미 예산을 100% 교육청에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얼마 전까지 도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찾아와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를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이 타결되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박우범 위원 타결되었으면 도교육청과 서로 교류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계시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업무는 다른 경남의 학교 모델이라든지 우리가 우수 식자재 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를 주고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식품비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를, 서로 할 이야기는 주고받았을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원칙은 132억원을 교육청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입예산에 편성되면 132억원 만큼 세출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출예산에 전혀 편성된 것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는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전액 저소득층 예산을 다 편성해 놓고, 이것을 자기 돈으로 편성해 놓고 경상남도 18개 시․군으로부터 좀 받기 위해서 이번에 세입예산에는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심의할 때 자기들이 다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100% 무상급식 하는 데는 예산의 차질이 없습니다.
100%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습니까?
오해가 전혀 없도록 홍보를 잘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입니다.
경남학숙 리모델링 다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지난 4월에 다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학숙이 무슨 뜻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학숙은 대학생들이 먹고 잠자는 곳이 학숙입니다.
○안철우 위원 사전에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학숙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국어사전에 없습니다.
‘숙’자는 한자를 어떤 글자를 씁니까?
기숙사할 때 ‘숙’자 쓰지는 않잖아요, ‘숙’자가.
방금 먹고 자면 학생들이 기숙하는 곳, 그래서 학숙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서울 같은 경우는 남명학사인데, 학사는 어떤 학문의 도를 닦는다는 이런 개념이 짙고요.
학숙은 식사도 제공하면서 잠을 자는 그런 개념이 강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전국에 다른 곳에도 학숙이 많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전국에,
○안철우 위원 지금 학숙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학숙의 뜻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 원래 학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학사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사는 어떤 학생들의 도를 닦는, 학문을 연구하는 이런 곳으로 되어 있고,
○안철우 위원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라서 그렇지, 학숙은 오래전의, 최근까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학숙의 이름을 붙이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학숙에 대한 개념을 파악해서 맞지 않다면 학숙이라는 이름을 없애야 된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이 얼마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학숙이 일제의 잔재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처음 듣습니다.
○안철우 위원 실장님도 학숙에 대해서 깊이는 생각 안 해 보셨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일반적으로 학숙은 학교와 같은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일제의 잔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그런 의미가 있다면 개명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우리가 무심코 학숙이라는 것으로 쓰고 있는데, 학숙이나 학사나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학사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해도 괜찮은 말인데, 학숙이라는 말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써서는 안 될 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이 맞다면 일본의 귀족들이나 황손들이 다녔던 학교의 이름이 끝에 보면 학숙이라는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들어보신 적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여러 가지로 들어봤습니다.
○안철우 위원 안타깝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어느 사전이고 뭐에도 학숙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명학사는 괜찮습니다, 학사라 하면.
학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옛날부터 썼던 말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학숙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필요하다면, 특히 여기가 교육의 장소이기 때문에 일제의 잔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학숙이라는 이름을 학사로 바꾸든지, 학사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좋은 기회로 삼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만일에 실장님, 학숙이라는 개념이 일제의 잔재든지,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단어라면 바꿀 의향은 있으시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못 바꿀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민동락교육복지카드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용자들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당사자들한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지난번에 저희들이, 금년 1월 10일부터 2월 10일 사이 1개월 동안 카드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약 98%가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잘하고 있다, 만족을 잘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복지카드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수강하는 것과 교재 사는 것,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또 뭡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교재 사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책도 구매할 수 있고, EBS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강남 인강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복지카드로 뭐를 사용했는지 데이터 다 취합해서 갖고 계시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그 데이터는 자동으로 바로 뜹니다.
○양해영 위원 최고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파트는 뭡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지금은 우리 지역 서점이거든요.
○양해영 위원 책 구입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지역 서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최고로 많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자료 주시고, 지금쯤이면 분명히 이 제도에 대해서, 복지카드 제도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책이고 마찬가지로, 지금쯤이면 피드백은 당연히 수혜 받는 입장에서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없다가 혜택을 받는 것인데 당연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서 이제는 좀 더 내실 있게 더 보완해 줘야 할 점들은 뭔지를 고민해야 할 단계가 지금 단계인 것 같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그래서 내년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반기 정도 되면 별도로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도 받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 방향인지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것 꼭 좀 해 주시고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양해영 위원 거기에 비중을 좀 더 많이 두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좀 실효성 있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안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남학숙에 대해서 하나만,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 있을 당시에 제가 다루어 본 기억이 있는데 운영을 어느 사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지금은 청소년본부에 위탁해서 합니다.
○양해영 위원 청소년본부로 이관,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 앞에는 통도사 자비원에서 운영하다가 위탁기간이 경과되어서...
○양해영 위원 거기에 문제가 좀 많았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청소년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청소년본부로 이관됐네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기간이 도래되어서 청소년본부에서 금년부터 2년 동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다른 위탁 운영하는 데는, 크게 다른 본부에서 하는 데는 미비한 환경은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리모델링도 했고, 직원들도 승계해서 계속하고 있고, 신규도 일부 뽑아서 14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식당에 밥 나오는 것 이런 것을 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해서는,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경남학숙에 대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강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짚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적우수 서민자녀 대학 입학생 장학금 지급이 4월에 1인당 300만원씩 170명, 이것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선정 기준이 국, 영, 수 세 과목에 2등급 이상으로,
○양해영 위원 2등급 이상으로?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렇게 하니까 인원이 170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 두 과목 정도 2등급 하는 경우도 있었고, 요즘은 수시로 대학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능성적이 안 나타납니다.
대학에 2등급 이상의 대학 수준에 들어가는 학생들, 아니면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를 구성해서 최종 170명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선정된 기준이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가 등급에서 나왔다가 나중에 시장․군수의 추천이 나왔다가 지금 명확하게 선정 기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세 과목 전체가 2등급 이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요를 시․군을 통해서 파악해 보니까 170명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 조건을 조금씩 완화해 가면서,
○양해영 위원 그 성립가까지 올라올 때까지 대상이,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래서 시장․군수 추천까지 받으니까 총 373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심사위원들 심사를 거쳐서 최종 170명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구체적으로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라든지 대학교 학과 정보를 놓고서 입시전문가라든지 교육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객관적으로 어느 학생이 좀 더 우수한가를 판단해서, 상대적 평가를 해서,
○양해영 위원 심의기구에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양해영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다 서민자녀 요건에 가정환경이 충족된 학생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겠죠, 그리고 하나만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대표도서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기록원과 같이 연계해서 위치적으로 보면 나란히 같이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양해영 위원 여기서 두 기관이 새로 다 신규 건립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첨단 시스템 시설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 두 기관이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 어제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거기에 대해 고민을 못 했는데 그것 한번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같이 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남도만이 가진 환경입니다.
유일한 환경인데, 뭔가가 더 시너지를 넣을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도 기본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공간적으로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격이 유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찾는 고객들이 기록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기록원을 찾는 고객들이 도서관의 어떤 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적으로 전산을 통한 서비스 지원, 그다음에 물리적으로도 기록 문화와 관련된 학술 토론 이런 부분들도 도서관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하드웨어 개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념을 잘 챙겨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양해영 위원님의 대표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대표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철우 위원 저는 설계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설계 검토해서 건설기술 심의 등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7월 정도에, 지금 이 용역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에 의한 용역이 하나 있고, 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 지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게 7월말 정도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도서관이 대표도서관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물려줄 수 있는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장서 부분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풍부하게 보유를 해야 되고, 건축물 설계에 있어서도 세계 유수 도서관을 가보면 도서관이 갖는 품격 디자인 부분에서, 건물 디자인 부분에서 품격이라든지 그런 위엄, 상징성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용자들의 편의시설 같은 이런 실용성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설계 부분에 반드시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으로서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표도서관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도서관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서관이 가지는 정말 근사한 품격을 가진 그런 디자인을 요구하자 는 겁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국의 도서관 건립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자문도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해외로 눈을 돌리셔서 우리가 아는 명문대학의 도서관도 보시고, 또 미국 같은 데는 유명한 사설 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디자인 부분도 할 게 있으면 하시고 해서 도서관으로서 품격, 경상남도 대표도서관으로서 품격을 갖춰 달라는 겁니다.
유리 붙이고 이런 분위기가 아닌 정말 도서관으로서 품격을 갖춰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실장님,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모델링의 한계라는 부분도 저도 절실히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한계 범위 내에서 한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현한 대표도서관이라면 외관도 그런 모습을 갖추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알겠습니다.
제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께서 대표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쪽에서 가지고 있던, 관리하던 그런 사업이 기획행정으로 왔는데, 처음에 대표도서관 건립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반갑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다행히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단의 면면이 아주 괜찮은 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구하고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가 경상남도 대표도서관이라면 그냥 창원에도 일반 도서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도서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은 괜찮은 시설의 다른 도서관과는 다른 정말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니까 대표도서관의 기능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과의 연결도 하고, 도내에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들도 함께 연결해서 이것들을 잘 선도해야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24시간 독서실이나 자료열람실이나 세미나실, 어린이 디지털자료실 이러한 것들은 기존에 있는 우리 도서관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24시간 독서실이 보통 다른 도서관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운영하는데, 아마 자문단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려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최근에 도서관 운영을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24시간 도서관이나 열람실 운영을 하는 것은 차츰차츰 줄여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주변 환경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도서관이 오는 만큼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처럼 좋은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넘어서서 작은 도서관들이나 기존에 있는 공공도서관들에 있는 사서들을 교육한다든지 그 도서관들과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서 하는 정말 그런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져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좀 간단하게 하시고 웬만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업무 파악을 후반기니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충분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국비사업 중에 매칭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칭사업들이 있는데, 매칭 비율이 5%, 10% 이렇게 적게 반영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납 또는 포기하는 사업들이 경남에 많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사업을 포기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째, 지역개발 사업일 경우에는 부지 보상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이고, 두 번째는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예산만 확보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들을 해서, 지금은 시스템 자체가 우선 국비가 오면 지방비 부담 부분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비를 확보한다고 치더라도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시·군에 보면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양해영 위원 특히 법인이나 또는 시·군의 분담 비율이 연관 조합이랄까요,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사업을 준비해 오면서 위에 부처에서 매칭사업을 확보해서 오는데, 도가 그 분담 비율을 부담하지 않아서 사업을 못 받았다 이런 것인데, 그런 경우는 없네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예산과니까 실장님, 우리 소관 부서에 매칭 비율을 부담 못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사업 포기한 것 부서별로 자료 좀,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본적으로 우리 도비를 부담 못 해서 포기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아까 이야기한,
○양해영 위원 시·군비 지방비가 충족되지 못해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가 시·군으로 내려갔는데, 시·군에서 일부 부담이 안 되거나 아니면 시·군에서 민간인들한테 보조가 내려갔는데 민간인 스스로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부담하지 못해서 반납되는 이런 경우는 있지 도비를 안 준 적은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일단 매칭 부분을 위에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은 일단 했는데 조금 전에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성립이 되지 않았던 그런 사업들이 부서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러니까 시·군에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자료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것 자료 취합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내용은 그게 아닌 게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조금 전에, 자료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이종섭 위원 담당관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송 경쟁력 제고라는 타이틀이 있던데, 보니까 접수가 102건이라고 했는데, 102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수된 것입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금년도에 신건으로 들어온 39건하고 이월되어서 넘어온 게 63건, 그렇게 합쳐져서 관리하고 있는 게 102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올해에 소송을 쭉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섭 위원 그중에서 종결이 38건 됐다, 그렇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 중에서 공무원이 수행한 것이 74%, 변호사가 한 것이 26%인데, 26%는 몇 건쯤 됩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27건입니다.
○이종섭 위원 아니, 종결된 것 중에서.
종결이 38건이고, 38건 중에서 공무원이 한 것이 35건이고 변호사가 한 것이 3건이다 이 말입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이 안에는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종섭 위원 승소율도 보니까 92.1%라는 엄청나게 높은 승소율이던데, 이중에서 공무원이 한 부분이 건수는 35건인데, 변호사한테 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고문변호사가 수행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 변호사도 합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저희들 사건은 이렇게 소송을 합니다.
공무원이 하는 사건은 행정소송, 민사단독 사건은 법률상 공무원이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공무원이 수행할 수 없는 사건이 있는데, 소송물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공무원이 법률상 소송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변호사한테 맡겨서 소송을 수행해야 되는데, 대개 저희들이 도에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민간인보다도 굉장히 금액이 적습니다.
대개 150만원 정도 선에서 보통 되는데, 민간인의 절반 이하라고 보면 됩니다.
그 금액으로 할 수가 없어서 고문변호사에 의존하고 있고, 만일 고문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패소가 3건 아닙니까?
3건은 누가 수행한 것입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변호사가 수행한 것도 있고 공무원이 한 것도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3건 중에서 그렇습니까?
3건 중에서 어떻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지금 저희들이 행정소송 1건과 민사소송 2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했고요,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선임되어서, 이게 다 민사합의부 사건이기 때문에 패소를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공무원이 수행할 경우에는 보통 누가 합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법무담당관실이 소송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부서에 총무담당이 있습니다.
총무담당이 변호사를 채용했고, 그 변호사 밑에 또 직원들이 있어서 우리 총무계 담당사무관하고 직원 한 명, 그다음에 실·과에 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 한 명과 직원, 이렇게 한 4명 정도로 소송수행자 지정을 저희들이 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종섭 위원 소송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그렇게 한다, 그렇죠?
승소율이 이렇게 높은데, 공무원한테 포상을 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은 승소포상금이라고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건당 한 20만원 정도 포상금을 주고,
○이종섭 위원 너무 적네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그게 최고 많이 주는 경우에는 규정상 건당 12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변론을 몇 번을 했느냐, 소송물 가액이 얼마나 되느냐, 1심에서 패소했는데 2심에 가서 승소한 경우인가, 이런 경우들을 기준으로 나름 나누어서, 또 소송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최고 건당 1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승소율이 높다는 언론 기사 같은 것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이종섭 위원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규제 부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나서도 규제개혁에 대해서 국가 기조로 가져올 만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규제라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가 특수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것들을 개선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규제개혁, 아까 설명하실 때 대통령 표창 3년 연속이라고 했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3년이 아니고 2년 연속입니다.
○양해영 위원 2년 연속입니까?
일단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과장님, 규제가 존치되어야 되는 규제들이 있죠, 등록 규제라든지.
지금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등록 규제는 몇 건 정도 되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등록 규제가 6월 말 기준으로 142건입니다.
142건인데,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부터 자치법규를 잘 정비해 오고 규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까지 합치면 아마 3,061건 정도 됩니다.
○양해영 위원 그럼 우리가 규제 분석을 한번 해 주신다면, 세부적으로 보면, 규제 분석을 하시고는 계시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규제 어떤 분석 말씀이십니까?
○양해영 위원 우리가 등록 규제, 안전 규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제 속에서 세부 규제 분석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등록 규제를 가능한 한 줄이려고, 규제는 저희들이 적은 게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줄이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142건을 가지고 줄이려고 해도 줄일 규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가 어떤 것까지 있냐면 이익을 주기 위해서, 허가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라 이것조차도 규제에 해당됩니다.
수익적 행정행위하고 규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라도 그것이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뭘 해 주려고 신청을 하는, 이것 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42건을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해서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해 봐도 더 이상 줄이기에는 굉장히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규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착한 규제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안전 규제 이런 꼭 반드시 필요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우리 도에는 안전 규제가 몇 건 정도 분류되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을 못 해도 한 20~30%쯤 됩니다.
○양해영 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20~30%?
그 자료도 주시고요.
우리가 규제가 이렇게 개선되고 개혁하고 나면 바뀐 규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홍보 방법은 어떤 형태로 홍보가 됩니까?
거의 모르고 있는 도민들이 많을 것이거든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규제들을 아마 작년·재작년에 2,078건을 발굴해서 중앙에 1,000건 이상 건의를 하고 그래서 908건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반영된 게 230건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서 규제체감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서 반영된 부분은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것 좀 집중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관변단체나 이·통장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나 회의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업무 시달을 해서 하면 좀 더 있는 체계망에서 홍보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를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행자부에서도 ‘Good & Bad’라는 좋은 사례들은 모아서 책으로 만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일한 만큼의 체감도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좋은 성과 있는 것들은 잘 홍보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5만2,630명 해서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정방문 상담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상담 샘플링은 어떻게 도출하고, 가서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지금 우리 도에 상담사하고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은 상담사가 직접 가정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양해영 위원 가정이 어떤 가정을,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사실은 그...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나가는 게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해 주세요.” 하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했냐면,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상담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분들은 사실 신청을 잘 안 해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부분은 저희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좀 심각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선생님들이 학생들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교육시키고 치유하고 하는데, 많은 부분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 예방교육이 연간 대상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추이가 어떻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매년 이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상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진단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샘플링 조사를 해서 중독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워낙 전파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저희들 상담도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정확하게 다른 환자처럼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중앙부처에서도 표본조사를 해서 중독위험군, 잠재위험군 이렇게 파악을 해서 예산 책정을 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현재 중독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양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국가가 정책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따라가지를 못해요.
사실은 한 가정이 어디 승용차를 타고 여행을 해도 운전하는 아빠나 엄마만 운전하고 다 각자 대화 없이 스마트폰 보고, 중독 실태가 정말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도가 특수시책이나 무언가 보완할 것을 해서 시대에 반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고, 다만 한계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치료는 아니고 예방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보다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지금이라도 치료보다는 예방에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47페이지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보면, 이게 국민안전처 사업이죠?
안전처에서 수요조사도 하고 그래서 올라간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CCTV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되어 있고, 매년 9월경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2011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현재 1,32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은 솔직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굉장히 안전이 담보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속도까지도 낮춰서 갈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안전이 보완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내가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눈길이 뻗치지 않는 그런 위험한 곳을 더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보호구역 내로 되어 있어서 혹시 제가 이 부분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CCTV) 이 부분은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국한된 사업입니다.
그 외에 우범지대나 취약지구에는 다른 사업으로, 이것은 순수,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CCTV)는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담당관님, 국민안전처에서 해도 상위 부처에 안전처 같은 데 업무연찬이 있을 때는, 국민안전처라고 해서 꼭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그것은 아닙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니까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것은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런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안전이 보장된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더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그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경찰서하고 협조한다든지 다른 곳과 협조해서 시·군 자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다양한 설치들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45페이지에 보시면 빅데이터 기술 도입 관련 해서 창녕군을 모델로 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범죄라든지 안전에 취약한지를 분석하고, CCTV를 하나 설치하더라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서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런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시·군에 이 모델을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마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좀 더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것은 반가운 소식이네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정회했다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라.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경남발전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김용철 우선 인사말씀 올립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김용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우리 연구원을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남 미래 50년 전략산업 및 서부대개발 본격 추진 등 도정을 선도하는 정책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전 연구진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미래 50년을 향한 도전과 혁신이라는 목표로 선도적 정책 연구와 연구역량 강화, 협력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사무처장입니다.
정재희 미래전략연구본부장입니다.
박병주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박진호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심인선 사회여성연구실장입니다.
김기수 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하승철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사무처장이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규상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경남발전연구원장 김용철 감사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사무처장 김경일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경남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8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발연이 기재부 지정에서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에 지정됐죠?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예.
○양해영 위원 지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금년 7월 4일입니다.
○양해영 위원 7월 4일입니까?
경발연의 2% 부족한 부분을 꼽으라면 사실 이런 전문기관 지정이나 조금 전에 설명에서 나왔다시피 다른 수반된 조직이나 상부기관에서의 지정에 따른 사업들, 또 지원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적이겠지만.
지금 그러면 지정됨으로 인해서 역할과 기능이 더 추가될 것 아닙니까?
그럼 예측되는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제가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을 추가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 도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재정투자사업,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효율성 분석, 적격성 분석을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을 해 왔고, 그다음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전부 다 KDI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그다음 실제로 도가 200억원 이상, 시·군에 100억원 이상도 전부 KDI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은 최고 금액이 2,000억원 한도의 민간투자사업을,
○양해영 위원 2,000억원?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예,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분석센터장이 KDI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을 인정하고 거기에 수반된 박사들의 연구 역량을 인정해서 우리 기관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 받았는데, 이 투자사업은 타당성 분석, 적격성 분석, 제한요청서 검토, 협상과 협상안 검토, 수요예측 재조사 등 이런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들은 그전에는 전부 다 KDI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럼 민간투자사업가들이,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아마 이달 중에 기획재정부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세부 지침이 시달될 것이고, 그 범위 안에서 보면 저희들은 민간사업자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1,000~2,000만원 정도 사건 규모에 따라서 받게 될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렇겠죠.
이 지정에 따른 효과를 보면 첫째는 기능 자체가 그렇겠지만 우리가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더 세부적인 핵심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수요예측 재조사라든지 이런 것의 유형별 시스템 가동이 좀 더 적극적이고 세분화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해 보거든요.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 수요 분석을 위해서 전담조직을 구축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전담조직이 어떻게 변화가 왔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빅데이터 분석은, 실제로 이 사업은 도가 시범사업으로 지난해에 도가 4억원, 밀양시가 1억원, 창녕군 1억원 6억원을 대형 사업비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지난해 실제로 이 사업을, 수탁 받는 것은 금년에 수탁을 받았고, 그 전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연구를 좀 진행했습니다.
산업경제실에서 주관하는 박사 몇 명이 분야별로 했는데 그것을 일부 보고서를 보고, 지금부터는 전부가 SNS이고 소셜이고 카드를 쓰거나 GPS를 쓰거나 전부 자료가 빅데이터입니다.
워낙 방대한 양이고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분석하는 시스템이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연구를 하려고 하면 그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박사들도 팀을 만들어서 사전 선제연구를 좀 했고, 지금도 4개의 시범사업을 수탁을 받아서 연구역량을 좀 키우기도 하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보면 다음 사업, 다음 용역도 연구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겠나,
○양해영 위원 몇 분?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현재는 전문박사 한 분하고 전문보조원이 연구원에 두 사람하고 외부기관에서 차출되어서 파견돼 들어온 사람 2~3명이 더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외부기관에서 파견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그분들은 이미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관리할 데이터 범위를 정해 주고 과업을 정해 주면 그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양해영 위원 과업지시 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게 사실은 정부3.0 핵심가치거든요.
새로운 신기술 정보를 이용해서 불편한 사항이나 정책들을 세분화시켜서 시정이나 도정에 반영해 내고 지자체에 녹여내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발연에서도 지정도 받고 했으니까 환경이 조금은 변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지정되기 이전보다, 이전에 목말랐던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제대로 경발연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와 실행 여러 가지 진행사항들을 제대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처장님, 예산액 115억5,000만원 중에서 세입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출연금도 있을 거고.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저희들이 예산은 설명을 드리면 민망한 사업입니다.
실제로는 일반회계 65억원이고 학술회계가 23억원, 문화재발굴이 26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문화재발굴 용역사업은 역사문화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부가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에서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20명 있는데 20명들이 그 사업을 수행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인건비를 주는 이런 체제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역사문화센터는 학예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하지만 일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을 가지고 자체적인 인건비를 쓰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학술용역사업은 여기에서는 박사께서 뭘 하시느냐 하면 자기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에서 현안과제 이런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또다른 도가 발주하거나 유관기관이 발주하거나 민간인이 발주하는 사업에 용역을 수행합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수행하면 그 사업비 중에 일부는 전문연구원 인건비도 쓰고 밑에 있는 박사들이 쓰고 있는, 하부조직입니다.
전문연구원 인건비도 쓰고 거기에서 조금 남기면 일반회계로 전입을 좀 시켜 줍니다.
23억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8억원 정도, 금년에는 입찰하는 용역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8~9억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남는 돈 20% 정도는 수입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이 65억원은 무슨 돈이냐 하니까 순수하게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돈 중에는 연구비가, 박사학위를 받고 계시는 분이, 물론 실장님들을 포함해서 15명 정도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보조를 하는 인력이 한 20명이 더 있고,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거의 30억원입니다.
30~40명 되는 인건비가 30억원이고, 도에서 받는 돈이 얼마냐 32억원 받습니다.
32억원을 받아서 30억원을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 10억원은 용역을 하거나 사무실을 임대해 주거나 사무실을 빌려주거나 그렇게 해서 10억원 정도 그런 금액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용역수행을 해서 세입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15억원 중에서.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예산 잡힌 게 5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5억5,000만원... 나머지는 어디에서,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사무실 임대해서 5~6억원 벌고, 기금 45억원 있는 기금수입이 8,000만원 정도 계획해서 11억5,000만원 정도 세입 됩니다.
○이종섭 위원 115억원인데 도에서 32억원 받으면 나머지는 전부 자체적으로 임대수입이 들어오든지 용역을 수행해서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비 아닙니까?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그쪽에서 쓰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학술용역,
○이종섭 위원 아는데, 저는 115억원 중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수행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5억5,000만원.
○이종섭 위원 5억5,000만원이 아니지.
문화재 부분하고 학술하고 다 합쳐서,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문화재용역은 여기에서 들어와서 수입하고 지출이 같습니다.
그 금액의 범위를 인력을 축소하거나 조정해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 인건비로 충당하는 거고, 문화재용역은.
학술용역은 여기에서 근무하는 박사들이 하기 때문에 학술용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5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입 내역을 하나 주십시오.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예,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청취, 질의·답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특히 추진과정에서 지역현안사항 발생 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호 협력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박우범
안철우 이종섭 양해영
전현숙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출석공무원
공보관 박유동
공보과장 박정준
감사관 홍덕수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박충규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서울본부장 나경범
경남발전연구원장 김용철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김경일
미래전략연구본부장 정재희
경제산업연구실장 박병주
도시환경연구실장 박진호
사회여성연구실장 심인선
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기수
역사문화센터장 하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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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강기훈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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