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1) 2020.12.01

제381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2월 1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농어촌진흥기금
2.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농어촌진흥기금
2.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1.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농어촌진흥기금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과 농정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민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후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확산과 또 여름철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정국 전 직원들은 발 빠르게 어려움에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내년에도 살고 싶은 농촌, 삶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해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박종광 축산과장입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박동엽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서양권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이진우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00##381_4_농해양수산_3차 1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정재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01##381_4_농해양수산_3차 2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농어촌진흥기금)#!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지금 2020년도에도 350억원을 실제로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이 필요한 농어민들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집행은 한 56% 정도, 190억원 정도 이렇게 되었네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위원장 옥은숙 이게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그런 건지 집행률이 낮은 이유, 9월 현재 이르는데 어떻습니까?
농민들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현재 매년 350억원 정도로 우리가 1년을 공고 띄우면 보통 나가는 것이, 작년에 222억원, 2018년도 237억원 정도, 한 230억원 좌우로 나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97억원 지금 현재 나갔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350억원 올해 예산을 잡으면 보통 230억원 정도인 67% 정도, 한 30% 정도는 시·군에, 14개 시·군에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을 가진 농어촌진흥기금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농민들도 좀 있고요.
우리가 농민을 대상자로 선정하면 이제는 농협으로 가서 농협에서 신용대출이라든가 담보, 사업 계획서의 어떤 신용 능력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 또 탈락하는 농민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농협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조금 많은 부분도 있고 이래서 선정은 됐지만 농협의 심사과정에서 탈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계획 대비 전체 다 못 나가고 230억원 정도, 한 67% 정도 실제 실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그래서 2017년도에 70%, 그다음에 67%, 63%, 지금 기준을 보자면 현재 56%, 점점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이 기금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 농민들한테 좀 절실하지 않을까,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금리도 1%밖에 안 되고 또 3년 균등 상환이고 이러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런데 이게 조건이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좀 까다롭습니까?
필요할 때 많이 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일단 조건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일반 대출, 우리가 일반 대출하고 사실상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은행에서 각종 증빙자료, 공통자료나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든가 신용보증금 신청 받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건이 다 똑같고요.
지금 유리한 부분은 이자율 같은 경우 1%,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과장님,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금도 보면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서 오라고 한다면 신용 등급이 3등급 이상이 되어야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4등급 되시는 분을 모시고 갔더니 도저히, 거기에서 줄 수 있는 한도가 최하위더라고요.
기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치를 해 놓은 원금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하다면 기금에서 주는 것은 그래도 보증서 발급 받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좀 조건이 완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나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위원님께서 좀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농협의 대출 절차가 까다롭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농협하고 한 번 더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위원장 옥은숙 일반 대출하고 똑같이 조건이 되어 버리면 이 기금을 할 이유가 없죠.
다 조건이 되면 기금 받을 것 없이 그냥 가서 조건이 되니까 농협에 다른, 기금 아닌 것으로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필요한 분들에게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똑같은 조건으로 까다롭게 하면 사실상 농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겠나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이자율 부분은 1%이기 때문에 조금 적고요.
농협 쪽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기금을 농협에 주면 만약에 부실채권이 발생했다, 돈을 갚지 않는다라면 농협에서 우리 쪽으로 일단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그 나머지 부실채권은 농협 쪽에 전부 책임이기 때문에 농협 쪽이 좀 까다롭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금으로 조성된 것은 저는 원금이 연체로 인해서 조금 손실을 보더라 해도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좀 보증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완화될 수 있는 최대한의 조건이 있다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협에 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농협 자기들 손해 안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돈 떼이면 농협에서 전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 제도가,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필요한 제도가 농신보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있습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에서 보증을 섭니다.
○황보길 위원 예, 농신보 보증을 거기에서 서 주는데 이게 한도가 너무 적어요.
보통 조금 건실한 농민들도 한 1억원 이내 이렇게 되는데 농신보 한도를 조금 끌어올리는 방법, 한 3억원까지라든지.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황보길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정부에서 보증 안 서 주면 농협에서는 절대 완화될 수가 없어요.
농협에서 이게, 대출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대출해 줘서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자기들이 전부 변제하고 고스란히 부실채권을 떠안는 건데 절대 농협한테 너거 완화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농신보 한도를 좀 끌어올려 주는 것이, 기존 이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거의 농업인후계자 또는 시설자금 이런 것을 쓰면서, 그런 자금을 쓰면서 농신보 한도 거의 1억원 가까이 다 쓰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한 5,000만원 쓰려고 해도 농신보 한도가 안 나와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정부적인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 농신보 한도를 좀 끌어올리는 그 수단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찾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정재민 제가 말씀드리면, 농신보 한도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억원까지 되어 있고, 법인 같은 경우는 20억원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 때문보다는 5,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심사를 정밀심사를 하다 보니까 정밀심사 때문에 조금 어려워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데 일반 농민들은, 물론 농신보 가면 15억원까지 되어 있는지 그것은 내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거의 농민들은 자금을 받기가 3억원도 농신보에서 힘들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5억원 받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를 크게 한다든지 해서 담보 능력이 되거나 일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국장 정재민 그러니까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간략하게 심사를 하는데 5,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정밀심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융자 받기 힘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황보길 위원 주로 이런 기금을 쓰고자 하는 분들은 기존, 농신보에 거의 1억원 가까이 농신보 대출을 기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추가로 5,000만원 쓴다든지 1억원을 더, 이 기금이 더 필요하다고 할 때는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정밀심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힘들어지는 그런,
○황보길 위원 농신보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지 농협한테 너거 좀, 예를 들어서 서류가 미흡하더라도 해 줘라 이런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한도가 15억원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기준에 한도 이상으로 됐을 때,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심사를 한다라는 것은 안 해 주자고 하는 것하고 저는 같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완화해 주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될 때 주자는 것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으면 실제로 도움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참고로 말씀 좀,
○위원장 옥은숙 예, 말씀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앞전 행정사무감사 시 황보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연체 이자율이 6.18% 되어 있어서 너무 높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협에 직접 그쪽 관련 부서에 있는 단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고요.
11월 26일 자 건의를 했고 지금 최종적으로는, 이 정책자금이라는 것이 우리 도 농협본부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0.13% 정도는 인하하는 것으로, 그래서 6.18%에서 6.05% 정도로 자그나마 0.13%는 내년부터 인하율을 적용해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전국적으로 인하,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황보길 위원 그 보도 자료를 우리 의회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0.13% 인하했다라고 좀 보도 자료를,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진행과정을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최종 확정이 0.13%라도 인하된다 하면 그걸 언론에 홍보해서 농민들이 조금 더 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확정이 되어지면 보도 자료도 내주시고요.
경남 농정국에서 농협을 대상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경남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 시·도도 같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도움이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더 내려가, 연체 이자 부분에서는 상당히, 6% 이상이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19분)
○위원장 옥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에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해양수산국에 이어서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총괄 사항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세부 사항은 각 과장님, 사업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민선 7기의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조성 계획이라는 비전에 발맞춰서 스마트 농정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방향은 첫째 후계농업인 안전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정책 지원, 두 번째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먹거리의 공공성 강화, 셋째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경남형 그린뉴딜 추진입니다.
예산서 415페이지부터 4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415페이지 상단입니다.
3개 사업소를 포함한 농정국 세입예산은 5,185억5,71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94억8,15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2021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1,408억3,75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0억2,20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 배수개선 사업 등 18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7억8,328만원 증액된 487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올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규 사업 최다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농촌 중심지 활성화 등 6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223억600만원이 증액된 89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등 2개 사업에 전년보다 18억1,561만원이 증액된 23억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6페이지 상단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2,898억2,91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66억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은 1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하단부터 417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 하동세계차엑스포 개최, 직불제 사업 개편 반영 등 25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047억4,757만원 감액된 437억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6,990만원이 증액된 2억1,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 등 16개 사업에 전년보다 2,312억7,848만원이 증액된 2,440억9,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세입예산은 86억5,96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6,2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그 외 수입 등 10억1,504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은 공동선별비 지원 등 15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8억6,046만원이 증액된 56억5,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9,800만원이 감액된 1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중간부터 420페이지 중간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171억6,61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9,64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 등 5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2,366만원이 감액된 1억5,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7,000만원 감액된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하단부터 420페이지 중간 기금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등 21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3억7,744만원 증액된 167억1,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0페이지 하단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은 276억2,4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7,89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축방역약품 구입, 살처분 보상금 등 24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8억5,262만원 증액된 222억4,328만원을 편성하였고, 421페이지 중간 기금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건비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 7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4억2,636만원 증액된 53억8,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하단부터 424페이지 중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및 각 지소를 포함한 세입예산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세입은 증지수입인 세외수입과 국가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2억1,819만원이 감액된 6억6,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부지소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8억2,528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부지소는 전년도보다 1억610만원이 감액된 3억1,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지소는 4,5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부지소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1억2,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하단부터 425페이지 상단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320억1,125만원으로 전년보다 149억6,3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8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50억4,456만원 증액된 318억9,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중간 축산연구소 세입예산은 4억4,30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6페이지에서 5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26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은 7,178억7,46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37억5,0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 당초예산은 농정 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앞서 양해말씀 드린 것처럼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석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옥은숙 자료 요청, 지금 하고 자료 요청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농업정책과장 류해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업비 증감 폭이 좀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6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212억3,920만원이 증액된 1,880억6,7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남 농정현황에 대한 분석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 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상단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귀농·귀촌인 주거안정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에 2,200만원,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사업에 2,850만원이 증액한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상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별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에 5억6,550만원이 증액된 17억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하단입니다.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1,524만원이 증액된 12억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5,296만원이 감액된 37억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 일자리 중개 시스템 구축 사업예산 1억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되어 온라인 도민투표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농업 분야 구인·구직자에 대한 DB 구축 및 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창원시 등 11개 시·군 14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보다 5억4,200만원이 증액된 8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은 청년정책단 신규 제안 사업으로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예산으로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사업은 농지원부 정비를 위한 현지 조사 보존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16억9,274만원이 증액된 21억8,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공모사업 선정 및 연차 사업 추진으로 균특회계에 897억원을 확보하여 다음의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433억2,700만원,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에 326억7,100만원, 시·군 역량강화 사업에 30억200만원,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199억800만원, 농촌협약에 22억5,800만원, 서비스 거점 사업에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 자율 편성 사업인 농업기반 정비 사업은 노후 저수지의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49억8,155만원이 감액된 236억6,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상시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비는 가뭄이 있을 때에 대비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5억원이 감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438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사무장 채용, 안전화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8,521만원이 증액된 10억4,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류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기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위원님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올해 농정 전체 농협의, 단위 농협, 각 지역 단위 농협에 지원 사업 내역을 총괄 다 제출 좀 바랍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11페이지고요.
예산안 427페이지입니다.
경남농업활성화 방안 연구 사업이 있는데요.
2020년도에 연구 결과 보고서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한 2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향후에 운영 계획서, 그리고 현재 인력 현황, 그리고 2020년도에 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와 시책 분석을 통해서 올해 반영된 농업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농인턴제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는 45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이나 선도농가에 실무연수를 통한 영농 정착에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최초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부진한 사유는 지금 현재 선도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취농인턴제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좀 짧습니다.
그래서 조금 짧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있으면 이 사람은 떠날 사람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농가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를 월 개인당 20만원 정도 주는데, 개인 4대 보험료에 대한 부담, 그리고 현재 지역에 45세 미만의 청년을 비농업, 직업이 없는 청년을 구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있는 청년이 오면 왔다 갔다 하는 이동 거리의 문제점이 있어서 선도농가가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영농기술을 습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허드렛일만 한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부진 사항을 내년부터는 개선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하실 때도 장종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사업 기간을 6개월이 아닌 1년까지 내년에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도 안정적으로 1년 동안고용을 하고, 청년도 1년 동안에 인턴제를 하면 그래도 기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영농기술을 습득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6개월에서 1년간 한번 내년에는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장종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스스로 찾아가서 교육기관이라든가, 현장실습 교육장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21개소의.
가서 직접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받은 교육비를 사후에 정산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원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농기계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농산물품질관리사나 축산기능사, 원예기능사,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과 관련된 학원에 등록한 경우 일정 부분을 자부담을 부담을 하고 그 학원 수강료의 일정 부분을 사후에 등록하고 수강한 부분을 제출해 주면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내년에는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원래는 20년 계획인데 작년에 11명, 지금 7명, 11명 좀 작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반으로 잘라서 10명분에 한해서만 책정을 했는데,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반응이 좋아서, 기간도 길어졌고 자기가 원하는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받을 수 있는 문이 좀 넓어졌기 때문에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10명 이상이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내년에는 변경을 해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05페이지 상시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 관련해서 가뭄은 해마다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도비가 2018년도에는 30억원에서 2021년도에는 5억원으로 83%가 감소한 사유와 가뭄 대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시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뭄이 발생될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저수지 준설이나 관정, 간이양수장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년도에 30억원 부분을 쭉 자료를 검색을 해 보니까 ’17년도에 상당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2017년도에.
저수율이 45.4% 정도 되어서 그 당시에 상당한 가뭄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가뭄에 대비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3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45.4%지만 지금 현재 저수율은 79%입니다.
상당한 저수량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만큼은, 예산이 적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시·군별로 상당히 희망 수요가 많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시·군 사업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91개 지역에 44억원 정도는 예산 요구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저수율이, 집중 호우라든가 긴 장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수율이 일정 부분 있고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10억원을 예산 편성 요구를 했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의 도 재정 전체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는 10억원 했지만 결국은 5억원이 삭감되어서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원은 지금 시·군 수요는 많지만 또 시급성이나 아니면 재정자립도, 농지면적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기준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4회 추경 때 한발 대비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거제와 양산은 왜 없었느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지적한 것처럼 이것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매년 10월 되면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억8,600만원, 작년에도 5억3,1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어차피 국비가 이것과 관련된 사업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만약에 많은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도 피해를 입으면 예비비로 해서 재해 쪽에서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사업비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이렇게 올해 살림살이를 위해서 과장님과 농업정책과에 계장님들, 그리고 특히나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감사합니다.
○장종하 위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1페이지에요.
좀 이따 자료를 보내주실 텐데, 지금 경남농업활성화 방안 연구 사업 부분에 2억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1억6,000만원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이게 그러면 새로운 인력과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이 경남농업활성화 방안 연구는 앞서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연구원에 농어업정책센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민수당이라는 뜨거운 정책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발연하고 같이 연구를 잡으려 하다 보니까, 경발연에는 농업과 관련된 박사가 한 분 있습니다.
다른 파트는 청년이나 주민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각 연구를 지원해 주는 센터가 다 있는데, 우리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조직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발연에 센터를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민간인 3명을 채용했습니다.
○장종하 위원 민간인 3명을 채용을 했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11월 2일 자로 출범했습니다.
○장종하 위원 올해에는 8,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는 그러면 새로운 정책과 사업들이 더 많이 발굴되고 실질적으로 농어업인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시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장종하 위원 39페이지인데요.
사업조서 39페이지고, 예산안 430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관님하고 통화로 얘기를 좀 나누었었는데요.
이게 국비가 대폭 확대가 되었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장종하 위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에는 18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업 대상지를 보면 밀양시를 제외한 10개 군부 중에서 9개 군부가 사업 대상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저의 지역구인 함안군만 공모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공모 신청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함안군이,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모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했는데, 일일이 왜 공모 신청을 안 하느냐는 시·군별로 전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아쉬운 점은 함안군이 경남의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근 창원에서 군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군이 함안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성으로 보나, 함안군이 이 공모사업에 빠져 있는 것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시행될 때, 물론 군에서 어떤 부담을 가지고 공모 신청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국비가 이렇게까지 확대가 되고 이런 사업들이 전 군에, 경남에 있는 함안군을 제외한 9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함안군의 부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 과장까지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공모사업이 좀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도 제안을 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에서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입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도의원들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있으니까 함께 좀 해 보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좀 아쉽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한번 사유를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추가로 공모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은,
○장종하 위원 현재로는 안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지금은 배정이,
○장종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공모를 1차를 해서 2차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함안군이 2차까지도 안 들어왔다고,
○장종하 위원 안 했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이렇게 국비가 대폭 확대되는 사업이 있다면 지역의 도의원들한테라도 이것은 행정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같이 해 보자 그렇게 좀 제안을 해 주실 수도 있었던 부분 아닐까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알겠습니다.
이것은,
○장종하 위원 저도 이런 사업들이 시행되는지 몰랐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부터 특히나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는 농업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다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의 도의원들한테도 함께 좀 이런 사업들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12개월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과장님, 지난해 2019년도에 취농인턴제 추진 실적을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로 질의를 드렸고, 그 답변서를 받아 봤는데요.
2019년도에 11명이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반 가까이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지금 6명이,
○장종하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때문에 농가에서도 부담이 있고 참여하는 청년들도 부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6개월 단위 사업인데 6개월까지 인턴 사업에 참여했던 참여 대상자는 3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침상은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3개월 이렇게 짧게 인턴하는 기간은 어차피 청년농업인하고 선도농가와의 서로 협약에 의해서 일정한 고용을 하는데, 서로 간에 사정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랑 저랑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법인을 운영하는 농업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희가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인턴제라고 해서 청년들이 왔는데 거기에 100만원씩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100만원 자부담은 없습니다.
○장종하 위원 법인에서 100만원 자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농가에서 100만원, 우리가 100만원 해서 200만원,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1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200만원 중에서.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장종하 위원 어쨌든 간에 농가 입장에서는 6개월 동안 100만원씩 6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청년들을 하나의 노동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교육을 해 줘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력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죠.
○장종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교육적인 부분보다도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은 교육사업이니까 교육바우처 쪽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는 이 사업을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농가에서 지불하는 100만원씩 부담하는 부분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교육적인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농가에 교육수당을 줘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러면 여기 인턴을 하는, 자기가 어차피 이것도 노동력이기 때문에 청년인턴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액, 최소 최저인건비를 감안해서 200만원을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장종하 위원 지금 대상자들도 보니까 지난해 6개월 채운 청년들이 거의 없고,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도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렇다 한다면 인턴제의 취지가 무색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 자체는 인턴제가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청년사업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이게 2019년도 작년에 처음 시도했습니다.
보통 정책이 시행되면 일몰제를, 3년이 지나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책이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하고, 1년간 인턴을 쓸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을 해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내년에는 한번 해 보고,
○장종하 위원 사실 취농인턴제는 우리 도에서 2019년도부터 새롭게 시작된 사업이지만 그 이전부터 농식품부에서 하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농식품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
○장종하 위원 인턴제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장종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적인 부분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교육적인 부분으로,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바우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카드를 발급을 해서 100만원을 충전시켜서 원하는 농업에 이렇게 했는데, 바우처 카드는 39세 미만에게 국비가 지원되는 청창농 그게 바우처 카드가 나가고요.
또 40세에서 45세까지 나가는 청년취농직불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우처 카드로 1년에 10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또 다시 100만원씩 나가려면 농가와의 가맹점이라든가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적인 부분, 자기가 원하는 학원에 가서 수강을 한다든가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 80% 이상 수강했을 때 그 영수증을 가져 오면 사후에 지급하는 방안으로 일단 교육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시키긴 시켰습니다.
바우처 카드는 조금 실행하는 데 제약이 있기는,
○장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숨이 차서 다음 질의는 나중에 다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천천히 하십시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남택욱 위원 이게 지난 2012년, 오래된 사업이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좋은 사업인데, 옛 조상들의 농번기 힘든 농작업을 하던 두레를 계승하는 그런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남택욱 위원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간략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리고 제가 질의를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마을공동급식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인기가 좋습니다.
재작년 2019년도에는 211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333개소로 확대할 만큼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농민들이 영농생활을 오전에 다 하고 식사까지 챙겨야 된다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 부분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를 주면서 오면 바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동급식을 할 수 있 그런 좋은 사업인데,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회관에 20명 이상씩 모이는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추진이 되었던 시·군도 있고 안 된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 대비 83.5% 올해는 그렇게 계획이 되었고요.
○남택욱 위원 공동급식소라고 하면 마을회관 내에 설치해서 운영한다 이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음식 조리하는 데를 마을회관에,
○남택욱 위원 이게 농번기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그렇다면 올해에는 코로나,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남택욱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 2021년에도 코로나가 발생될 소지가 많은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약간 변형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되면 올해는 일시적으로 도시락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배달을 시켜서,
○남택욱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배달, 주변 음식점의 배달.
○남택욱 위원 그렇죠, 이런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그런 식으로 일단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애로사항은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마을회관을 폐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리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또 시·군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만 개방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장소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로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도시락과 배달 중심으로 해서, 마을회관은 일시적으로 개방을 해서, 거의 농번기 25일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25일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25일간?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농번기 25일간만, 예산 자체가요.
그래서 그 25일 정도는 도시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마을회관을 임시적으로 개방을 해서 식사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했던 것이고, 그러면 다음 사업으로,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업일자리 중개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남택욱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주로 프로그램 개발 위주의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농업일자리 중개 시스템 구축 이 사업과 뒷장에 보면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하고 비슷합니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남택욱 위원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비슷한데, 이게 지금 현재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이고, 앞에 농업 일자리 중개 시스템 구축 사업은 순수 도비 사업인데, 이게 유사·중복된다 이 말씀이죠, 제 말씀은.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우선 국비 지원되는 사업은,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촌 희망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 안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 운영비가 국비가 지원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으로 일정 센터에 전화를 해서 센터가,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인력센터 개념이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중개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온라인입니다.
○남택욱 위원 이것은 온라인 부분이다 이 말씀이다, 프로그램 개발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그래서 이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은 시·군별로 센터별로 이루어지고, 농촌 일자리 중개 시스템은 온라인으로써 아마 도에서 통합적으로 구축을 해서,
○남택욱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이것 갈라도 좋습니다.
갈라도 좋은데, 이것 어차피 유사 중복 사업이라면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에서 합병해서 국비지원사업에 이 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차피 유사 중복 사업이라면 이 사업을 중복으로 하지 말고, 농촌일자리 중개 시스템 구축 이 사업을 순수 도비로 하지 말고,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 쪽으로 붙여서 활용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방안을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위원님,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은 오프라인으로 각 시·군별로,
○남택욱 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센터 시·군별로 움직이는 부분이고, 각 시·군별로 움직이고 있는 온라인의 앱 구축을 시·군별로 다 까는 것은 조금, 이것은 도에서,
○남택욱 위원 그래서 이 2개 유사 중복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 말씀이에요.
2개를 갈라서 불필요하게 하지 마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붙여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제가.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남택욱 위원 제 뜻이 틀리지는 않다고 보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2개가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한번 통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통합은 하지만 예산 부분은, 통합한다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한쪽에 고용지원 사업으로 붙여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국장님, 하고 싶은 말 한번 해 보세요.
○농정국장 정재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연계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렇죠.
제가 좋은 방안,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한번 연구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농정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어서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정재민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국 직원들, 우리 농업·농촌 발전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서 21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도 자주 가 보고 얘기를 많이 들어 보고, 작년에도 요구한 사항 여기 보면 개소 당 200만원 해 가지고 인건비가 5만원 해서 125만원이고, 부식비가 3만원 가지고 25일 먹습니다.
3만원 가지고 농번기에 농촌에 오시는 분들이, 제가 현장에 가 보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25명 이상씩 오시는데, 3만원 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우리 현실에 맞게끔 지원이 되어져야 농민들이 혜택을 보지 3만원 가지고 한 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는데, 이 부분을 작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군데를 줄이더라도 한 군데는 더, 국가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많이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3만원이면 좀 적은,
○김현철 위원 적지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철 위원 적어도 이만저만 적은 것이 아니에요.
요즘 도시락 하나도 가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농번기 철이면 엄청 바쁜 와중에 밥을 먹으면 더 식욕도 당길 것이고, 이것 가지고 많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김현철 위원 그다음에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사업해서 29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이 지역을.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농업경영체 컨설팅 사업은 일단 수요조사를 시·군에서 하면 도에서 취합을 해서 농식품부에 올립니다.
○김현철 위원 여기 보면 시행 주체가 밀양시·창녕군·산청군·합천군 4개가 있는데, 해마다 다릅니까?
내나 매년도, 다음 내년도 이 지역이 그대로 돌아오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번 바뀝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매년 신청을 받아서,
○김현철 위원 매년 이 사람들이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4개 시·군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아, 작년에 이것이 있었으니까 올해도 올려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대로 또 하면 편성되고, 그러니까 기존으로 혜택을 보는 시·군에서는 계속 혜택을 보고 있지만, 그러하지 못한 시·군에도 뭔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열일곱 군데에서 희망을 했습니다.
이게 희망하는 것이 전년도 7월 정도 희망을 하는데, 희망을 하고 실제 사업계획서는 올해 2월에 내는데, 17명 신청했지만 실제는 13명, 한 다섯 분 정도가 6개월 기간에 마음이 좀 변했는지 사업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전년에도 밀양시·창녕군 4개 시·군이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4개 시·군에서 이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김현철 위원 이런 부분이 네 군데만 계속할 것이 아니고, 18개 시·군이 되면 타 지역에도 한번 이런 사업을 해 볼 수 있게끔 장려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위원님.
지금은 수요조사를 했는데 창녕이 일곱 군데이고요, 산청 두 군데, 합천 두 군데, 13개소로 지금 희망을 받아 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요.
○김현철 위원 그럼 내년에는 바꿀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창녕 일곱 군데, 사천 두 군데, 합천 두 군데입니다.
○김현철 위원 기존적으로 늘 하던 시·군에만 하지 말고 한 번씩 안 한 시·군에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할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31페이지에 보면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김현철 위원 이게 도비는 얼마 안 되지만 전체 국비하고 하면 1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4개 대학에 10개 과정 선정을 해서 농민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과연 지원이 되어서 교육받은 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본 것이 있습니까?
31페이지에 보면 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해서 10개 과정 해서 참다래·배·딸기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거치는데,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돈 10억원을 들여서 하면 과연 우리 농촌에 무슨 이익이 돌아오는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회라든지 해서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농업마이스터대학은 2년제 과정인데 학교를 졸업하면 시험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년제 과정이고 4년제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비·도비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좋은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와서 농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을 받고 나서 관리 과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10개 과정을 거치면서 농민 소득이 증대되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가 이런 걸 한번 정도는, 매년 그냥 해 오던 사업이니까 올해도 예산 부서에 올려서 따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사업이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마이스터대학을 졸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농업인들에 대한 멘토라든가, 지자체에서 농업 교육을 하는 데 강사로 초빙한다든가,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과장님하고 말 따먹기식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돈을 들여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효과를 봐서 농민들의 소득에 직결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했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도 예산만 해서 예산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 한번 점검하는 것도 과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61페이지에 보면 농업 일자리 중개 시스템 구축이라는 내용을 보면 신규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이것은 농가에 일손 부족이 있을 때 시·군에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
○김현철 위원 시·군에 농업기술센터 말고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아닙니다.
농협에서 추진할 수도 있고,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마다 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당 1억원씩 지원을 해 줘서,
○김현철 위원 이것을 하려면 매뉴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주민참여예산에서 예산해 주라고 해서,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이것은 앱 안 있습니까?
모바일 폰에 있는 앱을 하나 구축해서 시·군별로 일손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도시에 있는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앱으로 볼 수 있도록, 앱으로 신청하면 시·군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서,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일자리를 중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앱 구축하는 비용이 1억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김현철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농업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데이터 구축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한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그만큼 돈을 쓰고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김현철 위원 그런 의미에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올해 신규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세밀히 관찰하셔서 이것이 정말 좋은 것 같으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되고, 아닌 것 같으면 과감하게 없앨 줄 아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개 시스템 구축,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겠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쉽게 생각하시면 보통 배달 시스템에 있는 요기요라든지 배달의 민족 이런 겁니다.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창녕의 양파 농가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온라인상으로 신청을 하면 그것이 시·군과 연결이 되어서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는, 지금 오프라인으로 전화를 걸어서 센터에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고용인력 지원 사업에서 서로 전화로 하는 것을 온라인상에서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으로 봐서 언택트 이래서 비대면 이런 것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앱 구축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 우리 농촌 현실에서는 농번기라든지 이럴 때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앱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데, 근본적인 것은 인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2019년부터 시행을 했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각 시·군별로 시행하는 단체나 위탁을 하거나, 또 거기 지출 내역과 사업 내역과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한번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임재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가 있었는데 귀농인 취농인력제라든지, 또 귀농인 안전 정착 지원이라든지, 또 경남 귀농사관학교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임재구 위원 그것이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을 위해서 삭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잘못 보면 귀농·귀촌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당초 전년 대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요구는 전년 대비로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깎아서 요구하지는 않고요.
전년 대비해서 요구를 하는데, 도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조금씩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정책 변화는 없겠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예.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 부분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아주 중심적으로,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귀농·귀촌 활성화, 하나의 큰 줄기이기 때문에 정책 변화는 있지 않습니까?
○임재구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임재구 위원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농촌체험마을, 청년사무장 채용 지원도 예산이 많이 줄었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아니고요.
청년사무장 제도가 많이 깎였습니다.
청년사무장 제도는,
○임재구 위원 청년사무장제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행자부에서 한시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2년만 한시적으로 운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마칩니다.
그래서 기존에 17명 청년사무장이 있었는데 2년만 하고 다 나가시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내년에는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3명이 마치고 나면 완전히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다시 체험 휴양마을에서 청년사무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으면 다시 공모 사업을, 행자부 공모 사업입니다.
행자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다시 인건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청년사무장을 하겠다라는 휴양마을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런 정책들이 청년들의 지속적으로 직장이 되어야 되고 안정적이고 또 양질의 직장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황보길 위원 먼저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설명하신 부분, 귀농인턴제 여기에 간단하게 질의하고, 다른 것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실적이 부진해서 원래 3개월에서 6개월 하던 것을 12월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원래 1억2,000만원에서 내년 예산에 6,000만원으로 예산을 잠정 잡았습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황보길 위원 그러면 10명을 잡았으면 1년, 12월까지 확대하겠다 하면 100만원씩이면 1,200만원 아닙니까, 1인당.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1인당 1,200만원 되는데, 10명이면 1억2,000만원인데, 6,000만원 잡은 것은 사업 추진 봐서 추경에 잡겠다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교육 사업과 사업 기간을 1년 단위로 해서 안정적으로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수요가 많아지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보길 위원 여기 농업 법인이나 선도 농가가 어떤 법인이나 선도 농가에 주로 이때까지 2019년·2020년에 했을 때 인턴 취업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선도 농가도 있고 농업 법인도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님께서 올해 11명 중에, 자료가...
선도 농가도 있고 농업 법인도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래서 어떤 농가며,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동창원식물원 같은 경우는 선도 농가이고요.
진주시 초전동에 37세가 고용한 데는, 푸른드림영농법인은 영농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도 농가와 영농 법인이 섞여 있습니다.
고성텃밭영농조합법인에서도 한 사람 고용했고요.
의령에는,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로 인턴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농업전문학교가 있지요, 농업 관련.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전문학교는 귀농사관학교가 제일 낮은 단계이고요.
그 위에는 최고경영자과정 1년짜리, 2년짜리는 마이스터대학,
○황보길 위원 전문대나 현재 고등학교는 많이 없어졌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황보길 위원 농업계 대학 이런 분들 졸업하면 인턴으로 취업 안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러니까 취농인턴제 그런 분들이 희망을 하면 되는데 희망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도를 개선해서 한번 해 보려고요.
○황보길 위원 취농인턴제를 하고자 하면 100만원 지원하고 농장주가 100만원 내고 해서 200만원 받는 것보다는 다른 혜택을 여기 인턴하시는 분들한테 줄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병역 특례라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병역 특례는 산업기능요원 그것은 관련 규정이 있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인턴제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황보길 위원 단순 100만원하고 또 100만원, 이것이 인턴으로 들어가서 그 기술을 배워서 자기가 사업체를 꾸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자기들이 열심히 배워서 할 건데, 단순 몇 개월간 1년간 취업 목적으로 해 가지고는 인턴의 원래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다른 그런 것 좀,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래서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농업 관련 기술에 자기가 단감에 대해서,
○황보길 위원 자격증 취득, 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 가지고 크게 별로 써 먹을 데도 없어요, 사실.
하여튼 다른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내년에는 꼭 10명의 인턴을 확보하셔서 우리 경남 농업이 발전되도록, 이런 분들이 배워서 할 수 있도록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황보길 위원 사업조서 8페이지 농어업특별위원회 운영 지원하고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2020년에 여성농업인 정책 간담회를 가졌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여기서 어떤 정책을 발굴했고 어떤 정책 제안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주로 나온 것이 창업보육센터, 그러니까 여성 간담회할 당시에 안정적으로 여성분들이 농사만 지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보육기관을 설치해 달라.
토요일·일요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보육기관을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우처 사업을 지금 13만원 주고 있는데 자부담 2만6,000원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없애 달라.
그다음에 농번기에 마을 공동급식 안 있습니까?
그것 할 때 열심히 일을 하고 식사를 하러 가면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성분들이 같이 어울리기 힘들다 해서 식사를 거르시는 여성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좀 해 달라.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황보길 위원 정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마을 단위가 20명이 기본인데, 20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옆의 마을하고 합쳐서 20명 이상이 되면 그것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해 달라는 부분은 허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부분들도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은 사실상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2019년에 청년농업 관련 정책 간담회를 3회 하셨고, 올해는 여성농업인 정책 간담회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어떤 부분의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농어업특별위원회 운영비 지원은 모이면 수당 나가고,
○황보길 위원 운영비 말고 행사 지원은?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행사지원비는 농어업특별위원회가 지금 30명이 있습니다.
각 분과가 6개 분과가 있는데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서 간담회라든가 어느 하나의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회라든지,
○황보길 위원 아니, 목표를 2019년 청년농업 관련 정책간담회, 2020년에는 여성농업인 정책 간담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목표를 어떤 행사 쪽으로, 간담회 쪽으로 두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설명드린 대로 농어업특별위원회가 30명이 있는데, 그 30명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어느 하나의 특정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1박 2일로 연수를 가서 양질의 교육을 청강한다든가, 이런 1박 2일 코스의 세미나비, 간담회비 행사가 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내년에는 목표를 어떤 간담회를 목표로 두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올해 그 코로나 힘든 상황에서도 2,700만원 잡았다가 1,400만원까지, 간담회가 일회성인지 모르겠는데 1,400만원을 소요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황보길 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1,000만원 잡아 놨네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황보길 위원 그 1,000만원 가지고 어떤 간담회를 해 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무슨 간담회를 할지 궁금해서,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현재 계획은 토론회나 아니면 1박 2일로 워크숍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워크숍이나 토론회나.
○황보길 위원 워크숍 정도는 1,000만원을 행사 지원으로 잡지 말고 그냥 운영비에 같이 보태 잡으면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것의 목이.
○황보길 위원 1,000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할지 참으로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1,000만원이지만 행사 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118페이지 행감 때 본 위원이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해서, 올해 행사가 취소되어서 내년에 엑스포가 두 군데 열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황보길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물론 잡았겠지만, 그래도 도에서 선제적으로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황보길 위원 한시적이라도 행사가 열리는 그 해에는, 그 열리는 시·군에다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경관보전직불제를 해서 꽃씨를 뿌리든지 하라고 했는데, 함양에는 이름도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함양요?
○황보길 위원 예.
물론 함양에서 신청을 안 했는지 수요조사를 안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함양 엑스포 열리는 기간에 진·출입로 같은 데 양쪽에 직불제 해 가지고 특성 있는 꽃씨를 뿌리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황보길 위원 고성도 기존하던 27㏊에서 조금 더 대로를 확보해서 보기 좋게 하면 더 좋을 것이고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황보길 위원 행감 때 분명히 그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행감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이것은 김해, 고성, 함양을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해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군하고 통화를 했고요.
○황보길 위원 당장에 내년이 문제잖아요.
내년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고성은 2021년 9월에 공룡세계엑스포가 열립니다.
그래서 27.6㏊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고성군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지금 엑스포 주변하고 고성군에서 원하는 희망 대상지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양 같은 경우에는 2021년 9월 10일에 산삼항노화엑스포가 열립니다.
함양은 신청을 사실상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함양에는 통화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바로 통화를 하니까 함양군에서 신청을 안 했는데, 지금 시·군별로 확정이 된 상황에서 김해, 고성은 되지만 함양은 솔직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꽃길 조성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파트 사업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황보길 위원 여기 함양에 임재구 위원님이 계시니까 임재구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임재구 위원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럼 남택욱 위원님 하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아까 농촌고용인력, 일자리 중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남택욱 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재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농촌에 일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축을 하더라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맞죠?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고, 사업의 효과가 나오는지 점검하고 평가하셔서 향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남택욱 위원 농업 일자리 중개와 관련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구상해 보는 것도 좋다, 그런데 아까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신규 사업인 만큼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해서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까 말씀드린 유사·중복되는 이 사업과 이것도 통합을 잘 생각해 보시고,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거의 밥때 다 돼 갑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농촌인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고향이 진주 수곡이라는 동네인데요.
아마 우리 농촌인력과 관련된 관심을 두는 공직자들은 사실 다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별장 정도 되는 데는 시내 인력이 와서 사실은 이렇게 노동을 하고 있고요.
하우스 같은 현장의 일은 시내 우리 내국인 인력보다는 거의 외국인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현황 제가 말씀드린 것에 동감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하우스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인력은 아는데, 선별장은 시내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렇게 대부분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외국 인력이 합법 인력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알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 있으면서 실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단속 나오는 것도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성연석 위원 그리고 제재를 받는 것도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대략 몇 년 정도 된지 아세요?
대략 큰 흐름이 간 지가,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지금 사실 10년 넘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농촌을 보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작물을 냈을 때 그것을 판매를 잘해서 내 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과제인데 거기에 자력으로 생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외부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 인력이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인력을 쓰고 있고, 왜 합법 인력을 쓰지 않고 싶겠어요?
인건비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소득에 비해서, 작물 생산에 비해서 나중에 오는 소득이 낮으니까 그 인건비를 최대한 아끼려고 그렇게 수요가 이루어지니까 외국인이 그렇게 매년 매년 채워져서 지금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참 뚜렷한 대책이 없다, 아니면 지원을 해 줄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묵인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는 단속을 나가고 있고, 농민이 계속 죄의식 속에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렇게 해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짧게만 이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 짧게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또 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시지만 아주 어려운 과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E-9에 대해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부분이 우리 도내 제가 알기로는 3,00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 외에 들어오시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우리 농정 파트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고, 고용노동부 소관이라서,
○성연석 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과장님, 죄송한데 내년 예산에 이 문제를 한번 토론하는, 단순히 용역 줘서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어서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한 번쯤은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용역 주면 답은 딱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토론회를 해 보자고 하냐면 이게 외부에 노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묵인하고 있고, 농민은 죄의식 속에 생산을 하고 있고, 이래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안의 의미는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 내년 예산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일단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과장님, 예산서로는 432페이지하고 433페이지고요.
사업조서는 66페이지 그리고 70페이지, 지금 국비가 반영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고 도에서 주도하는 사회적 농장 육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번 선정이 되면 한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것은 사업 내용 자체가 소프트웨어 중심입니다.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비라든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요.
사회적 농장 육성 지원 사업은 하드웨어 중심입니다.
우리 도 자체 사업이고 단일사업입니다.
매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앞에는 개소당 6,000만원, 사회적 농장은 개소당 1억원, 우리 사회적 농장은 시설 위주로 지원하고, 소프트웨어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정부의 사업으로 올해 3배 가까이 예산이 확 늘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농장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 도의 농업정책이라고 한다면 이 예산을 그러면, 작년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도비만 4,500만원 삭감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1억5,000만원이 삭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국비가 반영되는 사업과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중복성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사회적 농장 육성 지원 사업을 삭감한 부분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 것은 아닌가요?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아닙니다.
사회적 농장은 올해 처음 우리가 시행하는,
○장종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2020년도에,
○장종하 위원 2020년도에 처음 했잖아요.
내년도에 1억5,000만원이나 이렇게 삭감이 된 사유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이것은 작년에도 5개소를 했고요.
김해 두 군데, 양산 한 군데, 함양 두 군데인데, 올해도 전년 대비와 동일하게 5개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상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장종하 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삭감이 되면 “도 재정상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비가 반영된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사회적 농장 육성 지원 사업은 중복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중복성이 없는 사업이고, 도의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이게 우리 농업정책의 주요 정책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내년도 예산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의해서 사회적 농장 육성 지원 사업은 삭감이 되어서 추진되게 되었다 이 말씀이신거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반영된 부분과 별개로 사실 농업의 가치라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농장 육성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해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함께 함안에 치유농업을 가기도 하셨고, 삭감된 부분이 아쉬워요.
이런 사업들이 시·군에서 활성화가 되어서 많이 참여를 해서 사회적 농업인들이 육성이 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나요?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아까 황보길 위원님이 함양 것 많이 챙겨주셨는데, 우리 함양 것 많이 챙겨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해서 1억2,000만원이 있는데, 각 시·군에 1,000만원씩 신청한 데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이 청년농업인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없나보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없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분들 청년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군 지역으로 가면 청년농업인들이 많은데 결속력이 없다, 서로 각자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모아서 현장 청년 농업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이런 장소도 없을뿐더러 그런 모인 집합체가 없다 해서 각 시·군별로 1,000만원씩 줘서 조그마한 사무실을 해서 임대료를 준다든가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경비를 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그쪽 단체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용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씩 1억8,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1억2,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시·군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12개 시·군만.
○임재구 위원 청년정책네트워크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협의체에서 제안을 했고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제안한 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실제 1,000만원 가지고 과연 임대료 주고 공공요금 주고 이래서 제대로 운영이 가능할지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하여튼 청년농업인들이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성화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그런데 농촌에는, 대도시는 모르겠지만 지역에는 거의 뭐, 4H가 그렇고, 다 그분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연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나갈 것인가 그것도 한번 같이 하실 때 고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에 미 반영이 된 사업이 있네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시상금인데, 이게 왜 빠졌습니까?
이게 우리 함양에 안심마을에서도 공모를 같이 해서 그 마을이 활성화되는 것을 봤는데, 굳이 이게 큰돈도 아닌데, 2,000만원이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임재구 위원 왜 빠졌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왜 빠졌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행복마을 콘테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앙 대회에 나가서 대통령상을 받았고요.
올해 국무총리상을, 거창 빙기실마을입니까?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우리 도내 경쟁을 먼저 합니다.
도내 경쟁을 해서 거기서 1, 2, 3등한테 주는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그 1, 2, 3등 한 사람은 중앙에 가서 또 잘되면 3,000만원인가 시상금 받고, 우리 도내 경진대회에 대한 시상금인데, 이 시상금이 우리가 요구는 했지만 사실상 말씀을 드리면 시상금은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시상금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 예산담당관실의 입장입니다, 우리 도 전체 시상금을 볼 때.
그래서 우리 조례나 법령의 근거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기본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런 사업을 육성·시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 조항을 가지고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예산담당관실에 설명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2018년도부터 우리가 했나요, 사업을?
그전부터 했잖아요.
2014년도부터 했다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가 농식품 그게 아니고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적용해서 안 했나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근거를,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기본법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2014년도에 그 이후로는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근거 자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이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는데, 정책적으로 굉장히 도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게 빠져서, 큰 금액도 아닌데, 그러면 근거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정책적으로 시상금에 대해서 정책 반영을 안 한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반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임재구 위원 있죠?
중앙에서도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중앙에서도 시상금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근거를 자꾸, 예산담당관실에서 시상금이 조례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시상금을 편성할 수 없다는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농업 분야의 기본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 조항을 제시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해서 삭감이 된 사항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지역 개발촉진법 이것은 제가,
○임재구 위원 특별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법을 한번 보고,
○임재구 위원 예,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오늘 본예산에 혹시 조정 가능할지 아니면 만약에 안 되면 꼭 추경에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참고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위원장님, 오늘 농업정책과 관련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 자료 요구를 2020년도 경남농업활성화 방안 연구에 관련된 연구 결과 보고서와 운영 계획서, 현재 인력 현황과 2020년도 올해 반영된 농업정책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자료들을 만들어서 주시라고 드렸던 말씀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취합해서 송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한 시간 반 이상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고 있는 것은 농업정책과 끝나고 나서 자료를 받아 보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 자료가 오는 대로 농업정책과가 끝나도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임재구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이 예산을 편성을 못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전에 예산과로부터 그러한 답변을 들으셨으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를 하시든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시든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 사업을 봤습니다만 정말 예산 대비해서 각 지역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그리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좀 많이 아쉽고요.
이 부분은 1차 추경에 하실 것 같으면 조례가 필요하시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들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어찌 보면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은 경남 농정국의 핵심적인 정책사업이고 뿌리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우리 농촌의 생산·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들이 만족도나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취농인턴제를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예산이 물론 줄여서 하신다고 하지만, 집행률 저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한다고 하지만 밑에 향후 대책에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자격증 위주의 이런 것도 좀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우리 경남에 특성화고등학교 몇 개 있는지 아시죠?
김해농고, 사천에 있는 자연고등학교, 거제에 있는 산업고, 다 여기 원예반도 있고, 3학년쯤 되면 이런 자격증을 원예기능사나 아니면 이런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딸 준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남의 청년들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농촌을 이어갈 수 있는, 농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나오려면 우리 경남이 기존에 농업과가 있는 고등학교와 연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은 지금 좀 하고 계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연계되는 부분을 하고 있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고등학교의 실습장을 지원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고등학교와 연계되는 것은 급식비 지원해 주는 부분,
○위원장 옥은숙 그것은 다른 학교에도 다 가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특성화고에 그래도 농업을 배우는 학생들이 어찌 보면 청년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교육의 장을 갖춘 곳이라고 본다면 그런 학교와 연계해서 지금 취농인턴제는 조금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렇게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취농인턴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취농직불제 다음에 영농 정착으로 이어지는 그런 단계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단계적이라면 저는 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봤을 때 농업정책과에서 이러한 청년들이 초기 정착 지원부터 농업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인턴제부터, 그다음에 영농 정착 지원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체계적인 게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여전히 이것은 각각 따로 따로 놀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이렇게 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역할분담을.
농정국에서는 청년들이 이런 농업 쪽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의 역할을 해 주시고, 기술원에서는 실습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은.
그러면 실습을 할 수 있는 곳은 교육은 우리 농정국에서 하고, 그다음 실습에 관련된 것은 기술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정착을 하고 정착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센터가 있죠, 귀농귀촌지원센터.
거기에서 그 역할을 해 주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 측면에서는 시·군에서 해 주는 것이, 이러한 것을 역할을 구분해서 하면 오히려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청년농업인을 육성시키고 교육이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체계를 갖추어서 해 나간다면 어떨까요?
역할분담이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틀을 하나 만드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고 합니까?
하여튼 그런 데로 한번,
○위원장 옥은숙 교육장, 실습장, 정착 지원, 사후 관리.
특히 사후 관리, 교육받고 나서 사후 관리가 피드백이 안 되니까 얘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디를 갈지 뭘 할지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갖춰서 청년들한테 ‘봐라, 우리 경남은 청년들 너네들을 이렇게 농업 현장에 하기 위해서 이런 체계를 갖춰서 하고 있는데 할 수 있겠느냐, 관심이 있느냐?’ 이러한 것은 내놓으면 어떨까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래서 내년에는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귀촌지원TF팀을 새로 조직을 하나 신설을 했고요.
내년에는 귀농·귀촌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해서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표로 1, 3, 뭐라 하면, 콜센터를 운영하면 거기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안내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통합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내년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추진한다면 조금 더 시스템 부분에서는 체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옥은숙 해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이 이것, 이것 있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역할 분담을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만 이 안을, 이 내용을 청년 유입하는 것을 다 안고 가시면 못 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보고 이러한 것을 역할 분담을 해 주시면 그나마 그래도 청년들이 ‘아, 우리 농촌에 가기 위한 과정들이 이러 이렇게 있구나. 가서 해 볼 만하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후계농이라든지 귀농청년, 또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갖추고 있고, 또 맞춤형으로 청년들이나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의 단계에 따라서 초기 진입 단계, 성장 단계, 이런 맞춤형으로 쭉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농업인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이 혹시 잘 엮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농업인들한테 잘 홍보해서 우리 시스템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관련해서도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단계별로, 기관별로 많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서 꼭 필요한 대상자들이 신청만 하면 거기에 맞는 단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국장님, 핵심적인 것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관내 고등학교, 특성화고에 있는 농업 전공을 한 아이들이 이것 몰라요, 모르죠.
○농정국장 정재민 그래서 시스템을 더 정비를 해서, 더 홍보해서 실제로 당사자들인 농업계 학생들이라든지, 또 청년농업인들, 여성들, 또 귀촌하고 싶은 사람들, 귀농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해마다 귀농하는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시죠?
○농정국장 정재민 예.
○위원장 옥은숙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을 보면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 가이드라인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위원장 옥은숙 ‘도지사는 사업 추진 및 완료 지구의 사업 추진 및 운영 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위원장 옥은숙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체크리스트의 예시로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반기별로 점검을 시행한 자료들을, 점검 실태조사 자료들을 2018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 해 주시고, 열 곳 이상이네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런데 실질적으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열 곳 이상인데, 하루 방문객 숫자를 보면 열두 곳 중에서 두 곳 빼고는 형편이 없습니다.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조차 그것 할 정도로 형편이 없는데, 이것 반기별로 실태조사 하시고 계신지, 1년에 두 번이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위원장 옥은숙 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위원장 옥은숙 하고 계시면, 1년에 두 번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위원장 옥은숙 분석해 보셨습니까?
1년에 하루 평균 2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30명.
전체적으로 예산이 만만찮게 들어가는 데입니다.
보통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테마공원이 7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어쨌든 이게 보니까 100억원 가까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있는 데도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반기별 점검 실태조사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분석을 해서 잘되지 않은 곳, 잘되는 곳 뭐가 안 되는지 이것도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 관심을 주셔서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 내년에 아홉 군데에서 다섯 곳 더 늘어납니까?
열네 곳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위원장 옥은숙 더 늘어나는데 이것 한번 챙겨보셨어요, 일자리지원센터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 보시고 더 늘리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현재 센터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고용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챙기고는 계신데,
○농정국장 정재민 기존에 농협에서 하고 있는, 전 시·군에 하고 있는 것하고 통합을 하기 때문에, 통합을 하고 농협은 별도 다른 걸로 하기 때문에 늘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옥은숙 늘려야 되는 것은 맞아요.
늘려야 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늘려야 됩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기존에 있는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같이 우리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위원장 옥은숙 늘려야 되는데, 과장님 이러면 어떨까요?
농업일자리 중계 시스템 구축 1억원, 이것 주민참여예산으로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올린 거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위원장 옥은숙 이것 진작 사회혁신추진단이 아니라 우리 농정국에서 챙겨야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
이것 구축해야 되는데,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중계 시스템 구축 앱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홍보, 아니면 어떻게 다?
앱도 알아야 휴대폰에 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그런 부분에서 현재 과업지시서는 앱으로 구축하는데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메뉴로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것을 시·군에 홍보를 해서 온라인상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 아직 없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구체적인 사업 계획 짜실 때 어차피 우리 9개 있는 데를 포함해서 아까 남택욱 위원님하고 위원님들 다 지적해 주셨는데, 기존 있는 9개 센터 그리고 새로 생길 5개, 14군데에 구축된 시스템을 전달해서 이 방법에 의해서 수급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여기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포함을 좀 해 주시죠?
시·군에 보면 특히 도심지 중심으로 인력센터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러니까 사설인력센터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옥은숙 사설인력센터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위원장 옥은숙 사설인력센터, 과장님 뭐 좀 아시나요?
새벽에 인력센터에 가서 오늘 하루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그러면 그 인력센터에서 하루 일자리, 예를 들어서 보통 100% 다 안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100% 다 가는 경향도 있지만, 요즘은 건설업이 많이 침체되어서 100% 다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하루 일자리는 예를 들어서 20명이 그 인력센터에 갔는데 15명 정도만 하루 일자리를 구하고 나머지는 못 구한다.
그 인력센터에 있는 인력들을 이 시스템에 포함을 시켜서 맞출 수 있도록,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그것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도심에는 하루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인력센터에 줄을 서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 자료를 보면 저는 이것 분석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홉 군데에 1억원씩 주는데, 1년 동안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몇 명을 했냐 하면요.
230명밖에 안 했어요, 1년 동안.
밀양 같은 경우에는 3만122명 했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일자리지원센터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230명 1년 동안 고용해 주는데, 하루에 20명인데 1억원을 줘요.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전체적으로 아홉 군데 봤을 때, 밀양시에서 하고 있는 농산업인력 협동조합, 협동조합까지 만들었어요, 밀양으로.
저는 밀양에서 하고 있는 여기 인력지원센터가 롤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밀양에서 하고 있는 이 시스템, 인력센터에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다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30명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년에 230명밖에 공급을 안 해 줍니까, 중개 실적이.
이것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이것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14개 더 늘리실 건데, 이것 파악을 안 하고 늘리시면 이런 현상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분석하셔서 밀양 한번 제대로 들여다 보세요.
밀양 보시면 구직자 고용확인서 해 가지고 한 분이신데, 부추 작업하시는 데 매일 가셨어요.
이렇게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센터에 없어요.
인력 관리 제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입력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아까 중개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에 도시에 있는 인력센터에 있는 그쪽까지,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사설인력센터,
○위원장 옥은숙 예, 사설인력센터까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짚느냐 하면 과장님, 농촌에서 일을 할 때 인력이,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면 이분들이 어디에서 인력을 공급을 하는지 대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인력 공급?
촌에서 농번기나 파종기에 일자리 부족해요, 수확기에.
그러면 어디에서 인력을 농민들이 공급을 할까요?
그것 한번 데이터를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일단 기본적으로 농협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농촌,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인력 공급을 지금 분석된 자료를 보면 지인 소개, 그다음에 동네사람 직접 고용, 밭작물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것이 몇 % 인지 아십니까?
40% 돼요.
지인 소개나 동네사람들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40%나 돼요, 밭작물에서.
그럼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센터에서 하는데, 센터에서 1억원씩 주고 하는데 어째서 농민들이 일손이 필요하면 지인 소개나 동네사람 직접 고용하는 것이 40%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이 인력센터에서 제대로 일했다면 센터 자체적으로 도시에 있는 인력센터에 전부 다 연계해서, 당신네들 센터에 하루 일감 주고 나서 몇 사람이 남는지 그 전부 다 받아서 센터 안에서 관리했으면 저는 공급하는 데 이렇게까지 농촌에서 힘들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농정국장 정재민 그래도 제일 안심하고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인을 통해서 받는 것이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지인을 통해서 하면 일자리지원센터에 1억원씩 지금, 9억원을 주고 내년에 14억원 줄 건데 여기서 무슨 역할 할 겁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인력을 공급받는 것이지 꼭 한 군데만 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받는 것이,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이 코로나 위험 때문에, 또 사실 농업인 입장에서 타지나 모르는 사람을 받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아니, 국장님.
○농정국장 정재민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다양한 채널을 묶어서 하는 것을 이 센터에서 좀 해 달라고요, 우리가 돈을 주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예, 그런 역할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줘 가면서 농촌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농민들이 수확기마다 일손이 부족해서 한 해 농사한 것 다 수확도 못 하고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런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지원까지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좀 제대로 한번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농업정책과에 하나 올라온 것이 있죠?
뭡니까, 귀농·귀촌인 주거 안정 지원.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산청에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산은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농업정책과 쪽으로 이것이 왔는데요.
과장님 이것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준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매매 가격의 10% 이내 지원을 해 주고, 최대 5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옥은숙 최대 500만원까지인데, 귀농이나 귀촌을 하면 집을 사는 데, 개인 자산으로 취득하는 집을 사는 데 최대 500만원까지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신청을 하면 아무나 귀촌하겠다고 하면 주는 거예요, 산청군만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게.
신청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모양인데요.
이것 기준이 어떻습니까, 선정 기준.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일단 선정 기준은,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에 전입하고 나서 실제 거주가 1년 이상 5년 이하인 자, 그다음에 세대주 포함해서 2인 이상의 가족이 이주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농업경영체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등록한 자, 그다음에 매매 후에는 거주 목적 외에는 타인에게 양도나 교환 이런 것이 금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자는 선정이 제외됩니다.
기존에 귀농·귀촌 관련해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것을 매매하는 데 최대 500만원 지원을 해 줬다.
최대 다, 조건이 되면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500만원 받고 집을 샀는데,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10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은 금지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지침을,
○위원장 옥은숙 10년까지는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이 사업을 꼭 하시겠다 하면 거기다가 이것도 좀 넣으시죠.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청년, 신혼부부, 그다음에 문화예술인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다음 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이렇게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들 중심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포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저소득층, 청년, 취약계층,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어쨌든 과장님 농업 정책에서 경남 농정국 전반적인 정책을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과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당부, 지적,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촌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아까 성연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옥은숙 위원님도 다들 관심이 많은 부분 같습니다.
쉽게 해결하려면 아까 일반 인력센터에 지원해서 인력 동원하라고 하면 더 쉽게, 더 많은 인원이 등록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스템화하고,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것도 그냥 센터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청년 정책네트워크 있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임재구 위원 조직이 몇 년도부터, 구성원이 뭐고, 시·군 단위 조직이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위원장 옥은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시고, 2시에 다시 속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옥은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3,220억4,87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278억7,5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주요 증액 사유는 직불제 사업 개편을 반영해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에 2,263억5,800만원을, 논활용직불금에 50억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편성하던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산지저온시설 지원 5억7,830만원과 저온수송차량 지원 1억78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고,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에 9,000만원, 2022 하동 세계차 엑스포 개최를 위한 출연금으로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서대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은 63억3,671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경남 공익형 직불제에 6억9,000만원, 친환경 농업지구 사업 3억2,235만원, 생태농업단지 조성 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광역단위 친환경산지 조직 육성에 8억원,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에 18억9,800만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은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에 7,000만원, 토종 농산물 보전 육성 및 지원에 9,150만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8억8,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식량 생산 지원은 2,774억4,484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논타작물 재배 지원에 73억4,265만원, 논타작물 단지화 조성 사업 다각화 지원에 1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단지 조성에 3억2,000만원,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에 8억4,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10억4,000만원,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에 7억8,000만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에 3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180억1,8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49억197만원,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에 4,96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에 2,263억5,800만원, 논활용 직불금에 50억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산업 지원에 66억9,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에 8억5,000만원, RPC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 지원에 9억9,000만원, 양정시설 지원에 4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입니다.
복지용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에 20억3,632만원, 정부양곡 도정시설 방역 살균기 지원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은 16억6,683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채소류 가격 안정 지원에 6억5,683만원,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중간입니다.
고품질 과수 화훼 생산기반 조성은 169억5,611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에 8억9,465만원,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에 81억9,800만원,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에 1억6,500만원, 과원관리 생력기계화 지원에 1억2,090만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하단입니다.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에 4,2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원예산업 기반 조성은 129억266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에 9,000만원, 약용작물 생산안정 지원에 1억2,700만원,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6억4,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33억9,330만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16억366만원, 그리고 457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에 4억7,156만원,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은 산지저온시설 지원에 5억7,830만원, 저온수송차량 지원에 1억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은 7억1,300만원, 2022 하동 세계차 엑스포 개최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검토보고서 120페이지, 예산서 456페이지입니다.
국비 신청액 대비 반영액이 35%로 너무 적어 시설 현대화를 원하는 시설원예 농가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은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전문 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 작물의 품질 개선 및 안정적 수출 기반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시설하우스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무인방제기, 점적관수, 환풍기, 전동 운반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감액 사유는 이 사업의 주관 기관인 농식품부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시·도별 수요액 225억3,800만원의 32.8%인 73억9,000만원만 전국 시·도에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국비 신청액 31억4,700만원의 35.1%인 11억6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전체 사업비 31억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국비 보조금 감액으로 시설 현대화를 원하는 시설원예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비 추가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 사업인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먼저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먼저 질의에 나서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싶은 게, 이게 지난해, 올해네요.
농산물 수급 안정 대상 품목이 여러 종류가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10개 품목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올해 몇 개 품목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올해,
○남택욱 위원 이게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신규 사업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2020년도에.
○남택욱 위원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올해는 풋고추 종류하고,
○남택욱 위원 풋고추하고 또,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깻잎하고.
○남택욱 위원 2개가 대상 품목이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목표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것하고 차액이 발생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저희들이 최저 가격을 설정을 합니다.
우리 도에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초에 품목별로 최저 가격과 경영비를 포함해서 기준 가격을 설정합니다.
그 기준 가격이 고추가 올해는 평균 2,80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깻잎은 3,700원,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농산물 시세가 상당히 좋아서 약 평균 3,800원 정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차액이 거의 발생이 안 되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안 되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코로나의 영향으로 집밥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남택욱 위원 예산을 그러니까 많이 감액을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추경에 감액을 시킨 부분이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도비 10억원 중에서 저희들 1억2,000만원은 유통 활성화, 조직 강화를 위해서 생산자들에게 마케팅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출하 장려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8억7,000만원은 이번 4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산을 10억원을 편성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한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발생되는 바람에 이런 사업 집행에 차질을 빚었다, 이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맞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인정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천재지변에 의해서 코로나가 발생되는 바람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는데,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가늠할 수 없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농산물,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측으로 저희들이,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는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측을 하기 위해서 수급 안정을 위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도록 해서 이 사업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이 사업을 하면서 교육을 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교육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농협이나 영농법인에 출하 약정을 맺은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합니다.
○남택욱 위원 출하 약정 농가에.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그러면 면적이 조절이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면적은 저희들이 사전 면적 조사를 농협별로 합니다.
그런데 면적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고, 농산물이라는 것이 보통 날씨에 좌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내년에는 시·군 면적과 관련한 조절이, 내년에도 면적 조절이 여러 가지 맞아야, 가능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면적 조절보다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준 가격보다 최저 가격 이하로 내려갔을 때 거기에 대한 차액의 90% 차액분을 지원합니다.
○남택욱 위원 차액분을 지원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면적 조절과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면적은 저희들이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데 올해와 같은, 코로나가 발생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차질을 빚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여러 가지 재배 면적과 수급 상황을 보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총 예산 55억원, 도비 10억원을 편성 신청을 이번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상을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사업을 편성해 놓고,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보다 다시 내년에 추경에 그때그때 확보할 수 있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 말씀이죠, 제 말씀은.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위원님 말씀은,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당초예산으로 다 잡아 놓고 하다 보면 또 예산 집행에 문제, 차질을 빚으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하니까 일하기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농산물이 대개 속성재배를 합니다.
○남택욱 위원 속성재배?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생산이 되는데, 전국에 90% 이상이 생산되기 때문에 매달 기준 가격을 설정해서 달별로 기준 가격보다 낮아지면 지급하기 때문에 추경 확보할 때는 시기적으로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말씀하는 게 맞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예, 맞습니다.
특히 깻잎하고 풋고추는 시설재배로 올 겨울부터 내년 봄 사이에 출하되기 때문에 그때 수급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해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하면 늦어서 사업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죠?
○농정국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대상 품목이 풋고추하고 깻잎만 대상으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아닙니다.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풋고추, 깻잎을 했고, 추가해서 풋고추, 깻잎, 마늘, 양파, 파프리카, 딸기, 부추, 시금치, 전국을 우리가 주도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 10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남택욱 위원 10개 품목에 대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중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가격 변동이 많은 게 고추입니다.
○남택욱 위원 시설 채소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2개 품목, 풋고추하고 깻잎.
그런데 이 사업이 5개 시·군에 걸쳐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대상 지역이 5개 지역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고추 주산지입니다.
○남택욱 위원 아! 고추 주산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고추 말고 깻잎이나 다른 10개 품목에 대해서 타 시·군에도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더라도 향후 편성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고추와 깻잎을 우선시하고 나머지 8개 품목은 가격 변동이 있으면, 조례에 주요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 기준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개최해서 지원 품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매년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5개 지역뿐만 아니고 나머지 시·군에도 이런 품목을 대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리고 이게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올해 사업과 내년도 사업이 두 번째 실시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잘 파악하셔가지고, 잘 평가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보조비율이 전체적으로 우리 도비는 부담률이 내려가고 시·군비가 굉장히 높아졌네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국비 사업의 경우에는 내시가 되어 오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중에서 원예 분야의 예산이 이번에 깎였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니, 아니.
쌀 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이런 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아! 그것을 말씀드리면, 신문 구독료가 각 과에 다 있습니다.
농업정책과도 있기 때문에 2:8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맞췄습니다.
저희들은 3:7에서 2:8로 통일하기 위해서 맞췄고, 그 대신에 수급량을 늘린 경우입니다.
○임재구 위원 3:7에서 2:8로 가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통일을 시켰습니다.
○임재구 위원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해서 2:3에서 또 15%, 35%로 가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확보가 적게 되어서,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시·군비를 늘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되고 있고, 또 경상남도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면 시·군비 부담을 계속 늘리더라고요.
도비는 계속 부담률을 줄이면서.
과연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건지,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그런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사실은 말씀드리면 신규 사업을 늘리면 다른 사업 예산비가 줄어듭니다.
예산 부서에서 내시될 때.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신청은 전체 다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도비가 부족하니까 시·군비 비율을 높여서 조절하는 실정입니다.
○임재구 위원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부담되는 시·군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정책적인 배려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그리고 친환경농업 지구 사업, 사업조서 145페이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친환경농업 지구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합천의 참살이하고 남해의 섬애쑥이 신청을 했는데 평가 과정에서, 선정 과정에서 하나가 탈락이 되고 올해 합천의 참살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과 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생산기반시설도 만들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유통도 하고,
○임재구 위원 유통 관련 시설 장비도 만들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당해 연도로 끝나는 사업들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임재구 위원 전년도에는 고성군에서 하나 했으니까 올해는 합천군 참살이농원에서 한다, 이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임재구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제생태농업포럼도 김해에서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연례적으로 어디 세계적으로 순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해에서 기획적으로 올해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까?
2021년도, 내년에.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저희 도가 생태농업이 2006년도부터 우리가 생태농업을 전국 최초로 조성을 해서 활발히 해서 192개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태농업이 더 크게 발전을 못 하고 제자리걸음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적인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포럼을 함으로써 해외 신기술도 도입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김해시에서 주최를 하자는 작년부터 요청이 많았습니다.
김해는 친환경 학교급식이 잘 이루어져 있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이 있는 지역입니다.
국제포럼을 통해서 친환경국제포럼이 활성화되면 친환경 사업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최하게 된 배경입니다.
○임재구 위원 앞으로 계속 할 계획이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김해 한번 하고 나면 또 다른 시·군을 선발해서 같이 매년 할 계획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253페이지에, 주요 농산물 가격 예측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1,000만원입니다.
○임재구 위원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2019년, 2020년도에 시스템을 구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3월에 구축했는데 그 뒤로 실행을 해 봤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주요 가격 시스템은 시범 사업을 거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 홈페이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언제든지 가격 예측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고, 대 농민 홍보를 통해서 생산 농가들을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이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 도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자동적으로 하고 시스템 유지비는, 품목을 지금 10개 품목을 해 놓았는데 추가 품목을 과수 분야에 조금 더 넣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임재구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1,000만원 예산은 시스템 관리 차원이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관리비는 아닙니다.
○임재구 위원 인건비나 이런,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임재구 위원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시스템 내용을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이게 가격 예측 시스템인데, 가격 예측이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생산 정보와 전국의 32개 도매시장의 등락 가격 입력이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분석을 해서 내일 가격도, 예측이니까 일주일 전까지 가격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적중률도 현재 94% 정도 적중이 있기 때문에 생산 농가의 수급 조절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생산 농가들한테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저희들이 팸플릿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언론에도 많이 나가고 시·군 공무원들 교육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새해영농설계교육 할 때 계속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측이, 일주일까지는 예측 확률이 높다, 이 말씀이시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조서 156페이지하고 167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직불금하고 토종농산물 직불금이 있는데, 이 직불금은 공익 직불금을 받고 또 이걸 받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공익 직불금은 그대로 받고 이것은 친환경으로 하니까 두 번을 받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것은 생산량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김현철 위원 그다음에 171페이지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해가지고 도비 들어가는 것은 크게 많지 않고 국비 지원이 많이 되는데, 올해 첫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2020년도 김해시가 되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취지는 올해 이것은 김해에 한정된 임산부만 적용을 받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현재는 김해가,
○김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올해 이런 사업을 해서 임산부나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질의 농산물을 먹이기 위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경남도에서 볼 때 이런 사업이 김해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시비도 들이고 했을 경우에 효과가 좋다고 하면 김해뿐만 아니고 경남도에 있는 임산부나 아이들도 혜택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래서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6개 시·군이 추가 신청을 창원, 사천, 고성, 하동 이런 곳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가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그런데 가선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은 못 하고요.
완전히 선정되면 추경에 편성할 겁니다.
○김현철 위원 시·군에서 요구하는 데가 있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많았습니다.
6개 시·군이 올해 신청을 해가지고,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격이 거의 20%만 지불하면 소비자가 사 먹을 수 있는, 내용을 보니까 소비자 부담률이 20%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생산 농가도,
○김현철 위원 20%면 농산물을 사 먹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이것은 보니까 작년 것 그대로 18억원, 전체적인 숫자가 같아서 이런 것은 우리가 시행을 해 보고 과에서 장려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된다는 생각에 물어봅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기 조서에 보면 몇 년도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2017, 2018, 2019, 나오면 거의 동일합니다.
뭐냐 하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해 보다 보면 잘되는 게 있고 못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효과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러면 효과가 없는 것은 줄이고 효과가 있는 것은 늘릴 수가 있는데, 거의 매년 해 오는 그대로 예산 편성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 좀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김현철 위원 사실상 우리가 예산,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대개 국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김현철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잘되는 사업이 있고 못되는 사업이 있는데, 안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을 줄이고 잘되는 사업 쪽으로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일이 바빠져서 그런가 몰라도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연구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도 같이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223페이지, 벼 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이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황보길 위원 거제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연초농협.
○황보길 위원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단체명이 뭐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생산자 단체는 연초농협입니다.
○황보길 위원 농협?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농협.
거제시 연초농협입니다.
○황보길 위원 친환경 농법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일반 벼 육묘장, 공동 육묘장입니다, 개인 육묘장이 아니고.
○황보길 위원 육묘장 치고 6억원 정도면 상당히, 시설비가 특이하게 들어갑니까?
자동화 시설이.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자동화 시설하고 녹화장이라고 있습니다.
녹화장도 만들어져 있고, 4만 개 정도 그 지역에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녹화장 규모라든지 분야를 해가지고,
○황보길 위원 특히 내년도 예산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공동 육묘장요?
○황보길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공동 육묘장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이게 벼농사를, 지금 노령화되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육묘를 효율적으로 보급을 해야 농사를 짓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에도 계속 했기 때문에 각 시·군에,
○황보길 위원 이 정도 시설이면 육묘 생산을 해서 어느 정도 면적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이게 130㏊에서 200㏊ 사이 정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4만 개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황보길 위원 200㏊.
연초농협 관내에 있는 농지가 200㏊ 이상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한 120㏊ 정도 됩니다.
○황보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국산 밀 관련해서, 우리밀 생산 지원에 보면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줄어들었네요.
5,000만원이 아니지, 1억5,000만원 줄어들었네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어든 사유는 뭐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줄어든 것은 시·군의 신청을 받았는데, 시·군에서 올해 신청이,
○황보길 위원 밀 생산 재배지가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재배지도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줄어들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황보길 위원 그 뒤에 보면, 216페이지 보면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교육 컨설팅 지원’ 해가지고 이 사업비는 조금 늘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이것은 국비 사업인데요.
○황보길 위원 국비 사업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심사를 해서 의령하고 밀 주 생산지,
○황보길 위원 작년에 의령이 여기에,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들어 있었습니다.
○황보길 위원 선정되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또 의령이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또 되었습니다.
○황보길 위원 해마다 이것을 해야 될 이유는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교육 컨설팅 때문에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합천군에서는 작년에 했는데 올해 해 달라고 안 하던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합천군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함안이 작년에 있었고.
○황보길 위원 아! 함안.
작년에 함안이 있었고, 내년에 합천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합천 밀이,
○황보길 위원 그러면 함안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신청을 안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전에, 오래되었습니다.
한 2~3년 전에 한번 하고, 또 올해 다시 신청입니다.
○황보길 위원 생산 지원비는 줄어들고 재배 면적도 줄어들었는데, 물론 늘리려고 육성도 하고 교육 컨설팅도 해야 되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조서 309페이지, 저온유통체계 구축, 이것 보면 사업 대상자가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 이게 뭡니까?
농업인,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작목반도 할 수 있다는,
○김석규 위원 아! 그런 뜻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김석규 위원 내나 311페이지도 보면, 저온수송차량 지원 이런 것들 보면 농업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이것은 원예작물을 효율적으로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원예작물을 취급하는 데가 거의 단위농협에서, 지역농협에서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보다 농식품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인데, 농협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유통은 농협이 주축 세력이 돼야만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올리면, 우선적으로 농협이 선정이 잘 됩니다.
○김석규 위원 우선적으로는 농협이, 그건 이해가 가는데, 농업인들이나 영농법인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영농법인은 가능합니다.
○김석규 위원 영농법인은 되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김석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개인은,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공동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은 할 수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예 할 수 없는 겁니까?
할 수 있기는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아예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은.
○김석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농법인은 되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시행 주체가, 여기는 보면 창녕군, 거창군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신청해서 그런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농림부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군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선정을 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하면 농림부 심의를 거쳐서 예산 범위, 전국적으로 심사를 또 합니다, 다 모아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창녕농협하고 거창농협하고 그렇게 선정됐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선정된 게 창녕군, 거창군이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각 농협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다음에 저온수송차량 지원에 대해서도 밀양시, 고성군, 거창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이것도 농협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공모를 해서 신청해서 선정된 그런,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기타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40%, 아까 보니까 다른 사업에는 보면 30%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자부담,
○김석규 위원 예.
내나 자부담, 기타가 내나 자부담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김석규 위원 자부담이 40%, 30%, 일률적이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설정하는 게 아니고 국비사업이 내시될 때, 자기들이 정해서 내시되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수산하고 농업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왜 그런지 지금도 상당히 궁금한데 농업이, 우리가 수산은 수산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농업인들은 농업이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부담이 좀 잘 되는 데는 어떻게 자부담을 좀 40%, 50%, 좀 힘들고 하는 데는, 자부담을 이렇게 조정할 수는 없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도비는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하지만 국비는 사업 공모할 때부터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한다고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도는 좀,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지방비 중에서는 조율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비율은 조율이 가능하지만 국비나 자부담은 딱 내시가 되어서,
○김석규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 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460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760억1,87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4억6,1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460페이지 중간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역 먹거리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수수료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상단입니다.
안전한 급식 지원을 위하여 학교 급식비 지원에 503억6,024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대상 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16억1,21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에 4억7,0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먹거리2030 혁신전략 실행사업으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안전 품질관리 등 4개 사업에 4억4,7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46억8,120만원,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시·군별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해외시장 개척 통합 수출협력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농식품 해외수출 전진기지인 안테나숍 운영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65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남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 육성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중간입니다.
산지유통 관련 국비사업으로 공동선별비 지원에 18억3,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에 11억9,900만원을 편성하여 농산물 제조 가공 및 6차 산업화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467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에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68페이지 중간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에 12억2,800만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6억8,400만원을 편성하여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지원에 16억1,400만원을 편성하여 중소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중간입니다.
직매장 지원 사업으로 11억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GAP 시설 보완, 안전성 분석, 인증 수수료, 소규모 시설 지원에 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2페이지 상단입니다.
소비자의 비대면 온라인 농산물 구매 증가에 따라 경남 농산물 온라인 오픈마켓 진입 지원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정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460페이지, 사업별 조서 327페이지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5억2,000만원에 대해,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한데 지난해 대비 과도하게 감액 편성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해 도비 자체사업으로 밀양, 남해, 2개소에 각 10억원을 지원한 이래 금년부터 균특 전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 사업비 87억원을 신청하면서 도 예산 부서와 지역 내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협의하였으나 도 전체 균특 전환 사업 예산 재원 부족으로 인해 진주센터 1개소 사업만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부서에서는 당초 신청한 3개 센터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안 통보 직후 전액 삭감된 김해센터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2021년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사용을 내용으로 지사님 결재를 득하였으며, 2021년 실시설계비만 반영된 진주센터는 1차 연도 미확보 예산 24억원을 추경예산 확보 등 도 예산 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창원센터는 의창구 등 3개 구역에 단계별 설치 등 센터 설치 운영 마스터플랜 확정 후 균특 전환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여 2022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5페이지, 예산서 465페이지, 사업조서 393페이지입니다.
경남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 육성 5억원에 대해 매출액 등 사업추진 실적과 향후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FTA 타결 등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사과, 배, 단감, 참다래를 우리 도 최고의 농산물 명품브랜드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홍보 및 판촉활동으로 매출액이 2018년 8억4,800만원에서 2019년 14억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76% 증가하였으며, 2020년 10월 말 현재 12억3,500만원으로 최종 매출액은 전년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국이 2018년 베트남, 일본 등 5개국에서 2019년 인도, 두바이, 네덜란드, 캐나다 등 12개국으로 다변화하였고, 2020년에는 호주, 과테말라, 스위스 등 3개국을 신규 개척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수출 실적이 2018년 2억1,000만원에서 2019년 8억5,500만원으로 대폭 향상되었고, 2020년 10월 말 현재 7억8,000만원을 상회하였습니다.
명품브랜드 이로로의 이미지가 정착되고 있어 2009년 첫 출하 이후 2019년 출하액 기준 약 15배가 성장하여 고급브랜드 출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이로로 상품가격을 서울가락도매시장 경매가격 대비 약 40% 높게 판매하여 농가수익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로로 농가선정 시 자체선별시설, 저온저장시설 등 산지유통시설을 보유한 생산자 단체나 산지 조직 중심으로 산지별, 품목별 조직화를 통해 조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거점 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하여 이로로 상품에 대한 연중 대량판매가 가능하도록 출하유통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생산농가 교육, 컨설팅, 포장박스, 친환경 자재 지원을 통해 출하물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접 유통 가능한 거점유통센터 등 조직화된 생산자 단체를 활용하여 브랜드 및 포장재 사용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수출을 최대한 확대하겠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점, 백화점, 박람회 등 판촉행사뿐만 아니라 기업체, 단체, 금융권 등에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6페이지, 예산서 466페이지, 사업별 조서 409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11억9,900만원 예산이 지난해 대비 과도하게 감액 편성된 사유와 신청 및 선정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의 재원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9년 이전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회계 국비로 지원하다가 2020년부터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어서 전환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선정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는 사업자가 시·군에 사업을 신청하면 시·군, 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예산 신청을 하고 농식품부에서 각 도별로 일정 금액을 배부해 주면 다시 도 농정국 사업부서에서 사업별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금년부터 지자체 전환 도비로 바뀐 이후 도 사업부서에서 시·군의 사업 신청을 받아 검토 후 도 예산실에 예산 요구를 하면 예산 부서에서 각 과별 사업별로 선정 및 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된 이유는 14개 사업 122억원을 신청하였으나 4개 시·군, 4개 사업 13억5,000만원이 반영되어 전년 예산 대비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신청 사업 14개 사업 중 계속사업 3개 사업은 전부 반영되었으나 신규사업 11개 중 1개 사업만 반영되어 크게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환 도비 사업은 각 부처에서 지원하던 균특회계를 일괄 지방이양하면서 도 20여 개 부서에 배부하고 있고, 기존 계속사업의 우선 반영과 시·군 예산 부서의 전환 도비 우선 지원순위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다 보니 신규사업이 적게 편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정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재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 안테나숍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임재구 위원 도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지원하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안테나숍은, 여기 예산에 나온 것은 우리 도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안테나숍, 우리 도만 나오는데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파악하고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시·군에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오늘 당장 아니더라도 해외 안테나숍에 도, 시·군에서 지원하는 내역을 좀, 그러면 지원하는 업체가 나올 거고 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혹시 중복되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시·군에는 특별히 저희 도처럼 이렇게 거점별로 정해서 안테나숍을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파악을 한번 해 보시면 우리 수산 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수산에서도 하고 있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수산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함양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됐는지, 예산은 모르겠지만 이전까지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시·군에, 또 수산 쪽에도 제가 다시 한번 받아보겠지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로로, 우리가 생산 납품하는 농가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임재구 위원 농가가, 전체 다 하려면 그게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농가가 우리 이로로에 납품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게 어느 쪽으로 수출이 되는지,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이로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과, 배, 단감, 참다래인데요.
○임재구 위원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파프리카도 가죠?
안 가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파프리카는 아닙니다.
사과, 배, 단감, 참다래만 지금 하고 있고요.
○임재구 위원 예.
하여튼 그것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자료 요구는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하셔도 됩니다.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로로 이 부분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이게 지금 현재 이로로 사업 시행된 지가 한 3년 정도 됐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이로로, 예.
2009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봐야 되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남택욱 위원 이게 지금 위탁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경남무역에 위탁해서,
○남택욱 위원 어디죠?
경남무역,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남택욱 위원 과장님, 경남무역에 이로로 운영권을 맡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로로 3년을 시행해 보고, 과장님, 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여러 문제점과 향후 계획들을 여기 소상하게 밝혀 놨는데, 한번 과장님 입장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이로로가 전국 상위, 저희들은 처음에 시행할 때 상위 1%를 대상으로 하면서 전국에서 최고로 뛰어난 브랜드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로로가 사실 지금 사과, 배, 단감, 참다래 해서 하고 있는데 많이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게 많이는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로 기준에 맞는 그런 과종이 많이는 생산되고 있지 않는데, 저희들이 사실 많이 생산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내수 확장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로로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서 해외로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얼마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배 같은 경우엔,
○남택욱 위원 1년에 총 그러면 농가에서 이로로를 통해서 수출하고 있는 게 지금 얼마, 매출이 얼마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지금 배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요.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얼마, 총 품목이 5개, 4개 품목이가?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지금 사과, 배, 단감, 참다래 해서,
○남택욱 위원 여기에서 지금 총 매출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이로로 상품을 달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지금 15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15억원?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남택욱 위원 15억원이 아니고 10억원 미만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아닙니다.
15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15억원,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저희들이 한 12억원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남택욱 위원 12억원 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사과 같은 경우엔 올해 작황이 안 좋아서,
○남택욱 위원 10억원 선에서 왔다갔다 한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남택욱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지원은 도의 순수 도비로 5억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작년에 5억5,000만원 하다가 올해는 또,
○남택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15억원 정도,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 매출이 발생하는데 순수익은 얼마 된다고 보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지금 이로로가 한 255개 농가 정도로,
○남택욱 위원 255개 농가,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로로,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지금 여기에 5억원을 가지고 도비를 지원하고 이 상품을 걸고 수출이라든지 내수시장을 통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부분인데, 이로로가 명품브랜드를 지금 걸고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더 활성화되고 매출을, 이게 보통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 매출을 보면 순수익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남택욱 위원 그래서 이게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재배기술교육도 시키고 친환경농자재 지원도 한다고 보는데, 이 사업이 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키고 더 예산을 지원하든지 해서 진짜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택욱 위원 제가 위원으로서도 이로로 상품을 본 적이 없어요.
홍보도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지금 보니까 뒤에 경남 농산물 대표브랜드 홍보와 관련해서 2016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2,000만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남택욱 위원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과연, 이로로가 왜 전체 경남도민이 알아야 되고, 우리 전 국민이 알아야 될 이런 부분인데, 과연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었냐,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고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팔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적인 그런 부분은,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충분히 지원해서 명품브랜드화시켜서 이게 이로로를 통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조금 더 부연드리면 이제 수출 분야에서 저희들 이로로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수출에 아까 보니까 이게, 어디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포커스를 그쪽에 좀 두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택욱 위원 수출을 지금 매년 개척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경남에 해외사업소가 몇 개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해외사업소가 4개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미국, 중국,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중국에 2개 있고, 일본에 1개 있고, 그리고 미국에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미국에 있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남택욱 위원 거기에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재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안테나숍이 거기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 데를 좀 강화시키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현지방문을 해서라도, 각 농가에 또 방문해서 이 브랜드를 진짜 우리 경남의 명품브랜드로 만들어서 농민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리고 제품을 네 가지로 한정할 필요가 없고요.
사과, 배, 단감, 참다래 이런 건 보편적이잖아요.
다른 농산물도 개발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매출을 3년 동안 했는데 15억원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래서 조금 전에,
○남택욱 위원 저는 조금 이게, 경영자 입장에서 이게 내가 좀 모자란다 이렇게 보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조금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탁상적으로 일할 게 아니고 한번 역동적으로 경영자 입장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해외사무소도 4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4개 사무소가 안테나숍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해외에 알리고, 내수도 진작시킬 수 있도록, 또 농민들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다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지적 안 될 수 있도록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제가 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378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김석규 위원 수출 단감 포장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 목적이 수출 단감의 대표성 확보로 대외 인지도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창구를 단일화하여 경남 단감 인지도 향상 및 수출 단감 브랜드 육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김석규 위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일화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 2개 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이것은 단감수출용 포장박스, 단일화했던 수출농가 및 생산자 단체, 조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장박스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한, 우리가 그렇게 많이는 지원 못 하고 한 1,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네요.
얼마 안 되는 그런 건, 예산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농협경제지주, 이게 농협이다, 이게 전부 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사업 주관이 농협경제지주 경남지역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사업 위탁을 주면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일단은 농협경제지주에 돈을 위탁해 드리면 거기에서 개인에게 주는 것으로, 법인하고 개인에게,
○김석규 위원 아, 여기에서 해서 개인한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지 않고 위탁해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출, 경남에서 단감 같은 걸 수출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단감 수출은 주로 홍콩이나 동남아로 많이 수출하고 있고요.
○김석규 위원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캐나다나 이 쪽으로도, 저희들 교민들이 많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런데 수출은 하는데 수출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나 이 말입니다.
수출하는 업체는 농협 하나밖에 없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수출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농협하고 서너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서너 개 정도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수출하는 데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농협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북면농협에서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출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지금 사실은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장재비 지원 1,000원이 사실 좀 약한데요.
○김석규 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게 아무래도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과일 중에 단감이 또 이렇게 옛날보다도 수익을 못 올리고 있는데 조금, 저희들이 단감지구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기는 있지만 전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가려고 하면 이런 포장재비 사업이라든가 간접지원방식을 좀 늘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무래도 좀 어렵고 이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단감 분야에 앞으로 사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예산이야 늘, 예산이 풍족하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어디 부서든지 간에, 무슨 과고 뭐, 다 예산은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89페이지, 이것은 보자, 공장을 말하는 겁니까?
도내 수출농업단지,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우리가 수출을 직접화, 규모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도에 62개의 농단이 있습니다.
농단은 최소 단지 2㏊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연간 수출액이 3억원 이상일 때 농단으로 저희들이 지정해 주는데, 1년마다 한 번씩 농단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로 수출 안 한 데는 빼고 그렇습니다.
농단에 대해서 시설 온실 자동화 설비라든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양액시설, 자동개폐시설, 베드시설, 간수시설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창원시에서 농협 말고 영농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단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김석규 위원 아니, 창원시내에 우리 도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한 군데도 없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창원시 같은 경우는 농단을 통해서 4개 농단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김석규 위원 몇 개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4개 농단요.
○김석규 위원 아!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리고 창원에 단감지구 조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것은 이 사업하고는 별도 사업인데, 저희들이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농협 말고 그 이외에 영농조합이나 이런 데는 지원하는 게 거의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농협협동조합 같은 데는, 제가 알고 있는 창원의 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력으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데가 서너 군데 있더라고요.
하여튼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조서의 440페이지 보시면, 어! 성연석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약 90% 줄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임재구 위원 한 십 몇 % 줄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서 이런 미반영된, 당초예산에 하시든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도 미리미리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위원들한테 “이건 해야 됩니다.”라고 미리 와서 간담회식이든 아니면 보고 형식이든 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농정국장 정재민 예.
○임재구 위원 저희들도 전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에 어떤 힘이 되어 드려야 될지 잘 모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시·군에서는 이런 것도 합니다.
각 시·군에서는 월별로 간담회도 합니다, 집행부하고.
그렇듯이 우리도 농정국하고 좀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꼭 회의석상에서만 할 게 아니고 그런 시간과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내년 본예산에 안 된 것은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한테도 부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계속 보조사업에서 시·군비 부담을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정국에서 해야 될 역할보다도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십사 하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경남-서울 공공조달 플랫폼 물류비 지원’ 해가지고 김해에서 서울까지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업조서 329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임재구 위원 거기에 예산이 2억500만원 듭니다.
이것 매출이 얼마나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이것은 매출 개념으로 보기보다도요.
○임재구 위원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경남의 먹거리가,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하루에 5톤 차량 1개소 해가지고 250일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한 2억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전체적으로 경남 김해시에서 하는 물류하고 서울하고의 매출량이 얼마나 되냐,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1년에 금액으로 따지면 한 15억원 내지 16억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재구 위원 15억원 내지 16억원 되는데 물류 비용이 2억5,000만원,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2억500만원입니다.
○임재구 위원 2억500만원 드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임재구 위원 계산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서 335페이지, ‘지역 단위 푸드 플랜 수립 지원’ 했는데, 2019년도부터 했다 아닙니까,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전에 용역을 했다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우리 도에는 용역을 했고요.
이 지원 사업은 양산시하고 함양군, 합천군에 지원하는 푸드 플랜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임재구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도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자체적으로 용역하는 것,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해서 양산시하고 함양군, 합천군이 국비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당선되어서 저희들이 국비 50%, 시·군비 50%, 저희 도비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군비만 되는 상황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여하튼 푸드 플랜 계획이 수립 지원되었을 때 제대로 지원이 되어서 용역 결과가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359페이지, 수출 농수산식품 전용 사이트 유지 관리비가, 이것은 순수한 유지 관리비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수출 농수산식품 전용 사이트가 있는데, 시간의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사용자 접근성 및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게 깎여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을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4개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해서 해외에서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 전문 업체 위주로 운영을 하도록, 지난해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올해, 지난해 삭감된 사업이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사이트는 만들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사이트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임재구 위원 활성화가 안 되어 있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임재구 위원 그래서 이로로도 마찬가지고 홍보나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런 상황도 생기고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특히 도에서도 여러 가지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과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질 텐데, 특히 수산물 온라인 마케팅, 수산 쪽에 보면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같이 활용을 하면 경쟁력이 높아질 텐데 각자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같은 지붕 아래에서도 참 서로 협조가 안 될 때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오픈 마켓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도에서 경제정책과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 도 여러 분야별로 농산물, 수산물, 지역 공산품, 소상공인 생산 품목에 대한 오픈 마켓이 각각 이루어지다 보니까 통합성도 떨어지고 이중 지원도 되는 측면도 있어서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그것을 경제진흥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다들 병행이 되면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내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그러면 방학 중에,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이것은 방학 중에 하는 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왜 전 시·군이 다 참여를 안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내년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해서 4개 시·군만 신청이 들어와서 4개 시·군만, 진주, 거제, 양산, 남해만 하도록 해 보고, 이것 내년에 한번 해 보고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 보고,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했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시·군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시·군에 다 참여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계속 조사하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시·군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다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고, 그러면 어디에서 주체가 되어서 도시락을 하죠?
이것도 사업자 선정을 하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공급 절차가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수요조사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 신청서를 접수해서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해서 시·군으로 하면, 시·군 사업선정위원회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학교 도시락 업체와 계약을 하고 도시락 공급을 개시해서 공급업체에서 학교로 사업비를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학교에 예산을 내려준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임재구 위원 우리 도에서 일괄 하는 게 아니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선정 주체가 시·군 해당 사업 부서입니다.
○임재구 위원 시·군 해당 부서고, 지침은 우리 도에서 만들어 주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임재구 위원 특히 요새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어디어디 업체가 참여해야 된다는 명시를 둡니까, 아니면 좀 더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을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여기 선정은 1차 평가하고 2차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평가는 시·군 공고로 공급 업체를 모집해서 제안서를 받습니다.
이 제안서를 통해 심사 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나,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서 80점 이상 업체를 현장 방문 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또 2차에는 대상 업체를 현장 방문해서 평가 및 심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차 현장 평가도 80점 이상이 나와야 선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하여튼 지속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할까요, 사업체 선정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마련해 주십사,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우선순위는 사회적 기업 등에 우선해서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유심히 들어 주십시오.
정부 지원 사업이 근본적으로 농업을 빈익빈부익부, 이것 해소가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고민 지점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실제 농업 진행 과정이 몇 십 년간을 쭉 놓고 보면 그 부분을 상당히 조장해 왔습니다.
이유는, 농업 전반이 소득이 어려우니 소득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소득 높이는 방법으로 지원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격차가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로컬 푸드, 영어를 써서 그런데 지역 농산물 유통 소비, 이게 가장 큰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 화두의 근본은 중소농을 살리고자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대농은 오랫동안 자력이든 정부 지원이든 성장할 기반을 기본적으로는 만들었습니다.
물론 농산물 가격 하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려움이 닥치는 시기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농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고, 정상적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면 소득이 그렇게 차별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로컬 푸드의 정신이 그런 소농 중농들을 살리고자 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농업의 소득을 보장해 주고 뒷받침해 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는데, 오랫동안 농업 정책이 단위농업협동조합을 뒷받침해서 그것을 통해서 농민이, 농업이 연계해서 그게 성장이 되었든 유지가 되었든 침체가 되었든 해 온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로컬 푸드라는 취지를 살리는 이유가, 농협은 근본적으로 그런 취지를 살리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그냥 도는 이야기가, 농협의 주인은 농민이 아니고 농협 직원들이라는 이야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우리 도가 취해야 될 것은 그 근본을 돌아보고 그 근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 편성을 놓고 보면 이 단위농협에 지원하는 것을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위농협은 농산물 유통으로, 경제 사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농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사업으로 성장을 하고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금융 사업을 통해서 성장이 되었으면 그것을 경제 사업의 농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아마 느낌상으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단위농협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저는 관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례적으로.
올해 경남 20개 시·군에 10개를 했다면 내년에 10개쯤 주고 또 내후년에는 전에 못했던 것 10개 주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것이, 농식품유통과에 해당이 되든 다른 과에 해당이 되든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에 맞는 정책을 써 가자.
단위농협은 하나로마트라는 전국 물류를 통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대신에 일부 부분적으로 지역단위농협에서 로컬 푸드 매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입구에다가 로컬 푸드 매장이라고 크게 써 붙이고 매대를 일부 설치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매대 운영에 대해서 현실을 들여다보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큰 보탬이 안 되고 있어요.
여전히 농협은 판매가 되든 안 되든, 다시 회수를 해 가는 폐기물이 되든 안 되든 수수료를 그냥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부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방향을 이 시기에 잡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로컬 푸드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듭니다.
작년 2020년도와 올해 2021년도의 사업을 놓고 보면 여전히 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이 많다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은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이번 심사에서 유심히 살펴야 되겠고요.
로컬 푸드의 취지를 올해 연도부터 특히나 예산에 반영이 되는 뭔가 노력을 해 주십사, 지금 편성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심의를 심도 있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농협이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조직화, 규모화가 되어 있는 게 농협 위주가 되다 보니까 작목반이나 민간·자생단체를 지원하는 게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로컬 푸드 관련해서, 로컬 푸드는 푸드 플랜에 반영되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로컬 푸드 관련해서 문화복합형 로컬 푸드와 우리가 이번에 공모 사업을 해서 3개 확보했고요.
그리고 일반 직매장 해서 저희들이 4개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푸드 플랜에 사실상 직매장을 2023년도에 10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 3개, 4개, 5개,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있고, 실제로 앞으로 로컬 푸드 개념은 위원님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자기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하자고 하는 운동이 각 지역 푸드 플랜으로 반영되고 있고, 예산을 계속 늘려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까지는 정부의 방침이 계속 바뀌어 왔는데, 전에는 경쟁력 있는 분야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왔고, 소농 같은 경우에는 탈농을 유도해서 규모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지만 그게 여태까지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54%에 해당하는 중소농 규모의 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하지 않고는 우리 전체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공공혁신을 통해서 소농가들이 공공 급식, 또 학교 급식, 그리고 로컬 푸드를 통해서 일정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아주 큰 사업의 목표로, 농정의 목표, 도정의 목표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농협이나 조합을 통해서 대부분 농업인들의 유통을 보완하는 기능도 해야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로컬 푸드, 중소농들의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한, 또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 급식, 공공 급식, 로컬 푸드에 대해서 도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근본적으로 제가 길게 말씀드린 근거가, 집행부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어쨌든 중앙정부 정책에 같이 병행해 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 포인트를 맞춰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 작년과 올해의 예산 편성을 놓고 보면 그 현상이 있으니 이것은 선도적이라고까지 필요 없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방향을 맞추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해 오던 나름의 방향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작년, 2020년 당초예산 만들 때부터 이 방향을 저는 틀어 갔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2020년도나 2021년도 당초예산을 놓고 보면 여전히 그 방향을 틀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산 항목을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장님 말씀처럼 로컬푸드센터와 급식과 관련한 센터와 이게 다 연동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방향을 틀어야 한다.
단위농협은 아까도 말씀드린 금융 사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반 영농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낼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지원을 해 줘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농업 정책이 아무리 중앙에서 대한민국 농정을 그 방향으로 끌어간다 한들 이래저래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안정돼 있는 단위농협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 영농법인이 상대적으로 결국 어려워지는 이 상황을 계속적으로 관례처럼 이어가는 것은 끊어야 되겠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위농협에 대한, 흔히 시중말로 원한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단위농협은 단위농협대로 오랫동안 다 농민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전반적인 정책을 바꿔 가자 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생각을 하면 작년, 올해부터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농협이 상당히 불편스럽고 하더라도 일종의 그 불편을 이해를 구하고 설득도 해야 되죠.
○농정국장 정재민 그래서 전에부터 해 오던 단위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은 많이 줄었습니다.
소규모 유통시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부터 절반으로 줄여서 유통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고, 앞으로 통합먹거리지원센터가 지금 구축 단계에 있는데 그게 내년까지 하면 7개 정도 구축이 되고 그 이외에 도내 전체적으로 통합지원센터까지 해서 12~13개의 지원센터가 완성이 되면 소농들의 공공 먹거리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로컬 푸드도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또 농협 자체로서 기존에 해 오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줄인다기보다도 그것대로의 역할은, 50% 차지하는 중규모 이상의 농업인들의 판로를 위해서도 필요한 유통 사업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한 번에 줄이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소농을 위한 것도 서서히 변화가 있어야지 한꺼번에 하기는 무리가 있을 거라는 우려도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좀 감안해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방금 포인트가 그것인데요.
서서히 할 거냐, 타이밍을 맞출 거냐.
○농정국장 정재민 지금 타이밍은 서서히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 단어가, 서서히 타이밍을 맞출 건지, 정책의 일관된 적정한 타이밍이냐, 서서히 타이밍이냐, 이게 자꾸 논쟁이 될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지금은 타이밍이 작년부터 2020년, 2021년부터는 저는 전면적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차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좀 더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조서 351페이지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있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김현철 위원 이번에 보니까 신규 사업이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돌봄교실 아동들을 위해서 점심 도시락 제공하는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각 시·군에 연락해서 “참여할 시·군은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전 시·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시·군에 다 공문을 보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 보자 이랬는데, 지금 신청이 네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김현철 위원 했는데 네 개 시·군만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네 군데, 진주하고 거제, 양산, 남해만 신청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한 번 시행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차기연도에도 확대하도록,
○김현철 위원 시·군에서 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참여를 안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아무래도 도비가 30%, 시·군비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비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갑자기 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의 예산,
○김현철 위원 거제시, 양산시, 남해군, 신규 사업인데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것은 아닌가?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 시·군에 공문을 보냈고 취지를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시·군으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공문을 참여할 사람은 하라고, 시·군에.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김현철 위원 공문 보낸 사본 하나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다음에 경남 농산물 브랜드 이로로 있죠.
이 앞번에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5억원이나 들여서 옳게 제품 공급도 잘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을 오랫동안 지속을 해야 되냐는, 그때 우리 과장님 계실 때인가?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맞죠.
그런데 올해는 5,000만원 까졌네요.
처음에 5억5,000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깍은 겁니까?
처음에 올릴 때 5억을 올렸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올해는 5억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5억5,000을 했고,
○김현철 위원 사업이 좀 낮추어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저희들이 사실상 올해에는 사과가 작황이 안 좋아서,
○김현철 위원 업체에 지원을 해 주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농가에,
○김현철 위원 자료로 2018년, 2019년, 올해 3년도를 지원되는 농가 업체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김현철 위원 그 자료를 2018, 2019, 3개년도를 자료로 주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다음 예산서 470페이지 보면 직매장 지원해 가지고 국·도비만 해 가지고 11억8,800만원이네.
이것은 뭡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직매장 지원,
○김현철 위원 직매장 어디 무슨 직매장,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이것은 직매장이 도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김현철 위원 직매장 있는 데가 시·군에 어디어디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직매장이,
○김현철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보조해 주는 것 같은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직매장이 도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김현철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도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 국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국·도비해 가지고 11억8,8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몇 개 시·군에 어디어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매장이 많습니다.
전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것도 자료 요구를 할게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질의,
○임재구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제가 전체적인 농정국 내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농정국 예산이 29.6% 정도 늘었거든요.
늘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공익직불금, 이게 2,263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늘은 거죠, 직불금?
○농정국장 정재민 직불금은 1,000억원 정도,
○위원장 옥은숙 1,630억원 늘었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직불금이 편성되어 있고요.
○위원장 옥은숙 직불금이 2,263억원 편성되어 있고요, 여기 예산에.
○농정국장 정재민 늘은 것은 1,100억원 정도,
○위원장 옥은숙 직불금은 2,263억원 맞습니까, 친환경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집행부석에서 – 쌀하고 밭 직불금이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1,100억원 정도, 실제 늘은 것은 1,160억원 정도,)
1,160억원 정도요.
기본형, 공익형 직불금이 그렇게 늘었다고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늘었지만 직불금 아닙니까, 맞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공익형 직불금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고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농정국에서 내년 당초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노력하는 데 힘이 부족하면 저희 위원님들과 얼마만큼 소통을 통해서 농업인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해 주셨는지, 과연 예산과에 얼마나 많은 협의를 하셨는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용수로 개발 사업비 2018년도에 30억원인데 내년 당초에 5억원으로만 확보, 예산편성 받으신 거죠, 그렇죠?
83% 감액되었거든요.
그리고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도 올해 86억원에서 내년에 55억원으로 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어떻습니까?
진주, 김해, 세 군데 하기로 했는데 창원까지.
예산, 진주도 사실 균특비 전체적으로 예산이 92억원에서 농정 분야에 14억원밖에 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진주도 겨우 하고, 그나마 지사님 조정교부금으로 맞추어진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진주는 자원 복합화 산업으로 조금 확보했고요.
○위원장 옥은숙 진주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김해는 조정 교부금으로,
○위원장 옥은숙 균특비도 전체 92억원 중에서 농정 분야에 14억원밖에 배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맞지요?
14.6%밖에 반영 안 된 거죠, 균특비?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작년에 92억원이었는데.
그리고 농촌 복합산업화 지원도 14개 사업에 122억원 신청했는데 4개밖에 안 되었거든요.
13억5,000만원밖에 반영 안 되어서, 이것도 14%밖에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농정국에서 각 과에 중요한, 그리고 꼭 해야 할 농수로 같은 경우는 농업 생산에 기반시설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예산과와 줄다리기를 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또 그러한 노력들이 힘에 부치면 우리 상임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하게 도저히 안 되겠으니 이렇게 힘을 보태 주십사 라는 그런 것들을, 당초예산 이렇게 배정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그런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 요청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이렇게 배정밖에 안 되었거든요.
○농정국장 정재민 하여튼,
○위원장 옥은숙 노력은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된 것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될 줄은 사실은 몰랐는데 이것을 왜 한 번도 협의를 안 해 주셨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속이 상합니다, 정말.
○농정국장 정재민 도의 재정 사정이 워낙 어렵다는 것을 농정국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우리 농정국의 주장만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보다는 국비 예산 확보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도 자체 예산 확보하는 데는 국비 예산만큼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만 도의 예산의 어려운 사정을 우리 농정국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보니까 농정국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는 했지만 요구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당초예산 배정하거나 편성 시기되면 국별로 다들 눈을 부릅 안 뜨겠습니까, 우리 국에 가져올 예산들 다 챙기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다 하시는데 우리 농정국에서 먹거리 책임지는 도민들, 국민들 먹거리 책임지는 농정국에서 이렇게 양보를 하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존 예산에서 50% 정도 감액 받는 것도 뭐한데, 100%에서 14%밖에 못 받고 이렇게 예산을 배정 받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해 주셨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같이 힘을 모아서 했으면 적어도 50%까지 끌어올려서 배정을 받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제가 검토보고서 보고 정말 너무 이렇게 예산 배정을 안 해 준 것에 대해서 진짜 5분 자유발언을 할까, 도정질문을 할까, 먹거리 산업을 이렇게 제대로 안 챙겨주나, 이런 서운한 마음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같은 입장이시라면 이런 부분에서 정말 처음부터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많은 아쉬운 마음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유통과시니까 제가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올 4월에 통계자료를 보면 상품, 군별로 해 가지고 온라인 쇼핑 거래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농축수산 분야가 70%나 차지하거든요, 온라인 쇼핑으로 농축수산물을 그만큼 많이 구입을 한다는 건데.
여기 통계청 자료에도 보면 온라인 쇼핑몰 동향조사에 따르면 2017년도에는 2조4,300억원이나 되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3조5,300억원으로 1조원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경남은, 연 평균 20% 이상이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경남 농정국에서는 우리 경남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과연 온라인 쇼핑에 얼마만큼 이것을 유통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제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볼게요.
우리 경남e몰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위원장 옥은숙 e몰 지금 현재 전년도 동기 대비해 가지고 1.1%밖에 매출이 안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충북이나 전남이나 경북이나 알고 계십니까, 유통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e경남몰이 저희들 예산 지원이 유통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투자통상과에서 지원하는데 예산이 전라도에 비해서 약, 전라도가 10배 정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마케팅에 저희들이 예산이 적게 투입되었고,
○위원장 옥은숙 우리 농정국에 마케팅 전문가 계신가요, 안 계시나요?
마케팅 분야에 전공 안 계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마케팅 전문가는 없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지금 보면 충북 같은 경우는 장터가 청풍명월이라고 쇼핑몰 장터가 있네요, 충북에는.
이게 작년에는 1월부터 7월까지가 22억1,000만원 했는데, 올해 똑같은 동기에 1월부터 7월까지가 42억9,000만원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다음에 더 기가 찬 것은 전남에 남도장터라고 쇼핑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 1월부터 7월까지가 매출액이 17억9,400만원인데,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가 183억2,900만원이 늘었어요, 매출이.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는 쇼핑몰이 사이소라고 있는데 똑같은 동기에 43억7,600만원인데 배로 늘었거든요, 84억4,000만원으로.
경남은 e몰에서 겨우,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9억6,000만원인데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1억이에요.
그러면 e몰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계획, 그리고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이렇게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것을 벤치마킹 좀 해서 접목해 볼 그런 것은 고민 안 해 보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충북의 청풍명월 장터, 전남에 남도장터, 경북에 사이소에 비하면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e경남몰 이것을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이 나오기 전에 그 전부터 투자통상과에서 e경남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을 하느냐, 지금 사실 코아정보기술이라는 곳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워낙 적게 지원해 주니까 코아정보기술에서는 회선 유지만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농수산식품이 65% 차지하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금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산파트나 농업파트에 줘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줘 가지고 활약화 시키는 방안, 아직까지 지사님 결재를 저희들이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수축산물이 70%를 온라인 쇼핑에서 차지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어느 과에 가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경남e몰에 대한 예산 확보,
○농정국장 정재민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하고 대책회의도 몇 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투자통상과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에서 담당하는 것보다는 컨트롤타워를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하고 있고, 지금의 운영 체제를 대폭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같이 매출액이 대폭 늘은 것은 학교급식 꾸러미 사업을 거기에서 쿠폰 형식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확 늘은 것이지, 순수하게 물량이 늘은 것은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그 말씀 주셨는데, 10월 말에 2차 농산물 꾸러미 사업 하시겠다는 것, 그것 안 했습니까?
반납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꾸러미 사업은 사실상 시기적으로도 지났고요.
그것보다도 예산이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교육청 예산 세입이 너무 적게 들어와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게 되어서 2차는 안 하기로 그렇게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저는 경남e몰을 우리 경남의 농수축산물을 여기에 유통망을 구축해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나가는 게 수출 아니겠습니까, 안테나라든지, 그다음 저희들 바깥쪽으로, 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체계를 갖추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수출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좀 모아 가지고 체계적으로 갖추어주면 좋겠고요.
○농정국장 정재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저번 추경 때부터 자체적으로 오픈마켓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도 사업들을 추진했었습니다.
전에 오픈마켓 진입 사업, 기존에 있는 농가들 중에서도 오픈마켓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세 페이지 작성이라든지, 이러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소규모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면 전에 보다는 훨씬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이러한 저희 농수축산물 판매하는 것들, 유통망을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저희들이 분산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예.
○위원장 옥은숙 이것을 체계적으로 묶어서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판매 효과는 높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또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한 번 말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니까 제가 아까 로컬푸드 육성 사업이 435페이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 사업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440페이지 보시면 동부인의 농특산물 한마당 대축제 및 직거래장터 지원 사업해서 주민참여 사업인데, 금액은 3,7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사업내용이 조금 그러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요.
동부 5개 면, 진주시에 일반성면, 이반성면, 진성면, 사봉면, 지수면 해서 산림환경연구원 내 주차장 앞에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열 때 지원해 달라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것 일회성 행사 사업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저희들에게 먼저 사전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약간 부정적인 의견으로, 이게 너무 특정한 곳에 지원해 주는 것 같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회성 행사인 것 같고 해서 조금 부정적인 것으로 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심사위원들이 아무래도 외부에서 위촉된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것 대부분 보면 우리 농해양수산위에 11개 올라왔던데요.
형평성에 안 맞는 사업들도 많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기존 로컬푸드 매장도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위원장 옥은숙 그리고 경남로컬푸드협회에서 장터 운영도 하고 있고요.
이게 행사예요, 행사.
체육행사, 체험행사, 공연, 직거래장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회성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고, 또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은 논의를 통해서 삭감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4억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그다음 442페이지 직매장 지원 사업을 보면, 올해는 1억6,000인데 내년에는 34억5,000으로 늘어났거든요.
1억6,000에서 34억5,000으로 내년 예산을 늘려서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435페이지 로컬푸드 육성 사업은 저희 도비로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442페이지 직매장 사업은 국비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매장 지원 사업은 작년에 국비 공모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올해는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하고 일반 직매장, 대도시형 직매장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함안, 남해, 거창, 합천이 사실 국비 공모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것도 직거래이면 로컬푸드, 지역농산물 직매장인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직매장인데 아무래도 국비로 하는 것은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합문화센터라는 게 농가 레스토랑이나 카페, 공유부엌 등 문화생활시설을 겸비한 복합 직매장으로 하는데, 이것은 6억원 이상 그리고 대도시형 직매장은 5억원 이상, 또 일반 직매장은 3억원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 로컬푸드복합센터, 남해군 로컬푸드복합센터, 거창군 일반 직매장, 합천군 로컬푸드복합센터, 이렇게 네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렇게 로컬푸드 매장이 복합 문화 형태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지역 농산물만 보고는 많이 안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문화센터 형태로 가는 것은 오히려 더 오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제공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도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다만 저는 농식품과에서 로컬푸드계가 하나 생기는데, 로컬푸드계가 하나 생길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이나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계가 하나 생길 정도인데, 로컬푸드 관련해서 예산이 기존 사업하는 데에서 예산은 줄었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사업 2017년도 6억원, 2018년도에 9억원, 내년에 4억8,000이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 사업이 좀 늘어났고요.
로컬푸드 사업은 다른 사업도 아까 위원님들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매칭되어서 다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농식품과에서는 그래도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전년도에 91% 정도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육성 사업은 아까 성연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푸드플랜에 30% 이상을 로컬푸드에 중점을 두고 있고, 계속해서 로컬푸드 육성 사업은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국장님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중소농이 54%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더구나 내년에는 조직개편에 로컬푸드계가 하나 생겼는데, 로컬푸드 전체적인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가 하나 생기면 뭐합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그 계에서 할 일들이 생기는데, 계는 하나 생겼는데 예산을 이렇게 점점 줄여 놓으면,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국비 사업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비 사업은 작년에 1억6,000이었는데 34억5,000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위원장 옥은숙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푸드플랜에 큰 그림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그때그때 꼭 반영이 되어서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국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수고,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조서 298페이지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이게 여러 가지 늘 해 왔던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낙엽 보온커튼이라든가, 순환식...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사업조서 몇 페이지,
○임재구 위원 친환경농업과, 조금 이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지금 마저 하시고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옥은숙 예, 정태호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임재구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밖에 나갔다 와 가지고.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질의 한 가지 더 받아 주실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임재구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다 하신 것을 내가 하는 것 아니가, 했죠?
○위원장 옥은숙 방금 하신 것 안 했습니다.
방금 하시려는 것은 안 하셔서, 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갑자기 땀이 나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그린뉴딜 정책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지금 에너지 분야는 지열 냉난방해 가지고 국비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이 6건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여하튼 공간이 있다면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해서 접목을 시켜서 정책으로, 그린뉴딜 정책으로 하면 예산 확보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임재구 위원 정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임재구 위원 그리고 하동세계차엑스포 개최, 예산이 전체 예산이 들어가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국·도비 30억원입니다.
내년도,
○임재구 위원 이런 예산을 우리 지역구 도의원한테는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충분히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니, 하동군에서 우리 지역구 도의원한테, 특히 농정 정책이든지 도에 대한 이런 정책들을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먼저 좀 상의를 해 주면 참 좋기도 하고,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도에서 보고도 한번 드리고 다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돈이 큰돈인데,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텐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이 없으셔서,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처음에 유치할 때 지역구 의원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임재구 위원 그래요?
우리 농해양에서는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지난번에 와서 또 설명을 드렸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아니, 농정국에서는 다 그러지만 시·군에서 우리 도의원님한테 이런 큰 프로젝트들은 한번쯤 보고를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저번에 하동부군수님이 한번 여기 오셔서, 그때 위원님 안 계셨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임재구 위원 여하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동안 진행을 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하는 게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옥은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종광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축산과장 박종광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3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총 75개 사업에 2020년 당초예산 276억437만원 대비 5억6,100만원이 증액된 281억6,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환경 및 사육기반 개선에 13억4,0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7억1,000만원, 가축의 질병 예방과 가축분뇨 냄새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제 제조시설 지원 사업에 5억6,000만원을, 유통 계란의 위생 확보를 위해 AI차단 위생난좌 지원 등 2개 사업에 5,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4페이지부터 475페이지 상단입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에 8억2,4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경상남도지사배 대상경주대회에 8,000만원,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 5억2,997만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에 1억1,700만원, 승마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사업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5페이지 중간부터 478페이지입니다.
축산 경영안정 기반 확충에 108억8,6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사육정보 공유를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2년차 사업비 39억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18억원,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 한우지예 육성에 1억9,357만원, 고품질 한우산업 기반조성에 1억9,924만원,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지난해보다 3억9,077만원이 증액된 37억4,612만원을, 낙농가의 안정적 원유 생산을 위해 경남 우수 축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8페이지 하단부터 479페이지입니다.
축산 자원 조성 부분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과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사업 등에 지난해보다 14억731만원이 증액된 117억2,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에 지난해보다 2억4,500만원이 증액된 7억3,500만원을,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4억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사업에 3억원, 조사료 품질 개선을 위한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10억1,475만원이 증액된 41억6,475만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에 15억6,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에 7억650만원과 조사료 품질 관리비 1억5,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1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에 17억3,677만원,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농가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가축분 퇴비처리 기계장비 지원에 6,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년부터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 개편에 따른 지역단위 축산 악취 개선사업에 12억2,841만원, 조사료 가공유통시설에 3억5,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2페이지 중간부터 483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은 양봉 관련 6개 사업과 곤충 관련 2개 사업에 6억6,7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양봉산업 선진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3억1,034만원을, 곤충농가 역량 강화를 위한 곤충유통사업 지원에 1억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예산서 483페이지 중간부터 486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에는 총 26억8,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유기·유실 동물 입양비용 지원에 3,51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1억3,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 계속사업비 3억6,000만원,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비 3억1,689만원, 2021년 지방이양 공모사업에 선정된 반려동물지원센터 설립 지원 사업에 7억2,000만원과 동물보호센터 신축 지원에 3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5페이지 하단입니다.
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등록비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마당개 중성화 지원 사업에 4억원과 섬마을 폐교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형 고양이보호센터 운영 및 설치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박종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예,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9페이지, 사업조서 587,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최초에는 2019년에서 2020년까지 2개년 사업이었으나 1년씩 사업이 지연되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 지연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종합지원 건립 사업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 내 거점 공간과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균특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은 패키지사업으로 공공사업이 6건, 그리고 민자사업이 2건, 총 8건이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개개 사업마다 인허가를 받고, 그리고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시공사 선정에 따라 다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당초에 민자사업 공사업체가 대우해양조선과 SK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 2개 시공업체가 포기를 하고, 다시 쌍용건설로 추가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좀 지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공사에 착공식을 지난 11월 20일 하는 등 202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지만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02페이지 사업별조서 609페이지입니다.
섬마을 폐교 리모델링을 통한 고양이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제안사업에 대한 부지확보 여부, 섬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섬마을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공공형 고양이보호·분양센터를 설치하려는 이 사업은 도, 시·군 연계형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문화관광 분야로 신청되었으며, 도 축산과와 통영시 축산 담당부서에서는 교육청과 폐교 활용 대상 여부 협의, 동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섬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사유로 장기적 과제로 분류하여 줄 것을 검토의견 제출하였으나, 10월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통보되었습니다.
안락사 위기에 있는 고양이를 치료, 보호, 분양을 통해 섬마을 관광 등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통영 관내 폐교가 있는 섬 15개 중에서 가능한 7개 정도를 사업장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섬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사전 조사된 바 없고, 폐교를 동물 사육시설로 재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과 사전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보면 이 사업이, 지금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 볼 때는 다소 이 사업이 대상자 선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그 지역 내에 섬마을 폐교를 활용해서 그런 사업대상 조건이 되는, 지역거주 내에 있거나 그다음에 법인 또는 농업이나 어업협동조합에 있는 분들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정에서 자료 요청하셔도 되고 요청한 자료는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을 들었는데요.
고양이보호센터 설치는 설명한 대로 지금 마을주민들하고도 합의된 사항은 아니지요?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다음에 또 폐교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하고 정확하게 합의된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김석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쭉 보면 이 사업은 정말로,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만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설사 합의를 다 했다 하더라도, 이게 보면 예산도 2억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육지에서 배로 또 고양이를 운반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의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면 예산이 훨씬 많이 더 소요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내용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지만 시기상조다, 천천히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애완동물이 고양이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완견도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모델이 되어서 성공한다면 또 다른 어느 섬에 애완견 섬을 만들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시대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신중하게 철저하게 생각해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일전에 섬 지역에 고양이 개체수가 너무 증가해서 어민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를 말려 놓을 데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 한번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고양이 개체수는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밀폐된 섬 지역에 놓아두면, 이게 한번 염소를 방목한 사례가 있듯이, 지금 염소는 다시 다 잡아내고 있거든요.
고양이도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아무리 가두어 놓고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관리 소홀로 탈출이 되고 이러면, 그 개체가 증식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석규 위원 예, 저도 공감하는데요.
고양이가 특히 또, 저도 고양이도 키워봤고 애완견도 키워봤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애완견하고 또 다른 특성이 있더라고요.
고양이는 아주 영특해서 상당히, 우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 가지 미운 것은 너무 영특해서 피해를 조금씩 입히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제가 고양이나 개를, 애완동물을 직접 키우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애완동물에 대한 생각은 좀 있는데,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올라온 것이라 하니 저희들이 다른 것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동의하는 것이 맞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예산 신청, 그리고 승인이라는 것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서 더 논의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주민참여가 없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절대 승인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이걸 우리 축산과에서 사업으로 별도로 한번 논의해 보는 것이,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싶습니다.
어느 특정 구역을, 고양이는 제가 알고 있기로 수영을 개처럼 못 하는 것으로 알아요.
어떤 특정한 섬에서 이탈은, 탈출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 특정 섬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경남도 전남처럼 섬 가꾸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 현재 유인도보다는 무인도가 좋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방사형 고양이 천국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정말 관광객이 무한정 올 수도 있다.
그 측면에서 우리가 무인도에는 이런 사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인도에 주민참여 없는, 아까도 말씀처럼 각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사업에 따르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방해가 되거나 이러면 괜히 예산 들여서 주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승인하면 안 되는 거다.
애초에 주민 선(線)이 되어서 올리라고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덜렁, 주민참여예산제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받아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올리면 근본적으로는 좀 동의가 안 되고, 이것은 절대 동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장종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섬마을 폐교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형 고양이보호센터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님과 성연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이 취지대로 정말로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고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 저도 고양이를 키워보면요.
과장님, 고양이 키워보셨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키우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키우고 계세요?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장종하 위원 집사시네요.(웃음)
몇 마리 키우십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중성화 수술 하셨어요?
○축산과장 박종광 예, 중성화,
○장종하 위원 중성화하셨어요?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장종하 위원 고양이는 중성화를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을 한 고양이와 안 한 고양이는, 저도 지금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고양이도 얼마 전에 중성화 수술했는데요.
성격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요.
특히나, 지금 몇 마리 정도 예상하고 이 사업을 계획하신 거죠?
○축산과장 박종광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된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이 위축되어 있는 섬마을에 고양이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활성화되는 그런 좋은 시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만 지금 올라와 있고, 지금 통영 관내 폐교가 있는 7개 섬을 대상으로 그중에서 하나 정도 하면 될 것이다라고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지금 만들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 자리에 수의사 출신인 우리 동물방역과장님도 계시지만 고양이는 터 동물 아닙니까?
터 동물이라서요, 고양이는 실제로 서열 싸움도 굉장히 심합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서열 싸움이 굉장히 심해서요.
길고양이들도 보면, 어느 한곳에서 모여 있던 고양이들도 서로 싸움을 통해서 외부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폐교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고양이들을 한데 모아놓고 사업을 진행한다, 고양이들의 이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그걸 제일 걱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하지만 굉장히 민첩한 동물이다 보니까,
○장종하 위원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예, 얘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 사실 제한된 섬마을에서는 굉장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자칫 고양이가 삵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장종하 위원 저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동물이 그렇잖습니까?
돼지도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돼지의 외형이 변하듯이,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산에 가서 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라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이상형처럼 이게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고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저는 성연석 위원님 주장처럼 이 사업은 정말 재고가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저희도 검토 결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그리고 성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무인도에 고양이마을을 만들고 그에 조형물을 만들고 이러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런 고양이로 인해서 주변 생태계에 피해가 없다면 한번 검토를 할 그게 있지만 이게 유인도, 사람이 사는 지역에 고양이를 집단화 키운다하는 것은,
○장종하 위원 집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뿐더러, 만약에 그걸 시행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발생할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고양이는 특히나 독립 개체라서요.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장종하 위원 개하고는 정말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취지는 좋지만 다시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한 사업이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고양이센터에 대해서 또 하실,
○이종호 위원 끝까지 그냥 있으려고 하다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좀 아쉽지만.
앞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개를 방에서도 키우고 개를 정말 좋아합니다, 반려견을.
그것도 대형견 몸무게 30㎏ 이상,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에 찾아오는 중견을, 유기견을 키웠더니 이 유기견이 또다시 유기견 두 마리를 더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참, 신중히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고 사업성이 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신규 사업인데 과연 맞는가, 취지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의회에 와서 이 고양이, 반려견으로 인한 예산을 가지고 제가 이럴 줄은 정말로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조서 605페이지에 보면 마당개 중성화 수술이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 이게 신규인데 이 역시도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맞다 판단이 되고, 이게 지금은 이렇지만 엄청난 예산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산이 도비 4억원 해 놓았는데, 뿐만 아니고 더 많은 금액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만 되지, 그냥 마당개 이거 풀어놓고 먹이는 개를, 반려견도 역시 마찬가지 중성화를 시킨다는 취지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애시당초 사면서부터 중성화를 하든지 뭔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지금 이 사업을 제안하신 분이 모두에 마당개 10마리를 중성화를 시키면 200마리의 유기견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가 상당히 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여기에서 마당개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집에서 키우는 개지만 이 개가 언제든지 다니면서 번식을 하고 유기견을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농후한 부류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추경에, 고성군에서 유기견들이 야생 들개가 되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그다음에 노인들을 공격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으로 370마리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들개를 잡는 이런 부분도 한번 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걸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야생 멧돼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멧돼지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포획하죠?
이런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앞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저희 공장에 온 개가 암컷, 수컷과 교미를 한다면 그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3마리가 아니고 8마리가 되겠죠, 강아지까지 합하면.
강아지가 크면 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개체수가, 우리가 쉽게 이렇게 논의를 하지만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방금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공공형 고양이 보호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주민참여 사업으로 해서 반려견에 대해 폐교를 이용한,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 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 고양이만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이종호 위원 만약 반려견을, 유기견을 상대로 해서 한다면 이것도 받아들일 겁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유기견을 김해시에 전화를 해서 신고해서 미안하지만 좀 데려가 달라고 많이 망설이다가 저희 집사람도 이야기를 했듯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좀 오랫동안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유기견을 신고하면 그 개는 얼마 못 가서 죽어요.
안락사를 시킨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워서 내가 좀 보호하고 있으면 안락사만큼은 면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보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보호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 좋은 이야기는 맞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 말씀하셨고, 좋은 안이 왔는데, 그런데 이게 좋다고 해서 무조건 시행하다가는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깊숙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이렇게 판단하고,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폐교를 이용한 리모델링을 한 상태에서 반려견을 분양하자, 강아지를 낳아서.
이것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저희 21개 시·군에 동물보호센터가 있어서 여기는 유기견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같이 구조·구호를 해서...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그쪽에 더 예산을 치중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섬마을 폐교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형 고양이 보호센터 설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죠.
과장님,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여기 보면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자는 지역주민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역주민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농업법인, 어업법인, 협동조합, 어촌계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영시가 시에서, 시·군에서 하지 않는 이상 개인으로서는 이걸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폐교를 활용해서 한다면 네 가지밖에 못 합니다.
이게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이것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를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제가 말씀을...
○위원장 옥은숙 이 사업에 대해서?
○남택욱 위원 예.
○위원장 옥은숙 하십시오.
○남택욱 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앞으로 도 차원의 동물복지는 강화되어야 된다 그 말씀에는 변함이 없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남택욱 위원 우리나라 반려동물 1,000만 시대인데, 그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유기견이나 유기묘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버린다 이 말씀이죠.
형편이 어려워서, 집에서 키우다가 형편이 어렵다 보면 이렇게 버린다 말입니다, 살짝 모르게.
버리다 보니까 유기묘나 유기견들이 다수 발생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양이가 1년에 한 스무 마리 정도 출산이 돼요.
한 고양이가 출산을 하는데 이게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게 버려져서 유기묘나 유기견이 된다면 또 다른 사회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국가 차원이나 우리 도 차원에서 동물복지가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앞으로 새로운 동물복지와 관련한 대책을 좀 모색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박종광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왕 고양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장내웃음)
여기 조서에 보면 583페이지, 지금 주위에 있는 대다수 도민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동물도 사랑해야 된다는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지금 고양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생태계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들은 들대로 산에는 산대로 고양이들이 있음으로 해서 산에는 새알이라든가 뱀이라든가 모든 걸 다 잡아먹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로 말미암아 큰 생태계 변화가 된다는 걸 다 알고는 있으면서 내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에 그냥 놔두는 겁니다.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이 돼 있는데, 조그만 시 같은 데는 100마리가 사는데 이건 동네에 있는 마리 수도 안 됩니다, 이 100마리 같은 것은.
이것 하나마나 한 사업입니다.
저도 집에 들고양이가 있어서 좀 애처로워서 사료를 사주고 했습니다만 딱 지켜보니까 1년에 새끼를 최소한 두 번 이상은 낳더라고.
두 달 지나니까 새끼 놓고 또 새끼를 배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고양이가 생명이 얼마나 되고, 1년에 새끼를 몇 번 낳고 이런 걸 대충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장내웃음)
○축산과장 박종광 예, 고양이는,
○김현철 위원 내가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도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생태계에 큰 변화를 주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해소해야 되거든.
마냥 그냥 놔둘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김현철 위원 그러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우리 국민들이 보고 느끼고, 저렇게 하면 동물도 보호하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맞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공무원들께서 조그만 복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있나요?
○축산과장 박종광 지금 매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저희가 한 2,000마리 이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이 사업 외에 자체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가 저희도, 2019년도에 유기동물이 한 1만4,000마리가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개가 1만3,000마리고, 고양이는 1,000마리 정도만이 유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량이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중앙부처 사업비를 확대하고 시·군에서도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군 지역 실정에 맞게 유기고양이가 있는 부분은 좀 잡아서 개체수를 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이는 한,
○김현철 위원 과장님, 이 사업비가 내려오면 시·군에서는 아주 미미한 양이지만 시에서 하죠?
이 중성화 사업을 각 시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 중성화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 도에서 점검할 이런 것은 없죠?
나는 시에 있어도 이걸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 중성화가 책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걸 모르고, 누구한테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장내웃음)
아니, 책에는 중성화 사업 하면 예를 들어서 새끼를 가지지 못하게끔 하는 부분은 수의사들이 하나요, 누가...
○축산과장 박종광 예, 수의사가 합니다.
○김현철 위원 예?
○축산과장 박종광 수의사가 해야 됩니다.
○김현철 위원 수의사들이 정해져서 하기는 하는 건지, 이 점검도 안 하면 했다 하고 마는 건지 사실 제가 의아심이 많이 가거든.
(장내웃음)
그러니까 이걸 다 내 일이다 생각하고 걱정을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하면 계속 그냥 방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축은 학대하면 안 된다는 건 알면서도 너무 생태계 변화를 많이 주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조치에 지혜를 모아야 될 시기가 안 왔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혜를 잘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예.
○황보길 위원 저도 섬마을 선생님이 아니고 섬마을 고양이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고양이를 키워보셨는데 섬에 살아보진 않으셨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황보길 위원 당연히 섬이 고향이 아닌데 안 살아 봤을 것이고, 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는데 이것 올린 목적이 뭡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 보니까 계수조정에서 벌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이라는 게 직감으로 오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황보길 위원 그러면 뭐라 그럴 겁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서 우리는 해 주려고 올렸다,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죠?
○축산과장 박종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내웃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지만 저희가 일단 지역주민의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도 해당 지역에서 안 된다 하면 이 부분은 재검토...
○황보길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올릴 때 주민 다수의 의견을 첨가해서 올려야 되지 이게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 진짜 마음씨가 좋으신 분이 이 예산을 신청하신 모양인데 이것은 집행부 단계에서 이런이런 사유로 이것은 안 된다 하셔야지 왜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난상토론을 하게끔 만드는...
○축산과장 박종광 저희가 5월에 주민참여예산 의견이 문화관광 쪽으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하고 통영시 축산담당 부서하고 의견을 같이 냈습니다.
낼 때 이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고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유예를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 정도로 밀어붙여서 예산 목을 잡아 올렸으면 의회에서 삭감했다 하면 그분 아마 우리 상임위에 찾아올 것 같은데요, 예감이.
(장내웃음)
안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그래서 제가 과연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조금만 저희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가 통영에서 과연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어떻고, 과연 거기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정한 사업자가 나타나는지, 사업이 과연 소득창출이 되는 건지, 관광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러한 사업자가 없다고 하면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방안도 생각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 이번에 살려주고?
○축산과장 박종광 예.
○황보길 위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는 섬에서 살아봤으니까 압니다.
섬의 최고 단점이 접근성이지 않습니까?
섬에 고양이가 단순히 지금 많다고 해서 거기다가 고양이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
그걸 포획단을 해서 육지로 데리고 나와야 되지, 섬이라는 곳이 차도선이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차가 들어가는 순간 유기견·유기묘가 엄청 발생하고 있습니다.
섬 분들이, 나도 섬에서 생활을 좀 했습니다만 섬 분들이 주말만 지나고 월요일 되면 새로운 고양이가 나타나 있고, 새로운 개가 있다 그러거든요.
펜션 잡아 놀러오면서 차에 싣고 와서 나갈 때는 버리고 갑니다.
그런 분들 심리가 육지에 버리면 따라 올까봐 그런답니다.
따라 올까봐, 집에 찾아올까봐서.
섬에 버리면 절대 배를 안 태워 주기 때문에 못 찾아오거든요.
그런 심리로 섬에 오면 버리고 간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걸 원천적으로 차단할 생각을 해야 되지, 섬마다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사람이 사는 섬마다.
펜션이 있고 차가 들어가는 섬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섬마다 폐교에 다 지어야 되거든요.
이런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걸 포획단을 이 섬에는 몇 월에 한 번, 저 섬에는 몇 월에 한 번 가서 싹 포획해 와서 육지에 유기견 보호소가 있지 않습니까, 유기견·유기묘 보호소가.
그런 데 해서 복지도 해 주고 또 장례도 치러주고 잘하면 되지, 섬에다가 섬 주민들 의견도 안 물어보고 이런 사업을 올려가지고 참... 그리고 이런 데 키우면 결국 그 섬에서 고양이가 죽을 텐데 그러면 그 섬에다가 고양이를 묻어 줄 겁니까, 어쩔 겁니까?
결국은 육지로 나와야 처리장에서 화장을 시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비하고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다른 분들 의견도 아마 동일할 거라고 봅니다만.
○축산과장 박종광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관리인에 대한 경비 부담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폐사되는 반려동물은 무조건 동물장례시설로 가야 됩니다.
○황보길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관련법을 조목조목 지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 없으니까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마음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예.
○위원장 옥은숙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이제 고양이판에서 개판으로 가봅시다.
(웃음)
지금 반려견을 등록하도록 돼 있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임재구 위원 그 기간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은 없고, 도내에 반려견이 한 27만 마리가 있는데 지금 12만5,000마리, 약 46.7%를 일단 등록을 마쳤습니다.
○임재구 위원 등록을 안 하면 어떤 제재,
○축산과장 박종광 예, 과태료를 무는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 했을 때 1차로 100만원과태료 부과를,
○임재구 위원 기간은 언제까지가 1차입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지금 그에 대한 계도는 계속 저희가 동물등록보호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기간은 아직 없고요?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임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게 되나?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금 계도기간이다 그죠?
언제까지 하라는 건 없고?
○축산과장 박종광 지금 이걸 저희가 가축처럼 계속 조사를 해서 등록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런 것 파악이 돼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가축통계도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통계 자체도 2018년도 국민의 의식조사보고서라는 그런 부분의 자료를 갖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몇 가구에 몇 마리 정도 사육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 등록이 안 된 데는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은 무조건 내장형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됩니다라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는 계속하고 있지만 어느 집에서 몇 마리를 키우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등록기간.
아직 그것은 정해진 게 없다?
○축산과장 박종광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축산과장 박종광 3개월 이상 반려견만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임재구 위원 생후 3개월 지나면 등록을 해야 된다?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생후”하는 위원 있음)
○임재구 위원 예?
○축산과장 박종광 생후 3개월요.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생후 3개월.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지난 것들 기성 견들은 다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이라든가 승마 관계가 우리 함양군에도 두 개가 있는데 어찌 전혀 예산이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함양에는 전에 승마체험 관련해서 비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한 사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한번 경찰서에서 조사가 되고 해서 일단 거기에 페널티를 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임재구 위원 두 군데 다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그게 기간도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기간은 한번 확인을 해서,
○임재구 위원 하여튼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임재구 위원 그리고 양봉!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임재구 위원 우리가 지금 토종벌이 계속적으로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임재구 위원 그래서 대체 벌로 저항성 벌이 나와 있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장원벌이 나와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게 지금 보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급하는 데가 지정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지금 통영에 장원벌 500군을 사육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벌을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서 지금은 저항성 벌이 나름대로 많이 보급화가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을 한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일단 저항성 벌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가서 하고 있거든요, 겨울에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통영 한 군데에서만 보급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죠?
○축산과장 박종광 없습니다.
지금 수요가 많으면, 통영에서 지금 격리해서 하는 것은 결국 기존 있는 벌과의 근친을 막기 위해서 격리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원벌을 가지고 한 3년 정도 보급하고 했는데 당초에는, 이 장원벌의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지금 밀원에 대한 부분도 한 30% 더 뛰어나고 활동성도 뛰어난데 이 벌이 기존 있는 벌들하고 다시 교잡이 되면서 오히려 기존에 있던 이탈리안이나 카니올란 이런 종보다 더 능력이 떨어지는 F1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양봉농가에서 이 장원벌을 조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을 많이 공급해 줄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현행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위에서 지침으로 인해서 통영에 있는 업체에서만...
○축산과장 박종광 그건 아닙니다.
○임재구 위원 그건 없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몇 군데 적지를 조사해서 통영이 아무래도 외부와 격리되어 있고 섬의 조건이 좋아서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토종벌을 지원해서 보급해도 되겠네, 그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하튼 우리 도에서도 지자체에서 지역별로 양봉을 많이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혹여 그런 연구단체라든가 노력이 있을 때는 지원을 좀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곤충유통사업 지원이 신규로 산청군에서 주체하는 게 하나 있네요.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 사업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내년도 곤충유통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리산산업곤충협동조합이 2017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금 산청군 내에 있는 곤충농가 40호를 대상으로 곤충농가를 조직화하고, 품질을 관리하고, 교육·제품 개발,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산청군 내에 있는 곤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산청군 내에 40개소가 됩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40호의 곤충농가가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산청군 관내에 속해서만 사업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굼벵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임재구 위원 굼벵이.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임재구 위원 그 사업은 지금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지금 아마 곤충사업 중에서 가장 주력이 고소애하고 굼벵이입니다.
그래서 이 굼벵이를 환으로 만들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곤충산업은 얼마 전에 저희가 경제부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곤충농가 소득이 1,17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영세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크게 산업화가 못 되고 지금 굼벵이, 거저리, 그다음에 일부 식용 쪽으로 제과제빵으로 들어가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참 아쉬움이, 처음에 시작할 때 투자비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신규로 1년, 2년 되신 분들 계속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임재구 위원 이 부분도 우리 도에서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셔서 상품화하는 데 좀 더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환하고 엑기스만 해 가지고, 가루로 해가지고만 판매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용이라든가 화장품, 더 개발해서 항암효과라든가 이런 것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추진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행정에서 따로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지금 사설연구소가 3개소 있고, 그다음에 조직화된 데가 저희 농업기술원 안에 곤충자원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체계적으로 석박사들이 앉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게 효과가, 굼벵이 먹으니까 항암에 좋더라고 한 번만 인증이 되고 매스컴을 타면 굉장할 텐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용역비도 좀 챙겨 주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장종하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524페이지고요, 예산안 477, 478페이지입니다.
2019년도부터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장종하 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에도 경상남도 추천상품 제도가 있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제가 타 시·도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타 시·도에서도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데 도내 등록된 추천상품들을 사용하게끔 명문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 사업?
○축산과장 박종광 지금 저희가 사료첨가제 쪽으로는 규산염제하고 비타민제하고 두 가지를 주종으로 하고 있는데 시중에서 자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한 다섯 가지를 자료로 한번 뽑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없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제품들이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제조사들이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해서 도내 업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면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축산과 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에서 경남도 추천상품으로 지정을 할 때는 경남도에서 인증을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도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시라고 권장을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저희 지침에도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입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경상남도 추천상품들 사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명문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박종광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저와 같이 질의응답을 하셨는데요.
축사 악취 관련해서 2021년도에도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장종하 위원 올해 축사 악취 관련해서 과장님의 각오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축사에 분뇨로 인한 냄새 발생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규모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뇨 발생양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양돈 농가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슬러리 돈사로 되어 있는데, 이 돈사 구조가 원래 만들 때 규정이 3~4개월 정도의 분뇨를 보관하도록 이렇게 용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4개월 정도 보관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폭기도 하고 발효도 시키고 하지만, 거기가 냄새가 좀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분뇨가 굉장히 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빨리 노후화되어서 그렇게 된 경우가, 전원주택이 들어와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해 보니까, 저희가 열 가지 정도로 이 분뇨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축사시설 현대화하고, ICT융복합사업을 통해서 이런 분뇨시설이 외부로 유출 안 되도록 밀폐화 작업을 이 시설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축분뇨 16개 사업에 저희가 매년 2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그리고 강력 악취개선 사업이라 해서 올해는 창원이 되어 있고, 그 앞에 의령하고 고성을 해서 액비순환시스템으로 냄새를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시설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도내에 가장 악취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123농가는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수질관리 부서하고는 이 악취 발생이 심한 농가를 대상으로 50개소를 정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연초부터 저희가 가축 사육 밀도 조사를 계속해 오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적정 축사 규모보다도 더 과밀된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는 저희가 한 달간 주의 촉구를 하고, 이행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조절제 2만 톤 하고 세균제 600톤을 매년 농가에 공급해서 냄새를 줄이고 있고요.
깨끗한 농장을 매년 100개소씩 해서 2025년까지 1,000호를 조성해서 외부로부터 주위 울타리에 나무도 심고, 환경을 청결히 해서 주민들로부터 지탄 받지 않는 축산 농장으로 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저도 과장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김해 주촌면도 그렇고, 저희 함안에 함안면도 그렇고요.
함안면뿐이겠습니까?
여기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특히 군부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대부분이 갖는 큰 민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축사 악취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타 시·도에서 축사 분뇨 악취 관련해서 좋은 사례들이 많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축산과에서도 타 시·도 벤치마킹도 함께 해 주시면서 정말 깨끗한 경남, 축사 악취 걱정 없는 경남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박종광 잘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원숙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멸균시설 생산과 관련해서 45페이지, 부산우유공장에 지원하는 사업 있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 사업을 보면 멸균생산시설에 대한 그런 사업이다, 그죠?
멸균생산시설에 대한 교체 사업이다, 그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남택욱 위원 이게 중고 용품을 교체하는 것이에요?
중고, 오래된 기기를,
○축산과장 박종광 예, 이 시설들이 ’97년도에,
○남택욱 위원 오래된 기기를 교체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원래는 이 기업에서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서 처음에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남택욱 위원 기기가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에 도비가 투입된다 이 말씀이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남택욱 위원 그렇게 되면 군비와 도비, 자부담이 각각 포함되는 것인데,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법인격입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아닙니다.
낙농협동조합인데, 저희 도내 363호의 낙농가들이 출자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출자를 해서 만든 거,
○축산과장 박종광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개인 낙농가들은 좀 있나요?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지 않고 개인 낙농가,
○축산과장 박종광 개인 낙농가 저희 도내에,
○남택욱 위원 개인 낙농가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축산과장 박종광 도내에 낙농가가 377호인데요.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에 363호가, 거의 60% 이상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서 도비를 투입해도 문제가 없다, 그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결국은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을 도우는 것이 저희 도내의 낙농가들을,
○남택욱 위원 도내 낙농가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남택욱 위원 맞는 말씀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낙농가에.
우리 도내에 개인 낙농가의 60% 이상이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도비를 투입해도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 FTA로 인해서 유제품이 수입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서, 이런 멸균시설 교체를 통해서 대중국 수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에서 바나나우유를 중국에 수출을 했는데 그 뒤에 수출이 중단된 부분이, 우유가 10주 정도밖에 유통기간이 짧다 보니까 더 긴 유통기간을 가진 우유를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것을 못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멸균유로 전환을 하면 6개월간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멸균우유 시설을 확대해서 중국 수출을,
○남택욱 위원 그동안 지속적으로 예산 이 부분에 노후화된 기계시설을 교체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나요?
○축산과장 박종광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올해 코로나 발생하고 학교에 우유 공급이 학생들의 급식 일자가 줄면서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국내보다는 중국 수출을 통해서 판로를 뚫어보고자 이 멸균시설 교체를 통해서 그 회사에서 자기들 경영안 개선을 위해서 건의가 온 사업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낙농가 업주하고 또 개인 낙농가, 개인 낙농가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 영세하고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축산과장 박종광 예.
○남택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여기 포함되지 않는 낙농가가 아까 몇 호가 된다고 했죠?
○축산과장 박종광 지금 377호에서 263호 했으니까 약 110농가 정도가,
○남택욱 위원 110농가?
○축산과장 박종광 예, 비락이나 빙그레, 경남낙협 쪽으로 이렇게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다른,
○축산과장 박종광 예, 다른 우유업체,
○남택욱 위원 우유업체 그쪽에 가입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남택욱 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낙농가는 없다 이 말씀이죠?
○축산과장 박종광 없습니다.
다 낙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우유업체는 조합원으로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든 사기업이 특별한 부분이 없잖아 있네요,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아무튼 낙농가들이 우유가 좀 많이 팔리고,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기기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지적한 바는 이게 과연 개인 사기업에 우리 도비가 투입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개인 낙농가들이 이렇게 사각지대에 안 놓일 수 있도록,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예산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리고 낙농가에 대한 전체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다시 반갑습니다.
축산과에 최고 골치 아픈 민원이 악취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 증가가 가장...
○황보길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께서 악취 관련 질의도 하셨는데, 이 악취 저감 때문에 가축분뇨 급속발효기하고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을 하고 있죠, 2019년도부터?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 사업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연도별로 시·군에 사업비를 내려줍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다 신청을 받습니다.
○황보길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황보길 위원 그러면 여기서 빠진 시·군은 신청을 안 했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예산하고 안 맞아서 점수 관련해서 누락된 겁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저희가 악취사업은 국비 사업하고 자체 사업하고 두 가지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취개선 사업 중에 하나가 콤포스트(compost)라고 급속발효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대당 2억원입니다.
초기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대규모 농가만 하는데, 이 장점이 보통 분뇨는 퇴비를 부숙도 시키고 하는 데 2~3개월 걸리는데, 2억원짜리 콤포스트(compost)는 7일만에 이것을 완전히 논밭에 뿌릴 수 있는 퇴액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황보길 위원 계장님 자료 주시는데 그것 보고 다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박종광 자료에 보면 콤포스트(compost)가 내년에 5대인데 김해, 의령, 함안, 창녕, 거창,
○황보길 위원 2019년도는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황보길 위원 2019년도는?
○축산과장 박종광 2019년도는 자료를 찾아서...
○황보길 위원 나중에 고속발효기하고 악취저감시설 장비 지원 2019년도 사업 시행한 시·군 주시고, 2020년도 하고, 2년 동안 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런 사업은 진짜 최고의, 주민 간의 갈등도 야기하니까 이런 사업비는 대폭 늘려서, 어차피 자부담이 약 50%입니까?
자부담이 50%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황보길 위원 자부담이 많아서 축산농가가 꺼려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업은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더 늘려서라도 제발 가축분뇨 악취 안 나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리고 중성화사업 마당개.
이 중성화 사업은 암수를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암수 수컷이나 암컷 중에 수컷만 한다든지, 암컷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축산과장 박종광 그게 가격이 다릅니다.
○황보길 위원 가격이 다른데, 서로 박자가 맞아서 새끼가 생긴다 아닙니까?
이 박자, 실 한 마리만, 한 종류만 하면 안 될까, 집중적으로.
올해는 암컷만 무조건 하겠다, 아니면 수컷만 하겠다.
○축산과장 박종광 저희가 지금 제안된 8억원 사업비로 가지고 하면 수컷만 하면 사업량을 굉장히 늘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놈은 20만원이고, 암놈은 40만원이기 때문에,
○황보길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런데 사실 중성화 사업을 하면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가져오는 부분들이 전부 다 단가가 낮은 수놈만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3:1 정도로,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면서 우리는 수컷만 무조건 하겠다, 그래서 수컷만 선정해서.
아니, 한 집에 마당개가 세 마리 있는데 수컷 한 마리, 암컷 두 마리 있는데 세 마리 다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안 그래요?
○축산과장 박종광 한쪽만 해도 아무래도 번식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수컷만 대상으로 해도 대상을 더 많이 늘릴 수 있고, 제가 생각이 짧은가요, 모르겠는데.
○축산과장 박종광 개도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로 수명을 보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래서 마당개는 사실은 집에 묶어놓고 키운다든지, 안 그러면 주인 따라다니는 이런 개인데, 수컷만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 사업 계획 지침을 짤 때 과연 한 집에 있는 개가, 저희가 가구당 5마리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에서 만약에 5마리가 암캐·수캐 섞였다면 한쪽만 이렇게 하는 쪽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한 집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고성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고성군인데.
고성군 같으면 고성군에는 수컷만 다 해라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 집은 암컷하고, 저 집은 수컷하면 나중에 서로 짬뽕되어서 효과가 없어요.
○축산과장 박종광 외부에서 유입되는 개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면 사업의 효과가,
○황보길 위원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암컷만 해야 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암컷·수컷 중에 한쪽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검토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저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분위기 속에서 중성화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남자, 수컷은 돈이 안 되는가 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축사 부분에 악취 부분 은 아시다시피 앞전 아주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축사뿐만이 아니고 공업지, 준공업지를 조성함에 있어서도 거기에 10년 안쪽으로 해서 신도시가 들어설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공업지를 조성하더라 말입니다.
김해 같으면 예를 들어서 본산준공업지 진영에.
준공업지라고 하는 것은 위에 일반 공업지 건폐율에 따라서, 지목에 따라서 다 다른데, 실제적으로 준공업지 이상들은 연기가 나오는 주물이나 기타 여러 가지 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거든요.
업종을 유치하는 곳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축사와는 좀 다른데, 그렇게 준공업지로 만들어 놓고도 신도시를 하더라 말입니다.
그것은 민원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일반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관공서에서 바로 나가 본다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일도 바빠지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축사를 규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관장하는 게 있습니까, 허가권에 대해서?
○축산과장 박종광 지금 축사 규모는 허가와 등록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두 개 다 시·군하고 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축산과장 박종광 시·군하고 도하고 그렇게,
○이종호 위원 시·군하고 도, 시에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축산과장 박종광 예, 시·군에서 그 부분들은 애그릭스라는 그 시스템에 다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이종호 위원 도에도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시·군에,
○이종호 위원 시·군에 다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시·군에서 사업자...
○이종호 위원 도에서는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은,
○축산과장 박종광 저희는 애그릭스 그 부분을 보면서 그 부분의 규모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면서 그것을,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악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이종호 위원 어떻게 보면 저는 예산이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옛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도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악취 방지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지만, 지금부터.
지금 축사하기도 굉장히 까다롭다 아닙니까?
허가도, 그죠?
그것을 함에 있어서 10년이 아니고 약 30년, 50년 뒤를 봐서 그 위치가 허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신다면 방금과 같은 악취와 관련된 예산은 편성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이종호 위원 허가를 내는 데 있어서 도의 기능은 하나도 없습니까?
각 18개 시·군에서,
○축산과장 박종광 지금 이 부분은 등록도 등록이지만, 제일 문제는 사육거리제한이라는 조례가 시·군마다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각 축종마다 거리가 500m도 될 수 있고, 규모에 따라서 1㎞까지도 이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그렇죠, 축사도 그렇고, 우리가 신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모텔 같은 것도 100m 직선거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규제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이종호 위원 실제 그 거리로는 부족하거든요.
그 거리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행정적으로, 책대로 한다면 법에는 어긋남이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면 결국은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실제적으로 주촌의 축사 같은 경우는 그 큰 산을 하나 넘어서 구산동이라는 데까지도 악취가, 이진캐스빌아파트에 악취가 나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멀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100m 이내에는 허가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100m가 아니고 200m까지 악취가 날아온다는 것이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 보는 것도 괜찮다, 만약에 우리 도에 기능이 있다면, 허가를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무슨 말인지는 우리 장종하 위원님이 잘 아실 것이고, 그런 것도 한번,
○축산과장 박종광 사실 그런 건축에 대한 인허가 부분은 시·군의 건축 부서에서 이 인허가를 시·군 사육제한 규정과 맞춰서 하고 있고, 사전에 도에 그 계획서를 들고 와서 이렇게 의논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민가 근처에는 이런 축사가 건축이 되어서 그런 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조서 533페이지부터 541페이지가 가축분뇨에 관련되어서, 아까도 황보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가장 민원이, 가축분뇨로 인해서 민원이 많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런데 여기 이 사업들을 보면, 아까 이 페이지 대여섯 가지 되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비는 10%이고, 시·군이 40%, 자부담이 50%거든요.
○축산과장 박종광 예.
○위원장 옥은숙 사실 우리 축산 농가들을 보면 자부담을 좀 낮춰줄 수 없는가를 굉장히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가축분뇨에 대해서 냄새나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자부담이 50%나 되다 보니까 너무 좀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사업량을 늘리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자부담을, 우리 도비가 10%밖에 아닌데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를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큰 틀에서 고민해 주시면, 가장 축산과의 우리 민원이라고 보시는 이 내용 부분에서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 보셨는지,
○축산과장 박종광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이 네 가지를 했습니다.
그 네 가지 사업 안에 가축 퇴액비 처리 장비를 국비 사업 갖고는 모자라서 자체 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이것을 지사님까지 방침을 받지 못하고 부지사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것을 예산부서에 제출해서 이 4개 사업을 다 신규 사업으로 확보를 미리 했습니다.
저희가 별도 그렇게 예산 부서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들이 전에는 보조 비율이 30%까지 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 예산들이 증액은 안 되고 사업량은 늘다 보니까 자꾸 도비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자부담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도비와 지방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그런 예산 부분이 필히 반영되어야만 우리 축산과에서 가장 고민하는 냄새로 인한, 그 축산 농가로 인한 냄새를 해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보길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가 전부 돈사죠?
돼지 키우는 데,
○축산과장 박종광 지금 아무래도 분뇨로 악취하면 양돈농가가 거의 다,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이 돈사 양돈농가가 어려울 때 같으면 보조 비율을, 자부담 비율을 줄여서 이렇게 상생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돈사 대박 났지 않습니까?
매일 돈을 엄청 벌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양돈농가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업 잘하고 있잖습니까?
사업 잘하고 있으면, 사실은 잘하고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다 해야 돼요.
이것 사실은 자부담으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면.
다소나마 50% 해 주면 이런 것은 선뜻해야죠.
돈이 안 되고, 어렵고, 진짜 겨우겨우 살아가고 이러면 당연히 우리가 자부담 비율을 팍 낮추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양돈농가는 크게 손해 갈 것은 없고, 수익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이 정도 선이라도 괜찮다고 봅니다.
단, 확대만, 숫자만 좀 많이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우리 황보길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이것은 우리 축산 농가를 낙농가나 한우농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받은 민원은 한우농가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 우리 농정국에 지금 보니까 유일하게 그린뉴딜 사업 관련해서 축산과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이 조금, 그린뉴딜 사업을 몇 가지를 신청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던데, 어떤 것을 가지고 그린뉴딜을 가지고 가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지금 저희가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그린 재생에너지를 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밀양이 두 군데 있고, 양산이 두 군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그린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가축분뇨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주요 가축들이 배출해 내는 이산화탄소가 약 39만 톤 정도, 자동차로 환산하니까 약 8만 대분 정도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4개 소에 보면 양돈분뇨가 약 70톤에서 100톤씩 이렇게 깎여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된다면 분뇨 처리에 대한 부분도 조금 해소가 되고, 그리고 자원이 재생에너지로 이용되는 부분이 확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 사업이든 농식품부 사업이든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설치를 해서 에너지 재생 사업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가축 분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원화할 수 있는 또 그런 것으로 되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9만 톤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까 차량 8만 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위원장 옥은숙 굉장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탄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농정국에서 일정 부분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해 내서 농정국에도 좀 일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자료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급히 드린 부분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다른 과에서도 같이 찾아보시면, 발굴해 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뉴딜과 관련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저번에 우리 국에서 자체 발굴한 것은 3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농식품부에서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들에 농정국에서 국비 사업 확보한 사업들을 쭉 대비를 해 보면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국비, 도비 합해서 11건에 693억원의 사업비가 뉴딜사업에, 농식품부에서 뉴딜사업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사업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3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의 10%를 뉴딜사업에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옥은숙 좋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이 부분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 좀 고민들을 하셔서 그린뉴딜 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농정국에서도 일정 부분, 아까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닐하우스도 저희들이 재생에너지로써 전기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아서.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업비 증감폭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7페이지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34억3,608만원이 증액된 350억4,3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약품 지원 사업은 보조 비율 변경으로 2억5,263만원을 감액한 5억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 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시범사업 지역이 2개 시·군 추가 선정되어 7,200만원을 증액한 1억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국비 지원액 증가로 5억1,480만원을 증액한 14억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신규 사업 관련입니다.
489페이지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에 도비 3억원을 편성하여 경제 사정으로 적기에 반려동물 진료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검진 검사 강화와 채혈자, 채혈보정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용 자동 목걸이 설치 지원 사업에 도비 1,350만원을 편성하였고,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 동물병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장비 설치 지원 사업에 도비 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중간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대비 도, 시·군 방역관계자 방역 대책 보수 교육을 위한 ASF·구제역·AI 가축방역 워크숍 개최에 도비 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염소의 기생충 감염 예방으로 증체율 향상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염소 구충제 구입비 지원 사업에 도비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구제역 백신 지원 관련 5개 사업으로서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에 6억9,421만원을 증액한 40억7,966만원,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에 1억3,462만원을 증액한 11억3,118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에 5,963만원을 증액한 2억4,882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에 1,167만원을 증액한 7억5,381만원, 염소농가 구제역 예방 백신 포획·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에 5억5,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중간입니다.
가금농가의 CCTV 설치 지원과 가금양돈농가에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에 1억6,302만원을 증액한 4억8,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하단에서 492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 장비 등 지원 사업으로 가축방역차량 6대 1억3,000만원, 축산종합방역소 4개소에 14억9,760만원, 시·군 소독장비 2개소 1,300만원, 가축방역용 광역방제기 2대 2억6,000만원을 국·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야생멧돼지 침입 방지 울타리 설치 지원 사업에 1억7,550만원을 편성하였고, 492페이지 하단에서 493페이지 상단 부분, 노후 소독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거점 소독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사업에 3억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하단입니다.
관리 해제 또는 관리 중인 매몰지 발굴 복원을 위한 가축매몰지 발굴 복원 사업에 금년 당초예산 1억4,500만원을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이후 내년도 수요 발생으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하단에서 494페이지 상단 부분으로 축산차량 출입 정보 수집을 하는 무선인식장치 관련 지원 사업으로 통신비 지원 사업에 2,702만원을 감액한 2억8,957만원,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에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하여 산란계 농가에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에 1억2,168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에 국비 80억원, 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하단입니다.
가축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에 4억368만원을 증액한 24억4,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에 방역 취약 소규모 농가 상시 소독과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소독 실시 등 공동방제단 86반을 운영하는 인건비로 4,014만원을 증액한 14억4,330만원을, 운영비로 3만원을 증액한 15억1,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중간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3,030만원을 증액한 12억2,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하단에서 497페이지 상단 부분 쇠고기 이력제 귀표 부착비 지원 사업은 18개 시·군에 출생 송아지에 귀표 부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만2,000여 두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서 1,256만원을 증액한 5억7,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 시설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사업량을 6개소 감소하여 3,179만원을 감액한 8,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방역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6페이지, 예산서 48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에서 선 진료 후 사후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이 아닌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자부담이 포함된 사유와 바우처를 활용한 진료비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축산과에서 신규 편성한 반려동물 등록비 비용 지원과 본 사업 내용 중 진료비 지원과 차이점이 유사한 사업으로 2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월 정책간담회 발표 이후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 조례 제정,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등 3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정책에 대한 세부 사업으로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유기·유실동물 발생 감소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을 내년부터 신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은 선 진료 후 사후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이 아닌 바우처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한 사유는 당초 저소득층 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TF로 참여한 복지정책과의 자문을 받아 바우처 지원 방안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사업 주체인 해당 시·군과 사업 대상자인 저소득층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 시행 초기로 준비에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원 방법에 대해서 향후 시·군 등과 협의를 거쳐 선 진료 후 사후에 진료비 청구를 하는 방법 등 지원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에 자부담이 포함된 사유는 불필요한 과잉 진료 방지하고,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비반려인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반려인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축산과의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사업과 동물방역과의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의 차이점과 유사한 사업을 2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개 사업의 차이점으로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사업의 사업 대상자는 일반 도민이고,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계층 진료비 지원 사업에 등록비를 중복 포함시킨 이유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내장형 칩으로 동물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일반 도민 대상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사업에서 예산의 소진으로 저소득층이 동물 등록을 못 해서 진료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유사한 사업을 2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유는 첫 번째 축산과의 동물복지담당에서 동물보호법과 동물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두 번째 동물방역과에서는 수의사법과 동물병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축산과와 내부 협의를 거쳐 소관 부서의 업무 특성에 맞게 2개 부서에서 분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 진료비와 관련된 지원 정책이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차원을 넘어 도민들의 복지 수준, 특히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677페이지 사업조서, 가축매몰지 발굴복원에 있어서 가축매몰지 10개소죠?
발굴할 사업 장소가,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이종호 위원 거기에 대한 매몰 연도, 그다음 매몰할 때 숫자 있죠?
매몰할 때의 마릿수, 매몰 위치, 매몰할 때 들어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비용.
그것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위원장 옥은숙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과정에 하셔도 되고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도에 AI 발생했다는 것 뉴스에서 잠시 본 것 같은데, 어느 도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에 발생이 조금 전에, 의사환축이 12월 1일 자로 경북 상주에 산란계 농장에서 18만8,000수 정도 사육하고 있는 농장에서 폐사가 300두 정도 발생해서 의사환축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 빨리 방역되기를 바라고, 우리 경남에는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악성 가축전염병 아직 발생 안 되고 청정지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11월 26일에 전북 정읍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농장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예방적 살처분을 1만9,000수를 살처분하였고, 3㎞ 내에 여섯 농가 39만2,000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1월 27일 전국 일제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서 즉시 관계기관에 전파를 하였고, 28일 위기경보를 상향으로 조정해서 11월 29일부터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학 관련 농가가 함양하고 거창하고 아홉 농가가 있었는데,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건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전북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전북도 경계지역에 대해서 함양과 거창에 통제초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서 전북에서 들어오는 생산된 가금과 가금산물 종란과 분뇨에 대해서 12월 0시부터 반입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로만 계속해 오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와 모든 축산 거점 소독시설 이용, 그리고 방사 사육 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행정명령으로 발령하였고, 소하천과 소류지 등에 대해서 농장주가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소독이 중요하기 때문에 광역방제기, 살수차, 군 제독차량, 가용장비를 총동원해서 일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경남 지역이 청정지역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아까 자료 요청 중에서 매몰에 대한 면적도 좀,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이게 자료 요청한 게 끝날 때까지 오나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오늘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조서 677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행감 때인가 그 앞에 업무보고 때인가 이야기가 있었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이종호 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소각장으로 다 처리를 했다고 답변을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산이 올라오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게 저희들이 총 관련 전체적으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93개소가 전체 매몰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이종호 위원 그때 3개인가 남았다고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는 것은 2~3개 남았다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중에서 123개소가 완전 소멸 처리되었고요.
그리고 69개소는 관리 해제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리 해제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 기간 내에 있는 매몰지가 세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리 기간 내에 있는 것 중에서 김해하고, 또 한 군데는,
○이종호 위원 양산.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양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아, 하동입니다.
김해하고 하동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시굴해서 이상이 없는 부분을 검역본부와 확인해서 아마 올해 중으로 완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멸 해제 부분하고 완전 소멸하고 좀 다른 부분이, 농림부 지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분이 제일 처음에는 시굴해서 이상이 없으면 완전 소멸로 처리를 봤는데, 지금 시굴해서 일정 부분 봐서 사체가 완전 분해되지 않았으면 그 부분을 다시 전체적으로 복원해서 토양이라든지 사체 부분을 완전 처리해서 완전히 소멸하는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렌더링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렌더링 방법은 거기서 완전 분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돼지 사체가 완전히 분해 안 된 부분?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완전 분해되지 않은 부분들은 렌더링 업체들이 수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온 고압을 해서 갈아서 퇴비화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고, 안 그러면 그 부분이 완전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그러니까 공공폐기물 업체라든지 그런 쪽에 맡겨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에 소각 쪽으로 처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소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완전히 처리되지,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뼈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숙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아있으면,
○이종호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처리 과정에서 한번 직접적으로 현장을 본 일이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각종 질병을 계속, 크나큰 질병을 가져올 것 아닙니까?
방금 우리가 이런 매립지에서 잘못 대처하면 코로나가 아니고 또 다른 큰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 전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매몰 위치를 알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직접 가 보기 위함인데, 더군다나 열 곳 중에서 김해가 여덟 곳이나, 많습니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우리 이야기할 때는 소각해서 덜 신경을 써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네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몰된 것은 주로 큰 대단위 매몰지는 AI하고 구제역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인데, 대단위 매몰지가 조성된 부분들은 2010년도, 2011년도에 구제역이 그때 엄청나게 발생해서 그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침출수 여부라든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사를 했고 이상이 없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단위 매몰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김해 주촌에 그라우팅 공법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완전히 소멸 처리를 다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완전히 소멸 처리를 다 했다는 것은 각 시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대로 다 처리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리할 때마다 그 위치에 과장님이 가 보신 것은 아니잖아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가 보지는 않았고,
○이종호 위원 각 시에서 보고사항에 의해서 다 처리된 것으로,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곳은 가 본 적도 있습니다.
가 본 적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것뿐만 아니고 다른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해서, 그렇게 같이 지원을 해서 완전히 소멸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전처리가 되었는데 다시금, 전처리가 한 번 된 거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부분에 매몰된 지역에 한 번 처리한 것을 다시 소멸을 완전히 시킨다, 덜 처리되어서,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처리라는 것이 완전히 토양으로 소멸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소멸 처리되지 않고, 시굴해서 봤을 때 완전히 소멸 안 됐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매몰지가 한 곳이 있다면, 이게 지금 사업비 자체가 속된 말로 한 매몰지당 5,000만원 아닙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이종호 위원 5,000만원을 열 곳을 해서 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전에 한 번 손을 댄, 그러니까 처리를 하기 위해 손을 댄 지역,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굴을 하지는 않았고요.
시굴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전에는 3년이 경과되고 침출수가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특별한 토양의 오염이 없고 토양에 관정을 파서 이상이 없다면 그게 소멸 처리로 봤었는데, 지금은 시굴, 그러니까 시굴이라는 것은 뚫어서 거기서 부패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있다 하면 다시 그걸 완전히 복원해서 그것을 다시 재처리해서 완전히 토양으로 환원한다든지 소각한다든지 이런 처리 방법을 쓰는 것이고, 완전히 소멸처리, 그러니까 부숙이 완전히 됐으면 그것으로 소멸 처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매몰됐는데, 우리가 지하수 파듯이 관을 넣어서 거기서 액체를 해서 완전히 판단해서 그게 토양하고 희석이 되어서 완전히 섞였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냥 소멸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했어요?
저번에 제가 질의할 때는 그것을 전부 다 흙을 섞고 이래서 소각장으로 보내서 이렇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러니까 시굴이라는 것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회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시굴해서 부패가 완전히 진행되었으면 그것은 소멸 처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게 굉장히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도 환경 쪽으로 20년 넘게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규모 매몰지, 옛날에는 렌더링 처리를 안 하고 브루셀라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인간의 몸에도 수분 자체가 70%라고 이야기하는데, 비단 짐승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모든 것이 뼈를 제외한 나머지 살이 부패가 되고 썩는다면 그 침출수가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해서 소각장으로 다시 소각을 해서 매립을 한다면 인간의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겠는데, 방식 자체가 그렇게 시굴을 해서 무언가 토양하고 섞여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 했을 때는 그 위치는 소멸로 본다는 그 자체는 좀,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아니요, 저희들이 매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매몰 방법이,
○이종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좀 기니까 이것은 따로,
○농정국장 정재민 이 부분은 아셔야 될 게,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그냥 맨바닥에 파고 묻는 것이 아니고 밑에 갑바를 깔고, 그다음에 석회 처리하고 흙을 해서 했기 때문에 침출수라 하더라도 흘러가지 않도록 처리를 한 후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압니다.
우리가 매립장을 조사할 때 그냥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신다 아닙니까?
밑에 완전히 방수를 하고 거기에 침출수 나오는 것을 다시 받아서 폐수 처리를 하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급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저는 온전히 공사가 안 됐다고 보거든요.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환경업을 했기 때문에, 매립장 조사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침출수 그런 것을 다 걸러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부패해서 썩게끔 구조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그때 당시에는 대규모로 할 때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이종호 위원 국장님, 저는 뭔가를 잡겠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던 처리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좀 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하고 따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각별히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릴게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알겠습니다.
요 근래에는 대부분이 렌더링 처리를 다 하기 때문에 일반 매몰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과장님의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우리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을 했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수의사협회 엄상권 회장님을 비롯한 수의사협회를 설득하시는 데 아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장종하 위원 지금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관련해서 동물병원에 24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진료비 항목에 중성화수술도 포함이 가능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중성화수술은 진료로 안 보는 거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진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중성화수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수술이 진료에 속하는 부분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 판단은 동물병원의 의사선생님께서 하시겠네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장종하 위원 어쨌든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치료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일종의 중성화수술은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유기동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종의 미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파서 진료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반려동물 보호자가 원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량이 5,000명으로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요.
시·군별로 사업량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하신 거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내 차상위 계층 현황이 보면 총 14만4,800여 가구가 되고요.
그리고 그 가구 중에 20만명이 차상위 계층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9만8,000여 가구로 하면 13만여 명 정도, 차상위 계층이 4만5,000가구에 6만6,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를 한 2만2,000여 가구로 추정해서 연 1회 이상 동물병원을 방문했을 때 한 4분의 1로 환산했을 때 5,000가구로 예상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장종하 위원 어쨌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좋은 사업에 대해서 홍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도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홍보는 언론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유튜브라든지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 우리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각 지역별로 사업량을 책정을 해 두셨는데요.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중성화 수술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 부분에 유기동물 보호 관련해서는 중성화 수술 비용을 아까도 축산과에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앞서 축산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물론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동물병원 원장과 반려동물 보호자가 서로 협의하게 되면 일정 부분 진료 단가도 낮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산과 별개로요.
과장님께서 수의학을 전공하셨으니까 그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예방될 수 있는 질병도 꽤 되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래서 실제로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한 질병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수의사 선생님께 여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중성화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동물복지 실현에 가깝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일정 부분, 소한테도 감염되고 사람한테도 감염되는 브루셀라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브루셀라 질병도 일반 동물에게 대부분 감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질병하고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어쨌든 간에 경남도의 노력과 수의사협회에서의 통 큰 결단을 통해서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시행이 되었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료 항목 자체가 열 가지밖에 되지가 않고, 실질적으로 크게 지원이 된다는 느낌을 받는 진료비 항목은 사실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하다못해 중성화 수술 정도만이라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경상남도수의사회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일종의 우리하고 비슷한 자율고시제라고 해서 고시하게끔 하는 그런 정책 사업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료비 표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먼저 표준화되기 이전에 시행을 했던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이번에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AI 발생한 것에 따라서 긴급 방역 조치 상황을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내 9개 오리 농가 정밀검사 결과가 전부 다 음성으로 확인되었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위원장 옥은숙 다행이다 싶습니다.
어쨌든 아까 향후 관리 계획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동엽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9페이지 본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소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7억3,122만원이 감액된 50억2,5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499페이지 하단, 가축 질병 검사장비 구입을 위한 방역장비 등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1억8,200만원이 감액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 검진·검사비로 전년 대비 5,700만원이 증액된 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원유 유성분·체세포검사기 구입을 위한 축산물 위생안전검사 운영에 전년보다 6억5,0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중부지소 세출예산 총액은 27억62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5,7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방역장비 등 지원에 전년 대비 9,600만원이 증액된 1억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상단입니다.
축산물 검사 재료비는 전년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동부지소 소관입니다.
동부지소 세출예산 총액은 16억8,716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3,8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20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축 방역별 질병검사를 위한 방역장비 등 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6,0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상단입니다.
혈청검사 등 가축 질병 검사를 위한 가축 전염병 방역 사업 지원에 전년보다 6,400만원이 증액된 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 세출예산 총액은 22억9,13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4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27페이지 하단입니다.
가축 방역 진단 및 축산물 검사 운영 지원에 전년 대비 1,300만원이 감액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 사업 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9,300만원이 증액된 6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4페이지 남부지소 소관입니다.
남부지소 세출예산 총액은 15억3,77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6,4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방역장비 등 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2억4,500만원이 감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36페이지 하단입니다.
축산물 위생 안전검사 운영 사업에 전년보다 1,450만원 증액된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박동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주로 자산취득비성 검사장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장비는 장비가 노후화되었다거나 신규 구입을 했을 때 수립되는 예산으로서, 전년도 대비 올해는 자산취득비가 많이 준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김석규 위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다, 그죠?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양권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1페이지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세출예산 총액은 522억5,07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8억8,9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액 사유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연차별 계획과 본격 추진에 따라서 청년보육실습농장, 임대형 스마트팜 등 총 7건의 계속 사업에 370억7,817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고, 실증장비 및 빅데이터 센터 구축 등 총 3건의 신규 사업에 120억6,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서대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1페이지, 우량종자 생산 및 토종 농산물 보존 육성은 12억6,309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원종 생산비 지원 5억6,932만원, 보급종 생산 3억7,267만원, 토종 농산물 보존 육성 8,708만원, 토종 작물 테마 전시포 관리 및 개방 행사 운영에 1억2,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중간입니다.
우량종자 생산 및 토종 농산물 보존 육성 운영 지원은 9,875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일반운영비 6,902만원, 여비 2,667만원, 특정업무경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1,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하단, 종자 생산시설 개선에는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농업자원관리원 안내 입간판 설치에 시설비 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상단에서 548페이지 중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농업자원관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8억3,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하단에서 551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주요 편성 내역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보육실습농장에 78억4,400만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에 107억8,200만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에 13억5,000만원, 농업자원관리원 토지 매입에 20억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 조성 운영 지원에 1,617만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조성에 79억2,000만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조성에 7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장비 구축에 90억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빅데이터 센터 구축에 27억8,400만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지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세출예산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1페이지, 예산서 549페이지, 사업 조서 770~771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 운영에 13억5,000만원을 국비로 전액 편성하였는데, 전년 대비 일반운영비와 실습재료비를 위한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4억5,500만원 증액 등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는 미래 경남농업을 선도할 스마트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에는 금년도 7월에 선발한 교육생 52명과 내년도에 선발 예정인 교육생 52명 등 총 104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은 입문 과정 2개월, 교육형 실습 6개월, 경영형 실습 12개월로 총 20개월 전문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창업보육센터 예산은 13억5,000만원으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2021년 보육생 모집 홍보 및 설명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 강사 수당, 임차료,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형 실습 온실 냉난방비 등 공공운영비에 8,000만원, 보육생 기숙사 임차료, 식비 등 행사 지원금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및 경영형 실습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5억원과 보육센터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보다 200%, 9억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는 청년창업보육센터 첫 기수로서 10월부터 입문과정 2개월과 교육형 실습 1개월 과정만 운영되었으나, 2021년도 내년에는 2020년에 선발된 보육생의 교육형 실습 및 경영실습 과정 진행이 함께, 2021년 선발 보육생의 입문 과정, 그리고 교육형 실습 과정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실습’ 해서 경영형 실습 온실 3동하고, 교육용 1동, 2.58㏊ 되네요.
그리고 유리 온실 3동, 4.2㏊ 되어서 전체적으로 7㏊ 정도 되죠?
한 2만평 좀 더 되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거기에 7개 동에 2021년도에 할 예정이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런데 교육형 실습장 온실 냉난방비 등 해서 운영비가 들어와 있는데, 물론 원장님이 앞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정부 예산으로 관리 운영을 하시겠다고, 또 법 개정이 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더라 해도 전체적으로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려면 지금 7동, 2만평이나 짓고 있는 이 면적에 신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저번에 그렇게 가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청년보육지원센터 본관 사무실 거기에는 주차장에 저희들이 태양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전기시설을 끌어다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앞 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농업용 수소연료전지 기술 개발 이 부분 R&D 사업을 업자하고, 주식회사 ‘범안’이라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잠수함을 개발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저희들하고 R&D 연구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열하고 에너지를 저희들이 이용을 해서, 그 안에 추가적으로 CO2가 발생이 됩니다.
CO2도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넣어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에너지 저감시설로 유치를 한다고 하면 운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운될 거라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스마트팜 이 부분은 운영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부분을 50%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나머지 50% 부분은 지방비에서 투자하는데, 에너지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점을 둬서 최대한 운영비가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원장님, 그러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이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운영관리비 50%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나머지는 어쨌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유지관리비를 여기에서 충당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주차장에 대한 태양광 설치, 주차장 면적은 얼마나,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주차장이 400~500평 정도, 정확한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400~5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태양광 시설을 다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500평 정도 규모면 전력으로 볼 때 한 100㎾ 조금 더 되겠습니다.
그 정도 전력량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농업용 수소 원료, 이것도 R&D 쪽으로 해서 아까 회사 이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전력으로 전환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전력량을 얻을 수 있는가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전력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저희들이 다만 추정하는 것은 여기에서 발생되는 CO2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당 CO2가 일반 스마트팜에 들어갈 때 연간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CO2을 사서 농가들이 넣었을 때.
그러면 부산물 이 CO2가 수소연료전지하고 조인이 되었을 때는 적어도 60~70%는 CO2로 커버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R&D 기술협력사업으로 같이 진행이 돼야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저희들이 500평 면적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100㎾라면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전력을 판다고 했을 때 200만원 정도 소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0만원에 준하는 관리운영비를 매월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들어서는 시설물마다, 아니면 그 면적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해서 관리운영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진우 축산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축산연구소장 이진우입니다.
축산연구소 소관 2021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2페이지입니다.
축산연구소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0억3,12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18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552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한우 능력 개량 농가 보급 사업입니다.
우량한우를 증식, 사육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670만원 감액하여 2억3,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중단, 한우 젖소 개량 경상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우수한 한우 수정란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640만원을 감액하여 1억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하단, 한우 젖소 개량 자본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3,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중단, 종돈 능력 개량 농가 보급 사업입니다.
우수 종돈 개량 증식 및 농가 분양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458만원 증액하여 4억1,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하단부터 556페이지 중단입니다.
축산농가 서비스 제공 및 축산기술 시험 연구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애로사항 해결 및 선진기술 농가 보급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4,905만원을 감액하여 1억7,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중단, 청사 관리 및 환경 개선입니다.
전년도 대비 2,982만원 증액하여 9,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상단부터 559페이지 하단입니다.
축산연구소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6,959만원 증액하여 15억9,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하단부터 560페이지 중단입니다.
축산연구소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469만원 감액하여 1억7,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연구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진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건의사항도 좋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부터는 축산연구소부터 거꾸로 합시다.
○위원장 옥은숙 (웃음) 힘들 것 같아요.
정책과장님 지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만 요청하신,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아까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아니, 아뇨.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시면 돼요.
설명은 따로 안 들어도 되고,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우리 농정이 나가야될 방향, 예산의 집행 방향을 보면, 편성 방향을 보면 꼭 기존 농협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은 이번 기회로 꼭 좀 바꾸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제가 어쨌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종종 제가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서로 협력해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쭉 해 오던, 아까 국장님도 말씀처럼 천천히, 서서히 안정적으로 그 말씀에 제가 공감은 돼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것을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환경도 되어 있고요.
다만 그것을 마음을 쉽게 못 쓰는 이유는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같이 협력해서 그 점을 꼭 타이밍을 늦출 필요 없이 타이밍을 당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 제가 무슨 나쁜 의도로 이러는 것은 일절 아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간담회를 종종 가지게 되면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가까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점 꼭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성연석 위원님 당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받았는데요.
이게 농촌테마공원 반기별로 점검 실태조사한 것,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18년도 전반기, 하반기, 2019년도, 그다음 2020년도를 보면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이게 내용이 지적 받은 것이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정관 제정 보완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194곳인데, 출납부 관리 부실도 15건, 총회 결산 미공고 11건, 위원회도 미구성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 수립도 안 한 곳이 많고요.
사업장 관리 철저 안 한 부분이 제일 많네요, 71곳, 113곳 있고, 22곳 이렇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관리가 좀 많이 소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진행이 되었고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충분한 관리가 부족한 탓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농촌휴양체험, 어촌휴양마을 이번에 실태조사 잘 하셨던데, 거기 결과 나왔죠?
과장님, 그런 것처럼 29개는 도저히 농촌체험휴양마을로 같이 갈 수가 없다고 평가를 내려서 결론을 내리셨는데, 이것도 분석을 하셔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정말 개선이 안 될 곳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더 열심히 하는 곳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규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농식품유통과장님 그냥 듣기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가공식품이 단감떡, 쑥푸딩, 단감김치도 있고, 단감즙, 단감식초, 하여튼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지요?
없는 것으로 알고, 맞습니까?
손만 들어주이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집행부석에서 – 단감 가공식품도 있습니다.)
수출하는 게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집행부석에서 – 수출이 가공식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공식품 수출, 단감김치 이런 것은 수출을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 받거나 개선을 요하는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향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내용이 바뀌거나 이랬을 때 같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종결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마치고, 제381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옥은숙 임재구 김석규
김현철 남택욱 성연석
이종호 장종하 황보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축산과장 박종광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속기사
박미경 강기훈 김희경
김지현 강지원 우순덕
윤영선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