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2) 2017.06.20

제345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20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2.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 규약안 동의안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이동규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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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호천 수석전문위원 강호천입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35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관광진흥과장 박정준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이성애 계속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문화관광체육국,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 복지보건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우리 국 소관 주요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 총괄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편성 내역은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 내역은 소관 과장들께서 나오셔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감사합니다.
예산서 28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169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억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으로는 문화예술과는 499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 사업에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7억원 증액 편성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3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공모사업에 우리 도와 김해시가 선정됨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사업 9억2,000만원 등 4개 사업에 기금 15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360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 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국 테마여행 10선으로 선정된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에 국비가 추가 확보되어 9억6,000만원 등 11개 사업에 기금 11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295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7,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청 유도팀 숙소 재계약으로 인한 보증금 1억9,000만원 감액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억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기획공연 개최 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입예산액은 6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태풍 차바로 인한 문화재시설물 피해 복구비로 지난해 12월 국비가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163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2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43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억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38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9,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83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억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 총액은 48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9,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6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문화예술과장 장순천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843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진흥원 신축 공사가 올해 10월 말에 준공됨에 따라서 진흥원 이전에 따른 경비 1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사업은 도내 공공도서관의 야간 개관에 따른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문체부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국비 8,700만원, 도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은 문체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공모사업에 창원시와 김해시가 각각 선정됨에 따라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상단 부분,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에 3억5,000만원,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3억6,000만원, 통영연극예술축제 1억1,000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89페이지 하단과 290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은 문체부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공모사업에 우리 도와 김해시가 선정되어서 국비 지특사업 3,000만원과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유년 만날제 8,000만원, 촉석산성아리아 진주대첩 재현 행사에 3억1,000만원, 김해가야금페스티벌 6,000만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 지원 사업은 국비가 당초 2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 확정되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고, 드라마 한류문화 확산과 우리 도 대표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지원 사업은 256억3,0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국비보조사업 예산이 매년 당해 연도 1월에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가 확정되면 그 후 추경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재청 국비 확정 통지에 따라서 문화재 돌봄사업 3억1,800만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 5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 8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5,800만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비 9,700만원도 문화재청 국비 확정 통지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조정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관광진흥과장 박정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509억5,400만원보다 28억9,200만원이 증액된 538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업관광 육성 사업 3억4,500만원, 걷기여행길 활성화 사업 2,4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각각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은 활동비 증액에 따라 국비 추가 교부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1억3,000만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5,200만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 1,090만원은 국비 지원 축소에 따라서 각각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통도사 국제템플스테이 체험시설 신축 및 주변 정비 사업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사업에 1억5,600만원과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1억3,000만원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각각 선정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타운 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억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9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한국 온돌문화의 체험 관광을 위한 칠불사 아자방 체험관 건립 사업에 5억원과 지역특화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에 1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동계평창올림픽 성화봉송과 연계한 성화봉송로 개발 및 관광자원화 지원 사업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 축제 지원 사업에 국비 지원 감소로 1억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7페이지입니다.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석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체육지원과장 이일석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683억8,31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억6,24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전국체전 참가비 지원을 위하여 도체육회 사업비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체육회 회계 및 사무 전반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1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유도팀의 기존 숙소 재계약에 따른 보전금 미집행액 사무관리비 1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1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우리 도와 야마구치현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유도팀의 친선체육 교류를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 창단에 따라 운영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장애인체육회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사무실 확장 사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을 위하여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창원에서 개최되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하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체육회 생활체육 사업으로 경남체육 홍보비 발간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9월 양산에서 개최되는 도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 통합개최 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0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규정에 의거 도생활체육지도자 1명 합천군 배치로 도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비 2,4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시·군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기금 1,1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민체력100사업에 기금 3억2,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FC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등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하여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01페이지입니다.
금년 9월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인 양산종합운동장 등 5개소 경기장 정비를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 총액은 48억5,695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9,8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획공연·전시 운영 경비에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개최에 4,150만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1억3,5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반갑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액은 16억1,597만원으로 기정액 13억7,142만원보다 2억4,4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제승당 본관 충무사 등 2016년도 단청 공사를 마무리한 수루와 한산정을 제외한 16개 동 건축물에 대한 단청 공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리대상에 해당되어 총 사업비 5억5,000만원에서 1,900만원을 감리비로 분리 편성하였으며, 업무용 차량 구입 후 집행잔액 926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8일 이성애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현지 의정활동 시 지적하여 주신 한산대첩기념비 주변 환경 정비 건에 대하여 개선 조치하고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내습한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파손된 비상부두 피해 복구비 1억5,400만원이 동년 12월에 교부되어 추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1월 신규 채용된 청원경찰의 최초 호봉 산정 착오에 따른 급여소급분 및 인상 봉급 등 인력운영비 1,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5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문화예술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전에 따른 이사비 및 집기비품 구입비 1억8,7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 현재 청사 신축 공사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청사 신축 공사는 지난해 12월 16일에 착공했습니다만 총 사업비 88억원으로 건물 2동, 야외공연장, 운동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 12월 16일 착공을 했습니다.
6월 현재 공정률은 5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월까지 내부공사, 창호공사, 목공사, 유리공사 등을 하고 전기·통신공사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10월까지 토목공사와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를 마무리해서 10월 말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통도사국제템플스테이관 체험시설 신축 및 주변 정비 사업 관련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도사국제템플스테이관 체험시설은 2016년 5월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으로부터 국비 7억6,000만원 지원 확정을 통보 받아서 그 이후에 통도사에서 자부담 1억9,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9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애초에는 계획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실시설계 용역을 한 결과 주변에 있는 담장이라든지 배수로 시설 등에 추가로 사업비가 5억원이 더 소요되어서 이번에 도비 2억5,000만원과 시비 2억5,000만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템플스테이관 체험시설은 국비와 자부담으로 그동안, 현재는 공사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체육지원과장 이일석입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 향후 경남FC의 장·단기적 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남FC는 메인스폰서 부재, 1부 리그 강등과 성적 부진,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후원 외면 등으로 운영비의 대부분을 도비에 의존하고 있어 구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단에서는 스폰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저비용 우수선수 영입과 육성을 통한 이적료 수입을 확대하고 성적과 실적에 따른 연봉 책정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재원 누수 사례가 없도록 정산 및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약속 드린 채무 30억원 중 8억원을 상환하고 남은 22억원은 조기상환토록 노력하여 구단 재정건전화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1부 리그에 승격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메인스폰서를 확보하여 도비 지원을 최소화 나가겠으며, 우수한 선수를 발굴 육성하여 경남축구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단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재정건전화를 이루고 구단 산하 군북중, 진주고에 대하여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여 실력과 인성을 고루 갖춘 선수 육성을 통하여 경남FC의 미래 축구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경남FC가 금년 시즌은 전 직원과 선수가 합심하여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희망이 보입니다.
경남 축구의 자존심을 살릴 기회로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 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 공사는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15일간 개최되는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개최를 위해 기존의 창원사격장을 리빌딩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332억원이며 공사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입니다.
공사 추진상황은 2016년 1월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 3월에 리빌딩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6년 9월 임시도로 개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6년 12월 산탄총 관광 사격장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6월 현재 실내사격장 2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며 현 공정률은 65%입니다.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올림픽, 월드컵, 육상대회와 더불어 세계 5대 스포츠 축전의 하나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대회입니다.
그동안 도비 미확보로 사격장 리빌딩 공사 진행에 다소 애로가 있었으나 이번 도비지원으로 국제대회 진행에 알맞은 경기장 시설 개선과 향후 시설 활용도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09페이지, 113페이지 2017년도 현재 도체육회 및 도장애인체육회 시·도별 인건비 지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몇 명이고 금액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가급적이면 기능별로 분리해서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등재된 경남문화재 현황하고 화재, 도난방재시스템 구축 관리 여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현황까지도 참고로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면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예산서 288페이지, 족보의 이해 및 뿌리 찾기 사업 지원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정재환 위원 그게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이것은... 밀양시로 내려가서 밀양시비하고 포함해서 지원될 것입니다.
아! 이것은 바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정재환 위원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것인데, 해당 단체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족보의 이해 및 뿌리 찾기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전통문화 계승 발전한다, 충효사상 인성 교육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한국족보보존회라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단체이지만 우리 밀양시에 있습니다.
밀양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족보도서실 운영을 해서 뿌리 찾기 지도 사업도 좀 하고 있고, 충효 및 도의사상을 앙양하는 교양 계도사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지원을 해 왔는데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미편성 됐거든요.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사업 추진으로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추진성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이 사업은 국내 족보를 구입하는 사업이 있고, 족보의 이해와 뿌리 찾기 지도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족보는 보통 보면 1만5,500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족보도서관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효사상이나 도의사상을 앙양하는 교양 계도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밀양시에서는 현재 1,000만원이 지원되고 저희 도에서는 7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200만원 해서 1,9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과장님을 신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체성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게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실제 도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 사업들이 있지만 이것도 한 부분으로써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니지만 목적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차질 없이 목적대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관에서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과장님! 진주시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공연하는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올해 10월에 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관광진흥과장 할 때 유등축제는 갔었지만 제 담당이 아니어서... 올해는 가려고 생각합니다.
○이만호 위원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증액이 7억원 되어 있는데, 이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이 사업은 매년 13억원 정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코리아드라마어워즈도 있고 한류드라마틱콘서트, 드라마OST콘서트, 드라마영상국제포럼, 축제프로그램 여러 가지 행사가 같이 어우러져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걸 진주시하고,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면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모든 축제나 행사는 사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리고 늑도 개항이 2300주년 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이만호 위원 2300주년인 것 같으면 우리나라 어디의 항보다 개항이 앞섰다는 얘기인데 왜 이런 행사를 당초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넣어 놓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지금 가야 유적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늑도는 변한시대인 서기 200∼300년경 유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창선삼천포대교가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발굴, 그전에 지표조사도 하고 또 발굴조사도 다섯 차례 해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1만3,000여점의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이 유물들이 중국하고 낙랑 또 우리 한반도, 일본 큐슈지역하고 이어지는 국제 무역교류, 문화교류의 유적들이 되겠습니다.
패총이 나오고 무덤이 나오고 주거지가 나오고 각종 토기가 나옵니다.
중국계 경질토기라든지 일본계 야요이토기 또 반량전, 오수전.
반량전은 기원전 175년경 한무제 때 통용되었던 화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해진보다 약 1000년 정도 앞서는 유적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규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생각을 할 때는 내년이 되면 바다 케이블카가 완공되고, 또 삼천포항도 항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우리가 국제적인 위상이라든지 이것을 관광 자원화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매년 하는 행사는 아니고 2300주년을 기념해서 올해 행사를 함으로 해서 국내·외적으로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행사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만호 위원 늑도가 사천시에 들어가지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사천시에 들어갑니다.
○이만호 위원 그렇게 널리 알려야 되면,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굴되고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천시에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사천시에는 1,500만원이 들어갈 겁니다.
○이만호 위원 1,500만원?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이만호 위원 1,500만원, 도비 3,000만원 줘서 늑도항 역사적 재조명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홍보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일단 2300주년 기념 축하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 분야를 관광 자원화 시켜 나가는 부분은 사천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구상해 나가야 할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걸 이끌어 주는 측면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어쨌든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축제 지원을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순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은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이 되어서 질의는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72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재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 합하면 전체 예산이 16억원 정도 된다, 그렇지요?
전체적인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문화재 돌봄사업은, 저희들이 문화재가 1,800개소 됩니다.
○류순철 위원 경남에,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국가문화재가 354개고, 나머지 1,500여개가 도지정입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국가지정 하고 107개, 여기에 보면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거나 또 관리 능력을 상실한 문화재 중심으로 해서 경미한 보수나 일상 관리, 모니터링, 화재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리하는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대표적인 예로 한두 가지만, 어디에 시공했다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줘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이 사업은 531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531개소 데이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원단체 해서 재단법인, 맞지요?
경남문화재,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문화재돌봄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 재단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재단이 국가에서 출연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순수 개인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이 재단은 민간재단이 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순수 백 프로 민간재단,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민간재단인데 돌봄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해서 공모에 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대표자 변철수 재단이사장님의 경력이나 스펙이 어떻게 되시는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변철수 대표님,
○류순철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개인적인 상세한 이력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런 것을 여기에서 잘 아셔야 되지요.
돈을 16억원 지원하면서 대표자의 성분이나 성향 이런 것을 좀 아셔야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재단은 저희들이, 또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류순철 위원 결산은 추후에 해서 이분들이 도에 자료를 제출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모든 보조금은 1차 사전 계획서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를 하면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합니다.
○류순철 위원 2016년도에 지원했던 12억400만원을 어디어디에 썼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자료 검토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 재단에 대해 과장님도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네요, 인정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인정합니다.
워낙 많은 업무량들이 되어서 세부적으로 못 들어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순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돌보지 않는 문화재에 대한, 그것은 굉장히 좋은데 예산이 16억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류순철 위원 그래서 사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눈여겨봐야 되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변철수 대표는 문화재청에서 4급 공무원을 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나가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조선제 위원 각 지역별로 사업비 편차가 엄청 많이 나는데 이게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선정에서 누락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국가지정문화재는 시·군에서 보수 사업비로 다 올라오면, 말 그대로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소관이 문화재청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국가지정문화재도 있고 등록문화재도 있는데 사업비의 편차가 시·군에 따라서 굉장히 심하거든요.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예를 들어 진주시 같은 경우는 1억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인근 김해시 같은 데는 33억원 정도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편차가 너무 심한데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심한 것인지, 신청한 것 중에 어떤 시·군은 전액 다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그중에서 누락이 됐는지 탈락이 됐는지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저희들이 시·군별로 올라오는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1차 검토를 거치고, 기본적으 노후·퇴락이라든지, 문화재 수가 많으면 노후·퇴락한 문화재 보수 대상 건수가 많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 문화재가 퇴락한 정도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진주시,
○조선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진주시는 이미 문화재를 다 보수했기 때문에 보수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진주시의 건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이것은 문화재청 국비보조사업인데 사실 시·군의 의지입니다.
시·군에서 다이렉트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현지에 나와서 현지 실사해서 우선순위가 된다 싶으면 문화재청에서 확정을 해서 우리한테 가내시해 주는 사업인데, 시·군의 의지가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얘기거든요.
시·군에서 문화재 요구들은 많은데, 사실 반영 안 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반영이 안 되었는지궁금했는데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인 것 같으면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의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신청을 안 하면 될 수가 없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가 개인 소유도 있고 국가 소유도 있고,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 자기가 보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자치단체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맞습니다.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조금 전에 류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돌봄사업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문화재로 등록되는 순간 주인 되는 분이 모든 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아예 손을 놓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돌봄사업도, 실제 돌봄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나중에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재단의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돌봄재단은 52명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52명이면 경남에 직원들이 각 시·군마다 다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동부권·서부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렇게 권역으로 나눌 필요가 있나요?
그러지 말고 이런 예산들을 각 시·군의 자치단체에 별도로 줘서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노인들을 활용하든지 저소득층을 활용하든지 그분들을 활용해서 문화재에 대해서, 풀을 뽑는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맡기면 되거든요.
재단을 만들어서 할 필요 없이, 예산만 내려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재단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재단은 도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민간에서 만들어서,
○조선제 위원 민간에서 만들었더라도 도에서 예산을 주는 방식을 시·군으로 내려 줘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시·군에서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안 내려오니까 큰 단체에서, 재단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 다시 소속이 되어야 되고 이럴 것이니까, 저는 오히려 시·군의 자치단체로 예산을 내려 주면 문화재를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조선제 부위원장님 말씀도 있는데, 효율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판단 사항인데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돌봄재단을 만들어서 해라,
○조선제 위원 그러면 나중에 문화재돌봄재단에 관련된 인적 구성요소, 지역별로 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조선제 위원 인력 현황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실제로 어느 시·군에 어떤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지를, 도의원님들은 각 지역별로 있으니까 실제 이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지 알 수,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소속은 문화재,
○조선제 위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되어 있는 그분들의 인적사항도 다 주셔야 저희들이 이분들이 활동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과장님, 조서 58페이지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이 있네요.
창원에 회원이 9,840명인데 여기에 어느 정도 참석을 하고 성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창원에 다문화가족 9,840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여기에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현재 공모사업으로 선정하는 사항이 되어서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경쟁에 의해 선정된 도서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잘되고 있고, 또 정연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평가를 해서 공모사업에 재선정이 되든지,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사업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걱정은 안 하는데 이 자체가 홍보가 좀 덜 되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시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정연희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되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단번에 끝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정연희 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이 사실은 이런 데 참석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다문화가정을 전적으로 하는, 안에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지금 보면 문화예술과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많잖아요.
다문화 지원하는 것을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나중에 가면 사실 실속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문화가정을 좀 더 잘하려면 도에서 체계적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으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제도면 좋겠는데, 제사 지내는 것은 제사 지내는 대로 뭐하면 뭐하는 대로 계속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과장님, 큰 틀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 도에서 다문화가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정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컨트롤 타워, 다문화 시책에 컨트롤 타워 역할은 실제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또 각 시책별로 해서 도서관이 있으면 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책을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시책은 너무 좋은데 과연 다문화가정이 와서 이걸 잘할 수 있는가, 안에 내용은 정말 좋은 것이 많거든요.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하면 참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게 잘될 수 있을 것인가, 과장님이 한번 잘 챙겨보시고 잘될 수 있게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사실 다문화가정이 창원하고 김해가 제일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맞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렇게 한번 잘 챙겨보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창원문화재단 신설된 것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위원장 이성애 거기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5명이 지원해서 2명이 근무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개략적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결정사항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왜 거기로 옮겨 갔는지 혹시 사유는 모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사유는 개인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합천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생활권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상식적으로 시나 작은 데 있던 분들이 큰 데로 옮겨 가려고 하는데, 큰 데 계시던 분들이 다섯 분이나 그쪽에 지원해서 두 분이 이직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타 시·도에 비해 인원이 턱없이 적습니다.
기능에 비해서 인원이 턱없이 적고 또 임금도 많이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합천으로 옮겨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비용이나 시간이 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혹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하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근무상으로 봤을 때 출퇴근 부분은 카풀제를 운영한다든지 유연근무제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부분이 있는지 문화예술진흥원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카풀을 하게 되더라 해도 최소한 1시간 30분, 2시간,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1시간 20분 걸립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왔다 갔다 3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아시겠지만 문화예술진흥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예를 들어 콘텐츠 한 분야 또 문화재단 한 분야만 하더라도 우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전체 직원보다 다른 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 적은 인원 가지고 시간에 쫓겨서 바쁜데 또 3시간을 소요해 버린다고 하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살맛이 안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사기 진작책이라든지 숙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조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 부분이 타 시·도와 같은 경우는 울산이라든지 충북·충남 정도가 저희와 비슷한 수준이고, 나머지 많은 데는 굉장히 많고,
○위원장 이성애 임금도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임금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임금도 우리 경남이 낮습니다.
일하는 기능에 비해 인원이 턱없이 적어서,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공모사업을 하나 가지고 오더라 해도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공모사업을 하나 갖고 옴으로 해서 내가 평상시 하던 일에서 공모사업을 처리한다고 일하는 시간이 그만큼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국장님은 인사라든지 급여와 관계되는 부서하고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타 시·도에, 평균은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주요 사업별 조서 100페이지, 예산안 296페이지입니다.
성화봉송로 개발 및 관광자원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사업별 조서 101페이지 세부 내용에 11월 14일 경남도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행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성화봉송로 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 해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을 하기 전에 우리 도내에서는 금년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6개 시·군에서 성화봉송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시·군별로 성화봉송 행사 프로그램을 개막 및 축하 행사라든지 성화 도착 행사, 그리고 지역 축하 행사,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11월 14일 우리 도청 광장에서 19시부터 20시 13분까지 축하 행사를 하고, 성화를 안치시키며 자체적인 행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 아까 6개 지역을 보니까 도, 진주시, 김해시, 통영시, 거제시, 창녕군이네요?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특색 있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우리 집행부에서 복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11월이 되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했지만 개략적인 아이템은 지역 축하 행사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좋은 문화 프로그램으로 식전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성화 도착 행사를 하고 환영사도 하고 성화봉송 동영상도 상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축하 공연 및 폐막 행사로 지역 지자체에서 자체 기획한 행사를 1시간 30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 전입니다.
지금 예산만 확정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정재환 위원 예산에 올라올 정도 되면,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우리 도의 특색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명년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더위 지나고 나면 곧 11월 오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정재환 위원 이게 관례적인 성화봉송 식의 축하 공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시기에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차별화되는 행사 기획을 해서 우리 경남도를 알릴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께서 이번에 기획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을 짜서 하면 일 멋지게 잘한다, 경상남도 관광진흥과장 최고다 하는 소리 듣도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런 기회가 자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자꾸 우리 경남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지역 위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런 기회에 관광진흥과에서 정말 고민해서 한다면 내가 볼 때 관광에 대한 멋진 것이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정재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과장님,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에는 국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네요?
돈은 얼마 아니지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당초 3,6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4개를 신청했었는데,
○이만호 위원 칠불사 아자방 체험관 건립은 예산이 10억원입니다.
도비가 5억원이고 군비가 4억원에 자부담, 기타 이게 자부담이겠죠?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체험관이 115평,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115㎡입니다.
○이만호 위원 115㎡, 35평 정도.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그 정도 됩니다.
○이만호 위원 평당 돈이 2,850만원 정도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산술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만호 위원 아자방 체험관 이걸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깊이 해 봤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저도 면적 대비해서 상당한 금액이다 해서 건설품셈표를 분석해 봤습니다.
평당으로 보면 2,850만원 정도 되고 ㎡당 870만원 수준인데, 문화재 보수라든지 문화재 정비하는 표준품셈표에 ㎡당 775만원 정도로 산정되어 있는 표를 참고로 한 것입니다.
770만원 곱하기 114㎡ 하면 약 9억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전기, 통신, 주변 정비에 3,7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에 7,400만원 해서 일단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문화재라든지 표준품셈에는, 아주 오래 갈 수 있도록 다른 데보다 단가가 센 것은 사실입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정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칠불사에 이 사업을 자기들이 직접 돈을 들여서 100% 하게 되면 4분의 1이면 된다고 판단이 섭니다.
평당 거의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또 도비를 5억원이나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사업은 검토가 철저히 되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가 있겠지만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동시·동화)타운 기반시설 조성, 신규 사업으로 2억원이 잡혀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원래 시작할 때 기반시설을 전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이게 지금 개인이 어린이 동시·동화, 구연동화를 잘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이들이라든지 관광을 많이 가고 있는데, 저도 어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진입로라든지 주차장이 없어서 관광객 편의가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좀 개선해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만호 위원 애당초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동시·동화타운을 조성하면서 왜 그때 안 되고 지금 와서, 2011년에 이 사업을 한 것인데,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2011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거기 보면 600m 정도를 황토 포장해서 도로에 차를 진입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진입하기 전에는 1,500㎡로 해서 모든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 주자 하는 예산입니다.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 토털 4억원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만호 위원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타운 만들 때 기반시설인 진입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인 것이지, 그러면 여태까지 타운 조성해 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칠불사 아자방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잠시 정회를 하든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순철 위원 칠불사 아자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만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자부담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원 금액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을 좀 높여야 된다, 자부담 비율이 낮으면 공개입찰을 좀 봐야 된다.
이것은 10억원 예산 잡아서 공개입찰 할 예정이지요?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칠불사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동군에서 입찰을 볼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하동군으로 줘서 하동군에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입찰을 해서,
○류순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일단 원칙은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해인사나 통도사나 전부 다 지원해서 입찰 본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아까 이만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도 건축업자입니다.
평당 1,000만원 하면 사실 풍족합니다.
공개입찰을 안 한다는 이유는 뭔가가 있어요, 뭔가!
우리가 작년에도 많은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도민들의 세금, 국민들의 세금이 특정 개인한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평당 3,000만원 개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진행 과정도 하동군에서 입찰을 볼 것이다 시행을 할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저희들이 10억원에 대한 추정 공사비를 각 항목별로 조목조목 분석해 놓은 표를 나중에,
○류순철 위원 그것은 분석표일 뿐이고, 실제 이 금액은 누가 봐도 웃을 일이고 이게 그대로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 전부 다 지탄을 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그냥 넘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심각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누차 지적을 했어요.
예결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같은 설명이지만 문화재는 좀 오래가야 되고,
○류순철 위원 이게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새로 신축하는 것이 어떻게 문화재가 됩니까?
짓기도 전에 문화재 지정되었어요?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옆에 있는 문화재와 같은 격으로 지어야 되니까 건설품셈에서 높은 단가가 적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예, 더 이상 질의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하시든지 자료를 더 보완하시든지 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점심식사 후에라도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하동 쌍계사에도 돈이 10억원 갔다가 도로 반납한 예가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그랬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도 예결특위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오늘과 똑같은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아마 쌍계사인가 거기에서 결국,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도에 돈을 반환했을 겁니다.
아마 10억원인가,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그때 쌍계사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약 34억원을 들여서, 국비 15억원, 도비 9억원, 군비 5억원, 자부담 5억원을 해서 쌍계사 템플스테이관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앞에 건립한 하동 전법회관이라든지 육조 혜능대사 좌상 설치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자부담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총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정상대로 할 것 같으면 다른 데도 전부 다 도비가, 국비 내려올 것 같으면 자부담을 100% 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제 생각에 그때 자부담은 아마 하동군에서 그냥 못 하게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올라올 때 자기들 개인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하동군청을 통해서 올라온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개별적으로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또 우리 도에서 따로 요청한 부분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냥 순수하게 군에서 오는 것만 받아서 한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최진덕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특수한 공법이라고 하지만 공사비가 너무 비싸요.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오늘 이것도 깊이 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하고 예산 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부담을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사찰이라든지 문화재에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중요한 것은 일단 자원 보조로 자치단체에 주지 말고 경상남도에서 반드시 돈을 줄 적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개입찰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줘야 됩니다.
자부담을 받아서, 자부담 10%를 포함을 시켜서, 그러면 총 10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자부담 1억원하고 자치단체 4억원, 도비 5억원 포함을 시켜서 공개입찰을 시키는 조건으로 예산을 내려준다는 게 앞으로는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부분이.
그래야만 이것이 어느 정도 투명해지고 자기들도 이 예산을 벌로 안 쓰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 자부담이 안 되는 것은,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속설로 들리는 이야기는 자부담은 안 하는 게 당연하고 그 외에도 평당 1,000만원만 하면 떡을 치고 짓습니다, 막말로 이야기해서.
그러면 나머지 돈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뒷거래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것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반드시 예산이 내려가면 공개입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조건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런 예산들은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과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목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 과목은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과목을 바꿔서 자치단체 자원보조를 주지 말고 우리가 직접 입찰을 해서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자부담 부분 받아서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 기준을 바꿔줘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번 쌍계사 취소되었던 그 사업은 주지스님이, 그러니까 야심차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했던 주지스님이 그만두시고 다른 주지스님이 새로 임명을 받으면서 새로 오신 주지스님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이런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중요도를 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은 문화재 공사 단가를 상세하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상세 내역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순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별 조서 113페이지, 도장애인체육대회 운영 지원, 이번까지 포함하면 7억5,000만원 정도 되겠다,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7억5,000만원이 직원 12명 인건비하고 경비다,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직원 12명, 회장님 포함해서 12명이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사무처장입니다.
회장님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회장님은 인건비에서 제외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제외고, 처장님 포함해서 12명,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사무처의 직원들 해서 12명입니다.
○류순철 위원 장애인 수에 비해서 직원 12명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직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명 정도 더 하고, 또 12명 있는 중에서, 장애인협회가 사실 근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번에 사직을 해서 이번에 회기가 끝나면 4명을 한번에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사직을 하는 주된 이유가 업무가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연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인건비를 도청 공무원과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급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업무량도 많고, 또 저분들은 전부 다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대개가 여직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는 힘이 들어서 그만두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바깥에 나가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합천에도 보면 장애인협회에 자주 인사를 드리러 가보면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체육대회를 해서 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장애인들이 오시는데 그분들 일일이 모시는 것을 보니까 전체 장애인 수에 비해서 직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돌아오네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그리고 사무처 안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장애인이 또 두 사람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채용을 해야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 움직이는 데에도 옆에 있는 직원들이,
○류순철 위원 좀 제한적이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보다는 어쨌든 직원들 복지 향상이라든지 급여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인원 증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주요 사업별 조서 108페이지, 전산 시스템 구축 있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속,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는 것을 과장님도 생각하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현재 타 시·도에는 이미 전산 시스템이 완료된 데가 17개 시·도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체육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다 돼 있는 부분은 장비나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자체가 종합운동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할 수 있는 게 안 되어서 이번에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타 시·도에는 다 돼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적에 특히 사무에 대해서는 아마 전산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신속성은 물론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정재환 위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지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출 결의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 예산 및 회계, 전자 결재, 일정관리 통합 메시지 프로그램 이런 것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전자 시스템 구축을 해서 행정포털 시스템 체계로 구축을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회계라든지 사무 처리하는 데 전산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투명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저도 보면 체육회 업무 전산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업무 프로그램이 신설, 확립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관심과 지도를 앞으로 계속 가져야 된다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타 시·군보다 발 빠르게 나가야지 다른 데보다 계속 처지는 경상남도체육회가 되어서는 된다,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체육도 하나의 문화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데에서 과장님도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말 갖고는 안 되잖아요.
전산 시스템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쨌든, 요새는 잘 되면 버튼만 누르면 출력이 다 되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FC 활성화 지원 해서 25억원, 이것 하면 올해 클래식에 올라가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올라갑니다.
○이만호 위원 어쨌든 간에 올라가도록 해야 되고, 올해 클래식에 올라가면 장기적으로는 다른 데서 버스를 받을 데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2부 리그에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1부 리그로 가게 되면 KAI라든지, 내부적으로 서로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다른 기업체도 1부 리그에 가면 생각해 보겠다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1부 리그를 가게 되면 스폰서가 구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어쨌든 스포츠는 돈 없이 잘하려고 하면 좋은 선수가 옵니까.
좋은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선수가 있어야 경기장도 활기가 있고 그렇지 지는 경기 보러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이만호 위원 올해 정말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어서 도민들의 기대가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하고 같이 좀 더 노력해서 메인 스폰서도 구해야 되겠지만 메인 스폰서가 아니더라도 스폰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도내에서 물색을 하면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8년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 지원에 30억원이 들어가는데요.
이 개최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얼마가 드는데 30억원을 경남에서 지원을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전체가 33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처음에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도에서 보증을 김두관 지사님 계실 때 50억원을 쓴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번에 공사로 3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50억원 했는데 왜 30억원만 지원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332억원 중에서 진전이 상당히 많이 되었고, 국비가 원래는 70억원을 주기로 돼 있었는데 100억원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억원만,
○위원장 이성애 어쨌든 경남이 지원을 하니까, 이 행사가 세계의 행사이고 하니까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경남에서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전부 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이만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소장님 멀리 오셨네요.
그런데 그냥 가시기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예, 고맙습니다.
○이만호 위원 잔소리 같이 들리겠지만,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하는 말이라고 들어주시고요.
이번에 단층 다 하셨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작년에 수루와 한산정에 했고 나머지 건물들은 금년도에 하려고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게 감리비가 1,900만원이 별도로 예산 편성이 되는데, 감리를 지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그것도 입찰을 해서 합니다.
○이만호 위원 입찰을 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수루를 찍어놓은 사진을 도에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앞으로 단층이라든지 할 부분에 방수를 해야 될 부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관리해 놓은 것을 보면, 또 재료를 쓴 것을 보면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진 찍은 것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소장이라고 전체적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명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리업체한테 어쨌든 간에 일이 철저히 돼서 우리 문화재가 애당초 예산 투입한 것만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오랫동안 보수를 안 해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소장님, 지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현지 의정활동 시에 지적된 사항이 마무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추경에 이번에 8,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바닥 훼손된 것하고, 주변에 숲들이 방치돼 있어서 주변 정리도 하고 울타리도 설치했으면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래서 추경만 통과가 되면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예.
○위원장 이성애 어쨌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길 오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위원장 이성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순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당면 현안 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6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 총액은 6,242억2,32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0억1,8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입니다.
266쪽 상단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47억1,37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66쪽 하단 입양아동 가족 지원 등 기금이 3억1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67쪽 하단 맞춤형 보육 우수 지자체 포상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8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은은 7,546억6,698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9억5,16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8쪽 주요 세출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3,500만원 증액,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4억1,985만원 증액, 한부모 가족 중·고생 학용품비 3억3,183만원 감액,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 지원에 1,75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1쪽 여성권익 증진 및 여성인력 개발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3,093만원 증액, 해바라기 센터 운영 지원 6,591만원 감액,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시·도 시범운영 2,000만원 증액, 도 및 시·군 새일 센터 지정 운영에 2억5,47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3쪽 중간 다문화 가족 지원입니다.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4,213만원 감액,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6,545만원 증액,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에 7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 출산 기반 조성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설치 6억7,500만원 증액,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0억9,16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75쪽 하단 아동 건전 육성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 사례관리 지원 3억8,500만원 증액, 아동발달지원계좌 3억366만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4억26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4억4,886만원 증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6억6,099만원 증액, 어린이집 확충 4억5,783만원 증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35억1,80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0쪽 중간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진흥사업입니다.
청소년 성문화 센터 운영 지원 518만원 증액,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5,851만원 증액, 청소년 어울림 마당 지원에 3,0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5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사업조서 23페이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설치 1개소 6억7,500만원 편성되었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정재환 위원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정재환 위원 이 사업은 경남도의 분만취약지를 위한 사업으로 의미가 크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추진 경과와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먼저 저희들 분만취약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우리 도의 분만취약지는 의령, 창녕,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등 7개 군 지역입니다.
우리 도에서 분만취약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고성, 의령, 산청, 함양에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은 외래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녕, 남해는 외래산부인과를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건은 하동군에서 외래산부인과를 분만산부인과로 바꾸는 기능 전환입니다.
그래서 구)하동군 파출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분만산부인과로 사용 전환하는 것입니다.
군비까지 포함해서 총 9억원의 사업비로 시설 개·보수 7억4,000만원과 기능 전환에 따른 초음파 기기 등 총 12종에 대해서 1억6,000만원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 초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정책관님, 향후 이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도내 분만취약지에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정재환 위원 지금 저출산 참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분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전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만취약지를 더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저희들도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6개 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을 응모하면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묻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27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 지원 사업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정재환 위원 2016년도 결산서를 살펴보면 예산액 500만원 중 집행액이 2,900만원 정도로 예산 집행률이 59%로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당초예산에는 작년보다 270% 증액된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가 또 다시 금번 1회 추경에 320만원 감액한 것은 사업 계획 수립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의문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지난해 결산에서 500만원 중에 200만원 못 쓴 것은 당초 저희들이 첫 번째로 작년 8월 14일에 위안부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위안부 관련해서 전시 기획 사업을 당초 계획했던 것을 못 해서 사업 잔액이 남은 게 500만원 중 240만원 행사비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활안전기금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매달 70만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총 여섯 분이 계셨는데 남해 계신 분이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제비로 100만원을 드리고 나머지 금년에 드릴 생활안전자금 32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분께 드릴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이 그렇게 충분한 설명을 하시는데, 사업 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정재환 위원 어쨌든 힘든 일을 하고 계시지만 한 시대의 사명감을 갖고, 또 현장을 가보고 발로 뛰고, 정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충분히 수립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명심해서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문화 가정, 이것이 사실상, 함안에 엊그제 행사하는 데를 가서 보니까 약 552가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구절벽 시대에, 시골에 가는 것 같으면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애 울음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런 상황인데, 보니까 찾아가는 부모 교육, 이런 예산이 올해 처음에 5,000만원 잡아놓았다가 2,600만원 빠져버렸는데, 교육비인 모양인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부모들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시부모가 잘 다독거려서 며느리들한테 정 붙여서 살 수 있도록 했을 때, 한 사람 외교관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자국에 가서, 자국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친정에 가면 정말 사랑받고 산다 이것하고, 정말 잘 사는 나라라고 희망을 가지고 갔더니 사람 대접 못 받고 산다 이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이만호 위원 그래서 찾아가는 부모 교육 이것을 보면 자녀를 둔 부모 교육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시부모 교육이 정말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저희들이 보면 남편 교육은 있는데 아마 지금 시부모 교육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만호 위원 예산 5,000만원 잡아 놓고 이것도 2,600만원 깎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몇 페이지인지,
○이만호 위원 조서 5페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이라기보다 기존에 있는 도민들을 상대로 하는, 기존에 보면 중소기업이라든가 군부대라든가 부모 교육을 접근성이 취약한 기관에 강사가 파견되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액이 2,600만원 삭감된 것은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 내시할 때는 5,000만원 내시해 놓았다가 여성가족부에서 해서 매칭이 삭감되는 내용이고, 조금 전에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부모 교육은 저희들이 정책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좀 해야 됩니다.
시골에 사실상 모든 게 해결이 안 되어서 국내에서는 결혼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해서 동남아 쪽에서 이주 여성이 많이 와서 사는데, 보니까 갈등이 있어서 적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부모 교육은 자녀들하고 같이 충효 교육이니 여름이 되면 향교니 이런 데 자녀들만 보낼 게 아니고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그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문화예술과에서 향교라든가 유림에서 1,000만원, 2,000만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호 위원 찾아가는 부모 교육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전체 통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문화 가정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얻으려면, 저도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어서 지리산 청학동에 한번 보내 봤어요.
갔다 오니까 딱 하루만 배꼽 인사를 하더라고요, 하루만.
그 다음날부터 안 하는데, 부모하고 같이 가서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걸 보고 큰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정말 어른들한테 잘하고 하면 아이들이 보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만호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이것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 깎지 말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엊그제 도교육감님 왔을 때 정말 와 닿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어른들이 “이놈!”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아이들이 조금 겁을 내고 하도록 부모가 호응을 해 줬는데 지금은 부모들이 왜 우리 애 나무라느냐고 따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한번, 문화예술 거기에 넘기지 말고 그렇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고민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다문화 가정 보니까 조서 22쪽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정연희 위원 여기 보면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정연희 위원 어떤 분이 언어 코치를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기존에 먼저 정착했던 다문화 가족 여성이 코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연희 위원 자기 나라에서 온 사람들 대상으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정연희 위원 그러면 전부 다 국적은 우리나라에 시집 온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그렇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합니다.
○정연희 위원 여기도 보면 부모와 자녀, 공동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말고라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다문화 가정에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많고 제가 보면 아까 예술과에 도서관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각 과별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다문화 가정에 하는 것은 너무 많은데 과별로 전부 다 다르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 받으려고 하면 나와야 되고 저것 받으려고 하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어찌 생각하면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보면 많아요, 지원하는 게.
그래서 이것을 이참에 다문화 가정, 어차피 우리하고 같이 생활해야 될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것을 정해서 같이 하면 내 생각에는 가족에 대해서도 좋고 부모도 같이 받을 수 있고 이런데, 그런 정책을 한번쯤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에서 다문화 가정에 지원하는 경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 한번 저한테 뽑아 주시고요.
그것은 각 과별로 해야 되겠죠.
한번 뽑아 주시고 정말 성과가 좋은 데는 얼마나 좋고 그것도 한번 해 보면 좋겠고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다문화 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전부 그것을 뽑아서 주시면 좋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약간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응까지 해서 한번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것이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도 전체에서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문화 가정을 실질적으로 정말 도와준다면 다 같이 합쳐서 이것은 좋고 안 좋고를 해서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은 데 지금 그게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다 따로따로 하고 있거든요.
향교는 향교대로 하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따로 하고, 그러면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다 나오겠어요, 못 나오죠.
그러니까 하루 나와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것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제개편 관련해서 실무부서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의견은 내지만 도 전체의 입장에서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사람이 모자란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서베이(survey)를 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정책기획관실에서 다...
○김성훈 위원 정책기획관실하고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협의는 있었다?
○김성훈 위원 협의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명 더 왔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사람 하나 더 주라, 수요와 공급 이 정도는 사전에 저희들이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 다 조사를 합니다.
그 정도의 협의라는 것이죠.
○김성훈 위원 그러면 그런 협의를 할 때 여성단체 쪽하고 소통을 한다든지 내부에서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여성가족정책관실 부서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또는 직렬별로 단체별로 내부 쪽으로도 얘기하고 바깥쪽도 그렇고 모든 경우가 축소되거나 감소되는 것을 다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기획관실에서의 판단 문제입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자기들이 평소에 자료를 구해서 하는 문제이고, 조직개편이 제가 보기에는 최근 6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축소되거나 감소되는 내용을 가지고 사전에 하면 조직개편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김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 일이냐, 네 일이냐 핑퐁이 아니라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든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조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의 책임자로서 관계기관, 경남도 여성단체 이런 분들하고 소통이나 사전에 협의, 이런 의견이 왔는데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떠냐라든지,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제가 온 지는 한 달도 안 됐지만 다른 부서도 그렇고, 아마 이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농정국 같으면 농민단체라든가, 우리 같으면 여성단체라든가 사전에 조직 관련해서 어떤 단체한테 물어본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 같으면 어민들한테라든가 사전에 물어보는 그런 경우는 아마 지금까지 저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성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 그리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있던데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데 담당관님 입장에서나 부서 입장에서,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일단 설명해 주시고요.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데 어떤 단체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저출산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우리 도의 출산율은 1.36명입니다.
전국의 1.17명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OECD 평균 출산율은 1.68명으로 그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보면 전남, 제주를 이어서 우리 도는 출산율이 일곱 번째쯤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는 제시를 못 하지만 출산 관련해서 우리 도의 몇 가지를 제시해 보면 일단 출산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의 전제가 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정책단을 비롯해서, 이번에 조직개편도 아마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정책단을 비롯해서 여러 부서에서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서 부서 상관없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도내 거주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이성과의 만남기회 제공, 출산 환경·분위기 조성, 남녀 사랑만들기 행사 이런 것을 연 5회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가 없는 데를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운영하고 있고, 분만외래 산부인과도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를 위해서 체외인공수정도 저희들이 하고, 작년부터는 한방난임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아가 부담이 되어서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육료하고 가정양육수당도 있고,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도 아마 이번 대통령 공약사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이라든가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6년에 저출산 총력을 위해서 종교, 기업, 시민단체, 언론계 등 27개의 민·관으로 저출산극복사회연대, 다시 말해서 회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이번에 저희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정책개발 자문역할을 이분들이 하는 대책추진단을 발족했으며, 올 7월 이번 직제개편 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했던 출산 부분의 일부분, 일자리라든가 신혼부부 주택문제라든가 출산인식개선 등 우리 업무 일부를 도 부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기획관실에, 영구적 TF팀을 이번에 신설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출산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성훈 위원 좀 더 관심을 갖고 잘 챙겨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아까 정연희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다문화가족의 지원이 여러 군데에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제대로 잘 되는지 사실 저도 의심이 많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이런 것은 굉장히 좋거든요.
어차피 엄마 나라의 언어를 익히면 자동으로 이중언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것이 나중에 커서 사회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원금을 보니까 1억8,000만원, 이번에 1,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주로 사업비가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엄마하고 아빠 언어가 이중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친 쪽의 것을 살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전체에 골고루 수혜가 가려면, 여기 자료에 보면 이중언어코치 9명 인건비이고, 이게 다 대부분 인건비성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을 몇 명이나 쓰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인건비를 보면 저희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2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중언어코치 자격이 있는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또 직원들 인건비를, 그러면 인건비가 여러 루트로 있던데,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다음에 자료를 하나 주세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전체 예산 규모하고 또 이런 식으로 각 단위사업별로 인력을, 그러면 지금 보통 1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쓰는 인력들이 얼마나 됩니까?
한 센터에서 쓰는 직원들이.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도 같은 경우 11명 있습니다.
도 센터에는 정규직이 7명 있고, 다문화가족 이중언어를 한다든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별로 하는 사업계약직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11명이 그 전체를, 경상남도가 전 시·군을 커버하는 것은,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전 시·군에 12개의 센터가 있고 센터가 없는 데,
○조선제 위원 센터가 없는 데는 경상남도센터에서 커버를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그리고 전체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합치면 103명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상남도 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103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한 센터당 2명 정도 인원이 되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4~5명 정도 되고, 도 센터가 큽니다.
○조선제 위원 아, 한 센터는 4~5명밖에 안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도 센터에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도 센터에는 열한 분이 계십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도 103명 같으면 그렇게 안 되죠.
12개라면서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된 게 8개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나중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경찰서 외사과에서도 직접 다문화가족 관리를 하거든요.
여기하고 서로 유기적인 공조가 되어야 이중도 안 될 뿐더러 빠진 것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센터를 전혀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다음에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져야 될 어린아이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골고루 찾아서 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도 센터에, 조서 18페이지입니다.
조서 18페이지에 보면 산간오지라든가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다는 커버를 못 하겠지만 부분적으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에 11명이 근무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아닙니다.
도 센터가 전체 11명입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승해경 씨가 대표로 있는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기에 11명이 근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제가 지금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정책관님, 조서 47페이지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이 2008년부터 한 10년 정도 해 온 것이네요, 그렇죠?
예산서 282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최진덕 위원 이것 그냥 시·군에 돈을 줘버립니까, 안 그러면 돈을 주고 나면 자기들이 사후에 보고를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저희들은 다 정산을 합니다.
○최진덕 위원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는 직접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또 위탁을 줘서 언론사에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최진덕 위원 주는 시·군을 보니까 9개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 10년이면 한 5년 정도, 예를 들어서 진주 같으면 어느 언론사에 줘서 했다 이런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알겠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전에 용지공원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성산아트홀 전시홀하고 양사이드 복판에서 어울림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하고 있는데 창원시에서 직접 하는지, 안 그러면 위탁을 줘서 하는지 최근 5년간, 여기에 9개 시·군이 있네요.
이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그것은 확인을 해서 최근 5년간 것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 정책관님, 다리 아프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괜찮습니다.
○류순철 위원 저는 예산 관계는 말씀드릴 게 없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아까 정연희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편안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부처를 보면 행자부에서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류순철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류순철 위원 문화관광부에서도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류순철 위원 여성가족부에서도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류순철 위원 지방정부 각 시·도에서도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류순철 위원 또 각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맞습니다.
○류순철 위원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은 접어두고서라도 엊그제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어서 합천군에 참석을 해 보니까 저도 새마을지회장을 겪으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거의 일회성, 행자부 같은 데는 다문화가족 친정 보내기 해서 단발성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지속성이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닌가...
정책관님한테 이것을 고쳐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의 일원화가 되어서 부처도 한 개로 여성가족부에서 하든지 행자부에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혼선도 없고 예산의 효율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저도 정연희 위원님이나 류순철 위원님처럼 이 부서에 와서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가족 같은 경우에도 건강가족, 다문화가족 이렇게 전체 가족으로 봐서 했으면 좋겠고, 또 성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시너지가 나도록 뭉쳤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이 업무를 책임지면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정책관님도 그렇고 보통 도에 실·국장님들 보면 거의 1년, 길면 1년 6개월 안에 바뀌시기 때문에 정책의 연관성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을 연구, 검토,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예산 낭비도 줄이고 또 주어진 예산이 다문화가족에 정확하게 투입이 되어서 삶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또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보통 다문화가족 하면 거의 실패하신 분들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저희 합천 같은 경우에도 넘어오셔서 잘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장도 하시고 새마을부녀회장도 하시고, 아마 곧 합천 같은 데서도 군의원도 배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족이 영 못 사는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만 접근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있게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제가 책임지고 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공무원들도 힘들어요.
6개 부처 이런 데서 계속 공문 내려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맞습니다.
또 각 부처에 보면 기준이 다 다릅니다.
○류순철 위원 다 다르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류순철 위원 예산 내려오는 시기도 다르고, 비슷한 것들도 많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맞습니다.
○류순철 위원 부지사님, 지사님 이렇게 쭉쭉 건의해서 위에 여성가족부 회의가 있을 때 올라가시면 그런 애로사항을 계속 토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위원장 이성애 여기 보니까 이번에 지원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퇴소아동이 당초 157명에서 180명으로 변경된 것은 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중에 일반만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가정위탁 중에 조부모라든가 친인척한테도 퇴소할 경우에 지원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퇴소청소년 지원조례 있는 것 아시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거기에서 주거 마련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해 온 것도 아시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위원장 이성애 이번에 함양에서 2명의 아이가 주거가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 도비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됐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위원장 이성애 왜 삭감됐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저희 부서에서 치밀한 계획수립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에 반영될 때는 치밀하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계획수립을 해서,
○위원장 이성애 어떻게 치밀하게 안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들하고 아마 방향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178명 중에 2명이 올 2월 9일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도 위원회라든지 위원장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는 기존에 있는 다른 LH 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개별 가정을 위주로 생각을 했었고, 예산담당관실은 규모 있게 해서 좀 더 규모를 키우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저희들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이것은 제가 챙겨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도가 집중적으로 챙겨야 되는 일입니다.
어느 한 의원이 챙긴다고 해서 챙기고 그다음에 또 목소리 큰 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해 주고 할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장 집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두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하여튼 다음에는 반드시 챙기도록,
○위원장 이성애 아니, 다음을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두 아이는 어떻게 지금 해결을 했습니까?
다른 방안을 마련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종전처럼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필요한 사람이 없다 해서 여태까지 지원을 안 했다고 하셨으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도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리고 예산실에서도 내년 당초에 큰 예산으로 해서 어엿하게 제대로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대로 어엿하게 할 것인지 그 로드맵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하여튼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꼭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아니, 꼭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는 것은 앞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4,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삭감된 4,000만원이 왜 삭감됐는지 그것도 들으셨을 것이고, 그랬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
○위원장 이성애 2차 추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전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구체적인 방안, 확실한 방안, 어엿한 방안, 예산실에서 말했던 그 분명한 방안을 분명하게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알겠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에 외래 산부인과를 분만 산부인과로 바꾸면서 지금 9억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하고 장비비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위원장 이성애 하동에는 신생아 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25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시 단위는 대체로 산부인과가 있으니까 타 군 단위 신생아 수 혹시나 나온 것 지금 있습니까?
바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작년에는 2만7,000명이었고 그전에는 2만9,0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군 단위로 나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군 단위는 제일 작은 데는 의령이 141명, 제일 많은 데 함안이 510명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함안은 산부인과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함안에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보건소가 산부인과 전문...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외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보면 앞에 2016년까지 9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6년까지 9억원 지원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시설비와 장비비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분만 산부인과가 2013년도에 거창적십자병원, 밀양제일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게 분만 산부인과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위원장 이성애 거기도 장비비로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나간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지금 실링이 10억원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최대 지원액이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아니, 그 말이 아니고, 9억원이 나간 게 시설비나 장비비로 나갔습니까, 다른 용도로 나간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하동과 같이 시설비하고 장비비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과장님, 이것 제대로 모르시죠?
2016년까지 시설비하고 장비비로 나간 게 확실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2016년까지 나갔기 때문에 그 앞에 것까지 누적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2016년까지 운영비로 나간 것 아닙니까?
의사나 간호사 임금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이 사업은 그것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따로 분만,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2016년까지 나간 것은 무조건 분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만은 지원비가 5억원, 외래는 2억원,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6억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제가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분만취약지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분만은 운영비 5억원을 줍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이 책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조금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책자를 조금 그렇게 잘못되게 만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전부 다 위원들이 보고 위원들이 지금 이것만 믿고서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할 것인데 조금 잘못됐다고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말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
○위원장 이성애 나중에 이것 자세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뒤에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추가사업비 되어 있는데, 통합서비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 지원 서비스를 가족 유형에 관계없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니까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합친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저번에 과장님이 그러셨나, 담당계장님이 그러셨나, 안 합친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제가 그때 전화 드려서 누구한테 물었는데 분명히 안 합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저는 특위에서도 합치라는 권유를 받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누가, 계장님이 말씀하셨나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전화번호를 사무실에 물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통합 안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통합을 하게 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전부 다 수용을 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지금 이번 회의를 마치면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가서 만날 것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여가부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라면 사실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통합하는 데 있어서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것은 미리 받아들여서 보완해서 문제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여성정책과로 하면서도 사전에 어떤 준비가 전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다.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홍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350만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복지보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른 도비 부담분 조정을 반영하고, 복지보건 분야 주요 도정시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308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세입예산은 1조6,694억489만원으로 기정액 1조6,461억7,834만원보다 232억7,0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으로 서민복지노인정책과는 1조4,734억9,209만원으로 기정액 1조4,522억6,727만원보다 212억2,4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은 313억5,300만원으로 기정액 291억9,318만원보다 21억5,9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조3,730억1,245만원으로 기정액 1조3,552억7,981만원보다 117억3,2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생계급여 33억3,42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6억4,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1억7,453만원, 의료급여사업비에 35억1,3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88억1,663만원으로 기정액 677억9,428만원보다 10억2,2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보조금 527억9,079만원으로 기정예산 549억6,372만원보다 21억7,2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8,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23억2,3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장비 확충에 9,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의약과는 66억8,318만원으로 기정예산 66억5,982만원보다 2,3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성, 하동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 설치 운영에 따라 4,0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량 변경에 따라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1,364억8,290만원으로 기정액 1,322억8,751만원보다 41억9,5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중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운영에 7,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11억6,214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17억6,531만원을 편성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2억9,3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보건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조9,203억1,988만원으로 기정액 1조8,844억7,663만원보다 358억4,3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가 되셨으므로 총괄사항은 국장이, 세부사항은 각 과장님들께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명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안녕하십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2페이지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조9,203억1,988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8,844억7,663만원보다 358억4,32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숙인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400만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에 6,08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마산정신요양원 등 도내 4개소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비 지원에 2억8,146만원, 기능보강에 1억9,358만원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담인력 1명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2,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임시주거시설과 지진옥외대피소 안전표지판 설치비 3억1,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였고, 재해구호물품인 응급구호세트 구입에 9,2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급자의 최저생활 안전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에 31억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16억4,000만원,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복지에 9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3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에 96억4,13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본인부담금 지원비 예탁금 29억1,035만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금 9,534만원과 의료급여 예비비 5,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도비 미확보분 30억2,8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양산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운영비 3,750만원을, 밀양 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에 5,000만원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80억2,6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를 군 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에 5억4,576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2억9,98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에 12억3,614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6억5,641만원, 공설장사시설 설치에 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비부담금 전출금 5억92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수 보건행정과장께서 6월 30일까지 안식휴가 중이므로 이명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께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814억8,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7,500만원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2,800만원과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 보강비로 3,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2억7,700만원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 공공인프라 시설 구축사업비 3,200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미확보로 삭감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3,000만원과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1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시범사업에 1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경상대학교병원 경남지역 암센터에 암 생존자를 위한 통합지지센터를 운영하고 자 반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광역치매센터 운영에 1억400만원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를 위해 19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마산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은 경상대병원으로부터 기존 파견되어 있는 응급의학과 및 호흡기내과 의사 각 1명의 인건비에 환자 수 증가로 신장내과 1명이 증원되어 1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환자 등 지원을 위해 3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마산의료원에 진료 차액을 보전하여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중간입니다.
서민층 의료서비스 확대 지원 사업에 찾아가는 마산의료원 차량 및 장비 구입비로 5억600만원, 마산의료원 서민층 진료비 등 지원에 4억5,800만원, 서민층 의료비 부담 해소 및 공공병원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안심병동 의료장비 지원에 6억6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심병동 내 환자의 건강 회복 및 휴식 제공을 위해 전동침대를 지원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 개선과 장비보강사업비를 당초예산 반영 후 통보해 옴에 따라 29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식품의약과장 김점기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76억 8,163만원으로 기정예산 76억4,101만원보다 4,0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으로 330페이지 중간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국비 확정액을 반영하여 국비와 도비 부담분 5,2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HACCP 인증 지원에 1개소 국비 32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에 복지부 응급의료기금 확정분을 반영해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에 국비 감액분 2,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시·군에서 50대를 신청했습니다만 국비 확정액이 32대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서의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국비 보조금의 확정 통보에 따른 증감에 의한 것으로 기정예산액 1,646억7,000만원보다 48억1,200만원이 증액된 1,694억8,2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은 1억4,500만원이 감소된 9,500만원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역권익옹호기관 개소 관련 일정이 당초 2017년 1월에서 8월 이후로 지원됨에 따른 예산 감액분으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하단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2017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 5억9,700만원을 증액하여 359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4억4,200만원이 증가된 20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역시 사업량 증가로 인한 국비 확정으로 3억2,600만원이 증액된 56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15억1,000만원이 증액된 47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19억9,200만원이 증액된 39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중증장애인 댁 내에 화재, 가스 및 활동센서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7년 하반기 도내 105가구에 설치 예정으로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사업량 축소에 따라 3억5,600만원이 감액되어 5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은 서비스 기간이 당초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4,700만원이 증액된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를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 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35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금연구역 관리 및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이 사업은 돈이 제법 들어가네요?
연간 6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조서 198페이지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총 사업비가 61억8,2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금연구역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 과에 다른 분들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시·군 보건소에서 클리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아니, 금연구역 관리, 이것은 지적만 해 버리는 것 같으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시설은 9만9,870개소가 있습니다.
시·군 보건소에서 건물 사무용 건축물이라든지 또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이런 데를 지정합니다.
그게 전체가 9만9,870개소가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금연구역을 지정해 놓고요.
금연시설에는 흡연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군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이만호 위원 관리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현재까지 점검해서 과태료가 165건 부과되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금연서비스도 각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 안 합니까?
스스로 금연할 사람은 알아서 하고, 이것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담배 안 피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15년 동안 담배 한 개비도 안 피웠어요.
저는 그것은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의지로 안 될 때 금연클리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처음에 담뱃값이 인상되고 또 금연 때문에 되게 그렇게 할 때하고 지금 하고는 실적이 차이가 있을 같은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최초에 담뱃값 때문에 그때는 약 20%까지 떨어졌지만, 지금은 종전처럼 담배 판매수량은 다시 증가되었지만, 그래도 시·군별로 금연클리닉을 보건소에서 함으로써 등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올해 1만3,000여명이 등록했는데, 현재 6개월까지 성공률은 약 26%로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본인 의지가 가미되어야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호 위원 이 부분은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담배를 끊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효과가, 지금 이것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 하고요, 의료급여 진료차액 보전과 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차량 장비 구입비, 먼저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개조하는데 1억5,000만원, 이 부분 검토를 안 해 봤어요?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저번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실내에 없는 것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의료장비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붙이고 떼고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만호 위원 1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검토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만호 위원 이번 회기 때 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이 동의안을 심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단체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출연금과 예산안이 회기에 한꺼번에 올라옵니까?
이렇게까지 시급한 상황입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출연금 동의안은 얼마 전에 받았는데, 실제로 추경이 이렇게 빨리 있을 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추경이 빨리 되다 보니까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을 조금 바쁘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앞으로 이 차 구입이 전부 다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역마다 어떻게 운영하려고 생각합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지역별로 보면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가는 날짜를 미리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일정 장소에 모이도록 하고, 우리 의사와 진료 차량이 가서 검진하는 형태로 운영할 겁니다.
○이만호 위원 초기에 병의 발병 원인을 알면 환자의 고통도 좀 덜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을 해서 진료를 하게 되면 물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운영을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차량 구입은 그렇다손 치고, 차량을 다시 손을 조금 봐서 하려면 돈은 들어야 되지만 1억5,000만원이라는 이 돈은 다시 그 회사하고 점검을 명확하게 해 보십시오.
이것은 퍼뜩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저희들이 최적의 조건으로 가장 좋은 진료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그 부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아무리 봐도 버스 한 대 사는 데 2억2,000만원 해 놓았는데 그것도 안에 내부,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의료장비의 특성이 붙였을 때 약간의 움직임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전혀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 수밖에 없답니다.
○이만호 위원 1억5,000만원이라는 게 버스가 몇 십 평이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그게 장착하는 데 기술적인 부분이 되어서,
○이만호 위원 금액이 퍼뜩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의자라도 좀 떼버리고 오고,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떼 가지고 옵니다.
○이만호 위원 떼 오면 가격이라도 낮춰져야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최고 힘들지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괜찮습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정재환 위원 최고 힘든 자리에 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긴급복지 있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정재환 위원 사업조서 155페이지 긴급복지, 기초연금은 사업조서 162페이지, 제가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를 위한 국비와 도비를 10억원 편성한 당초 50억원, 1회 추경에 15억원, 총 65억원 맞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위기가정에 대해서 선 지원 후 조사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주요사업별조서 155, 156페이지 지원 비율을 보면 국고 80%, 도비 10%, 시·군비 10%, 시·군별 예산 내역에 대한 사항만 표기가 되어 있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정재환 위원 하지만 사업량 7,000가구가 시·군별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긴급복지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갑자기,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복지 대상이 되었을 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로 해 주는 것이 생계 부분, 생계 부분은 먹고사는 부분은 4인 기준했을 때 약 115만원 정도인데 6회 이내로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의료 부분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당시에 누가 대상자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군별로 정확한,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시·군별로 대충 그어서 조금 업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전년도에는,
○정재환 위원 그것은 나와 줘야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세부 지원내역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비 등에 따른 지원 단가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없거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생계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식료품비, 피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입니다.
4인 가족 기준했을 때 115만원, 6회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부분은 각종 검사와 치료 등 의료서비스 부분입니다, 300만원 이내에서 2회까지.
그다음에 주거시설은 임시거소를 제공해 줍니다.
대도시 4인 기준했을 때 약 63만원 정도로 해서 12회, 12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입소하거나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할 때는 143만원 정도를 6회까지 지원해 줍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예산서 317페이지, 사업별조서 162∼163페이지에 보면 기초연금 지급 관련 자료를 제시해 놓았죠?
그런데 이 역시 시·군별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예산액이 나와 있으나 사업 수혜자 등의 수가 표기가 되지 않았거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숫자까지는,
○정재환 위원 그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 도내에서 기초연금 수혜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충분한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으로서는 이것을 심의하기가 상당히, 제가 책을 보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만들 때 시·군별 대상이 있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군별 배정 현황이나 사람 수나 복지단가 이런 것이 실제로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이 예산서, 그렇지 않아도 의원들이 지역 활동도 해야 되고, 기타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책자 보니까 근본 기초 그게 없으니까 심의를, 이것 어떻게 내가 해득이 안 되니까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알아봐야 되느냐도 묻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산출근거나 세부내역을 개선해서 예산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 말 이해 갑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정재환 위원 그것을 꼭 해서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참고사항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대상자 중 지급대상자는 약 73.9%입니다.
전국 숫자로 보면 우리 경남이 4위 수준인데, 주로 군 지역이 80% 이상 정도 되고, 일부 시 지역은 70%이지만, 진주, 김해, 창원지역은 64%까지 지급되었습니다.
각각 차이가 나 있습니다.
시·군별로 노인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정재환 위원 이게 통계적으로 100% 근사치는 안 가더라도 거의 80∼90%는 근사치에 나오지 않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배정 현황, 돈이 어떻게 배정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 수가 얼마다, 복지단가 이런 설명을 우리가 보고 그래야 예산 심의를 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좀 더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빨래방 있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정재환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상임위에서 시·군 단위로 확대 요청을 한 것 기억나십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그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금번 추경에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담당과장님과 관계자들한테 위원으로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예산담당관실에 필요성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정재환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관계자들한테 제가 노고에 치하는 드리는데, 또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혜택을 받게 되는 홀로 어르신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아무래도 이렇게 빨래방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물 공급입니다.
일부 어디 정해 놓고 저희들이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같은 데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해서 100% 만족할 수준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정재환 위원 홀로 어르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홀로 어르신이 대상 수가,
○정재환 위원 뒤에 과장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홀로어르신은 2016년도에는 약 3,478명, 올해 2017년 4월까지는 2,05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홀로어르신은 13만명 정도 됩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면서, 가장 힘든 업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늘 여기 예산 심의하는 데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애로사항이라면, 저희들 예산을 최저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종사자들은 운전기사와 빨래방 현지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의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지역 장소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빨래방 하고 난 후에 폐수 처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과 사전에 충분히 의논해서, 시 지역은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군 지역까지 확대할 때는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견해서 최대한 군지역과 충분히 의논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의회 여기에서는 따로가 아니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도민의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보살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정재환 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그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애로사항은 없는지 물은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앞으로 계속 관심 가져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은 힘이 들더라도 열정을 갖고 해야 합니다, 사명감을 갖고.
이런 것이 애로가 있을 때는 우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께 정말 이런 것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우리 역시도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모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데 우리의 손길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감사합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훈 위원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암환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조서 195페이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재가암환자 관리 부분은 전문가이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지금 저희 도에는 재가암환자 관련해서 방문간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 경상대학교병원에 지역암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암센터에서 방문간호 서비스 가는 사람들이나 자원봉사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해서,
○김성훈 위원 통계적으로 각 시·군별로 환자 분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2016년도 말로 재가암환자가 전체 5,514명입니다.
○김성훈 위원 경남에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경상대학교 암센터에서,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암센터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암센터에서는 시·군 보건소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시·군 보건소에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찾아가서 약 복용법이라든지 또 통증이 많이 있을 때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위원 제가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 예산 갖고, 어떤 암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간호사가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케어를 갖고 본인이 받아들이기는, 어디 가니까 무슨 암환자들만 전문적으로 모여드는 그런 숲이랄까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전국에 암환자들이 여기 좋은 공기마시고 이렇게 숲 안에 들어가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민간시설로 조성된 데...
○김성훈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이번 예산에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라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 생존율이 치료 후에 약 70% 정도 됩니다.
암 생존자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대학교병원에 통합지지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성훈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헌법상에도 있고, 국민의 생명권 이런 부분은 우리 정책 입안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가치적인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국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추경안 살펴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이 50억원 이상 추경에 되었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이 50억원, 복지보건국이 232억원 이상 편성되었더라고요.
국장님, 이번 추경에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이번 추경하면서 어떤 데 집중해야 될지, 어떤 시급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저희 국은 이번 추경은 주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감된 부분입니다.
○김성훈 위원 국비?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국비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한 번 내려오면 몇 백억원씩 조정되니까, 예산의 규모는 국비에 따라서 변경되는 경우가 저희 국에 대부분입니다.
○김성훈 위원 국가의 재원을 갖고 그런 예산을 분배하는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 좀 그런 가치적인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일자리 추경 이야기해서 국회에서 시정연설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추경예산을 전체 330억원 이상 재원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산될 수 있는 유발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자료에 있었으면 싶은데, 노인 일자리 부분이나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좀 있는데, 지금 젊은 청년 실업이 200∼300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정책을 준비하시면서 앞으로도 그런 가치 고민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경력단절자에 대한 배려, 또 그들에 대한 일자리,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또 20∼30대들 경남 지역에 있는 대학생, 청소년들 이런 친구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새로운 어떤 사업 모델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전 공무원들에게 그런 고민을 같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참고로 청년 일자리는 고용정책단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위원 그렇죠, 업무가 분산된 것은 저도 아는데요.
일자리 지금 조직개편안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 과가, 어떤 특정 과에서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지만, 이제는 어느 과든지 다 일자리를 생산해 내고 이 지역의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희망키움통장을 하고 있는데 수탁 수행기관을 보면 경남광역자활센터 이 자활센터가 어떤 곳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경상남도복지협의회 동읍에 있는 그 소관에 저희들이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
○정연희 위원 우리가 다 위탁하는 겁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정연희 위원 빨래방도 위탁하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정연희 위원 그러면 거기 북면,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동읍에.
○정연희 위원 동읍 거기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정연희 위원 저번에 우리가 한번 가본 거기에서 다하는 거예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동읍에 새로 지은 건물 그쪽에 있는 것입니다.
○정연희 위원 이 빨래방서비스는 2015년 전에는 YWCA나 그런 데서 빨래방을 해서 창원시하고, 또 동읍 같은 데 법무보호에서 자기네 사업으로 했는데 그런 데는 어떻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빨래방사업은 각 기관별로 별도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정연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지원 안 합니다.
○정연희 위원 저번에는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빨래방서비스를 YWCA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창원시에.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이쪽에는 노인만 하다 보니까, 저소득은...
○정연희 위원 그것은 따로 다른 데서 할 수 있겠네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다른 데서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래서 저는 각 지역센터가, 황광지인가 이분이 대표자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 질의 없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 그만 들어가 버리시네요.
그러면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도 마치고, 다음은 식품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시설 있죠?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정재환 위원 의무대상시설 중 미설치 기관 현황 조사 있죠?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정재환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시설 현황 조사 있죠?
이것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을 전 위원님께 해 주시고, 과장님, 사업조서 22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이 1억2,600만원에서 4,600만원 감액 편성한 사유, 도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대상시설 중 미설치 기관 현황 조사에 따라 50대에서 32대로 사업량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우리 도에서는 설치 의무대상시설이 총 몇 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설치 의무대상시설은 작년도 말 조사해서 50대 중에 해당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해서 법적으로 의무대상시설은 거의 설치가 되었습니다.
또 추가로 시·군에서 판단해서 더 해야 할 곳하고 법적으로 의무추가 대상시설을 파악해 보니까 50대가 올라왔습니다.
저희들 그것을 복지부에 신청하니까,
○정재환 위원 지금 몇 개소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총 1,677대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지금 미설치 기관은 몇 개소가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미설치된 데는 지난번 50대로 됐는데, 거기는 의무대상시설도 있고 또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시·군에서 판단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에 50대에서 32대로 사업량 조정으로 감액 편성한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그것은 저희들이 복지부에 신청하니까 복지부에서 재원 제한 때문에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또 안 되면 차후 연도에 해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액된 것은, 저의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위에서 국비 못 받아서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주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그것은 아닙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 의무대상시설이 1,125곳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1,677대를 설치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의무대상시설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우리가 더 설치하기 위해서 국고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경남도는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50대보다는 적게 내려온 겁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과장님, 단 한 명의 도민이라도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업 맞죠?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미설치 기관에 대해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고, 설치 후 지속적으로 관리도 잘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1,677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관리는 전부 등록을 합니다.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소모품 내구연한이 3년 내지 5년인데 그것도 체크를 하고, 사용했을 경우에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도민의 생명도 소중하고,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경상남도가 발 빠르게 가기를 바라고, 기존에 설치된 것도 관리를 잘해서 우리 도민들이 애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의약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다, 진짜!”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참고로 요즘 장애인복지과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정재환 위원 장애인복지과 질의할 것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따로가 아니고 하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물어보려고 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장이 덮으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 물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사업조서 240페이지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있죠?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2017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 예산 같은데 추경에 예산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2016년 8월 4일에 제정이 되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했는데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용역 결과를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이 많이 나오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최대한 저희가 빠르게 입찰을 해서 내실 있는 계획서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번 용역에 대해서 현실감 있는 용역 결과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용역을 진행할 계획인지 계획이 있으면 갖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저희가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전문기관의 입찰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한 현실감이라는 것은 과업지시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듣고 한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과업지시가 내려간다는 그것을 내가 듣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우리 도내 발달장애인 수가 약 1만5,600명 정도 됩니다.
사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체나 이런 것과 다르게 특별히 개개인별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도 설립을 하고, 저희가 여러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도 받고 해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조례에서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하죠, 수립하는 계획을 명시도 하고.
실용성 없는 계획을 형식적으로 수립하지 마시고 정말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와 관련된 시설의 건립 시 문화재 보수 지원 단가와 동일한 높은 단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사업 계약 시 자부담을 반드시 이행하고 공개입찰을 통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조선제 위원님의 부대의견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선제 위원님의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조선제 위원님의 부대의견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 담당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이성애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족 사업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제언해 주신 내용은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와 함께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하여 주신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홍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복지보건국 업무 전 분야의 도정시책들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성애 조선제 김성훈
류순철 이만호 정연희
정재환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호천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속기사
서은정 김지현 이혜진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