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17.06.08

제345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8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4.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다.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다.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입니다.
벌써 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날씨도 점차 더위지고 있고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1건 및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0시 02분)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순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반갑습니다.
지난 5월 22일자 도 인사 발령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발령 받은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덕분에 우리 부서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자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으로 발령 받은 곽영준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총괄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안은 제가 설명드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결산안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90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6년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6,162억521만원이며, 수납액은 6,160억7,124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3,396만원입니다.
다음은 909쪽,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44억6,65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도비반환금수입이 43억508만원입니다.
보조금은 4,566억5,562만원 수납하였으며, 그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4,234억4,576만원, 청소년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5억8,00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기금 296억2,98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48억1,18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중 보전수입 등이 5억8,744만원, 내부거래가 1,542억2,437만원이며, 내부거래는 전액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91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315억1,074만원이며, 지출액은 7,261억6,527만원이고 이월액은 18억1,500만원, 집행잔액은 35억3,04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4쪽 중간입니다.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1억3,595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4억2,194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56억9,144만원, 915쪽 중간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69억86만원, 916쪽 중간입니다.
양성평등의식 강화 1억7,394만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제도 활성화 1억6,638만원 등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 21개 세부사업에 183억5,622만원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39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917쪽 하단입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5억8,555만원, 918쪽 상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26억6,764만원, 919쪽 중간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13억3,282만원, 920쪽 중간,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38억1,322만원 등 여성권익 증진 및 여성인력 개발 15개 세부사업에 114억5,305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338만원입니다.
다음은 921쪽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4억2,944만원, 922쪽 중간, 한국어교육 운영 3억3,265만원 등 다문화가족 지원 10개 세부사업에 53억4,49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52만원입니다.
다음은 923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56억7,960만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26억7,6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9억6,095만원, 924쪽 중간입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23억2,600만원 등 출산기반 조성 16개 세부사업에 167억3,279만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99만원입니다.
이어서 925쪽 중간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지원 54억원, 아동급식 지원 111억7,476만원, 926쪽 상단,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 11억2,166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15억5,667만원, 926쪽 하단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8억7,189만원, 927쪽 중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124억4,878만원 등 아동 건전육성 24개 세부사업에 373억7,039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698만원입니다.
다음은 928쪽 중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6억1,186만원, 929쪽, 보육돌봄서비스 562억7,714만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228억3,790만원, 930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9억504만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9억8,000만원입니다.
931쪽, 영유아 보육료 4,334억1,133만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944억8,76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43억304만원 등 보육환경 조성 22개 세부사업에 6,233억6,673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34억3,185만원입니다.
이어서 932쪽입니다.
경상남도 청소년종합지원본부 이전비로 5,935만원을 집행했고, 18억1,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 및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14억5,281만원, 932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8억7,180만원입니다.
933쪽 중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11억7,996만원, 934쪽 상단입니다.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 6억4,200만원, 935쪽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15억3,000만원 등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진흥 25개 사업에 111억4,645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206만원입니다.
다음은 936쪽입니다.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에 정착 지원 2억5,000만원 등 외국인 주민 지원 4개 세부사업에 5억4,459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8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영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곽영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곽영준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성애 문화복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91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6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1억3,840만원이고 수납액 1억3,729만원이며, 미수납액으로 11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교육 수강료 1억221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1,29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38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18억2,800만원이며, 집행액은 97.1%인 17억7,626만원, 집행잔액은 5,173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8페이지 상단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억4,516만원, 강사 및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에 998만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비로 5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센터 교육생으로 이루어진 자원봉사회 봉사활동 지원에 7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3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청사 유지물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2,785만원, 각종 공공요금으로 1억5,5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39페이지입니다.
석면자재 해체 및 LED등 교체 등 공사비용으로 9,885만원, 교육용 재봉기, 냉난방기 구입 등에 9,7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과오납금 반환입니다.
과오납금 반환금은 수강료 납부 후 수강 취소 교육생에 대한 수강료 반환금으로 1,21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3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직원 보수에 9억1,3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 내 퇴직, 휴직에 따른 결원 미충원으로 2,1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40페이지입니다.
센터 기본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 7,2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5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30페이지,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사업의 집행률이 49%로 집행잔액이 6억3,000만원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동 사업은 어린이집 증개축 및 개·보수 등 기능 보강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016년 당초예산 편성 시 도내 어린이집의 사업 수요 결과를 반영하여 12억8,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도 수요 사업비보다 부족한 6억5,400만원을 확정내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우리 도의 사업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추가 지원을 위한 국비 변경내시가 없어 정리추경에 감액했어야 하나, 감액하지 못하여 집행잔액 6억3,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중 4억5,000만원은 국비 미교부액입니다.
향후에는 국비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중앙부처 배정 내역을 사전에 확인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리추경 시 감액 조치를 이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18페이지,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 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했으나 예산액의 41%에 해당하는 2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당초 기림일 행사로 기념식과 특강, 사진전을 계획하였으나, 사진전이 취소됨에 따라 집행잔액 20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31페이지,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사업은 일시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의 20.67%에 해당하는 1억3,372만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시간 차등 보육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감액하는 변경내시를 정리추경 심사 중에 지난해 11월 23일에 통보하여 변경내시 사항을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중 9,500만원은 국비 미교부액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에 요청하실 자료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정책관님께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환경 개선사업, 지금 국비도 더 늘어간다는데, 실제로 현재 어린이집에서 환경 개선사업을 요구하는 사업액이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매년 얼마쯤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매년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초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 조사에서 한 12억원 정도 발생했는데 국비가 50%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국비에 따라서, 수요 조사보다 국비가 얼마만큼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수요 조사를 할 적에 수요액이 얼마나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어린이집 개선을 요구한 금액이 한 12억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당초에 12억원이 내려오기로 했다가 5억원밖에 안 내려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국비가 안 내려오면 어린이집 개선사업들을 도비로 안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도비도 전부 다 매칭되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수요가 됩니까?
올해 경상남도에서 요구하는 어린이집이 전체 몇 군데나 되며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작년 것은 55개소였고, 올해는 70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올해 70개소 했으면 대충 금액은 얼마 정도,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아마 12억원에서 15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개수는 차이가 나더라도 금액은 비슷하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조선제 위원 올해는 국비가 전액 확보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좀 적은 것 같습니다.
4억5,000만원, 도비가 1억8,000만원, 시·군비가 2억7,000만원입니다.
환경 개선이 개소당 장비비는 200만원 주고 개·보수는 3,000만원, 상한선이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상한선이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조선제 위원 환경 개선이라는 게 상한선을 꼭 3,000만원에 둬야 됩니까?
지금 민간 어린이집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조선제 위원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기준이 바뀌어서 전면 개·보수하고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리모델링사업은 9,900만원까지 상한선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시․군비를 확보하라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리모델링사업비 중에서 국·도비는 상한선을 두고 나머지 부분은 금액이 얼마가 들든 간에 시·군에서 부담을 한다, 이렇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그렇습니다.
장비비 200만원, 개·보수 3,000만원, 전면 9,900만원인데, 상한선 넘어서 시․군비 주는 것은 시․군에서 알아서 해도 괜찮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기준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자료는 전 위원들에게 골고루 다 나눠 주시고, 사무실에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리고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정책관님, 여기 온 지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보름 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직 업무 파악 제대로 다 안 됐겠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방금 조선제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근무환경 개선 있죠?
방금 집행잔액 한 13억4,200만원이 국비 미확보로 이렇다는 원론적인,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어쨌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볼 적에 지금 현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중에 국비 미교부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들이 이것 말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지금 저희들 총 집행잔액이 6건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하고 보육돌봄서비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어린이집 환경 개선, 가정양육수당 지원, 시간 차등형 보육 지원, 총 34억3,200만원이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를 덜 받아서 이번에 결산 할 때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6개 사업에 대해서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돌봄서비스 등등 인건비 성격의 여섯 가지 중에 작년에 확보 못 해서 못 준 것은 올 1월에 추가로 돈이 내려와서 다 집행은 되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것을 처음부터 완전 계획을 잘 세워서, 일에 열정만 가지고 있다가 올려놓고 실제로 안 되면 그만이고 나는 일했다 하는 의지만 보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정책관한테 묻고 싶은 것은 국비 부족 예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증액 요청을, 국비 확보를 정책관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공약하고 어떤 식으로 노력하겠다는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앞에 내용을 보면 작년 1회 추경 전에도 12월에 12억원을 올렸는데 1월에 바로 공문을 올리고 찾아갔더라고요.
그리고 6월에 찾아갔고, 10월 23일도 마지막 결산추경에 반영시키려고 당시에 정책관님이 중앙부처에 올라가고 국회의원이라든지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국비 미확보로 안 됐습니다.
저 또한 앞에 정책관과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잖아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정재환 위원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아마 17개 시·도에서 올라올 적에 설명이나 거기에 대한 것을 봐서 차등이 많이 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 시·도하고 우리하고 비율을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만약에 차등이 많다면,
○정재환 위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뒤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근본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일하는 데 있어서 보육 사업이 워낙, 우리 도한테도 38%, 3분의 1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의 통제가 근본적으로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온 보건복지부의 사업비가 시·도별로 차이가 많다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라든지 도의원님이라든지 국회의원님을 활용해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국비 확보를 위해 집행부가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아마 국비 미교부 사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하여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되는 것이 지금 정책관과 정책관실에서 할 일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 일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정재환 위원 어쨌든 정책관실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정보라든지 라인을 딱 깔아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18개 시·군 어린이집 현황, 예를 들어 창원에 몇 군데 몇 군데, 다음에 어린이집 지원 현황, 창원에 몇 군데인데 얼마, 개별적으로 해 줄 필요는 없고 종합적으로 하면 되겠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시·군별로요?
○최진덕 위원 예.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계약직 공무원 현황 자료 좀 요청합니다.
지금 공공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47억8,000만원, 이것은 시·군별로 나누면 되겠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최진덕 위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241억7,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교사 1인당 월 얼마씩, 이렇게 지급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여성가족부라든지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만 2세 이하 보육교사는 월 22만원,
○최진덕 위원 만 2세, 22만원이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2015년에는 17만원, 작년에는 20만원, 금년에는 22만원,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경남에 어린이집 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한 2만2,000명 됩니다.
○최진덕 위원 2만2,000명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그리고 주는 것이 만 2세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는 2만2,000명인데 만 2세,
○최진덕 위원 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만 2세 이상 되면, 3세부터 지원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1만1,000명 정도 됩니다.
0~2세까지.
○최진덕 위원 1만1,000명이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최진덕 위원 22만원에 1만1,000명 하면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까?
(○집행부석에서 - 담임교사.)
담임교사만 나오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이성애 계장님이 아예 앞에 나와 계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그리고 여기에 돈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만 2세 보육교사는 22만원이고, 만 2세 이하 교사 겸직 원장은 월 7만5,000원입니다.
○최진덕 위원 원장님은 또 별도로 나가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농어촌 만 2세 이하 교사 겸직 원장, 그리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월 11만원 나갑니다.
○최진덕 위원 담당 계장님이 일률적으로 종합적으로 서류를 해서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청소년종합지원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창원 두대동 늘푸른전당에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지금 짓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지금은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옛날 구(舊) 인재개발원의 생활관 3~4층으로 옮길 겁니다.
○최진덕 위원 완전히 신축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지금 사림동 구 인재개발원에서 대표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전에 교육동이 있었고 생활동이 있었습니다.
생활동이 4층인데, 3~4층을 18억원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올 연말 되면 두대동에 있던 것이 사림동으로 이사 올 것 같습니다.
○최진덕 위원 정책관님, 혹시 가보셨어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제가 이 업무로는 안 갔지만, 다른 업무로는 가봤습니다.
○최진덕 위원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가기가 위치가 괜찮은 위치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위치는 구 인재개발원이기 때문에 도로하고 근접하지 않기 때문에,
○최진덕 위원 약간 떨어져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것도 명시이월시켜서 계속 늦춰온 것인데, 아마 인재개발원 가고 나서 하려고 계획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인재개발원은 지금 진주로 갔고 그 자리에 대표도서관을 하는데, 규모를 약간 키우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부과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최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관련된 담당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과장님 근처에 계시다가 답변에 필요한 자료를 빨리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 영전 축하드립니다.
저번에 합천 오셔서 활동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감사합니다.
○류순철 위원 덕분에 황매산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대단하셔서, 고맙습니다.
설명서 917페이지를 보시면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 운영에 결산이 4억1,200만원.
인건비 비중은 대략 몇 %나 됩니까?
설명서 917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상담 건수가 작년 기준으로는 총 1만3,300건 정도 됩니다.
전화가 한 7,500건 정도 되고 내방이 2,600건, 방문이 한 500건, 인터넷이 2,500건 정도 됩니다.
○류순철 위원 작년 한 해 인터넷까지 포함해서 1만3,300건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류순철 위원 4억1,200만원 중에 인건비 비중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순철 위원 대부분이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사무실 운영비 한 10% 정도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사자가 14명입니다.
○류순철 위원 종사자가 열네 분?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그리고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항상 2인조 같이, 긴급전화가 오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서 24시간 2명하고 경찰을 동반해서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많습니다.
○류순철 위원 혹시 1만3,300명 하시는 분들 연령대는 조사해 봤습니까?
혹시 연령대 통계가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져온 게 없습니다.
○류순철 위원 1366으로 걸면 이게 녹음이 바로 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류순철 위원 그러면 연령대는 체크 자체를,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제가 보기에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체크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류순철 위원 안 그러면 표준으로 해서 몇 분 하면 안 되나요?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쭉 있는데, 어느 연령대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리고 1366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내가 전화를 여자 지인들한테 걸어보면 대부분 모르지 싶은데.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4억1,200만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지금 하는 방법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 공문이라든지 시행할 때 이런 것을 추가해서 넣도록 해 보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제가 집사람이나 다른 여성 분들한테 여기서도 전화를 걸어볼 수 있는데, 집사람은 100% 모를 것 같고 거의 다 모를 것 같아요.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닌데, 4억1,200만원 중에 인건비는 물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경상남도 전체에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활용해서 1366에 대한 홍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발행하는 도보라든지 또는 시 쪽에서,
○류순철 위원 과장님, 도보는 여성들이 잘 안 봅니다.
저희들도 잘 안 보는데.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는 홍보를 해야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저희들이 하여튼 다른 매체를, 교차로라든지 지역의 케이블TV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데,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스티커를 만든다든지.
○류순철 위원 또 여자화장실 같은 데,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제가 나름대로 나중에 상임위 활동 마치고 시간 있을 때 1366을 가지고 과연 몇 분이 알고 계시는지 여론조사를 해 볼 예정입니다.
사실 1년 연중이니까 4억1,200만원에 대해서 1만3,300명 같으면 이용률이 저는 적다고 봐요.
한 달에 사실 1,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이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사실 좋은데, 홍보가 되지 않아서 숫자가 적은 것하고 홍보가 많이 되어서 적은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그런데 이분들이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긴급피난처도 같이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피난이 필요하다면 통상 3일, 최대 7일까지 임시 숙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전반적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한 홍보라든지 나이대별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셔서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만났을 때 좀 더 연구한 방안을 보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알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훈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제가 상임위원회 배정을 받고 첫 질의 같습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어려운 시기에 부임하셔서 조직이 어수선하고 그럴 텐데, 조직을 잘 이끌어주셨으면 바라고 축하말씀도 드립니다.
저는 정책관님께, 이번에 정책관실에서 관계되는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사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김성훈 위원 그 내용들은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김성훈 위원 그것은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교사 5,000명을 추가 채용을 한다든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당초에 180개에서 300개로 확충을 한다든지,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을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일자리 쪽도 있습니다.
○김성훈 위원 추가적인 진행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진행 상황은 국정기획위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저희들이 보니까 약간 조정이나 부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파악되는 대로,
○김성훈 위원 정책관실 소관 대통령 공약사업 리스트, 개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이다, 그 정도만 해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김성훈 위원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 지원,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918페이지,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기념행사 관련 사업인데, 담당관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이것 누가 담당하십니까?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 지원 500만원 들어갔는데 41% 해서 250만원 집행잔액 발생한 사업.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이것 언제 한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작년 8월 14일에 했습니다.
○김성훈 위원 작년, 2016년 8월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뭘 한 거죠?
집행잔액 41%, 205만원은 사진전?
사진전 행사 개최인가,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전시회를 하려고 하다가 전시회가 취소되어서 전체적으로 작년 8월 14일 첫 번째로 기림일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행사를 했는데 위안부 피해자 옛날 증언 녹취한 동영상을 틀었고, 창원대학교 정유영 무용단이 추모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특별 강연을 한일관계연구소 남상구 박사님의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김성훈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그러면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다섯 분입니다.
○김성훈 위원 다섯 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김성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개인적인 생활안전 지원에 관해서는 된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그분들한테 월 70만원을 주고, 여러 가지 통상적으로 주는 다른 것을 포함하면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입니다.
○김성훈 위원 경제적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김성훈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조례는 언제 만들어진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201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성훈 위원 사진전은 왜 취소가 되었는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사진전은 저희들이 첫 번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과했는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준비를 못 했는데, 금년에는 지난해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준비토록, 저희들이 8월 14일이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 다시 말해서 꽃 할머니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심달연 할머니의 삶 이야기인데 꽃 할머니의 그림책 낭독을 한다든가 위안부 할머니 영화인 ‘귀향’을 다시 한 번 짧게 편집해 본다든가 해서 꽃 할머니 작가 권윤덕 씨 이런 분들을 불러서 토크 콘서트를 한번 한다든가 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성훈 위원 그게 8월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8월 14일입니다.
○김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 설명을 듣겠습니다.
긴급전화 받고 긴급하게 피신을 해야 될 분들을 어떻게 조처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가까운 데는 긴급전화 직원 2명하고 경찰하고, 거리가 멀면 바로 경찰이라든가 네트워크가 돼 있습니다, 시·군 전체가.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기서 바로 픽업을 해서 최소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피난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제가 왜 이것을 여쭙냐 하면요, 사실 군 단위, 담당 계장님 아시죠?
군 단위에서 긴급전화를 해서 경찰이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잠깐 몸을 피해 있어야 될 장소가 없으면 여관이나 이런 데 가서 밤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인근 쉼터가 있는, 피신할 수 있는 곳으로 옮아가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군 단위에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이것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생사를, 절체절명의 피신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관에 가서 밤을 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수반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남해에도 그런 곳이 없어서 한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해에 그런 쉼터가 될 만한 곳을 마련할 수 없느냐고 했더니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나 군하고의 연결 과정에서 군이 제대로 호응을 안 하면 만들어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피신을 해야 될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박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저희들이 대도시 위주로 많이 있는데 농어촌 같은 경우에도 일일이 다는 못 하지만 권역별로 긴급 피난처 설치를 시·군에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 이성애 진주에 있습니까?
예전에 진주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진주에서 반대를 해서 설치를, 설명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진주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없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위원장 이성애 진주에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진주에서 반대를 해서 그때 설치를 못 했다, 그러면 진주 인근에 있는 곳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다, 물론 진주 인근에 있는 곳에서도 갈 때는 진주보다는 좀 더 멀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바로 피할 때는 진주에라도 돼 있으면 바로 택시라도 타고 가서 들어가게 할 수 있는데, 쉬게 할 수 있는데 진주도 없고 하니까 결국은 서부 경남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무조건 임시방편으로 여관 같은 데 가서 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한번 검토해 보는 수준이 아니고 적극적인 대안책을 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저희들이 1366은 아니지만 내일을 여는 집으로 해서 문산에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1366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가정폭력, 성폭력 있는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문산에,
○위원장 이성애 문산에 있는 시설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일단 군 단위에 있는 시설은 크게 준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선 가서 몸만 피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이상입니다.
김종순 여성능력개발센터 과장님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계시면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싶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오셨는데 그 능력을 여성정책과에서도 십분 발휘해서 좀 더 능동적인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곽영준 소장님도, 유능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어쨌든 소장님 오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검사를 하는 자리인데, 저는 여성정책관님이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이나 직원분들께 항상 1년 살림살이를 하고 되돌아보면서 지난번에는 이런 예산이 부족했다, 저런 예산은 많이 남아서 쓸데없이 반납을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질의를 하고 하는데, 저는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정말로 여성정책관실에서도 보육이라든지 여성을 위해서,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366, 임시 대피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서 그런 예산을 사전에 공론화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또 그런 요구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나, 어려울 때는 의원님들에게 요청을 해서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결산검사를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의견사항들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곽영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훈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성훈 위원 질의는 없고, 저는 조선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소장님, 사업을 하시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반응이 좋았다든지, 예산을 키웠으면 싶은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곽영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것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 여성 강사 파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시간당 수강료를 1만5,000원을 받고 있는데 시·군 파견 사업은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호응을 하시고 하는데 점차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성훈 위원 예.
○위원장 이성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수강생들이 상당히 많죠?
몇 명이 됩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곽영준 연간 3,3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진덕 위원 희망 부서라 그럴까, 그건 몇 군데 되죠?
예를 들어서 뜨개질을 한다든지 미싱을 한다든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곽영준 과정이 55개 정도,
○최진덕 위원 55개 과정에 3,000명.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곽영준 연간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한 과정당 60명 정도 된다, 그렇죠?
50몇 명이면, 그렇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곽영준 예, 또 기수가 기간이 긴 것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하기는 그런데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최진덕 위원 수강료가 보통 얼마 합니까?
과마다 다르겠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곽영준 한 달에 1만5,000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1만5,000원인데, 그 돈 받아가지고 강사료 주고 하는 것은 충분합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곽영준 모자랍니다.
모자란데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영리를 할 수는 없고, 저희 센터가 강점이 사실은 수강료가 저렴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앞으로 많이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도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타 시나 군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고, 거기에 배출되신 분들이 봉사단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아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어떤 기관보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단체로 군림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단체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여기 계시는 어떤 위원님들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부지런히 일을 할 수 있는 자세로 많은 새로운 일들을 챙겨 주시고, 여태까지 해 오셨듯이 그렇게 중심을 잡아서 계속적으로 그 명성에 버금가는 기관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순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정준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일석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유병홍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경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94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67억1,441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61억1,756만원으로 5억9,685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47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징수결정액은 464억5,026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58억5,909만원으로 5억9,116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49페이지 관광진흥과 징수결정액은 463억2,387만원으로 17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51페이지 체육지원과 징수결정액은 329억100만원으로 529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5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징수결정액은 6억6,18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억6,163만원으로 22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955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징수결정액은 2억9,98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57페이지 도립미술관 징수결정액은 7,76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95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예산현액은 2,225억5,415만원으로, 2,042억1,62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53억9,98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29억3,80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786억8,413만원으로 755억1,3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중 19억7,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1억9,76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59페이지 관광진흥과 예산현액은 666억6,284만원으로 567억1,44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중 87억3,98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2억85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60페이지 체육지원과 예산현액은 696억2,439만원으로 647억6,46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6억8,700만원은 이월하고 1억7,27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6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예산현액은 37억697만원으로 36억52만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644만원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예산현액은 9억3,518만원으로 8억2,49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1,02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62페이지 도립미술관 예산현액은 29억4,062만원으로 27억9,813만원은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249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 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순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로 규모가 큰 사업과 세입 미수납이나 세입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한 사업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947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징수결정액은 464억5,026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58억5,909만원으로 미수납액 5억9,11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1,424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525만원이 수납되었고 899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만 이 중 886만원은 지난달에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40만원은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2억1,295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2억842만원이 수납되었고 453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만 지난달 326만원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외 수입은 8억853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2억8,458만원이 수납되었고, 5억2,39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만 역시 지난달 미수납액 중 3억9,400만원이 납부되었고, 나머지 미수납액은 시·군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6월 중에 납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억5,881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1억513만원이 수납되었고 5,368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요문화학교 운영 등 2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49억7,753만원,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등 29개 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6억4,287만원, 문화재 돌봄 사업 등 30개 사업에 94억3,279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 세부 사업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132개 세부 사업의 예산현액은 786억8,413만원으로 755억1,350만원을 지출하였고 19억7,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9,76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지원사업비 17억3,100만원, 경남의 방언을 집대성한 방언사전편찬사업비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96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 도서출판 지원사업 등 독서문화 진흥 지원 사업비 1억6,000만원, 96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도서관 야간 개관에 따른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사업에 6억2,92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6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25억5,38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812만원은 문체부 공공도서관 BTL 사업에 대한 국비 사업비 감액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6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지원사업에 69억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5,000만원은 국비 미교부로 해서 사고이월하였으나, 올해 2월 국비가 교부되어서 정상적으로 시·군에 교부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9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지역민의 문화공간을 활용하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3억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2억2,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만 지난 2월에 국비가 교부되어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체부의 사업비 감액 조정에 따른 3,9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으로 선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은 국비 미교부로 국비 1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지난해 12월 말에 국비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기념 문화전시관 건립 사업은 거제시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국비 10억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96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운영지원사업 5억원, 도비와 기업지원금의 매칭펀드를 조성한 경남메세나협의회 매칭펀드 사업에 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6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남예술제 개최 지원사업에 1억4,000만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내에서 활동하는 전문 예술단체 중 공연장과 협약을 체결한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5억8,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6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파견하는 국악강사 지원사업에 9억326만원을 지출하였고, 하단 부분에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에 14억6,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70페이지 상단 부분에 밀양 여름공연 예술축제에 2억5,000만원,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소재로 한 작품 공연 등을 지원하는 시·도 문화예술기획 지원사업에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71페이지 상단 부분,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사업비 2억원, 중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소외계층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3억8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72페이지 상단입니다.
토요문화학교 운영에 15억3,600만원, 중간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39억4,1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7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사업에 4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74페이지 상단입니다.
문화대장간 풀무사업은 전년도 사고이월 예산으로서 13억4,967만원 중 13억778만원을 지출하고 4,1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공사 준공을 하면서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향교, 서원 만들기 사업에 1억6,740만원, 가야고분군과 한국의 산사,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지원에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178억3,172만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65억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77페이지 상단에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에 67억9,653만원, 태풍 차바 피해복구 지원사업에 9,2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 변경, 감액 조정에 따라서 6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결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관광진흥과장 박정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949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관광진흥과 징수결정액은 463억2,387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63억2,370만원으로 미수납액 1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으로 금년 5월에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4,698만원, 기타 이자수입 3억9,363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5억4,774만원, 그외 수입으로 5억9,463만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95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9,802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29억4,200만원, 기금 29억50만원을 각각 수납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85억원으로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개발사업에 76억원, 대장경 기록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4억원, 역사문화관광 자원개발 인프라 구축에 5억원이 이월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979페이지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현액은 666억6,284만원으로, 그중 567억1,441만원을 지출하였고, 87억3,98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8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관광공예 명품관 임차료 및 관리비로 2억66만원, 관광객 유치활동 기획 및 전개에 1억3,489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80페이지입니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사업에 7억3,054만원,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 사업에 6억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81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남관광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3억9,624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 기간 미도래로 4,275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올해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83페이지입니다.
제6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9,090만원을 지출하였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나머지 9,091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8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 지원에 138억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낙동강 워터플랙스 52억원, 사천 남일대 명승지 주변 정비사업 6,500만원은 국비 미교부로 각각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개발 사업은 96억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국비 미교부로 인해 명시이월한 10억4,000만원은 올해 3월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1,000만원입니다.
지리산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22억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에 6억5,000만원, 남사한옥 체험마을 조성에 10억4,000만원은 국비 미교부로 명시이월하였으나, 금년 3월에 교부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8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역사문화관광 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지원은 7억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억6,000만원은 권율 도원수부 재현사업의 군비 매칭 부족분에 따른 국·도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7페이지입니다.
관광패턴 변화에 따른 특화상품 개발을 위한 한류 웨딩 관광객 유치에 3,000만원, 지역축제 육성을 위한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7억7,7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축제행사를 위한 행사지원비에 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연말 AI 발생 등으로 지원 예정이었던 다수의 축제가 취소되면서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석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체육지원과장 이일석입니다.
2016회계연도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951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6년도 세입내역으로는 징수결정액 329억원 중 실제 수납액은 328억9,57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00여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2015년 경륜사업 발생 수입금 배당 360만원, 2015년 경남장애인체육회 사업비 이자 반납 등 기타 이자수입 18건 9,892만원, 2015년도 재정지원건의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17건 시·도비 반환금 수입 3,490만원, 2015년도 경남장애인체육회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그 외 수입 18건 3억3,207만원이 수납되었고, 국고보조금 9,709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수입으로 체육진흥시설 지원 120억9,800만원, 기금보조금 수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등 10개 사업 90억3,898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체육진흥시설 지원 111억9,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주요내역으로는 2015년 생활체육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516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안 설명서 990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16회계연도 체육지원과 예산현액 696억2,439만원 중 647억6,469만원을 지출하였고, 46억8,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7,2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지사배 체육대회 지원 5개 사업에 1억5,500만원, 도체육회 운영 지원에 146억5,172만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33억3,7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1페이지입니다.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2억4,100만원, 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8,900만원, 도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14억8,7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2페이지입니다.
시·군 장애인 활동 지원에 1억2,000만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6억1,100만원, 도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14억512만원,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 7개 사업에 7억7,297만원, 도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4개 사업에 26억7,6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3페이지입니다.
시·군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3억5,300만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9억199만원, 통영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대회에 1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4페이지입니다.
마라톤 및 걷기대회 8개 대회에 2억7,600만원,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지원 14개 사업에 2억1,600만원, 경남FC 활성화 지원 49억원, 전국 규모 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5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2개소에 27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14개 사업에 22억1,500만원, 양산시 도민체전 경기장 정비사업에 30억원, 체육진흥시설 조성을 위하여 47개소에 232억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46억8,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9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지원에 5억원, 10월 3일부터 6일까지 태풍·풍랑· 강풍 피해 복구 지원 2개소에 1억5,9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유병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953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징수결정액은 6억6,18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억6,163만원으로 미수납액 2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액이 6억5,661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입주단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4,492만원,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3억7,860만원, 대회 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료 수입 1억7,832만원, 주차요금 수입이 5,471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01만원으로 티켓발권 용지대금 등 수입이 772만원, 지난연도 대관료 반환이 271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안 설명서 1000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697만원으로 36억5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645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기획공연·전시 개최사업비로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등에 7,326만원, 기획공연·전시 초청료 등에 7억8,84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획공연·전시 운영경비로 문예정보지 제작 등에 7,321만원, 기획공연·전시·홍보 등에 2,4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 관리에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8,24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설장비 확충에 LED 조명등 교체 및 특고압 변전실 냉방기 설치 등으로 3억4,0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경비로 청소 용역비 등에 2억3,5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무대기술 운영 지원에 무대기계의 유지보수 재료비 등으로 6,84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02페이지입니다.
무대장비 확충 및 개선으로 끌막 시스템 보강 및 클래식 전문 연주용 보면대 구입 등에 1억1,3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로 14억8,52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22만원입니다.
100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6,833만원, 여비 등에 1,5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안녕하십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955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9,98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1억3,180만원, 국고보조금 1억6,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1억3,180만원 세부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3,113만원, 입장료 9,536만원, 기타 509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6,800만원의 세부 내역은 태풍 피해 복구비 1억5,400만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1,400만원입니다.
1004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9억3,518만원으로, 이 중 8억2,496만원은 집행하고, 잔액 1억1,02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및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비 2억원 중 수루 및 한산정 단청공사 1억7,590만원을 집행하고, 2,410만원이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특정업무경비 420만원 중 419만원 집행하였으며, 제승당 시설관리비 2,109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96만원, 수목 등 구입비 537만원, 장비 구입 139만원 등 2,07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경비 1억480만원 중 홍보비 등 1,770만원, 관사운영비 등에 5,495만원,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941만원, 국내여비 1,08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8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005페이지입니다.
제승당 시설 확충 및 보수비 5,780만원 중 관리 선박 수리비 1,780만원, 부잔교 수리 3,62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7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5억509만원 중 직원 인건비 4억2,324만원, 직무수행경비 1,29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886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4,219만원 중 사무실 일반운영비 2,501만원, 공공요금 1,022만원, 업무추진비 312만원 등 4,09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도립미술관장 김경수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957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총 세외수입은 7,761만5,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322만4,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73만4,000원, 미술관 입장료 수입 6,910만5,000원, 미술관 대관료 수입 238만1,000원,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 이자수입 2,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39만원으로, 자판기, 전기료 및 그린카드 참여지원금 등입니다.
다음은 1006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29억4,062만원이고, 지출액은 27억9,81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4,24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시설 및 장비관리 사업은 청사관리 자재 구입 및 행정업무용 PC 교체를 위해 86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 및 장비관리 운영 지원 사업은 전기 및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과 청소용역 등 일반운영비로 3억7,72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직무 수행을 위한 대민활동비로 1,08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사업은 정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5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장애인 및 노약자 이동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로 1억8,08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07페이지입니다.
소장작품 구입 및 수복 사업은 야외 전시작품 세척 등 소장품 유지보수 비용으로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6년도 소장품 구입을 위해 1억9,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작품 구입 및 소장품 보존관리 운영 지원 사업은 소장품 추천 심의위원 심사 수당으로 43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문화예술 행사, 교육 프로그램, 학술 세미나에 필요한 행사 운영비와 체험 수업에 필요한 재료 구입, 자원봉사자에 대한 행사 실비보상금, 도서 구입비 등에 4,7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시 운영 사업은 전시 작품 안내 및 안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579만원을 지출하였고, 5개 분야 17건의 기획전을 위한 행사 운영비 4억9,58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시에 따른 작가 초청 여비, 가벽 설치 등을 위해 4,3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08페이지입니다.
전시 및 홍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전시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5,6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학예 인턴 인건비로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임기제공무원 등 직원 인건비와 직급보조비로 11억8,61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0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9,43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35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종교문화시설 사업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21억원 중에서 선문화체험관 건립 사업 11억원은 국비가 미 교부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만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16일 국비가 교부 완료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기념 문화 전시관 건립 사업 10억원은 2016년 11월 말에 거제시에서 사업 포기에 따라서 미처 정리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기념 문화 전시관 건립 사업 포기와 관련된 사항은 어제 간담회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양산복합문화타운 건립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복합문화타운 건립 사업은 신도시 양산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서 중소 규모의 공연 전시장을 보유한 복합문화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착공 예정이었습니다만 양산시에서 부지 보상 절차 등이 지연되어서 올해 7월 착공 예정해서 2018년 6월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금 부족으로 국비 5억원이 교부되지 않아서 도비 1억5,000만원과 함께 사고이월하였습니다만 올해 2월 국비가 교부되어서 도비와 함께 양산시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2017년도 국비 예산 15억원도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이어서 관광진흥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그간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개발 사업은 이순신, 섬, 공룡 등 우리 도의 관광적 특징을 극대화하여 남해안 중심 관광루트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창원시 이순신국제리더십센터 등 4개 시·군에 6개 사업에 11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총 6개 사업 중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이순신국제리더십센터 등 2개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통제영 거리 조성 등 2개 사업은 2018년까지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당항포 관광지 개발 사업은 인근 민간 숙박시설의 인프라 등으로 인한 운영 적자가 예상되어 관광수련원 건립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국비 7억원과 도비 2억1,000만원이 남아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22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서 31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립미술관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미술관의 정체성은 지역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작고 작가의 작품과 사료를 정리하여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즐기게 하며 교육하는 것입니다.
경남도립미술관은 13년간 지역 미술을 중심으로 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특색 있는 미술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다음 달 오는 7월에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연, 생태, 중공업, 관광 등 경남의 특징을 잘 살리는 미술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이 없으시면 질의하는 중에 요청하실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정재환 위원 여기 결산안 965페이지를 보면 문화회관 건립 지원 5개 사업 중 양산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만 이월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이월된 내역 말씀입니까?
○정재환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양산복합문화타운은 2016년부터 올 연말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0억원 사업인데,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까도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고, 그런데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국비 교부 지원으로 사업비 전액 6억5,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장유복합문화센터 문예회관 건립,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의령군민 문화회관 리모델링, 하동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 이것은 이월이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양산 것만 딱 되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그것은 문체부에서 사업 추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국비를 교부합니다.
양산복합문화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0월에 착공 예정이었습니다만 양산시 자체의 부지 보상 절차 이게 잘 안 되다 보면 국비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교부를 받아서 양산시에 돈이 내려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도에는 이상이 없고 양산시가 땅 매입하는데 거기에 차질이 있어서 이월되었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교부해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도 또는 시·군의 집행 상황을, 사업 추진 정책을 보고 자료를 제출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교부를 하게 됩니다.
○정재환 위원 내가 양산 출신 아닙니까, 양산 출신이 다른 데는 다 이월액이 없는데 양산만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짚어주는 것이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양산복합문화타운 건립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믿어도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정재환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종교문화시설 건립 관계,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페이지가,
○정재환 위원 결산안 설명서 966페이지.
제가 볼 때는 선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 방한 기념 문화 전시관 건립 사업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각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과 이월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국비 미교부로 인해 명시이월이 되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 방한 기념 문화 전시관 건립이 거제시에서 사업 포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11월 말에 포기를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 선정 및 추진에 있어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사업 포기로 인한, 거제시에서 그런다고 해서, 사전에 정확한 정밀도 없이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이러면.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안에 내부적인 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입장에서는 공무원을 탓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사업 선정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좀 늦더라도 늦는 게 빠른 것이 될 수 있는데, 먼저 급하게 해 놓고 일이 시행되지 않아서 이월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공무원들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점을 유념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기념 문화 전시관 건립은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올린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가 반영이 안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꾸로 지방재정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하고 그래서 거제시에서 포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재환 위원 어쨌든 이런 것을 사업 선정을 할 때 정말 특정 다수의 뜻보다는 전체를 보고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지금 질의 안 할 건데요.
없습니다.
(“없으면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성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밥도 안 먹었는데 밥값 하라는 말입니까?
뭐, 물어봅시다.
종교문화 교류 지원 이것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이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우리 도하고 서장자치구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에 있는 불교계하고 우리 해인사 스님들하고 교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예산도 남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서 이것 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이것은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교류는 할 것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열 분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인원이 7명 줄어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고 해서 종교문화 교류를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문화 교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교 교류보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불교도 우리의 문화이고 한 분야인데, 여러 분야에서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종교 교류는 이 사례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애당초 10명 정도 잡았으면 20명 정도 간다고 해야 될 텐데, 인원이 모자라서 돈이 남았다고 하면 이것은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위원 경남 양산1 선거구 김성훈 위원입니다.
이동규 국장님, 장순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재환 부의장 선배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지역 현안사업이다 보니까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립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이 늦어졌다, 그런데 지금 부지 선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부지 선정이 되어야 국비가 내려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부지라든지 국비, 지방비 등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훈 위원 이게 지금 물금 신도시 부산대학병원 근처 디자인센터인가 그 일대인 것으로 제가 지역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신기동 652번지인데,
○김성훈 위원 저도 지역 출신으로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양산 자체가 문화적으로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시민적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도시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 의원연찬회에서 기획조정관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문화관광체육국 차원의 대통령 공약사업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공유도 해 주시고, 그 진행 상황을 면밀히 잘 챙겨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7개 사업이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에.
얼마 전에 6월 1일에 대통령께서 가야 문화사 연구 복원 사업을 국정과제로 채택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저희들은 그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질 때 우리 가야 문화사 복원이라든지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도 있고 여러 가지, 7개 과제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도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시·군 과장들 회의를 소집해 놓았습니다.
마치면 저는 바로 가서 회의를 주재하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 과제를 발굴해서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7개는 반영이 될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23개 과제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검토 회의를 하고 추가로 발굴할 사업이 없는지,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은 가야문화재연구소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 회의가 오늘 소집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성훈 위원 끝으로 4월 말까지 해서 국비 지원 사업이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4월 말까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훈 위원 우리 소관 부분도 저나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 말까지 중앙부처에 내년도 사업을 이런이런 것 해 달라고 국비 신청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국비하고 지특사업들 많이 있는데, 그 사업이 엄청납니다.
○김성훈 위원 그중에서 좀 추려서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대한민국 다향축전에 2,000만원 지원한 것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이성애 97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대한민국 다향축전은 한국차문화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창원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포구에 있는 만날공원에서 개최되고, 도비가 2,000만원, 창원시비가 1,7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해서 고운 최치원 선생하고 창원백 공소 선생 추모 헌다례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전국 차 경연대회도 개최를 하고, 또 한·중 국제학술 심포지엄 이런 교류회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연대회에 또 시상을 하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런데 이것 2016년도에는 했는데 왜 2017년도에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2017년도에는 예산도 요구는 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전국 행사, 축제 이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링제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행사성 경비가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도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못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혹시 2차 추경이 있으면 반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은 차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서 이렇게 차인들 단체를 초대해서 행사를 할 때는 보통 보면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단체를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경남을 근거로 해서 있기 때문에 경남을 근거로 해서 있는 단체들을 우리가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 단체의 활동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 담당하는 분들이 단체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설명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잘하셔서 누락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저희들이 사업부서의 장으로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제출한 사업,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들은 모두 반영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 욕심이거든요.
항상 보면 예산 확보의 투쟁이라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산은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이 도리이고,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969페이지 맨 위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3억원이 지원된 것 있는데, 이 사업 설명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사업자는 문화예술진흥원에 저희들이 맡겨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범도민 문화 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고, 문화예술 교육, 또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사업하고 도비 사업을 5:5로 해서 3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정책 활동 홍보라든지 지역 콘텐츠 개발 사업, 정보자료실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도비만 3억원인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아닙니다.
국비 1억5,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결산서 652페이지, 결산안 987페이지 의료관광객 유치 국내외 홍보 설명회 및 초청 팸투어하고 메디컬경남 아카데미 운영 있죠?
결산안 설명서 987쪽을 보십시오.
의료관광 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내가 요약을 해 보겠는데, 의료관광객 유치 국내외 홍보 설명회 및 초청 팸투어 사업과 메디컬경남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추진 내용과 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 예산이 5,000만원이 책정되어서 작년에 중국 북경하고 러시아 극동 지역에 유치 세일즈콜을 하고, 북경에는 10월에 갔었고, 그래서 현지 여행사와 MOU도 체결을 하고, 11월에는 러시아 지역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내 의료기관 및 경남관광 홍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최근 중국 관계 경색으로 중국인 의료관광객이 급감되었죠?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향후 의료관광 유치 극대화를 위한 우리 도의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금년 3월 15일부터 우리나라 사드 관계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이 되어서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표명은 안 했지만 한국에 대해 금한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라든지 경남에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들이 거의 없어졌다, 단체 관광객은 없어지고 개별 관광객만 일부가 들어오고 있다고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일본이나 대만, 쿠알라룸푸르, 호치민이나 방콕 같은 김해공항과 직항이 바로 연결되는 아시아권 도시들에 대해서 마케팅을 전개해서 난국을 극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전 세계 20%를 차지하는 포스트 요우커로 부상하는 무슬림 관광객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무슬림 친화 식당을 발굴하고 무슬림 관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의료기반시설이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우리 도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집행부의 고민이 앞으로 상당히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모든 것이 타 지역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획기적인 고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실제로 정재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서울까지 가는 데 비용이 아무것도 안 들지만 김해공항을 와서 경남 지역에 온다면 1인당 비행기 삯만 해도 거의 20만원을 상회합니다.
그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해공항에 직항 오는 이런 분들이라든지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권에서도 우리 경남 의료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마음병원도 있고 여러 병원들이 있지만 양산에 있는 부산대학병원과도 MOU를 체결하고,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들하고 해서 위치는 열악하지만 그래도 좀 따라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16년도 한 해 동안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 중국이나 각 국가별 의료관광 현황을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안 985페이지, 준비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정재환 위원 당항포 관광지 개발사업비 9억1,000만원 잔액 발생 사유와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당항포 관광지 개발사업 9억1,000만원 잔액이 생겼습니다.
당초 관광수련원 건립사업으로 5층 규모에 전체 약 42억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지역 주변에 숙박지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생겨서 경제성이 없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숙박 업주들의 민원도 생기고 해서 재검토를 한 결과 관광수련원 건립은 좀 중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 결정을 해서 작년 8월 31일 관광수련원은 중단을 하고, 그 옆에 있던 휴게 데크라든지 공용분수, 다목적광장 이런 것들만 설치하고 관광수련원 건립은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한 대체사업으로 해양레포츠기술원, 약 180여억원 들어가는 사업을 유치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사실 당항포에 대해 당초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맞지요?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주민의견 수렴을 100%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예측을 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이 있을 때 된 것이 아니고 전임자인데,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주민의견 수렴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반적으로 봐주고 해야 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도 에러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덥석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은 관에서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답변 중에 뒤에 한 말이 거기에 다른 사업이 들어온다는 그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해양레포츠기술원이, 어제 182억원짜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를 했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런 일을 할 때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제관광 행사비 2,200만원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작년에 축제 예산이라고 해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의 사용 용처는 대규모 축제가 아닌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소규모 축제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1억원을 쓰겠다라고 계획을 다 잡아 놓았었는데 작년 11월초부터, 금년에는 AI가 지금 왔지만 작년에는 11월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들을 AI가 옴으로 해서 연기를 시킨다든지 취소를 시킨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 2,200만원이, 저희들도 다 썼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못 했다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앞으로 예산이 책정되면, 축제관광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정재환 위원 인근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도 축제를 하면서 삶에 활력소를 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불가피한 AI라든가 특이한 상황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신경 써서 당초에 계획한 대로 집행을 다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훈 위원 관광진흥과장님으로서 한 해 살림을 다 산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결산하는 것이고.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훈 위원 저는 내년도 우리 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결국 관광객 유치나, 정재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료관광 자원이라든지 우리 경남에 문화 인프라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좀 쉽게, 전문가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아이디어를 드리면, 저는 제 지역구가 경남 양산이다 보니까 매년 영화인들이 축제를 합니다.
BIFF에는 독립영화라든지, 또 최근에 우리 영화인들이 세계적으로 레드카펫을 밟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서울의 배후도시인 경기도나 남양주시 일대에 보면 세트장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세트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서 찍고, 관광적 효과도 있고 좋은 자원들이 유입되는 효과도 있는데, 또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보면 드라마 한 편이, 또는 영화 한 편이 파급되는 파생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거제에도 영화가 하나 있었고 또 밀양이라는 지자체 이름을 건 영화도 있었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장려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마지막에 제작 지원 어느 지자체, 우리 경남도 또는 각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인프라를 좀 더 확산시키는 것,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화나 드라마가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새 정부에서도 사드 문제를 좀 매듭을 지으면서 중국 내에서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동남아시아나, 이런 한류 자원들이 우리 경남으로 올 수 있도록, 나폴리라고 합니까?
통영도 있고 거제도 있고 남해도 있고 관광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자체와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부산의 국제도시라는 영화를 만드는 관광적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와 연계해서 경남과 부산이 같이 교류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 자원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 지원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세트장을 짓는다든지, 하여튼 제가 전문 분야는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 준비하실 때, 예를 들어 어느 한 지자체에서 영화나 드라마 한번 찍고 나니까, 저 개인적으로 옛날에 제 지역구 양산 오봉산 근처 낙동강변에서 엽기적인 그녀 차태현 씨가 한번 찍었다는데, 하여튼 그때 이후로 그 주변에 어떤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관광 자원들이, 실제 국내 자원도 자원들이지만 특히 동남아시아계, 우리 한류 스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내년도에도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성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984페이지에 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정연희 위원 우리가 한옥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거기 체험을 해 보는 데가 밀양 12대문도 있고, 그다음에 일두 정여창 고택이라든지 도내에 지정된 곳이 약 20여곳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가서 한번 체험을 해 봤지만 가족들하고 같이 가면 아주 힐링도 되면서 심신의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유익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지금 그 성과는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그렇죠.
○정연희 위원 이 사업을 9대 때 보면 음식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가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돈은 운영비도 가고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한 번씩 체크를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씩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가 보니까 생각보다는, 겉에 집은 좋은데 안에 내용이 좀 부실하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한 번쯤 체크해 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저희들이 그것은 아직 직접 해 본 적이 없지만 시·군에서는 할 수 있고, 앞으로 그걸 좀 피드백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저희들이 갈 때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막상 가서 보면 안에 내용은, 집은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을 하니까 좋은데 안에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실망을 좀 많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해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하고 같이 갔을 때 정말 좋은 한옥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과장님, 문화해설사들이 우리 경남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문화해설사는 193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시·군별로 보면 숫자가 좀 되는 데도 있고, 함안 같은 데는 내가 물어보니까 5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이만호 위원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좀 잘해야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이만호 위원 지역마다 관광지 찾아오는데 이분들이 해설을 잘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광지로 관광객이 몰리느냐 안 몰리느냐 하는 부분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한 예로 전라남도 담양에 가니까 오소후 선생이라고, 여자 분이 연세가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한시라든지 모든 부분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분한테 가서 들어보니까 정말 아! 이런 분들이 문화해설사를 해야 된다, 또 관광가이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고 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설사 양성을 좀 더 활성화 해 주십사 하고, 또 예를 들어 함안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밖에 안 되니까 이분들이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업으로 정착이 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보람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양성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관광진흥과 예산을 보면 우리 함안은 거의 없습니다.
옆에 류순철 위원님 앉아 계시지만 합천, 산청 이쪽에, 산청에 동의보감촌에는 또 뭐한다고 십 몇 억원이나 들어가야 되고, 한옥 체험에도 10억원이나 있고, 남사한옥 체험마을 조성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함안에도 입곡군립공원이나 이런 데는 창원이 가깝다 보니까 오후에라도 넘어와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또 군수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애를 좀 썼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하니까 우리 군과 협의를 좀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서, 자연경관이 좀 부족한 곳에도 사람 다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좀 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과장님, 사람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예산까지 다 적어 놓았거든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까요?
고성 당항포 24억원, 함양 농월정 13억원, 산청 한방 휴양지 조성에 6억5,000만원, 동의보감촌 13억원, 합천 분재공원 32억원, 쭉 보니까 너무 편중되어서 이런 말 나올 만하거든요.
체육지원과에 이런 것이 또 있어요.
이게 시에서, 아니면 군에서 예산을 달라고 올립니까, 아니면 도에서 임의로 정해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지금까지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관광 자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하고 그런 것까지 모든 것을 반영해서, 시·군에서 당연히 신청을 하고 그 결과 예산심의회도 거치고 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지금 여기 많이 들어간 데는 사실상,
○최진덕 위원 균형 발전을 하려면 똑같이 주는 그게 균형 발전이지, 사천 대방 15억원, 대원사 계곡 6억5,000만원, 보십시오.
전부 다 이게 한쪽에 편중되어 있거든요.
균형 발전하고 관계없다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위원님 보실 때는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도 전체적인 것, 관광 자원뿐만이 아니고 다리라든지 각종 개발 인프라,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감안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관광도 전 시·군에 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저 있는 동안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아까 정재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이라는 것이 굳이 자연 아니라도, 우리가 의료관광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최진덕 위원 그런 데 연계해서 양산 대학병원에 가면, 의료관광 하고 있으면 그 근방에 같이 개발해서 연계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한쪽에 편중된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앞으로 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내 지역에 예산이 적게 오는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골고루 가는 경우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면 창원이 참 많이 없는데 창원에 대해서는 다들 좀 미안해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진주에 거의 부었다, 그다음에 합천에 부었다, 어디에 부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다들 보면 서운한 것이 있고 또 불만이 있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서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구는 아니지만 친정이니까 남해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욕심은 다 있습니다.
어쨌든 일하시는 입장에서 덜한 데 좀 더 예산을 배분하고, 그다음에 어떤 근거가 있을 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사실 맞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반영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참고로 해서 그 지역에 사업을 할 것이 없는가 한번 챙겨봐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985페이지에 보면 노도문학의 섬 조성이 있습니다.
남해입니다.
노도문학의 섬 조성인데 여기 보니까 6억5,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63억7,0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인데 이런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남해 노도문학의 섬 조성 사업이 2016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어서 좀 지연되고 있는 사업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년에 예산을 남해군으로 다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6억5,000만원으로 국비 5억원, 도비 1억5,000만원이 들어가면서 서포 김만중 선생의 생가를 복원한다든지 작가 창작실을 만들고 야외 전시장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지금 진행이 다 되고 있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전체가 63억7,000만원하고 이월된 것 6억5,000만원하고 플러스 시켜야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그 사업비 자체가 6억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사업비 자체가 6억5,000만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국·도비가요.
○위원장 이성애 국·도비가?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위원장 이성애 위에 주요 지출내역은 무슨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그것은 그 전년도까지 지출된 것이고,
○위원장 이성애 여태까지 지출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2017년도에 지출된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6억5,000만원이고?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위원장 이성애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마무리된 사업입니까?
노도문학의 섬 조성 밑에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15억6,000만원짜리요?
○위원장 이성애 예.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것은 24억원짜리 사업이 되어서 작년에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위원장 이성애 하나만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987페이지입니다.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인데 마무리가 다 된 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2016년도에는 46억원이 지원되었고, 광특이 6억원,도비가 30억원 같이 들어가서 연구시설하고 관람시설을 짓고 편의시설,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조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다 마무리되었고, 금년도에 5억원어치 남아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사업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금년도에 5억원짜리 남아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마무리가 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그것 말고는 앞에서 다 되었지요.
○위원장 이성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류순철 위원 올해 10월 중순 지나서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을 합니다.
저번까지만 해도 도비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행사에 대한 도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이 지원비는 행사 지원비가 있기 이전에 결정이 되어서, 총 공사비는 거의 200억원 정도인데 국비를 합천군에서 따로 또 받아온 것이 있어서, 도비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공사비의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총 사업비는 약 190억원이고요.
○류순철 위원 예, 그러니까 200억원 정도.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그다음에 국비가 40억원, 도비가 100억원 들어갔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군비가 50억원 그렇습니다.
토털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토털 사업비는?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류순철 위원 1차 사업비하고 합치면,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그 앞에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비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류순철 위원 어쨌든 거의 준공이 다 됐어요.
○위원장 이성애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현장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이렇게 큰 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한번 가서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간 마련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회의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저는 괜찮고 문화예술과장님이, 저는 나중에 가도 됩니다.
○위원장 이성애 과장님, 회의가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지원과장님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 오신 분입니다.
참고로 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 과장님, 결산서 995페이지부터 지방체육 육성 지방체육시설 확충, 997페이지 넘어가고 쭉 하면 998페이지까지 총 72건인데 여기에 진주 1건도 없고 거창 1건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공무원이 일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도에서 배제를 시키는 것인지?
또 다행히 재해도 거제하고 양산 웅상에 나고 그랬는데 진주는 아예 없어요.
거창도 아예 1건도 없어요, 진주하고 거창이.
○류순철 위원 합천군도 1건밖에 없네요.
○최진덕 위원 합천은 몇 건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이게 시·군에서 건의를 해서,
○최진덕 위원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이게 지특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30∼40% 지원되고 그다음에 시·군비로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예산을 감안해서 신청을 합니다.
○최진덕 위원 아예 안 했으면 이것은 진주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공무원들 감사를 시키든지 수를 내야 되겠네요.
총 76건 중에 어떻게 1건이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진덕 위원 마찬가지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올해도 지특사업으로 신청한 것이 거의 없다고,
○최진덕 위원 진주가 올해도 없어요?
거창도 올해 또 없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거창은 모르겠습니다만 진주 쪽에서는 그런 것으로,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거창도 지금,
○최진덕 위원 없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최진덕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이게 체육시설인데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 시·군에서 좀 투자를,
○조선제 위원 진주와 거창은 스포츠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됐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최진덕 위원 여기 함양 같은 경우 안의중학교에 우리 도에서 바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공공체육시설로 해서, 그것도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랬든 저랬든 경남도민체전을 유치하면 시설물별로 30억원을 일단 지원해 주지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의무적으로 거기에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현재는 시설비로만 되어 있는데 진주에서 내년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그걸 시설비 말고 운영비로도 쓸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예산실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덕 위원 양산도 작년에 전국체전 하면서 30억원 받아가고, 또 종합운동장 노후 트랙 교체하는데 4억원 받아가고, 동면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7억원 받아가고, 보니까 머리를 잘 썼더라고요.
진주하고 거창이 없어서 나는 의구심이 가서 물어봤는데, 일단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만호 위원 진주 종합운동장 짓는데 돈 얼마나 들었습니까.
○최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양산 위원님이 두 분 계시고, 진주 위원님 한 분이니까 비율로 치더라도 공평한 것 같은데,
(“안 왔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자리에 안 오셨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순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부터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990페이지, 도청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결산 금액이 33억3,700여만원, 그렇지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류순철 위원 주요 지출내역 자료 요청 드리고요.
991페이지에 시·군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 2억4,100만원 자료 요청 드리고요.
제일 밑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14억8,786만3,000원, 3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류순철 위원 그리고 994페이지 세부 사업 중에 마라톤 및 걷기대회 지원, 다행스럽게도 이일석 과장님께서 합천 벚꽃 마라톤대회 때 오셔서 정말 우리 마라톤대회가 빛이 많이 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아시기에 여기에 풀이 있는 대회는 어느 대회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 외 중간에 들어오는 대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전국 규모로 하는 데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과장님, 지금 풀코스를 뛰는 마라톤대회가 경남에, 여기 주요 지출내역에 보면 고성 전국마라톤대회는 풀코스 있을 것이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류순철 위원 몇 개 대회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도,
○류순철 위원 풀코스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풀코스 있습니다.
남강 마라톤대회도 있고, 창녕 부곡도 있고, 동의보감촌 마라톤대회는 당해연도, 작년에만 하고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동의보감 관계 때문에 유치를 했다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사천 노을 마라톤대회도 있고, 경남 마라톤대회도 있고, 팔용산 걷기대회는 풀이 없습니다.
그냥 걷기대회입니다.
○류순철 위원 참가 인원이 제일 많은 대회는 어느 대회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현재 경남 마라톤대회가 최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거기에 몇 분이나 참여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여기는 창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서 거의 4,0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많이 오는 데가 합천 벚꽃 마라톤대회입니다.
○류순철 위원 그렇지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죄송합니다.
○류순철 위원 그날 보셨지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류순철 위원 제가 합천 도의원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미안한데, 사실 합천 벚꽃 마라톤대회에 보면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 강원 이쪽에서 많이 오십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서 많이 오시고.
경남보다는 우리 벚꽃 마라톤대회에 많이 오시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들, 지금 대회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또 김영란법 때문에 스폰서 받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고 한데 올해 합천에 1만1,000명이 오셨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류순철 위원 그날이 경주 동아 마라톤대회 하고, 메이저급 대회가 전국에 2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류순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오시거든요.
과장님이 직접 보셨지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류순철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실제 걷기대회 이런 데 지원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마라톤대회도 다 지원을 해야 되지만 명수에 기준을 하시든지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좀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데는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진주 남강 마라톤이 경남일보에서 주최를 하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류순철 위원 그렇다 보니까 5,000만원, 또 경남 마라톤대회는 경남도민신문이나 경남신문에서 주관을 하지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류순철 위원 그렇다 보니까 9,000만원, 이것은 뭔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짜실 때는 우리 합천 벚꽃 마라톤대회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분명히 심사숙고하셔서, 신문사의 부당한 압력 같은 것 눈치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정책질의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하면 바둑대회 있지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류순철 위원 지금 아시안게임에는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지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우리나라에서 선수들이 가서 금메달도 따고 하지요, 그렇지요?
지금 전국체전도 시범에서 정식으로 전환되었지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전환되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우리도 이번에는 시범경기로 했기 때문에,
○류순철 위원 시범경기가 벌써 5년째입니다.
시범경기를 5년째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시안게임하고 전국체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된 것 같으면 우리 도민체전도 거기에 따라가야 맞지 않느냐, 맞지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류순철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넣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국에 바둑 인구가 1,000만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저도 당연히 바둑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순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정식종목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류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무학기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대회, 이게 시·군에서 유치가 잘 안 되지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경남축구협회에서 보면, 우리 함안에도 유치를 한번 해 보려고 하면 도 지원비가 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시·군비가 1억5,000만원, 2억원 정도 해야 되는데 이걸 조금 늘릴 필요는 있다 싶습니다.
조금은 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이만호 위원 지금 도지사배 체육대회를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이만호 위원 이것도 형평성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태권도협회에 관여를 하면서 보면 도지사배 대회를 하는데 500만원을 주면서 경남도지사배 대회를 태권도협회에 전체적으로 다 알아서 하라고 위임을 해 버립니다.
이런 부분도 저변 확대를 위해서 조금 더 형평성에 맞출 필요는 있다.
전국 중·고등학교 골프대회는 1억원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도지사배 대회를 하면서 500만원씩, 올해 함안에서 그라운드골프 도지사배 대회 그때는 지원이 얼마 되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전국대회는 1,000만원 정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도지사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선수권대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종목은 참여하는 인구가 상당히 되고, 또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친선 체육 교류를 러시아 하바롭스크주하고 했는데 러시아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이것은 예전에 시작할 때 ’96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체육회에서 체육 교류를 제안해서 가는 쪽에서 항공기만 물고 체재비를 한 번은 우리 쪽에서 하고, 한 번은 저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만호 위원 자매결연을 맺을, 저도 선수들 인솔해서 유럽에 한 번 가 봤는데 처음에 1∼2년은 잘 돼요.
1∼2년 동안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 체재비를 자기들이 다 댑니다.
그분들도 오면 또 우리 경남에서 대고 그렇게 해서 1∼2년은 잘 가는데, 협회장이 바뀐다든지 체육회장이 바뀐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또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 교류를 좀 잘해야 될 지역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데 보면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 인구 비례해서 좀 지원이 되고 했습니다.
함안에 보면 그동안에 한 것은 있지만 여러 가지로 조금 부족해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파크골프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요가 상당히 있으니까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오늘 2016년도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을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경남도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과장님, 결산안 설명서 993페이지 시·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있지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정재환 위원 집행잔액이 900만원가량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집행잔액이 880만원이 남은 것은 양산하고 함안에서 작년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요청해서 기금이 왔는데, 그때 2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산과 함안이 2회 추경 때 예산 반영을 못 시켜서 기금이 그대로 반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 취지가 저소득층 강좌 이용권을 무료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공연시설에?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정재환 위원 그래 가지고 체육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900만원 같으면 몇 사람 정도 더 할 수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1인당 월 7만원입니다.
○정재환 위원 월 7만원이면 그 숫자가 되면 된다, 그지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으로 잡았을 때, 이 아이템은 참 좋거든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해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삶에 어쨌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참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잘 잡아 가지고 이런 것은 정말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월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시기를 빨리 앞당겨 가지고 촉박하지 않도록 해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일석 과장님은 정말 체육지원과장으로서 발로 뛰고 앞에 내가 칭찬도 한 번 했지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정재환 위원 그런 만큼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 1명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위원 저는 자료요구 과장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995페이지 양산 도민체전 경기장 정비 사업비, 996페이지 양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양산시 야구장 조성 사업, 원동 문화생태공원 운동장 조성 사업, 997페이지 양산종합운동장 노후트랙 교체 사업비, 황산 문화체육공원 족구장 조성 사업비, 이것까지 관련해서 지출내역 상세 내역을 공문으로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알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남해가 없나 싶어서 보니까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에는 남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279억원 사업에 남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남해 가보면 전부 부실하고 오래 되어서 곧 쓰러질 것 같고 이런데 어떻게 한푼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는데, 남해만 없는 게 아니고 진주도 진짜 없네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남해는 예전에 스포츠파크 인프라 구축을 할 때, 진주 같은 경우는 그때 3대 체전을 하면서 인프라 구축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인프라 구축되고 나서 개보수 사업으로 하나씩 신청,
○위원장 이성애 개보수에도 없는데 뭐.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내년에는 남해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이성애 남해 좀, 남해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많이 힘듭니다.
그런 데 챙겨 주시지, 보니까 다 잘 나가는 데 예산 투입 다 하고, 마산, 창원도 많네, 하동, 아 하동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이고,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 열악한 데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하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2018년 당초예산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기 뭐하니까, 경남문화예술회관은 경남도의 기관인 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예.
○위원장 이성애 그런데 항간에 이게 경남문화예술회관인가 진주문화예술회관인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분석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예, 말씀을 좀 드리면 각 광역마다 거점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게 공연장이나 전시실이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처에 활성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국립극장이 서울 장충동에 있습니다만 국가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주요 관객들은 서울이나 서울 인근 관객들이 많습니다.
그런 한계가 근본적으로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영역은 경남도 기관이면 경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라도, 예를 들면 도문화예술회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어떤 공연을 하고 있고 어떤 전시를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다 알려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도 경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홍보 예산이 작년에 당초예산에 많이 깎여 가지고 하반기에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해서 가능한 경남도 전체에 홍보하는 문제, 그다음 하반기 되면 문화 소외지역에 파견 공연을 하는데, 그 파견 공연의 범위를 넓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지역 문화예술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에 취중을 한다면 그것은 지역문화예술회관 이상을 넘지 못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 할 겁니다.
그런데 경남문화예술회관이란 말은 말 그대로 경남의 문화와 예술을 총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영역이 그만큼 더 넓고, 그만큼 경남의 문화나 예술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는 게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이런 말이 나올 때에는 그냥 하루 이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보고 문제 해결을 하는데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이상입니다.
그러면 경남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는,
○이만호 위원 있습니다, 질의가.
○위원장 이성애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오랜만입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공연이 전석 매진되는 횟수가 1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기획공연 기준으로 하면, 기획공연이 연간 30여건 정도 합니다.
작년 기준하면 서너 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석 매진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만호 위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럴 수가 있고, 도민들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고, 공연이 기획공연이지만 별 흥미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질 높은 그런 공연을 서로 향유를 할 수 있도록 기획공연을 하실 때에는 널리 홍보도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문화를 수도권에 있는 그런 국민들보다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잘해서 공연을 해 주시면, 홍보 잘하면 전석 매진이 할 때마다 다 되도록, 제가 함안하고 비교를 해서 그러는데 며칠 전에 ‘부활’인가, ‘부활’인가 팀이 있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예.
○이만호 위원 그 공연이 23일 함안예술회관에서 했는데, 표 50%는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50%는 회관에서 바로 판매를 하는데, 아침부터 줄을 서가지고 표를 못 사니까 불평이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를 충족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멀리서 오셔서 그냥 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수루 단청이 다 끝났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예, 끝났습니다.
○이만호 위원 예, 끝났습니다.
내가 제승당에 가서 수루를 관리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사진을 찍어 왔었어요.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기둥이, 수루에는 벽이 없고 하니까 비바람이 치고 하면 안에 마루까지 다 맞는다 아닙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예.
○이만호 위원 그래서 곰팡이가 시커멓게 슬어 가지고 나중에 도색을 하더라도 안에서 뿜어져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단청을 하면서 바닥은 오일 스테인, 기름 하는 것을 보통 두 번 하는데, 세 번, 네 번 정도 해 달라 해 가지고,
○이만호 위원 그것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뭐냐 하면 다시 개축을 했다 아닙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예.
○이만호 위원 개축을 할 때 거기 쓴 재질이 문제라, 나무 재질이.
나무 재질을 마른 나무를 쓰게 되면 그렇게 안 됩니다.
덜 마른 나무를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저도 처음 보니까 벌어짐 현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자가 아닌가, 그래서 그 업체도 불렀습니다, 설계사도 부르고.
그런데 하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 근거가 뭐냐 하니까 문화재청 기준이 있더라고요.
수분 함수율 30%, 28%인가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수분이 건조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에는 수분 흡수율을 그 이하로 줄이면 되었기 때문에 통과되었다고 봐지거든요.
○이만호 위원 지금 그것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보 1호 숭례문 지을 때 안에 들어간 목재, 금강송을 해야 될 부분을 외국산 다그라스를 쓰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그런 도목수가 작업을 하면서 얼마 안 있어서 금이 가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판단도 제대로 없는 것이고, 또 세월이 지나가니까 잊혀져 가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든 간에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예.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소장님, 수분 함수율 28%까지라는 것은 일반 내륙에서는 28%까지 건물을 지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제승당은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수분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가 한계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출 것이 아니고, 수분 함수량을 훨씬 더 낮춘 목재를 가지고 지었어야만 그런 곰팡이가 슨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또 짓자마자 바로 단청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짓자마자 단청을 바로 안 했든지, 아니면 단청 밑바탕 과정을 제대로 안 거쳤든지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이 그때 안 계셨으면 그 내용 모르시겠죠, 그죠?
그것도 원인규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단청하고 다 이렇게 하니까 벌어짐 이런 것은 다 마감을 하고 지금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지금 단청한지가 얼마 안 되니까 당연하게 깔끔한데, 그게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문화재위원들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제가 한번 자문을 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인,
○이만호 위원 시공업체에 이러 이러한 게 우려가 된다, 우려가 되니까 향후에라도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져라, 그 부분은 확답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시공업체가 당연히 문화재청에 등록이 된 업체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예, 하자기간이 다 있으니까, 기간이 지금 지난 상태... 저도 이런 것을 보니까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설관리기술법이라든지 이것을 적용하는 게 안 맞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하자기간이 통상 일반적인 가정주택이나 건물에 맞추어서 되어 있더라고요, 2년, 3년, 지붕 같은 경우에도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100년, 1000년 이렇게 지나가야 될 그런 곳인데, 최소한 하자기간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50년 정도 이렇게 기간이 길어져야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것은 저희 도의회 권한 밖이고 국회에 다 의견을 모아 가지고 요청을 하도록 합시다.
일단 김성훈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김성훈 위원 경남 양산에 김성훈 위원입니다.
문화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예?
○김성훈 위원 문화 방재시설 유지관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그것은 CCTV라든지, 화재 예방용 소화장비 이런 것 유지보수,
○김성훈 위원 CCTV나 소화기나 이런 것들 장비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예, 소화장비, 그런 것 유지보수 차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김성훈 위원 거기 계시면 필요한 부분들이나 어려운 애로사항 같은 것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제가 제승당소장으로 2015년 말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승당이 제대로 전국에 알려 있지도 않고, 정화 사업을 한 지가 ’75년, ’76년도에 했기 때문에 40년이 넘었습니다.
시설도 오래 되고 했는데, 그리고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시관 문제라든지, 홍보관이라든지, 와서 뭔가 보고 느끼고 배우는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을 제가 가서 하나 하나 하려고 제 능력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금년도에는 예산도 좀 받아 가지고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같은 것도 정비를 해서 앞으로 좀 제대로 된 제승당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기관, TV YTN이라든지, KBS1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한국사탐 역사기행 그곳, 이렇게 방송이 나와서 지금 좀 많이 알려져서 참배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제승당에 가보니까 소장님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환경을 많이 개선시키고, 직원들이랑 한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제승당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구상해서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길 오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제승당관리사무소 질의를 마치고 도립미술관에 대한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관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작년 3월 2일 왔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1년 3개월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까 설명 중에서 경남도립미술관 작품 구입 및 기증 작품 추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주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장님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저희 미술관 운영 조례를 잠시 설명드리면, 저희 미술관 운영 조례 제4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22조에 소장 작품 구입에 관한 게 있습니다.
‘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 작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2007년 8월 16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렇게만 되어 있고요, 특별히 어떤 방향이나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 저희 미술관에는 구입할 때,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적한 것과 같이 2012년도에는 100% 외부 작가도 구입했지만, 예를 들어 작품 구입은 경남에 있는 작가 발굴을 위해서 경남 작가의 작품을 구입해 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증을 받는 부분은 충분하게 활동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2013년 이후로는 전혀 기증 작품이 없어요, 그죠?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기증 작품도 구입작품과 똑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구입위원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이 되어야,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천을 하기 전에 기증을 하려는 분이 먼저 있어야 추천을 할 것 아닙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기증하실 분은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기증하실 분이 있었는데 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추천위원들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못 올라오면 심의조차도 안 됩니다.
○조선제 위원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어떤 작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는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는데, 경남에 맞는 정체성을 이야기하던데, 그 가이드라인 올라오지 못한 사유가 어떤 것들입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사유는 짧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연령, 그다음 작품 수준, 그다음 여기 연고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보면 평가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연령이라든지,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참고사항입니다, 연령은.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연령이라든지, 연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작품 수준이 떨어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구입 안 하든지, 기증을 안 받는 게 맞지만, 연령이라든지, 지역에 관계없이 작품 수준이 높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증을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예를 들어서 구매하는 부분은 경남 작가를 발굴하는, 조례는 없지만 경남도립미술관이 갖고 있는 특성상, 그런 것 같으면 전체 예산 중에서 70%는 경남 작가들 작품을 산다든지, 30%는 외부 작가들도 살 수 있다든지, 이렇게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닌가,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준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달 7월에 공청회를 가지고 또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다시 한 번 정체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지금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중에서 작품을 사겠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증을 하겠다는 분이 있었는데 추천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배제가 되었는지 그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연도별로... 이것은 다시 취합을 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럼 연도별로 어떤 분이 기증하시려고 그랬고, 또 어떤 작품인데 추천위원회에서 어떤 사유로 부결이 되었는지, 저는 어쨌든 간에 경남도립미술관에서 경남의 신인 작가들을, 경남 작가들 발굴을 위해서 경남 작품을 사주는 것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작품성 있는 작품들이 여고가 경남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연령 나이가 적다 이런 것은 전혀 상식밖의 이야기라서, 그런 기준들은 배제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관장님, 우리 미술관에 수장고가 몇 곳이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수장고가 세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장고 종류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수장고는 본 수장고가 있고요, 우선 들어오면 임시 수장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유가 좀 있는 공간을 둔 세 번째 수장고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본 수장고는 중요한,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방역도 다 하고 거친 작품들을 본 수장고로 옮겨서 하는데, 아직 35%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아, 35% 여유가 있습니까?
임시 수장고는 우선,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들어와서 정리하고, 포장하고 그런 전 단계에 있는 작품들,
○위원장 이성애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한 곳은, 저희가 저번에 한 번 가봤는데요, 문화복지위원회에 그림이 좀 오래 걸려 있어서 체인지를 할까 싶어서 갔었는데, 작품이 너무 없더라고요.
거기는 어떤 수장고입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임시 수장고 같습니다.
본 작품 1,253점은 본 수장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것은 누구도 어디에 걸 수 없는 것이고,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담당학예사만 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임시 수장고인데 크기가 아주 오래된 작품들이 몇 점 있던데요?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빌려주고, 공립미술관이 서로 교환도 하고 빌려드리기도 하고, 또 찾아가는 미술관에 작품 대여를 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아닌데, 그러기에는 작품이 좀... 너무 부실하다 할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아, 수장이 잘못,
○위원장 이성애 예, 작품이 아주 오래 되고, 이런 작품은 누가 빌려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작품들이었습니다.
아니 작품의 격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보관 상태가,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거의 포장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미술팀장 이야기로는 미술사료로 구입하는,
○위원장 이성애 미술자료로?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사적 가치로,
○위원장 이성애 아, 그러면 거기가 임시 수장고입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임시 수장고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렇다 하더라 해도 보관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던데, 먼지도 좀 많고,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많습니다.
기증 작품도 사실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비용 문제도 있고 보관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각별하게 기증 작품도 같이 심도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본 수장고야 당연하게 모든 시설을 다 갖추었겠지만, 임시 수장고하고 한 곳 더 있는 곳에 작품이 있으면 청소도 깔끔하게 하고 보관 상태를 아무리 오래 된 것이라도 양호하게 해서 가서 보는 사람들이 도리질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혹시나 예산 지원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 이성애 관장님 꼭 좀, 관장님이 직접 한번 가셔 가지고,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다음 확인하고 처리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 챙겨보시고, 나중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고생하셨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조선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홍민희입니다.
먼저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의안번호 제695호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135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우리 국 소관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호천 수석전문위원 강호천입니다.
의안번호 제695호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35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9분)
○위원장대리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보건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복지보건국장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35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호천 수석전문위원 강호천입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35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보건행정과장 강동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 차액 보전에 식대를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입원환자 식대비는 2006년 5월 이전에는 비급여 항목이라서 건강보험 환자나 일반 의료급여 환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의 식대를 환자 본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6월부터 요양급여 항목에 식비가 포함되면서 의료급여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대비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많을수록 병원에서는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공공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또 병영 경영에 안정을 주기 위해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마산의료원 사업은 진료할 곳이 많음에도 진료버스 1대가 월 2회만 운영한다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버스 1대를 확보하여 차내에 8종의 진료 장비를 장착한 후 농어촌지역 무료 검진을 통해서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한 달에 2번씩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등 3개 진료과목에 대해서 진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진료 의사는 경상대학병원 의사 3명이 참여하게 되며, 향후 진료의 호응도가 좋아지고 성과가 좋아진다면 도내 양산부산대학병원과 성균관대 마산 삼성병원 등도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저소득층 식대 차액 있잖아요, 보통 저소득층이라 하면 개인 병원에 가면 돈을 안 받고 보험만 받고 하는 데가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저소득층 식대 차액을 1인당 얼마씩 해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우리가 지금 해 주고 있는 대상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어려운 계층인데, 지금 밥값 차이가, 일반식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환자는 5,62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환자는 3,390원, 그러니까 입원하면 한 끼당 2,230원을 병원에서 적게 받는 셈이 되죠.
○정연희 위원 그럼 이것은 저소득층 보호자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보호자 식은 별개죠.
○정연희 위원 그런데 환자는 우리가 보면 웬만한 저소득층은 혜택을 참 많이 받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진료비 자체에서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리고 개인 병원에 가도 보험만 하고 돈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어느 한정까지 이것을 해야 되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병원이 흑자로 돌아서면 이것은 당연히 줄여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연희 위원 지금 흑자로 돌아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작년에 적자 좀 났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다 해 준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안에 경쟁력이라든가 자기들이 하는 그것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지금 우리 서민층 복지 사업을 하는 데에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 외에도 의료원 측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정한 시점에 가면,
○정연희 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날 수 없는 게 우리가 기계 해 주고 많이 해 주잖아요.
그래도 적자가 난다는 것은 저소득층을 많이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물론 저소득층을 많이 해야 되지만 이것은 어느 기간이 되면, 좀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이게 저희들이 현재까지 100%를 인정해 주는 이유가 지금 의료원은 일반 민간 병원과 달라서 신포괄수가라고 해서 정부에서 559개 품목에 대해서는 34개 의료원하고 적십자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더 못 받도록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진료비를 옆에 무룹병원에서 수술하면 600만원 받을 수 있으면 의료원에서는 500만원밖에 못 받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할 수 없고 적정진료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훈 위원님.
○김성훈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남 양산1 선거구 김성훈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마산의료원 사업 출연금 산출 내역 6페이지, 7페이지를 보니까, 그러니까 버스에 이런 의료적 장치를 설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렇습니다.
○김성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직장초음파, 요속검사기 있는데 버스에 이런 의료장비가 설비가 되고 현장을 가시면 간호사라든지 그 주변을 케어할 수 있는 의료인들도 예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운영비 부분은 안 들어 있습니다.
올해는 왜 운영비가 안 들어 있냐면 차를 최대한 만들어 오는 데 벌써 6개월이 걸립니다.
○김성훈 위원 이것만 특수하게 제작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이것은 자동차 회사하고 조달계약을 해야 됩니다.
어제 이만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의자 같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장착하면 비용이 싸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견적 뽑을 때부터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한 것입니다.
○김성훈 위원 그렇게 하면 그럼 지금 계획은 간호사나 전문인력은 몇 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지금 3명 정도는 간호사가 붙어야... 의료기사가 또 있어야 됩니다.
○김성훈 위원 의료기사 한 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의사,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의사는 3명 하고, 최대한 많으면 9명까지도,
○김성훈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진료받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처방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지금 여기는 처방 기준은 아닙니다.
○김성훈 위원 아니죠?
초음파, 요속검사기,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즉시 검사해서 나을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는 병의 중증 정도를 판단해서,
○김성훈 위원 그냥 체크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체크해서 심한 분은 가까운 병원에 가도록 안내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김성훈 위원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병을 갖고 키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우리 도에서 이렇게 돌면 동네에 왔으니까, 횟수는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것은 시·군하고 적정한 장소에서 홍보를 해서 어르신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할 것입니다.
○김성훈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되게끔 예산이 들어가고 전문인력이 가서 정확히 케어가 되고, 그러니까 선심적으로 보여주기식 이런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의사를 대학병원 교수급, 대학병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대학병원에서도 이것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마산의료원이 경상대학병원에 위수탁이 되어 있는 관계로 자기들이 교수를 보내주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료진을 보내주시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김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다. 복지보건국 소관
(16시 05분)
○위원장대리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홍민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조선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과 350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복지보건 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강동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점기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이인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복지보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01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조1,461억3,007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조1,461억56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447만원입니다.
1017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징수결정액은 9,511억7,024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이 29억812만원이고 보조금이 9,463억3,529만원으로 전액 수납했습니다.
1019페이지 보건행정과는 세외수입 5억2,478만원, 보조금이 523억2,660만원 등 538억5,139만원으로, 전액 수납했습니다.
1021페이지 식품의약과 징수결정액은 69억7,251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023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징수결정액은 1,341억2,792만원으로, 이 중 1,341억345만원은 수납하였고, 2,44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2015년 장애인단체 사업비 정산 결과 미수납액 5건 2,447만원이 있었는데, 이 중 1,493만원은 2017년 4월 반납이 완료되었고, 954만원은 8월 중 납부 예정입니다.
다음은 102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조3,960억1,639만원으로, 이 중 99.8%인 1조3,932억6,52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7억5,1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안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명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안, 재해구조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8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입니다.
노숙인 시설 4개소 운영비 30억9,906만원을, 정신요양시설 4개소 운영비로 67억5,0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29페이지입니다.
경남사회복지협의회 등 3개 사회복지기관 단체 운영비로 1억9,500만원,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136억7,2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30페이지입니다.
18개 시·군의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지원에 1억800만원, 시·군 복지 공무원 인건비 보전 등 공공복지 전달 체계 개선 사업에 42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3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보훈 등 행사와 사업 지원 공모 사업에 2억3,620만원을 집행하였고, 거창·산청·함양 사건 민간인 희생자 합동 묘역 관리에 7억2,500만원을, 광복회 등 11개 보훈단체 운영비 2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33페이지입니다.
상이군경복지회관 물리치료 사업에 2,500만원, 보훈단체의 전적지 순례비로 1억6,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34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비 지원과 묘지 관리를 위한 시·군 보훈사업 지원에 1억8,860만원, 상이군경회관 개보수에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3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으로 기본적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 지원을 위하여 교육 급여에 5억5,826만원을, 생계급여에 2,528억6,173만원을, 해산장제급여에 19억2,0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사업으로 각각 37억3,600만원, 13억8,037만원을 집행하였고, 주 소득원의 사망·질병 등으로 일시적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하여 긴급복지 사업비 66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36페이지입니다.
시·군의 의료급여 통합사례관리사 사업 지원에 10억4,199만원을,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212억5,482만원을, 도 및 시·군 자활센터 운영비로 43억2,7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37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회적 일자리 제공으로 탈빈곤 촉진을 위한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에 19억8,455만원을,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34만3,000명의 노인에게 기초연금 6,295억7,2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38페이지입니다.
노인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홀로어르신 안전 확인 등 8개 사업에 15억2,536만원, 노인단체 지원에 5억9,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039페이지 하단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 돌봄 서비스에 162억7,514만원을,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304억2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40페이지입니다.
온라인 IT 기술과 노인돌보미, 소방서 등을 연계한 홀로어르신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서비스 사업에 10억3,677만원을, 도내 7,220개소의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에 96억3,963만원을,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에 2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41페이지입니다.
양로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78억4,816만원을, 노인복지시설 60개소 기능 보강에 55억5,469만원을, 통영·남해 등 5개 시·군 장사시설 설치 보강 사업에 30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전용 쉼터 운영에 1억8,3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4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86억230만원을 집행하였고, 1043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적립금 부족분 조성을 위해 19억3,200만원을 전출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도비 부담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으로 1,6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07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4,766억2,201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1075페이지부터 107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4,770억746만원 중 4,761억2,68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8억8,06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107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비 등 지원에 4,679억5,024만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에 65억7,1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 기금인 재해구호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59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64억1,536만원이며, 2016년도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23억8,189만원, 사용액은 이재민 구호비 지원 등에 12억5,192만원을 집행하고,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75억4,533만원입니다.
수입결산 내역은 첨부서류 603페이지, 지출결산 내역은 6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설명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1045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에 256만원만 집행하고 집행잔액 844만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워크숍 경비 중에서 숙박비와 식비 명목으로는 행사운영비 지출이 불가하여서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다음에 104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에서 1,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20만원은 김해시에서 사업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기금 1,820만원을 작년 11월 11일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51페이지 지방의료원 시설환경 및 운영 개선을 위해서 22억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마산의료원 신축사업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식품의약과장 김점기입니다.
식품의약과 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 세출 총액은 80억3,280만원으로, 99.9%를 집행했습니다.
주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6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26억6,500만원, 안전 관리 활동비에 1억6,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1057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16억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1058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23억3,27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로 각 운영비 기본경비로, 1059페이지입니다.
3,97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요.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04페이지입니다.
총 수납액은 281억3,261만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6억5,651만원, 과징금 수입 15억6,308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13억4,124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245억6,965만원입니다.
지출 결산 부분입니다.
614페이지 총 지출은 281억3,261만원이며, 주요 지출 내역은 통합관리기금에 264억6,228만원을 예치했고, 나머지 반환금 2,742만원, 시설 개선 융자금 2억9,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615페이지 시·군별 과징금 귀속분 징수교부금으로 8억9,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060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1,668억7,588만원 중 1,668억6,90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7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급 심사제도 운영 4,2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중증장애인 환경 개선 개보수 사업 6,300만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 사업이 여성장애인 기능 습득 교육 등 6개 사업에 2억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전용 치과 및 산부인과 운영 사업에 1억원, 시각장애인 주간 보호소 운영비 등 7억6,000만원, 경남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비와 다음 페이지 11개 장애인 단체 운영과 7개 사업 지원에 2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행사 지원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명산관광 등 5개 사업에 1억1,2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6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5,99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영호남 신체장애인 복지 증진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 등 17개 사업에 2억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6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관련 도 단위 17개 지원센터 운영비로 18억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1만원입니다.
106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복지 사업의 일반운영비 등에 7,48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5만원입니다.
다음은 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와 사업비로 16억6,500만원,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7억6,3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06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사업으로 34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6억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사업에 1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 보강 사업으로 15억5,300만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3억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66페이지입니다.
수화통역센터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 12억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비로 6억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권역재활병원의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 홈 지원에 1억원을 집행하고, 하단 부분 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8억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375억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중간 부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에 22억8,200만원, 18세 이상의 도내 중증장애인 2,6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연금 480억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비 추가 장애수당 및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등 3개 사업에 9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1억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6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직업재활시설의 기능 보강 사업비로 16억1,800만원, 직업재활시설의 43개소 운영비 등으로 5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 장애인 일자리 행사 지원 사업에 1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단 부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16억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6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정 도우미 지원 사업에 48억7,1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에 7억2,2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으로 19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례 관리지원 사업으로 2억7,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소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에 11억6,700만원,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56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70페이지입니다.
도 및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1개소 운영비로 4억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1,74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35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 설명서 1031페이지의 사회복지 등 행사 및 사업 지원 예산 집행잔액 6,380만원을 결산추경 시 정리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등 행사와 사업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나 보훈단체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아 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예산담당관실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후 지원하는 예산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16건이 지원되었는데, 금년도에는 34건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전년도도 6,548만원, 금년도는 6,38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연말에, 주로 하반기에 이 지원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수요 발생을 예상하여서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결산추경 편성 시 수요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없도록 세출예산 편성·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 예산 전용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 2건에 7억8,400만원 예산 전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관계자 워크숍의 행사운영비를 워크숍 참석 민간 실비 지급을 위해서 행사 실비보상을 전용하였고, 특히 홀로어르신 생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회복지사업 보조 목을 아마 자치단체 자본보조 목으로 예산편성 후 불과 3개월 만인 2016년도 3월 18일에 전용하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노인 일자리 관계자 워크숍은 당초에 민간인들의 참석 유도를 위해서 실제로 참석하는 실비 보상적 성격이 있어서 12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그리고 홀로어르신 생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당초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를 하는 것 같으면 일반 단체에, 일반 민간인한테 나가는 것인데, 시·군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시·군으로 돈을 직접 주기 위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집행부의 재량으로 단위사업 간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맞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 후 불과 3개월 만에 예산편성을 전용했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데, 그러나 칭찬에 앞서 향후 편성 시에는 더욱더 치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당초예산에 해 놓고 3개월도 안 되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전에 조사가 좀 늦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이든, 저는 정말 발 빠르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도 다음부터는 노인 일자리나 워크숍이나 여러 가지, 홀로 어르신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은 귀를 열고 고민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사전에 완벽하게 되어야 됩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까?
중간에 바꾸고 이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앞으로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요양보호사가 과장님,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정연희 위원 요양보호사가 보통 다른 데는 조례가 있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데, 경남은 어떻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우리도 일정 시간 요양보호사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직 제정은 안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통일적인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6월 정도에 표준안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오면 바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요양보호사가 가면 가정에서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이것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 게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집에서는 그것을 다 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한 사람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갈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꾸 바꾸고 바꾸고 하는 게 많은데 원칙을 꼭 지켜주고,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해 놔야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조례를 했으면, 서울에 이 조례가 있더라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지위향상 조례 이 부분이 필요한데,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도 독촉을 해서,
○정연희 위원 저도 조례를 하려고 다 해 놨는데, 이것은 거기서 내려오면 그에 대해서 해야 되네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전국에 표준안이 내려오면 그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나중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준안이 곧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사람이 헷갈리고 오해도 생길 수 있으니까 조례를 빨리 해서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광역푸드뱅크 있잖아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정연희 위원 푸드뱅크 효과가 좀 많이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푸드뱅크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직원 혼자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기부 받아서 나누어주는 역할밖에 못 하고 직접적으로 기부식품을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정연희 위원 배달하고 이런 것도 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시·군에 기초푸드뱅크가 있고 광역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광역푸드뱅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기부 들어온 물품을 기초에 신청을 받아서 다시 갈라줍니다.
하반기 추경예산에 1명을 더 보강해서, 지금 1년에 한 사람이 10억원 이상의 기부물품을 받아서 도 전체로 보면 기부물품을 받는 것이 40억원 정도 됩니다.
○정연희 위원 40억원 정도 된다는데, 창원시를 보면 제 지역구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가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물건이 많이 없어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물건을 연계 받아서 하니까 한 사람이 사실상 들어온 물건을 공급해 주기 바쁩니다.
사실 한 사람이 더 있어서 많은 잉여물자가 남는 회사라든지 대단위 소매센터 같은 데 가서 남는 물건을 우리한테 기부하라고 안내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 인력이 못 미쳐서,
○정연희 위원 처음 할 때는 받는 사람이 와서 고르고 물건을 가져가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체제가 아니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지금도 인터넷에 계속 물품을 띄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와서 고르는 게 아니고 이런 물건이 들어와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인터넷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처음에 할 때는 와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가져가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가봤더니 진짜 물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서, 활성화 잘되고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직원 1명을 내년에 뽑아야 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하반기에 한 사람 더 충원해서 앞으로는 기부물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직접 기부 받을 수 있도록, 다니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니까 활성화가 잘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과장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한 2~3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등 행사 및 사업 지원사업비에 6,380만원 있네요?
이 부분은 어째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드렸던 사항인데, 사실 보훈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예산 편성하지 않고, 3억원 정도 예산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반기 되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2015년에는 비슷한 금액인데 16건이 신청된 데 반해서 작년에는 3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엄격히 하다 보니까 신청한 돈대로 다 주지 않고 필요한 소액만 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것도 있지만, 추가적인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연말까지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연말부터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2015년에는 15건밖에 안 들어오고 2016년에는 30건이 들어왔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큰 금액이 아니고 금액이 소규모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예.
지금 경로당 난방비 부분의 금액이 좀 크지요?
87억원 정도 되네요?
이 부분을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경로당에 유류를 공급해 주든지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월 10만원.
○이만호 위원 보통 경로당이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각 마을별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회관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회관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면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올해도 기금으로 1,100개 정도의 태양광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 되면 전체의 한 20% 정도가 태양광이 설치됩니다.
○이만호 위원 그렇게 하면 작업이 충분히 안 되겠나 싶어서 용량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설치를 해 주는 게, 그렇게 되면 예산도 좀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일부 효과에 보면 전기료가 월 1만원 이하로 나온다고 하던데,
○이만호 위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슬라브가 되어 있을 때는 태양열이 직접적으로 오니까, 실내에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기는 하겠지만 전기료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경사를 해서 직사광선이 슬라브에 바로 안 닿도록 되는 장점도 있고,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앞으로 원자력을 없애겠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훈 위원님.
○김성훈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산 1선거구 김성훈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에 태양열이 설비된, 그렇게 사업을 한 집행실적이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기 설치된 게 873개고,
○김성훈 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시․군별로 경로당 지원사업 내에서 집행실적 자료를,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알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시·군이 어떤지 비교를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김성훈 위원 그리고 예산 설명서 1031쪽 한번 봐주시죠.
원폭 피해자 지원사업이 1,500만원이죠?
경남에 원폭 피해자 인원 현황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원폭 피해자가 경남에 현재 등록되어 분이 619명입니다.
○김성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드리죠?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대표적으로 원폭 피해자가 합천군이 제일 많기 때문에, 397명이 계십니다.
여기에 시설을 해서 기거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지원 내용을 보면 합천 비핵·평화대회라고 있습니다.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데 1,500만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에 대한 복지프로그램 운영비, 그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복지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부분에 2,500만원, 그다음에 약품 지원비 3,9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집행실적, 시․군별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시·군별로는, 이것은 합천 쪽에 거의 다 되니까요.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합천에 원폭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회관에 수용되신 분들한테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시·군별로 되는 게 아닙니다.
○김성훈 위원 그러면 양산이나 다른 시․군에는 아예 원폭 피해자 자체가 없나요?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양산에 한 분 계십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다른 시․군에는 거의 없고 합천 쪽에 거의 다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이분도 수용해서 할 필요가 있다면, 합천에 397명이 있거든요.
합천 원폭복지회관으로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김성훈 위원 합천에 이런 분들의 넋을 기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인데 예산을 키워서 실질적으로 이분들 자녀 문제라든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여쭤봅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한 번 행사 하고 땡 하고 이런 식의 예산 말고 다른 것을 해서, 차상위 계층한테도 우리가 뭘 드리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폭 피해자 자제 분들이나 이분들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이어서 한 장 넘겨서 1033페이지, 재향군인회 청소년 안보교육, 향군의 날 행사, 읍·면·동 회장 연수, 이 사업 집행실적 자료 있으면 챙겨봐 주십시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알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36페이지,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저소득층 교복 구입 지원사업은 시․군별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동복과 하복,
○김성훈 위원 도의 예산으로, 시비 예산도 같이?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도 예산으로 합니다.
○김성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군에 다 하겠네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전 시․군에 다 해당됩니다.
○김성훈 위원 이것 집행실적 좀 챙겨봐 주십시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알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이것이 좋은 것인데, 이것도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새 옷에 매번 국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돌려입기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물려입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이 부분은 매년 해 주는 게 아니고 신입생에게만,
○김성훈 위원 신입생에게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김성훈 위원 이 예산이 가고 그 교복이 또 대물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고민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알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이 집행실적하고, 그 밑에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관련 자료만 좀 챙겨주십시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그리고 밑에 한 가지 더, 1037페이지,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특별지원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특별지원사업은 무엇을 특별히 지원했다는 것이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몇 페이지입니까?
○김성훈 위원 1037페이지 밑에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특별지원사업.
100억원이 무엇을 한 것이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이 부분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질적 빈곤 계층, 차상위 계층 부분에 대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한테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하는 목적입니다.
○김성훈 위원 일자리를 제공한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일자리 제공입니다.
이 부분은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거나 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도비와 시·군비 50대 50으로 도비 11억5,200만원, 시·군비 11억5,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성훈 위원 과장님, 이 사업도 집행실적 자료만 챙겨봐 주시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1038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안전확인사업이라고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 안전확인사업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사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라든지 사고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김성훈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가서, 위탁을 했나요?
어르신이 살아 계시는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요구르트 배달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구르트를 정상적으로 드시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고,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이틀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가도록 했습니다.
매일 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갖다놓고 좀 쌓였을 때 이상이 있으면 동네에 확인을 해서 사례관리사하고 같이 집을 확인해서,
○김성훈 위원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하시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현장 방문해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홀로 사는 독거노인은 DB 자체가 경남 전역에 파악은 되어 있겠네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홀로 사는 어르신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성훈 위원 이것도 집행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김해 정수장 수도에 불소 넣는 사업을 두 곳에 했습니다.
불소를 수돗물에 넣으면 치아가 좋아진다는 계획이 정부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물에 불소를 넣으면 오히려 치아는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데 좋지 않다는 주민들의 여론이랄까요?
그래서 김해시에서 여론조사에서 찬반을 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방금 답변을 잘 들었고, 이러한 사업 포기가 부정적인 영향을 타 시․군에 끼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아마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치아 부식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도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진해에서도 수돗물에 불소를 넣고 있습니다.
불소는 치과 의사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치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김해시가 여론조사를 해서 62%, 찬성 38% 나왔잖아요?
그러면 배 차이거든요.
아마 62% 중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기에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들 수는 없지만, 이 건에 대해 집행부가 각별한 고민과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지금 수돗물 불소농도화사업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불소가 들어가면 다른 건강에 유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해 오다가 불소농도 조정기를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됐어요.
이때 반대하는 학자들 쪽에서 여론이 일어나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정재환 위원 국장님,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여론조사에서 배 이상 나왔다면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홍보전을 가지고 있든지, 제가 추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민과 같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
왜냐 하면 좋은 취지라도 김해시로 인해서 타 지역이든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양산의 김성훈 의원입니다.
1051쪽에 자살예방 상담전문가 교육 및 생명지킴이단 양성하고 자살 관련된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자살예방 상담실 운영, 교육·홍보에 관한 사업은, 자발 예방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두 곳이 있습니다.
○김성훈 위원 경남에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경남자살예방협회, 생명의전화 경남자살예방센터, 두 곳이 있습니다.
시·군에 있는 자살 보건소라든지 정신센터하고 연계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상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홍보도 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김성훈 위원 우리 예산이 그 단체에 그냥 지원되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김성훈 위원 과장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률이 있고, 고령화, 저출산 문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문제, 헌법상에 나와 있는 인간의 생명존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의 기조나 방향도 인간의 생명윤리나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서 몇 년 전에 제정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예산 설명서를 살펴보다가 우리 도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기에 노원구청이나 벤치마킹을 하셔서, 담당 실무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단체랑 협의를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홀로 계시는 노인들의 자살을 사전에, 자살하시는 분들은 특유한 게 있답니다.
사전에 어떤 징후가 있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이력이 있고, 자살하는 사람을 정부가 어떻게 알아낼 거냐라는 것이죠.
방금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자살예방 부분의 사업 좀 확산시켜서 경남에 있는 어르신들, 젊은 친구들이 실의에 빠져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관심과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가시고요.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칭찬을 좀 해야 되겠어요.
식품의약과 집행을 보니까 99.9%를 썼더라고요.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정재환 위원 집행잔액이 158만원이더라고요.
결산심의 측면에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당초 사업계획도 잘 세웠고 99.9%까지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 비교해서 여기는 내가 진짜 칭찬 안 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앞으로 2017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사업 선정이나 이런 데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사업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잘했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과장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저희 도내에 18만665명입니다.
○이만호 위원 실질적으로 장애등급을 받을 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전에 의사진단서가 조금 과하게 되어서 등급을 낮게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낮을수록 높은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이만호 위원 실제 장애등급 받을 당시에는 건강 상태가 안 좋았더라도 그 이후에는 호전이 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재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받아야 될 사람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등급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내가 하나만 더 합시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이인숙 과장님, 공부 많이 했죠?
공부 많이 해 왔는데 위원이 질의를 안 하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웃음) 예.
○정재환 위원 2016년 결산심사하고는 거리가 조금 멉니다.
올해 3월 연합뉴스에 지적장애인을 축사노예 등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막으려고 도내 정신발달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는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3월 보도된 정신발달장애인 전수조사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12명 정도가 전수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공개를 하게 되면 수사하는 데 여러 가지, 개인의 신상에 피해가 갈까 싶어서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보도됐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6월 1일부터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6월 15일까지 공고를 하고 20일까지 접수를 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재환 위원 연말 되어야 제대로 답이 나오겠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6월 이전에 저희가 선정을 하고, 9월쯤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정재환 위원 올해 초 지적장애인을 축사에서 강제 노역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하와 같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집행부의 발 빠른 노력에 저는 오늘 여기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정재환 위원 향후에도 도민들의 인권과 복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황 파악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가 당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최대한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도 공무원이지만,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불어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정재환 위원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 가지는 데 사명감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발 빠르게 대처한 데서 제가 위원으로서 칭찬도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욱더 분발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훈 위원님.
○김성훈 위원 장애인 정책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공시설물에 가면 장애인 주차구역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김성훈 위원 지도 단속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지도 단속은 지금 시․군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장애인들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위원 그러면 장애인 분들이 현장을 지키는 역할을 하시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김성훈 위원 그분들을 별도로 장애인복지과에서 뽑아서 현장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저희가 뽑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뽑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김성훈 위원 실적은, 그리고 과태료가 올랐죠?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서 10만원에서 20만원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10만원입니다.
○김성훈 위원 10만원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10만원이고,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에는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주차를 못 하게끔, 거기에 주차한 경우는 10만원이 되겠고 주차를 못 하게 방해했을 경우에는 50만원입니다.
○김성훈 위원 오늘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스티커 차량으로 검사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차량인지 여부, 단속 대상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김성훈 위원 그것 자체가 허위로 되는 것은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알아낼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다시 한 번 말씀,
○김성훈 위원 차에 장애인 스티커가 붙은 것을 보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 차량에는 일반인 차량이니까 단속할 수,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없죠.
○김성훈 위원 그렇죠.
위·변조 문제나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위·변조 문제를 저희가 막기 위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스티커를 이번에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8월 말까지 하고 9월에,
○김성훈 위원 그러면 짝퉁처럼 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마크를 해서 쫙 붙이는 사업을 하신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새로 교체를 합니다.
○김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단속을 한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시·군에서 단속을 합니다.
○김성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해야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합동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조선제 김성훈 위원님, 여기서 자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김성훈 위원 받아줍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김성훈 위원 얌체들, 이런 것도 계도 홍보죠.
장애인복지과가 이번에 심벌을 바꾼다,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도 홍보하고 일반인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사전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이니까, 준비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정책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제가 적을게요.
필요한 자료들 메모해서 과장님께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김성훈 위원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질의·답변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비비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성애 조선제 김성훈
류순철 이만호 정연희
정재환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호천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곽영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제승당관리소장 김상영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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